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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 세월호 1주기 현수막 훼손사건 수사 착수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1주기 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세월호 추모 현수막 50여개가 훼손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들을 확보하고 탐문 수사를 벌이 고 있다고 밝혔다.세월호 전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일주일 전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변에 내걸린 세월호 1주기 현수막 50여개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려나갔다.또 비슷한 시기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도 세월호 현수막 34개가 찢겨 있는 채 발견됐다.전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객사 앞 도로변에 걸린 세월호 추모 현수막 20여개가 훼손된 채 발견된 바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부에서는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 불법 옥외광고물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은 공익적 목적 등 예외 사항에 대해 허가 없이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주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가 국가 차원의 대참사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서를 반영해 추모 현수막 등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세월호 전북대책위 손주화 대변인은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지난해와 올해 현수막이 훼손된 지역이 구도심에 몰려 있는 만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만큼 꼭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세월호 전북대책위는 이날 오전 전주완산경찰서는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 경찰
  • 연합
  • 2015.04.15 23:02

뺑소니 무보험 사고때 보상처리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 운전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에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의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사망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받고 부상시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를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제도라고 하며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모아 기금관리자인 손해보험협회에 관리토록 하고 있고 13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청구하려면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량에 다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은 뒤 13개 손해보험회사 대인보상팀에 가서 청구하면 된다. 보상액은 부상과 장해급수에 따라 정해지고 1급 상해일 때 치료비 등 보상한도액은 최고 2000만원, 1급 장해일 때 장해 보상액은 최고 1억원이다.구비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보상금지급청구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다.그러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받게 되어 보상하는 액수는 피해자가 생각했던 것 만큼 넉넉하고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손해액에 대한 보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이럴 땐 내가 가입한 차량의 보험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내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들어 있으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2억원 한도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내가 가입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차량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의 소멸시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참고로 식물상태나 사지마비 등 환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1억2000만원(치료비 2000만원, 장해보상 1억원), 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2억원 등 최대 3억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 경찰
  • 기고
  • 2015.04.15 23:02

'수질 조작' 경찰 수사 전망…홍성삼 전북청장 기자간담회서 시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지역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 상류의 하수처리시설 수질을 조작해오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된 가운데, 전북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청장은 “현재까지 정부의 감사와 관련해 고발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감사기관의 고발 여부를 떠나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달 11~27일 실시된 정부 합동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장의 TMS(수질 원격감시장치) 측정값을 조작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북대의 모 교수도 정부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총리실 감찰반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 김정엽
  • 2015.04.07 23:02

자전거 훔친 지체장애 모녀 딱한 사연…전주 완산경찰, 자전거 선물 희망 전해

경찰이 자전거 절도 혐의로 검거된 지체장애인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전거를 선물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4일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모녀 관계인 A 씨(47)와 B 씨(23)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흘러나온 이들의 딱한 사연은 한 경찰관의 마음을 움직였다.조사결과 모녀는 둘다 지체장애인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형편이 몹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섯살 된 손자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했지만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절도행각을 벌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모녀를 불구속 입건했다.완산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박정호 경위는 조사 도중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오던 새 자전거를 지난달 24일 A씨 모녀에게 선물했다.자전거를 받은 B 씨는 옳지 않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사정을 듣고 자전거를 선물해 준 경찰관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박 경위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지만 너무 어렵게 살아온 이들을 엄하게만 대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됐다며 앞으로 이들 모녀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찰
  • 김세희
  • 2015.04.07 23:02

전북에 전국 첫 과학수사 실습관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범죄현장을 재구성해 과학수사 역량을 배양할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청내에 과학수사 현장실습관을 개관했다.이날 개관식에서 과학수사대원들은 성폭행 살인사건 현장을 재구성해 과학수사 과정을 재연했다.과학수사대원들은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쓰러져있는 현장에서, 루미놀 용액(혈흔감식 약품)을 사용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내는 방식을 선보였다. 현장은 침대, 마시다 만 맥주, 휴대전화 등이 놓여 있어 실제 사건현장을 방불케 했다. 수사대원들은 혈흔검사 외에도 형광분말법을 이용한 지문감식, 족적감정, 타액채취 등 생물학적 증거물을 수집하는 방식과 DNA유전자 활용법까지 선보였다.이날 과학수사대원들은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지문 5개, 족적 2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타액 등을 찾아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했다는 점을 밝혀냈다.이어 요원들은 채취한 지문을 지문자동검색시스템으로 분석해 피의자의 범주를 좁혔다.과학수사대 관계자는 대원들이 청내에서 수시로 실습에 참여, 수사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됐다 고 말했다.전북경찰청은 앞으로 현장실습관을 수사대원들의 교육뿐 아니라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홍성삼 청장은 개관식에서 강력범죄가 갈수록 광역지능화되고 있다 며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해 수사 요원들에게 습득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김세희
  • 2015.03.26 23:02

