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0 15:4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기고] 식품산업 진행 상황 중간보고 할 때 - 김연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단계를 넘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2007년 12월 식품산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뒤 무려 2년 만에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익산 시민들로서는 정말로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지난 2년 동안 식품산업은 전라북도와 익산에게 절대적 희망이 되었다. 식품산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익산은 그야말로 대박이 날 것이라는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다. 실제로 국가예산이 통과되면서 익산에는 대규모의 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식품산업을 연구하는 R&D센터와 관련 기관들이 속속 지어지게 된다.그러나 모든 일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과거 익산은 무수히 많은 성장산업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그 결과가 다 좋지만은 않았다. 보석산업, 백제문화유산산업, 한방산업, 니트산업, 석재산업 등은 익산시가 추켜들었지만 아직도 2%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식품산업만큼은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식품산업은 익산만의 것이 아니라 전북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이고 동의와 지지이다.그러나 이 식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림부나 전라북도의 태도에는 서운함이 아주 많다. 무엇보다 식품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맞추어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둘러싼 협상과정을 성의 있게 설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도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인 본인조차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떤 쟁점들이 부딪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도의원인 본인이 그럴 지경이라면, 도민들 특히 익산시민들의 답답함은 말로 더할 필요도 없는 일일 것이다.각 언론에서는 120만평의 산업단지가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처음 식품산업이 출발하면서 '수 조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수 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 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 다는 말인가. 언론들의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나, 본인이 알고 있기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식품산업단지의 규모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산업단지의 규모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농림부, 전북도와 익산시의 의견이 각각 달랐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오고가는 쟁점이나 논란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말이다.그러나 이런 논란을 마치 대단한 비밀작전이라도 하듯이 시종일관 철저하게 쉬쉬하는 전북도 관계자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익산시도 마찬가지다. 식품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겠다는 특별 팀까지 만들어놓고 거기에 한 두 명도 아닌 공무원들이 모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은 의아해 한다.익산시도 이제는 온 시민들이 희망으로 꿈꾸고 있는 식품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꿈에 부풀어있는 익산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익산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준비해서 시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점은 전라북도의 절대적 희망인 식품산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때이다./김연근(전라북도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9.10.28 23:02

[기고] 전주시 도서관,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 송하진

우리나라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성인 11.9권, 학생은 14권이라고 한다. 또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은 성인의 비율은 72.2%로 10명 중 3명은 1년 내내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들의 독서경향도 눈길을 끈다. 성인의 경우 즐겨 읽는 책으로 문학, 실용취미, 교양, 만화무협지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학생들은 만화무협지, 실용취미, 교양 순이었다. 올바른 가치관이나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인문학교양 분야 서적을 읽는 독자층이 급감하고 있고 독서의 단기적 이득에 치중하는 실용서적이나 무협지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결과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독서의 즐거움은 쉽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독서율의 급속한 감소는 분명 인터넷의 등장으로 촉발된 탓이 크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책을 읽고 생각하며 판단하기보다 컴퓨터 속에서 간단한 정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아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하지만,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이 실용화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독서율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마음껏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때문이리라. 공공도서관 도서열람실은 책 읽는 사람보다 고시생이나 공부하는 중고생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 장서도 부족한 실정이다.그만큼 전주시는 다양한 도서관을 조성해 누구나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도시 전주'를 만든다는 목표로 체계적인 도서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도서관 수를 대폭 늘렸다. 완산금암인후삼천송천서신어린이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7개소 외에도 15개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 시민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평화동, 삼천동, 서학동 일대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평화도서관' 건립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오는 2011년경이면 최신식 도서관을 만날 수 있게 됐다.도서관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13개의 '작은 도서관'의 경우 주민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개성 있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운영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복지단체 등이 참여해 차별화하고 있다.또 33㎡ 규모에 1000여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사립문고 63개소가 교회, 지역단체, 개인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전주시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수능 수험생 편의를 위해 도서관 개관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습관 향상을 위해 사서들과 자원 활동가들이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도 마련, 가정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보유 장서를 읽을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전주시 공공도서관이라면 어디서든 무료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했다.책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만나는 책 한 권으로 시민들의 삶이 가을처럼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송하진(전주시장)

