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창군수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단행(1보)

경찰
강정원
2014.10.06 23:02

음란행위자 잇따라 적발하고도 '쉬쉬'

군산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지만, 경찰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지난 4일 수송동 버스승강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김모(56) 씨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이다.이에 앞서 지난 1일 밤 대학가 주변을 돌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인 20대가 검거됐다.경찰은 미룡동 모 아파트에 음란행위자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탐문수사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대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원룸이 밀집된 대학가 주변을 돌며 여성과 어린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이다.하지만 군산경찰은 성범죄와 관련돼 지역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확인을 거부하는 등 사건 경위조차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란행위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예민해진 상황이다며 1일 사건도 외부에 알려지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다. 성범죄와 관련된 지역 이미지 실추 때문에 자세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밝히기가 곤란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최모(52미룡동) 씨는 딸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행여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경찰이 예방차원에서라도 많은 시민들한테 사실을 알려야 더 조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더 큰 사건이 터진다면 지역이미지는 더 크게 실추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이일권
2014.10.06 23:02

'공원서 음란행위' 남녀경찰관 불입건…봐주기 논란

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형법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형사 입건될 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이들은 자체 감찰 조사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제 식구를 봐준 것 아 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1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이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위를 하다가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공원 주변을 지나던 한 여고생이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기 때문이다.감찰 조사 결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사복 차림의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날 저녁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감찰 조사만으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은 2000년 대중 앞에서 알몸을 노출한 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A 경사와 B 순경의 주장대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어 신체를 드러낸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노출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자다.개정안 시행 당시 경찰이 밝힌 과다노출 처벌기준은 목격자의 '불쾌감'이다.이 들을 목격한 여고생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112에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공원에서 이들이 성관계를 했는지도 명확지 않다.경찰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A 경사와 B 순경의 주장이 목격자 진술과 엇갈리는데도 별다른 증거 없이 이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원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고의성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도 하의를 모두벗고 있었다면 충분히 입건될 만한 사안"이라며 "경찰이 동료 경찰관이라는 점을 참작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형사 입건 대신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연합
2014.10.01 23:02

경찰청장 "집회시위 채증, 불법행위 명확할 때만 활용"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비 경찰이 활용하는 채증 카메라는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경찰 스스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현장에서 경찰의 상시적인 채증 카메라 사용은 준법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채증 카메라 활용은 불법 행위 직후 또는 직전 등 채증 활동의 취지와 범위에 맞게 해야 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나 현행범 체포 등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때로 용도를 명확히 하라고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또 올해 경찰관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2천200명을 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과 관련,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연령과 재직 년 수 등을 고려해 일정한 규모 이하로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신규 명예퇴직 신청자 673명 가운데 절반 정도 수용될 것으로 본다"며 "지방경찰청별로 인력수준과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부실검증'으로 논란이 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강 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취임(8월 25일)한 후에는 보고를 받았으나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7월 31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그는 그러나 6월 12일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됐고, 청와 대는 지난 19일에서야 그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강 청장은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 "수사 기능에서 잘못한 게 명확하다고 본다"며 "보고의 시점과 내용 등 지방청과 경찰청의 보고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월호 유가족의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소극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로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연합
2014.09.29 23:02

전북경찰 명예퇴직 신청 지난해보다 375% 증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명예퇴직 바람이 경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경찰공무원 65명이 명예퇴직 했으며, 오는 10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찰관은 모두 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명예퇴직자는 지난 2012년 13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명예퇴직자(65명)가 지난 한 해 명예퇴직자(20) 보다 225% 급증했으며, 올 10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30)까지 합하면 모두 9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75%, 2012년에 비해 630%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수령액이 줄고 연금 수령 시기도 늦어질 것이란 소문에 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또 나이가 들면서 현장 근무가 힘들어지고, 정년까지 기다리다 연금을 손해 보기 전에 서둘러 퇴직하자는 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의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전북청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 추진 이후 경찰관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연금법 개정도 퇴직자가 많아진 이유 중 하나지만 직급조정에 의한 업무 부담으로 경위급 이하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직급 조정으로 인해 계급이 많이 상승해 경감급이 많아지면서 과거 파출소장이나 팀장을 맡았던 경위급 선임 경찰관들이 팀원이나 계원으로 직급이 낮아져 업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퇴직을 2~3년 앞둔 경위급 이하 경찰관들은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로 바뀌다보니 업무 처리를 힘들어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금법 개정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빨리 퇴직해 건강이나 챙기자는 경찰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전국적으로 명예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것인지, 심사를 거쳐 제한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청의 정원은 과원에서 결원으로 돌아선지 오래며, 현재 50여명 과원인 전북청도 언제 결원으로 돌아설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경찰청에서 다음 달 명예퇴직 신청자 중 모두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청자 중 상급자나 퇴직 임박자를 우선 명예퇴직 시킬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강정원
2014.09.29 23:02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호응

