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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장에 이동민 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발령되고, 전북권 총경 자원 중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임상준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과 함현배 경남 고성경찰서장이 전북청으로 복귀하는 등 경찰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다.경찰청은 17일자로 전북지역 15명을 포함한 총경급 경찰관 267명에 대한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인사에서 익산서장에 이동민 전북청 정보과장, 남원서장에 박훈기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 김제서장에 임상준 제주청 경비교통과장, 무주서장에 한도연 전북청 홍보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또 전북청 홍보담당관은 윤중섭 충남 아산서장, 정보화장비담당관은 강황수 익산서장, 112종합상황실장은 박정근 남원서장, 여성청소년과장은 최성규 치안지도관, 경비교통과장은 김병기 무주서장, 정보과장은 함현배 경남 고성서장이 각각 발령됐다.오상택 112종합상황실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과장, 전순홍 경비교통과장은 교육에 들어갔으며, 방춘원 김제서장은 공로연수에 의해 전북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치안지도관은 충남청 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번 인사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4~5명 늘어난 규모이며, 일부 경찰서장 자리를 놓고 다수의 총경이 경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은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화를 통해 경찰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가출청소년과 이주노동자 등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올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청내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제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영화 심사 결과 9편의 출품작 중 1위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낙인 찍혀 전학 후에도 힘겨워하던 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무주경찰서의 학교 이야기가 뽑혔다.또 경찰이 공무집행 중 겪는 폭언과 인권침해를 기록한 남원경찰서의 카르마(Karma)가 2위, 차별 때문에 고통 받는 장애인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전주 덕진경찰서의 유리벽이 3위를 차지했다.선정된 작품은 인권교육에 활용될 계획이며 다음달 28일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본선에 출품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자치단체, 전기안전공사, 신호기 보수업체 등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2주에 걸쳐 도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점검 사항은 △장마철 감전사고 대비 신호기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및 접지 상태 △안전표지, 신호등 지주 등 강풍 대비 시설물 고정상태 등이다.전북경찰청은 문제가 발견된 232개의 신호제어기에 대해 교체 및 수리 조치 등 정비를 완료하고 신호등면 569개도 교체했다. 또 강풍에 대비해 신호등에 불필요하게 붙어있던 물건과 낡은 부착대 214개를 교체 또는 제거했다.이석현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자치단체 및 보수업체 등과 장마철 교통시설물 고장에 대비해 합동 복구체계를 마련했다면서 길을 걷다 고장난 신호기나 안전시설물을 발견했을 때는 만지거나 우산으로 건드리지 말고 되도록 멀리 떨어진 뒤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명 보복운전에 대해 전북경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전북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지난달 8일부터 전북경찰은 자동차를 흉기로 규정하고 보복운전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도내에서는 보복운전을 한 2명의 운전자가 형사입건되기도 했다.전북경찰청은 도내 15개 경찰서 별로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도민들의 신고를 받아 증거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보복운전 신고는 112,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특히 경찰청은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등 철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홍성삼 청장 및 도내 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주 완산경찰서 내 다목적 기동순찰대 8월 중 설치운영 △보복운전 특별단속(다음달 9일까지) △여름철 형사활동 강화(다음달 31일까지) △교통질서 확립 등을 계획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 시기를 사고 당사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오는 13일부터 교통사고 조사일정을 사고 당사자가 사전에 직접 예약할 수 있는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을 도내 전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조사를 받을 때 출석 가능한 일정을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조사예약 대상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사건도 가능하며, 예약은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시스템 도입에 따라 담당 조사관이 지정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받으러 가야만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박명훈 경감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의 취지를 적극 알려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집에 강도가 들어 다급하게 신고했더니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당장 출입문이 부서져 난감한데 혹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경찰의 범인 검거나 긴급 구조 등의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경찰 손실보상제도를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2항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하면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5건에 대해 총 193만원을 보상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5월 18일 전주 완산경찰서 경찰관들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도주하자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이용해 제압했다. 그러나 테이저건을 맞은 피의자가 쓰러지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손상하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차주는 손실보상을 신청해 차량 수리비용으로 35만원을 받았다.또 올 4월 16일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촌오빠와 통화 중이던 여성이 너무 아프다는 말을 한 후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쓰러져 있던 여성을 구조하기도 했다. 역시 아파트 출입문 수리비가 지급됐다.불가피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지만 제약도 있다.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 조치의 발단이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의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텨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할 때 등이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해 배정된 손실보상 예산은 1500만원이다. 하지만 신청을 받아 지급된 액수는 현재까지 총 15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제도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이해도가 아직 낮은 상황이라는 게 전북경찰청의 설명이다.전북경찰청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례집을 제작, 일선경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보상을 원하는 시민은 일선 경찰관서나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 police.go.kr)을 통해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전북경찰청에 구성된 손실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한편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때에는 경찰관이 직접 사비를 들여 재산피해를 변상하기도 했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42건의 피해보상 요구가 접수됐으며 25건에 대해서만 총 760만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이 이뤄진 25건 중 16건은 해당 경찰관 개인이 사비로 충당했으며, 부서 수사비로 해결한 사례도 3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의 한 중고교 총동창회 경리가 장학기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잠적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기소중지 전담팀을 운용해 행방을 쫓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특히 총동창회 장학기금 횡령사건으로 인해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 잠정 중지되는 등 신속한 검거가 요구된다.