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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경찰서,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비 지급 활용 미흡 '혼선만'

심야시간에 조사를 받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교통비를 지급,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경찰의 정책이 일선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창설 70주년을 맞은 경찰은 올 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 각종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야간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적용 대상은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는 자정부터 오전 3시 사이에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한 경우다.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지만 교통비 영수증이나 택시 업체로부터 입증서류를 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대 역시 극히 한정돼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를 도모했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조서 뿐만 아니라 간이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으며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로 시간범위를 확대, 일비 2만원과 택시비 4000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그러나 도내 경찰서 및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상당수 일선 경찰관이 개선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한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건 알고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의 경우 영수증을 내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참고인 등 비용지급 규칙과 혼동하거나 제도 시행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실제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도내 15개 경찰서에서는 25건(총 19만원)에 대해 범죄피해자 교통비를 지급했다. 제도가 개선된 지난달 16일 이후에는 3건(총 7만2000원)에 그쳤다.특히 전체 28건 중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지급한 교통비가 24건에 달해 경찰서별로 교통편의 지원 제도 이용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안내책자 등 제도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는 비교적 강력범죄가 적은데다 피해자들도 야간 조사를 꺼리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며 또 각 경찰서 담당 부서에 공문 등을 보내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16일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수사과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 경찰
  • 최성은
  • 2015.08.11 23:02

[전북경찰청 '과학수사 달인 선발대회' 가보니] 사라진 흔적, 첨단기법 앞에 속속 드러나

싱크대 앞 바닥에서 족적 1점 채취, 형광물질 도포 결과 맥주병서 지문 2개 발견.손발이 테이프로 묶인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여성 주변에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테이블에는 먹다 남은 맥주병과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다. 원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재현 현장에는 과학수사대원들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돈다.29일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 현장실습관에서 열린 과학수사 달인 선발대회에 참가한 한 수사대원은 현장 감식복을 입은 채 구슬땀을 흘리며 시약을 뿌린 후 붓질을 하고 있었다. 다른 수사대원이 형광 불빛을 비추자 바닥의 족적과 혈흔, 냉장고 문에 있던 지문이 선명히 드러났다. 이 증거물들은 고스란히 투명한 필름에 담겨졌다. 여성의 몸과 술잔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의 DNA도 추출됐다.전북지방경찰청이 숨은 흔적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한 이날 대회에서는 과학수사대원 40명이 6개 팀으로 나뉘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원룸에서 벌어진 여성 살인사건을 재현한 이날 대회에서는 지문 채취 및 감정, DNA 채취 등 9개 항목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박성구 형사과장 등 수사 경험이 많은 현장 전문가 6명의 위원들이 심사를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각 팀이 채취한 지문, 족적, 혈흔, DNA 등의 증거 수집 능력과 감정의뢰서와 보고서 작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팀을 선발했다.대회에 참가한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정미영 수사관은 덥고 힘들긴 하지만 현장 감식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현철호 감시관도 최근 범죄 수사 드라마, 영화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를 모방하는 지능형 범죄 또한 많아졌다며 이 때문에 과학수사대원들 역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증거 확보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최신 과학수사기법을 습득, 날로 광역화지능화 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스마트 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대회는 전북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경찰 70주년 폴림픽(police와 olympic의 합성어) 대회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선발된 3개 우수팀에게는 전북경찰청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 경찰
  • 신봉근
  • 2015.07.30 23:02

전북경찰 생활범죄전담팀 호평 속 확대

전북경찰이 올들어 1급서를 중심으로 생활범죄전담팀을 잇따라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호응과 함께 운영상의 문제점도 속속 노출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전주 완산경찰서에 도내 최초로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자전거오토바이휴대전화 절도차량털이 등 비교적 피해액이 적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경미범죄 또한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는 취지다.전주 완산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7월 중순까지 총 332건의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동안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신고를 꺼리던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이에 비례해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도난 당했으니 찾아달라는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경찰력 낭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선 경찰 관계자는 단순 분실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찾아주지 않을거라고 잘못 생각해 도난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외딴 곳에 주차해 놓은 뒤 다음날 차를 도둑 맞았다고 하는 등 황당한 신고사례가 꽤 있다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지만 CCTV 화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그만큼 헛심을 쓰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경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애초 운영 취지가 경중에 상관없는 철저한 수사인 만큼 다소의 어려움은 감수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한편 비교적 심각성이 낮은 범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완산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전주 덕진경찰서와 군산경찰서에도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 경찰
  • 최성은
  • 2015.07.28 23:02