불안해서 집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낼 때, 손을 내밀어준 경찰이 있어 든든했습니다.가정폭력학대 등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곳을 지원하는 임시숙소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입된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제도를 이용한 도내 범죄 피해자는 이달 24일 기준 모두 91명이다.전북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학대, 절도, 강도 등의 범죄로 인해 안정을 찾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최대 5일간 거처할 곳을 제공하고 있다.도내 임시숙소는 전주완주장수에 각각 2곳,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각각 한 곳씩 모두 17곳이다. 해당 숙소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굿 스테이로 인증 받은 곳이다. 숙소 이용 비용은 전액 경찰청에서 지원한다.숙소 입소는 범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로 입소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A씨는 지난 7월 남편과의 말다툼 도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불안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 내던 A씨는 임시숙소를 이용,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임시숙소는 위치는 피해자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명국
2014.09.26 23:02

'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은 지난 19일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이번 주 내로 고발인을 조사하고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3일 오후 5시 1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의 진술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상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경찰은 23일 조사에서 주로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폭행과 상해,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새벽 영등포구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당시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는다.김 의원의 수행비서도 24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연합
2014.09.24 23:02

경찰, 한전 청도 돈봉투 시공사에서 나온 정황 포착

한국전력의 경북 청도 주민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돈 봉투의 일부가 송전탑 시공사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청도 송전탑 시공사인 D사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입수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직원들이 추석 때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기 전 시공사로부터 돈 일부를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주민들에게 전달한 돈은 총 1천700만원으로, 이중 1천100만원은 이 전 지사장과 부인의 은행 계좌에서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출처가 묘연한 나머지 600만원이 시공사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지사장과 부인의 통장에서 나온 1천100만원도 어디에서 온 것인지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이 시공사와 접촉해 돈을 받은 정황이 있어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전 지사와 시공사의 압수물분석 결과나 나오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전 지사가 주민 로비용 비자금 계좌를 조성했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연합
2014.09.22 23:02

동업자 살해·유기 40대 구속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9일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씨(47)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밤 11시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동업자 오모씨(4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오씨의 시신을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회사 창고에 유기하고 도주했다가 범행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국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지난 5월부터 신발 도매 유통업을 함께 해온 이씨와 오씨는 이날 사업상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그러던 중 이씨는 홧김에 흉기로 오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최명국
2014.09.22 23:02

박창신 신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

속보= 시국미사 발언으로 피소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박창신(72) 원로 신부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본보 23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1대는 지난 19일 박 신부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박 신부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달 19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그러나 박 신부는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겻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과 협의해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일반적으로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강정원
2014.09.22 23:02

투신 세월호 현장 근무 경찰관 '공무상 사망' 불인정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순직보상심의 위원회는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49) 경감의 '공무상 사망'을 불인정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 순직'은 물론,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경감은 지난 6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유가족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면서 두 달 넘게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 업무를 해온 김 경감은 투신 전 동료들에게 승진 탈락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김 경감의 한 동료는 "김 경감이 알려진 이유 외에도 장기간 세월호 참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나 역시 더 고통스러울 실종사망자 가족들 생각에 참고 근무했지만 한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고심했다"며 "넓은 의미에서 공무 수행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4.09.19 23:02

전북혁신도시 교통신호 체계 개선

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전북혁신도시 내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은 현재 전북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5개 공공기관과 8개 아파트단지, 초중등학교 2개가 입주하면서 교통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경찰은 120초로 운영되던 단일 신호주기를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에는 140초로 상향 조정했다.또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심야시간대에는 교통량 변화에 따라 점멸신호를 확대하고, 자정에 심야 점멸신호가 시작되던 구간도 밤 10시 또는 11시로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대 보행 가능시간보다 짧게 운용되는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횡단보도 28곳에 대해서는 기존 보행신호시간 보다 최소 13초에서 최대 33초까지 시간을 늘렸다.