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군산 A중고교 총동창회 경리 직원인 김모씨(43여)가 지난해 6월경 총동창회 장학재단기금 4억5000만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이와 관련 군산경찰은 김씨의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장학재단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시에 기소중지 전담팀을 가동해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어 조속한 검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장학사업을 빠르게 재개하기 위해서는 김씨를 검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기소중지 전담반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며 조만간 김씨가 검거되면 범행에 개입된 또 다른 3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A중고교 총동창회 관계자도 재단 장학 사업 위해서는 김씨의 검거가 최우선 과제라며 하지만 김씨가 검거되기까지 장학사업을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지역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의지를 밝혔다.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근무시간에 도박판에 있다 적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징계수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근무 시간에 도박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홍 청장은 정황상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현재 이들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전주의 한 원룸 도박현장에 있다 적발됐다. 이 경찰관들은 당시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박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들은 현장에는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홍 청장은 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익산 택시기사 살인죄로 10년 간 복역한 최모씨(31)의 재심청구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그러나 검찰은 이에 즉시 항고해 재심여부는 대법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이 다시 강화된다.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나 오는 10일부터는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은 6일 최근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홍 청장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고법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에서 항고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심이 열리고 유무죄가 결정되면 검찰과 협의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00년에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범인이 잡히고 3년 뒤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검거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으로, 아직 재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 대법원 판단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8월 9일로 끝나는 공소시효는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홍 청장은 현직 경찰관 2명이 도박장에서 검거된 것과 관련, "정황상 도박을 한것으로 보이지만 본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근무 시간에 도박장에 출입한 만큼 도박 여부를 떠는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반기 치안계획에 대해 "상반기 치안 체감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경기장 안전과 치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전주한옥콜, 전주천사콜 등 전주지역 5개 택시 콜센터와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덕진경찰서는 협약을 통해 경찰서 112종합상항실과 택시 콜센터의 핫라인을 구축, 각종 강력범죄 현장의 목격자 확보와 용의자의 도주경로 포착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덕진경찰서는 범죄에 차량이 사용되거나 강력범죄 용의자가 도주 시 택시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택시업체와 수배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황대규 서장은 전주시내 콜센터에 가입된 택시 운전자들이 범죄현장 또는 현장 주변에서 목격된 내용을 112에 신고함으로써 범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용의자 검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김학역)는 지난 3일 오후 청소년 밀집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객사 주변에서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캠페인에는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주시교육지원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임마누엘청소년 쉼터, 전주시청소년한울안쉼터, 청소년 선도위원회,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가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가정 복귀 등을 유도했다. 또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와 점검에 나섰다.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전담 경찰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서 도내 일선 경찰서 사이버 수사요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 집중도 저하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및 사이버 치안서비스 부실이 우려돼 대책이 요구된다.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5개 경찰서 중 전주 완산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경찰서 등 4곳에만 사이버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다.올들어 이들 4개 경찰서에 접수된 사이버범죄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3267건이다.경찰서별로 보면 완산경찰서 1054건, 덕진경찰서 881건, 익산경찰서 737건, 군산경찰서 595건 순이다.그러나 전주 완산경찰서의 경우 사이버 수사요원 계급별 정원은 7명이지만 현원은 6명에 그치고 있다. 요원 1인 당 사건수로 단순 계산하면 6개월 만에 175.6건에 육박하는 사건을 한 명이 처리한 셈이다. 군산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수사관 1인 당 120~150건 가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2월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본청 및 지방청별 사이버수사대 인력현황 및 수사 인력 1인당 담당사건 건수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 1인당 담당사건은 전국 평균 208.42건(201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올 한해 도내 1급경찰서 4곳 사이버 수사 요원들이 1인당 총 240~350건의 사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한 사이버팀 수사관은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작은 사건 하나라도 처리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면서 깊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동안 또다른 사건이 수십건 씩 쌓일 때가 허다하다고 말했다.지난 10여년간 사이버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고 범죄 양상 역시 변화하는 만큼 전담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5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11만109건으로 10년 전(7만7099건)에 비해 42.8%(3만3010건) 늘었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 IT 전문기술에 바탕한 범죄는 갈수록 줄어드는 대신 일반인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인터넷 사기는 늘고 있는 추세다.실제 최근 전주에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을 가로챈 주부10대 등이 잇달아 붙잡히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수백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앞서 4월에는 스마트폰 도청 앱을 판매한 업자가 전북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이처럼 사이버 범죄 대응 부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전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일선 사이버 수사 요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속보= 최근 현직 경찰이 도박판에 끼는 등 일부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잇달아 적발되자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엄격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자 4면 보도)2일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전북경찰의 위신을 떨어뜨린 만큼, 청장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징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 도박현장에서 적발된 전주 덕진경찰서 A경위와 진안경찰서 B경위는 각각 소속 경찰서 경무계에 대기발령된 상태다. 