'근무지 이탈 도박 혐의' 경찰관들 해임.강등 '중징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도박 현장에서 적발됐던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 명이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전북경찰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인들과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A 경위와 진안경찰서 B 경위에 대해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일선 경찰서 수사과 간부들인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당시 A 경위는 볼 일이 있다며 경찰서를 나왔고, B 경위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근무지를 벗어나 도박장에 들른 것으로 드러났다.도박 현장에서는 판돈 300여만원이 발견됐다.특히 A 경위는 9건의 고소 사건에 대해 최장 150일간 사건 처리를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이들은 "도박 장면을 구경만 했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계속 도박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도박 행위를 방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징계감"이라며 "당시 현장에 단속을 나갔던 경찰관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실제로 도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A 경위는 다수의 고소 사건을 방치한 직무유기 건이 있어 해임으로 결정됐고, B 경위는 경사로 강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찰
  • 연합
  • 2015.07.24 23:02

경찰 "국정원 직원 차 번호판 바꿔치기 의혹 사실아냐"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살 직전 타고 간 마티즈 승용차 번호판이 바꿔치기된 것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에 야당까지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경찰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에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빛 반사 각도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오전 6시 20분께 도로에서 찍힌 영상은 화질이 떨어져 차량 번호조차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빛 반사 탓에 녹색바탕에 흰색 글씨가 전체적으로 흰색 번호판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차량 시간대별 동선을 보면 임씨 차량은 오전 6시 20분께 도로에서 찍힌 영상에 나온 차량이 확실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CCTV영상을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보내 정밀 감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번호판이 일부 영상에서 흰색으로 보이나 폭이 길고 납짝한 신형 번호판이 아닌 폭이 좁고 길쭉한 구형 번호판이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또 사건 당일인 18일 오전 4시 50분께 임씨 자택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영상과 오전 6시 20분께 자살장소에서 1㎞ 떨어진 도로에서 찍힌 영상을 비교할 때 빨간색 마티즈 차량의 차 창문에 선바이저, 뒷유리에 후사경이 설치돼 같은 차량임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특히 임씨가 숨진 차량 안에서 발견된 차량등록증에는 소유자 명과 차량 번호 등이 차에 붙어 있던 구형 번호판과 일치한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임씨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찍힌 CCTV 영상에서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이자, "누군가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티즈 승용차의 번호판은 초록색인 반면 해당 요원이 차를 운행한 사진이라면서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CCTV사진을 보면 번호판은 흰색"이라며 "(이를 놓고)국민이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경찰
  • 연합
  • 2015.07.22 23:02

'근무 중 도박장行' 경찰관들…"도박한 것 맞다" 수사 결론

근무 시간에 도박 현장에서 붙잡혔던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 명에 대한 수사 결과 '도박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다.이들은 검거된 이후 '도박장에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도박판에 있다가 적발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진안경찰서 소속 B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경위는 볼 일이 있다며 경찰서를 나왔고, B 경위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뒤 도박장에 들른 것으로 드러났다.검거 당시 도박판 현장에는 두 경찰관을 포함한 5명과 판돈 334만원이 있었다.A 경위와 B 경위는 검거된 이후 지금까지도 "옆에 앉아 구경만 했을 뿐, 실제로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이들과 함께 도박장에 있던 친구 3명도 이들이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단속을 나갔던 경찰관들의 진술과 단속 당시 사진 등을 종합해 이들이 도박에 참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전북지방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들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5.07.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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