경찰
강정원
2014.09.18 23:02

"김부선 아파트서 난방비 0원 300건 적발"…경찰수사

서울시는 16일 배우 김부선(53여)씨가 문제를 제기해온 대로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H아파트에서 난방비 등 관리비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성동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곽재웅 전 시의원과 김부선씨는 2012년 3월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동구는 당시 행정지도를 했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의뢰했고, 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틀간 H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7개월간 부과된 1만 4천472건의 난방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천398건 적발됐다. 결국 성동구는 올해 5월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의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성동구청 담당 직원과 열량계 제조판매 직원 등을 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입주민들이 난방비를 낮추기 위해 열랑계를 조작하거나 고장 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열랑계를 조작하려면 봉인을 해제해야 하는데 H아파트 열량계의 봉인은 모두 손상 없이 완벽하게 유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열량계의 봉인을 손상하지 않고는 조작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계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성동구청장이 관악구청장에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안내 포스터를 붙이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선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해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단지가 약 4천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조사에서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시장이 직접 규제할 수 없어 자치구청장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편 김부선씨는 지난 14일 이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다른 입주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피해 주민은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씨는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려다 자신이 먼저 이웃주민들에게 폭행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14.09.16 23:02

전북경찰 치안 '전국 꼴찌'

전북경찰이 올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 성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치안종합성과평가 지방청별 순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했다.전북청은 2010년에는 1위를 기록했으나, 2011년 6위, 2012년 4위, 지난해 11위로 점차 하위권으로 처졌다.특히 올해 치안등급이 전국 최하위로 떨어지면서, 치안력이 가장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올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는 △4대 사회악 △국민중심생활안전 △정보활동 △경비활동 △보안활동 △외사활동 등 모두 6개 지표를 반영했다.전북청은 평가지표별 순위에서 경비활동(9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권(13~16위)에 머물렀다.이번 상반기 평가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전석종 전북청장이 취임 후 처음 받는 성적표다. 평가 결과, 지역의 치안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지표가 대부분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치안력 제고를 위한 경찰의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강기윤 의원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역량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 부산청이 1위를 차지했고, 경기청, 서울청, 광주청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
최명국
2014.09.16 23:02

전북경찰청 인권위, 경찰 시위 진압훈련 참관

전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장준갑)는 지난 12일 경찰부대 집중훈련 및 지휘검열을 참관, 경찰의 인권 및 안전 중심의 집회시위관리에 대한 인권진단을 실시했다.이날 장준갑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청 인권위원 5명은 경찰부대가 집회시위 시 해산절차, 미란다원칙고지, 장비(살수차·캡사이신 등)사용 경고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진단했다.또 물포 등 각종 장비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했다.이와 함께 인권위원들은 의경들을 대상으로 훈련기간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경찰부대의 지휘검열이 끝난 뒤 인권위원들은 각종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압복을 착용해보는 시간도 가졌다.장준갑 위원장은 “집회시위 진압을 할 때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다”면서 “경찰부대의 지속적인 훈련과 안전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강정원
2014.09.15 23:02