"과학수사 산실 꿈꾼다"…전국 첫 CSI 실습장 전북서 개관

살림살이가 어지럽혀진 한 원룸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스타킹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다.그 옆에는 마시다 만 맥주와 과일, 과도, 휴대전화 등이 놓여 있다.경찰 과학수사대(CSI) 요원들은 강도 살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아크릴 발판이 놓인 곳을 살펴가며 조심조심 사건 현장을 확인한다.원룸 한쪽에서는 루미놀 용액을 뿌리고 보랏빛 형광등을 비춰가며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모르는 혈흔을 찾는 요원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이 현장은 실제 살인 현장이 아니라 전북경찰청이 CSI 요원들을 훈련하기 위해 25일 개관한 CSI 실습장이다.전국 최초로 개관한 'CSI 실습장'은 범죄현장을 그대로 재구성해 과학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꾸몄다.실습장에서는 혈흔검사를 비롯해 형광분말법을 이용한 지문감식, 족적 감정, 타액 채취 등 생물학적 증거물 수집, 유전자 활용법 등을 훈련할 수 있다.이날 CSI 요원들은 강도살인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지문 5개와 족적 3개, 피해자 가슴 부위에서 타액 등을 찾아냈다.요원들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해 피의자를 특정해냈다.CSI 실습장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요원들의 교육 현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과 학수사 전문가들은 설명했다.전북경찰청은 요원들의 교육뿐 아니라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체험학습에도 활용할 계획이다.홍성삼 전북경찰청장은 "지능화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는데 과학수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실습장에서 과학수사 요원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또 새로운 과 학수사 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5.03.25 23:02

경찰 지구대·파출소 인력난

정부의 경찰관 2만명 증원 정책에 따라 전북경찰도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현장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부족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구대파출소에서는 112신고 출동이 많아 각종 사건사고 초동대처를 위해서는 현장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신규 인력을 뽑은 전북경찰은 지난해 4월 4415명에서 올 2월 4533명으로 치안 인력이 늘었다.경찰에 따르면 이 시기에 늘어난 경찰 인력은 교육을 마친 뒤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지구대와 파출소에 우선적으로 배치됐다. 지구대와 파출소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찰인력은 지난해 기준 2010명에서 올 2월에는 2099명으로 늘었다.그러나 112 신고에 대한 지구대파출소의 출동건수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장 경찰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사건사고 신고건수 64만 2121건 중 112신고 출동 건수가 35만 3880건으로 55.1%를 차지했다.전북경찰은 정기인사 때 기존 인력을 경찰청 내 각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각 경찰서에서도 신설된 생활범죄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력을 배치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는 인력보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경찰은 인력 증원을 위해 우선 올 4월까지 순경 90명을 채용한 뒤, 올해 안에 두 번 더 순경 공채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초에 명예퇴직자가 많아 증원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전주시내 한 지구대 관계자는 지방청과 경찰서에 부서가 신설돼 기존 인원이 보충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지구대에는 인력이 내려오기 힘들다며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출동범위는 늘어나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김세희
  • 2015.03.25 23:02

'돈 선거판' 된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929명 검거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29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이번 조합선거로 당선된 총 1천326명 중 13.6%에 달하는 181명이 내수사 대상이며, 이 중 3명은 구속됐다.당선인 본인이 불법선거로 인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특히 구속자 13명 모두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거나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식대나 돈을 건넸다.구속자 중 현 조합장이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2명, 나머지 8명은 후보자였다.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향응 제공자의 비율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가 21%, 지난해 동시 지방선거가 2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합장 선거(56%)가 '돈 선거'였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82%), 수협은 86명(9%), 산림조합은 80명(9%)였다.이번 선거의 조합별 선출인원 비율이 농협 84%, 수협 6%, 산림조합 10%인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와 비슷했다.경찰청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조합장 선거 운동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 조합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다른 후보자들이 불리한 여건을 만회하고자 돈선거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경찰은 분석했다.또 조합원 자격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무자격자를 조합으로 가입시키거나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의혹이 선거기간 제기된 만큼 조합원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자격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경찰청은 앞으로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 경찰
  • 연합
  • 2015.03.12 23:02

'박대통령 비난 전단 살포' 용의자들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현 시국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사회활동가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전북 군산경찰서는 12일 오전 군산시 산북동 박성수(41)씨의 집과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박씨의 자택과 금동 인쇄소에서 전단 PDF 파일과 전단,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박씨는 지난 1월 2일 박 대통령의 정책과 현 정국을 비판하는 전단 4천장을 제작, 아파트에 뿌리거나 시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5년 전부터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영상에 담아왔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이날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로 대구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변씨는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회원 2명과 함께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 2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전단에는 박 대통령이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 '김정은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 고무찬양 의혹'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경찰은 변씨의 서구 내당동 자택과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와 기록 등을 확보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 경찰
  • 연합
  • 2015.03.12 23:02

전북 조합장 당선자 7명 수사 대상…수사 결과 '촉각'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지역 조합장 중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지역 108명 조합장 중 현재까지 7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실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는 조합 이름으로 내야 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낸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지난 5일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75건에 91명이 적발됐다.경찰은 이 중 1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수사 종결 12명, 그 외 7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나 고발 등이 추가로 접수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자가 더 늘 수도 있다"며 "아직 7명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더 진행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5.03.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