이날 수사와 병원 방문 등을 사유로 대고 각각 근무지를 벗어났던 이들은 신고를 받고 도박판을 급습한 형사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A경위 등은 도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도박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북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이 도박현장에 있었다는 자체를 부적절한 처사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전북경찰청은 A경위와 B경위를 상대로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 해당 경찰관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방식이어서 본인 동의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관계자는 2일 오후 진안경찰서 소속 B경위가 출석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의 도박 가담 여부를 수사해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2014년 5월 고창경찰서 경리계에 근무할 당시 공금 1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직무고발 조치됐던 C경사는 결국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총경 보직인사가 다음달 중순 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사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 전후로 총경급 보직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은 전북청 참모 4명과 일선 경찰서장 5명, 교육복귀 및 타청 자원 등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전북지방경찰청 참모 가운데 인사 대상자는 이동민 정보과장, 강현신 청문감사관, 박훈기 정보화장비담당관, 한도연 홍보담당관 등 4명이다. 이들은 보직을 맡은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일선 서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게 전북청 안팎의 분석이다.도내 일선 경찰서장의 자리 이동도 관심사다. 강황수 익산경찰서장, 방춘원 김제경찰서장, 박정근 남원경찰서장, 이상주 부안경찰서장, 김병기 무주경찰서장 등 5명이 인사 대상자다. 방춘원 서장은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4명의 일선 서장은 전북청 복귀 또는 타 지역 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이와 함께 전북권 총경 자원 중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임상준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과 함현배 경남 고성경찰서장의 전북청 복귀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교육을 마치고 29일자로 전북청 치안지도관(임시직)에 부임한 이후신 총경도 다음달 인사에서 전북청 참모로 자리 이동이 예상된다.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가운데 검찰의 항고 마감일인 25일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북경찰청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관련해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모(31당시 16세)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검찰이 항고 마감일인 25일까지 항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최씨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공안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당시 익산경찰서에 서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한 형사를 비롯해 사건 담당자, 현직 수사 부서 관계자 등전북경찰청 관계자들은 재심 개시 여부에 관심을 두고 조심스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당시 익산경찰서에 근무했던 한 형사는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의 옆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2000년 당시 수사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2003년 새로운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그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다"며 "재심이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동료가 관여된 사건에 의견을 내놓기가 좀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익산서 형사과장과 강력계장 등은 이미 은퇴를 한 상태고, 현직에는 당시 수사반장을 했던 B씨만 남아 있다.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주장과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전화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전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강압 수사에 의한 자백이란' 주장은 맞지 않다.당시 부모 동석 하에 세 차례나 진술을 받았고 부모의 진술서도 수사 기록에 포함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 시작되면 관련 서류 제출 등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협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8월 9일이어서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재심 개시가 늦어져 최씨의 무죄가 입증돼도 진범을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4일 예식장과 길거리등 도심에서 90도로 인사하는 '조폭식 인사'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조폭식 인사, 사우나나 수영장 등에서 문신 노출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다.전북경찰은 실제 지난 20일 낮 12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예식장 주차장에 서 줄지어 서 90도 인사를 한 혐의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장 A(47)씨 등 5명을 적발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범죄행위뿐 아니라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을 벌이겠다"며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수사중인 경찰이 19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박래군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불법집회 주도 혐의와 관련, 서울 중구의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의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416연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다 단체 관계자가 도착한 오전 11시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박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소재 인권단체 '인권중심 사람' 사무실도 오전 11시께부터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세월호 집회 주도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박 위원장이 416연대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어 416연대 사무실과 그가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416연대 운영위원이자, 박 위원장과 나란히 집회 주도자로 지목된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영등포구 소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사무실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압수수색 했다.이날 오전에는 두 사람의 승용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당초 시민단체로 구성돼 세월호 관련 행사를 주도해온 국민대책회의가 지금은 유가족 단체가 포함된 416연대로 사실상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경찰은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의 조직 구성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 4월 111618일 세월호 추모제 기획 의도와 행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경찰은 앞서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두차례씩 불러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두 사람은 묵비권을 행사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당시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 등이 세월호 집회를 어떻게 주도하고 계획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416연대 측은 "경찰이 적용하려는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는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사후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틈탄 강·절도 사건 증가를 우려, 범죄예방 차원에서 수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전북경찰청은 수확기인 수박·오디·복분자 등 농산물 절도사건에 대비해 농산물 보관창고, 축사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지역경찰을 비롯한 형사들을 집중 배치하고 피해예방에 나선다. 지역주민을 상대로는 자율방범체계 구축 등 범죄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또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순찰활동 등을 늘려 현장 검거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홍성삼 청장은 “메르스로 인한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경찰력을 동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보복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흉기 등 협박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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