오피니언
기타
2009.10.26 23:02

[기고] 신문으로 누비는 세상 - 강석우

인간은 판단하는 존재이다.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쉴 새 없이 판단하며 살아가는데 이 판단들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제대로 판단하려면 주변의 과거 및 현재상황과 변해갈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세상을 읽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자칫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세상읽기가 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볼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세상은 그 한계를 넘어서 있다. 따라서 경험을 넘어서고 자기만의 관점을 넘어서서 세상을 제대로 읽어내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적인 지식의 습득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런 관점에서 신문은 세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건을 영역을 가리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따라서 신문을 잘 활용하면 세상을 폭넓게 읽어낼 수 있다. 즉 가만히 앉아서 신문으로 세상을 누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문읽기를 권한다.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세상의 모습을 전해주는 매체들이 많은데 왜 하필 신문이냐고. 신문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비해 휴대가 가능할뿐더러 언제나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다양한 사고를 촉발시켜 창조적 반응을 유도하기에는 활자매체가 제일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서환경이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이 독서 환경 조성에 신문을 읽는 것이 한 몫을 했다고 한다. 또한 신문의 유용성은 각계각층의 저명한 분들이 어떻게 신문을 활용했는가 하는 사례를 통해 증명된다. 예를 들어 해박하기로 유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간지를 꼼꼼하게 읽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자칭 신문광 이라고 표현한다. 소설가 김진명도 국내 9개 일간지를 행간의 의미까지 읽어냈던 것이 상상력의 원천이 됐다고 한다.NIE(신문활용교육)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 NIE의 요체는 신문을 활용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통합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서를 권할 때 개권유익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신문도 그냥 보기만 해도 괜찮다. 장을 넘기며 훑어보기 만해도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신문의 구성요소를 두루 활용하는 방법을 체계화한 NIE방법론을 적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신문의 주요 구성요소는 기사 만화 사진 시각자료 등인데 이를 활용해 말하기, 글쓰기, 토론능력, 논술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뿐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도 할 수 있다.마침 전북일보에서 NIE대회(10.26~30)를 개최한다. NIE활동에서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가족신문 만들기나 신문일기 그리고 주제가 있는 신문 스크랩이 주요 공모 부문이다. 가족신문 만들기는 신문과 친숙해지는 활동이며 신문의 구성요소별 특성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더 나아가 가족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좋은 제재이다. 신문일기는 기사를 활용하여 통합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신문 스크랩은 NIE 활동의 토대가 된다. 분야별, 주제별 또는 심층적으로 스크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자신만의 보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NIE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서 공모가 이뤄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신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신문을 잘 활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신문으로 세상을 누빌 수 있는 생활이 일상화되길 바란다.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 잡으려면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셨다. 아버지가 선생님이시니 집에서 많이 가르쳐주실 것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천만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서 책을 한보따리씩 빌려다 주시는 것으로 끝이었다. 날마다 해야 하는 숙제를 도와주거나 방학숙제를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으셨다. 그것이 교육이셨다.나도 교사이다. 조기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가르치고 싶어 안달하는 애 엄마의 의견을 묵살하고 글자도 영어도 일체 접하지 못하게 했다. 가끔 책을 읽게 하고 읽은 내용을 물어보는 정도로 끝냈고 거의 모든 시간은 놀이터에서 놀게 했다. 시간 날 때면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놀이기구는 다 섭렵하게 했었다.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큰 아들, 큰 손자, 큰 조카를 교육에 관심없는 무자격 아버지(?)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애 엄마, 어머니, 동생들의 성화에다 학원 안다니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교실 분위기에 겁먹은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학원에 보내기로 했다.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학원은 학교의 학습을 보조해주는 곳이었다. 학원이 학교를 앞서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몇 군데 면담을 한 결과 난 교사 자격도 없으며 아버지 자격도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지금도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 학원은 학교의 학습을 보조해주는 곳이지 학교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치기일 따름이고 사교육에 뒤처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다.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사교육 기관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 잡기 위해선 물론 단위 학교나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들이 결집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몇 가지 비교해 보겠다.학원은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하다. 학교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다. 특히 환절기 때 더 그렇다.학원에서는 학생들을 대우해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우해줘야 한다. 예전에야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다는 인식 때문에 어딜 가나 피교육자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어딜 가나 당당한 고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지출하는 고객이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것. 학생들도 고객으로서 왕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고객 대우를 받지 못한다. 대우 받기는커녕 인격적 존재로서의 대접을 받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학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상황을 알려준다. 유선으로도 쪽지로도 그리고 전문적인 성적 상담표까지 동봉한다. 입시자료 공부자료 공부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그리고 학부모는 학원 선생님들에게는 항상 당당하다. 학교에서는 월말고사가 없어졌다. 정기고사가 연 4회로 줄었다. 당연히 학생 성적에 대한 자료가 빈약하다. 부모와 상담할 것이 없다. 학생들의 공부 진척상황을 교사도 알기 어렵다. 그리고 학부모는 선생님앞에 항상 기죽어있다.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 한달 단위로 등록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일단 입학하면 3년간 변동이 없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계속 다닐 수밖에 없다.학원에서는 선생님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 연구한다.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잘 가르친다, 실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또 그렇게 인정받으면 소득도 늘어난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몇 년간 가르쳐도 된다. 심지어 시험지까지 같을 때도 있다. 또 잠 설쳐가며 연구를 해도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아도 놀면서 편하게 지내는 사람과 월급이 같다.학원에서는 한 교실에 20명 정도만 들어가도 많다는 소리를 듣는다.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 30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공교육의 황폐화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사교육에 멍드는 가슴들도 많다. '아재비 떡도 싸야 먹는다'는 말이 있다. 요즘 식으로는 '아재비 떡도 품질이 좋아야 먹는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공교육이 살려면 품질이 좋아야 한다. 공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특히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강석우(정읍 인상고등학교 교사)