전북혁신도시 파출소 신설 제외

전북혁신도시와 대구경북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가 각각 파출소 신설을 요구했으나, 전북혁신도시만 유일하게 파출소 신설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혁신도시의 파출소 설치 여부를 조사한 가운데 대구경북혁신도시와 강원혁신도시에는 내년도에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파출소 신설 요구지역 중 전북혁신도시만 배제됐다는 것이다.경찰청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파출소 설치 평가 기준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는 해당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 이번 신설 계획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평가는 1차(60점)로 △전년도 기준 관할 면적과 인구 △112 신고 수 △5대 범죄를 비교 평가한 뒤, 2차(40점)로 자체 파출소 평가심사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전북혁신도시 파출소 신설은 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파출소 유치활동을 벌여왔음에도 결국 탈락하게 됐다.대구경북혁신도시는 지난해 전북혁신도시에 이어 파출소 신설 요구에 나섰고, 강원혁신도시는 이보다도 늦은 올해 들어서야 파출소 신설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입주 인구는 올 7월 기준 8400명으로서, 대구경북혁신도시 1000여명 보다 8배 많고, 강원혁신도시 3000여 명 보다도 훨씬 많다.면적 또한, 전북혁신도시는 9909㎡로서, 대구경북혁신도시 4216㎡, 강원혁신도시 3612㎡보다 무려 2배 이상 넓은 데도 불구, 이번 파출소 신설 대상에서 제외됐다.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등이 속속 입주, 전국 혁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르다.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전북혁신도시는 당분간 파출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치안 공백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입주민들의 우려다.전북도 관계자는 경찰청이 왜 전북혁신도시만 배제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보다 빠른 시일에 파출소가 들어서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혁신도시 입주민 증가에 따른 강력 사건과 생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임시 파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찰
구대식
2014.09.11 23:02

전북경찰, 추석 연휴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약

추석 연휴기간 전북지역 경찰관들이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인명구조에 나선 일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추석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새벽 2시 1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이창수 경위와 강송원 경사는 불길이 치솟고 있는 건물 3층으로 뛰어올라갔다.이 경위과 강 경사는 화재경보기를 누른 다음, 3층 주택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집 문을 두드렸다.덕분에 잠이 들었던 집주인 한모씨(60)와 아들내외는 곧바로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 경위 등은 한씨 가족들을 1층으로 대피시킨 뒤, 미처 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더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 한씨의 또다른 아들을 깨워 대피시켰다.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께에는 부안군 위도면의 한 주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한 A씨(51여)를 구조했다.부안경찰서 위도파출소 김회열 경위 등은 해양경찰서 경비정을 통해 A씨를 무사히 부안읍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지난 5일에는 익산시 함열읍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경찰
최명국
2014.09.11 23:02

수갑 잃어버리는 경찰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수갑 분실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 경찰관의 수갑 분실 건수는 모두 27건이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분실 건수다.경기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1건, 전남 28건 등의 순이다.특히 전북청은 매년 수갑 분실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건, 20112012년 3건, 2013년 13건 등이다.최근 3년새 수갑 분실 건수가 10배 이상 늘어났다.이에 대한 징계도 모두 불문(묻지 아니함) 처리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앞서 전북경찰은 최근 신분증 분실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유대운 의원은 범인검거에 사용할 수갑을 분실한 것은 경찰관 공직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인다면서 분실된 수갑은 최근 발생한 경찰관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찰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징계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7월 현재 전북지역 경찰관의 수갑 분실 건수는 모두 7건이다.

경찰
최명국
2014.09.05 23:02

전북혁신도시 임시파출소 개소

전북혁신도시 내 임시파출소가 신설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4일 전북혁신도시에 전주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혁신출장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치안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혁신출장소는 혁신도시 내 공원관리사무소(43.8㎡)를 이용하며, 소장(경감)을 포함해 9명의 경찰관이 3교대로 근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3곳(완산서 서부파출소, 덕진서 동산파출소, 완주서 이서파출소)으로 나눠져 있던 경찰 관할구역도 혁신출장소가 맡게 됐다.

경찰
강정원
2014.09.05 23:02

경찰, 하이트진로 서초사옥·대전 대리점 등 압수수색

서울 수서경찰서는 하이트진로가 오비맥주의 대표 맥주인 카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는 단서를 잡고 3일 오전 하이트진로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하이트진로 사옥과 대전 등지에 있는 대리점에 수사관을 보내 오비맥주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 관련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중이다. 최근 오비맥주는 자사의 주력 제품인 카스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루머와 관련, "특정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카스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하이트진로의 내부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경쟁사인 오비맥주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렸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연합
2014.09.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