오피니언
기타
2009.10.21 23:02

[기고] 일제고사, 누구를 위해 폐지해야 하나 - 신국중

세상에는 절대가치란 극히 적으며 어떤 사안이든지 논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사회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논란이 되면 객관성과 생산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논란은 증폭되어 그 사안과는 상관없이 피 튀기는 승패의 싸움으로 번진다. 결국 혼란과 상처만을 남기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이 추진이 중단되어 우리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를 예로 들어보자.국가는 공교육을 펼침에 있어 시대적, 사회적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펴야한다.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낮아져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요즈음의 상황에서 국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측정함은 물론 학교별, 지역별 학력을 진단해 처방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이 부분에서 국가가 무관심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일부로 추진하는 평가를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폐지인지 묻고 싶다. 이것은 분명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불필요한 소모전일 뿐이다.일제고사를 보지 않아야한다는 측의 주장은 일제고사를 대비하여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운다고 걱정한다. 학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 되고 과도한 경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며 학교 내에서 성적 조작 등 학교현장이 부도덕의 산실인 것처럼 말한다.일제고사를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의 비교육적 파행운영은 학교교육 주체들이 책임질 일이며 교육당국은 이를 변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평가 결과, 뒤처진 학생들에게 열등의식이 조장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 학력향상의 기회로 삼는 교육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학교가 서열화 된다면 하위에 속하는 학교들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등을 분석하여 국가적 처방이 나와야 할 사항이지 뒤처진 채 덮어둘 사항은 아니다.세계사적인 흐름인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현장학습을 가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경쟁을 피하기보다 경쟁의 법칙을 가르치고 과보호보다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교육의 책무다. 그런데 '회피'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학교의 성적조작의 문제도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는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실성적 조작의 사건도 학교현장의 성적 조작이 아니라 교육행정당국의 보고의 조작인데 억울하게 학교가 조작한 것처럼 알려져 학교를 불신하게 만들어 버렸다.교육평가의 최고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내 자녀의 학력이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일 학부모들에게는 학교가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를 고민해야한다. 일제고사 시행논란으로 자칫 일제고사 시행을 두고 비판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평가기피, 평가 거부로 이어진다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제고사의 시행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가 시행과정상의 문제로 평가의 원칙인 타당성과 객관성, 신뢰성, 실용성을 높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들도 다 안다./신국중(참소중한교육정책연구회 이사장전라북도교육위원)

오피니언
기타
2009.10.19 23:02

[기고] 전주·완주 통합으로 더 큰 미래를 열자 - 최찬욱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시작된 지 어느 새 2개월여에 접어들고 있다. 다음주에는 행정안전부가 전주시민들과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통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완주 통합여부가 사실상 이 여론조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동안 전주시의회는 양 지역 통합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통합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해왔으며 완주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통합시 초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의 절반을 완주군 출신의원에게 양보하기로 했다.그러나 통합반대론자들의 통합반대 운동이 갈수록 적극적이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최근에 확산된 이른바 3대 폭탄설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이들은 두 지역이 통합되면 전주시의 부채를 완주군민이 모두 떠안아야 하고, 완주군민들의 세금이 가중되며 전주의 혐오시설이 완주군에 집중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현실을 왜곡한 주장들이다.전주시의 부채는 예산 대비, 전혀 걱정할 대상이 아니며 통합이 되었다고 물리적으로 세금을 늘릴 수도 없으며, 전주시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오늘도 완주군의 쓰레기까지 소각 처리해 주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근거 없는 이런 말들이 쏟아지는 것은 통합을 막기 위한 통합반대론자들의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전주와 완주는 원래 하나였다. 생활권이 같은 양 지역에서 다른 것이라고는 행정구역 하나뿐이다. 서로 다른 행정구역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생활불편을 안겨주고 지역간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다. 교육과 문화혜택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복지와 도시계획 등이 서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은 바로 이러한 불편을 바로잡자는 것이며 통합을 통해 전주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양 지역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완주산업단지와 전주공업단지가 연계되면서 첨단산업의 클리스터가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재정이 확충되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또 농촌에 대한 집중투자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도농복합형태의 청정환경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특히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켜 전주시민들은 완주군의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완주군 농민들은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의 판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어찌 다 일일이 나열 할 수 있겠는가.통합효과가 이처럼 막대한데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혜택과 장점은 철저히 숨긴 채 통합의 당위성을 호도하고 '전주의 일방적인 흡수통합을 중단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도대체 언제 누가 완주군을 흡수통합 하겠다고 나섰는지 물어보고 싶을 따름이다.전주시의회에서는 최근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완주군 주민들이 전주를 오갈 때 내는 시내버스 요금을 1천원으로 낮췄으며 전주 화장장 이용요금과 체육시설 이용요금도 전주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완주군민들이 부담해왔던 요금은 전주시 예산으로 모두 부담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만일 전주와 완주가 나눠지지 않았다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버스 요금을 더 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역간 개발 불균형이나 차별은 없었을 것이다.이제 전주완주 통합을 우리가 선택해야할 시점이다. 곧 시작될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여부가 결정된다.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모두의 축복 속에 통합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최찬욱(전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타
2009.10.14 23:02

[기고] '飛翔의 길'을 꿈꾸며 - 이병석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은 산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길을 냈다. 그 산과 그 강을 끼고 만든 문화를 사람들은 길 위에 풀어 놓았다. 길 중의 길이 문명을 만들었다.기원전 100여 년 무렵 박망후(博望侯) 장건이 길을 걸었다. 죽음의 사막 타클라마칸을 넘어 가는 서역으로의 첫 여행에 무려 13년이 걸렸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비단과 종이, 천리마가 다니던 그 길에서 종교와 사상, 예술이 꽃피었다. 그 길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비단길, 실크로드(Silk Road)다.1800년대 신생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와 대서양의 워싱턴까지는 배로 6개월이나 걸릴 만큼 너무 멀었다. 링컨과 그의 지지자들은 단단한 화강암과 가파른 협곡, 사막을 넘어 철길을 놓았다. 1869년 마침내 대륙횡단 철도를 완성했을 때,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양 날개를 폈다. 또 하나의 위대한 길, 아이언 로드(Iron Road)였다.우리에게도 위대한 길이 있다. 야당은 '국민의 부담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조차 '기존 도로를 포장하라'고 권고하는데도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를 벌였다. 1970년 7월 7일 마침내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했을 때, 우리나라의 양대 경제권역인 한강유역과 낙동강 유역은 1일 생활권이 되었다. 이 때의 도로건설 기술은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되었으며,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 이 길이 기적의 길(Miracle Road)다.나는 오늘 또 하나의 위대한 길을 제안한다. 그 길은 '동서고속도로'다. 과거 장보고와 왕건이 누볐던 환(環)서해는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권의 하나다. 우리의 서해안은 중국의 동북지구, 발해만 경제권, 장강삼각주 경제권을 마주보고 있다. 서해안에서 새만금은 환서해경제권의 21세기 형 친환경 형 통합항만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다.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에 둔 환동해는 과거 발해와 신라, 일본이 활발하게 교류했던 역사적 공간이다. 환서해에 비해 아직 경제력이 열세에 있고, 정치적 긴장도 높다. 하지만 자원과 에너지의 시대, 중국의 동북지구, 시베리아극동지구, 일본의 쥬고쿠, 훗카이도 경제권을 마주보고 있는 환동해경제권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 동해안에서 포항은 환동해경제권의 유일한 국제컨테이너 터미널인 영일 신항만을 개항하면서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북위 36도,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길만큼, 지금 시대에 더 위대한 길이 어디 있겠는가?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길은 환서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연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비상을 이끌 두 날개를 얻는 길이다. 지금 대한민국엔 너무나 일을 하고 싶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지도자라면, 마땅히 링컨이 했던 것처럼, 장건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열정을 미래 지향적인 일에 쏟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만일 지식정보사회의 친환경기술로 '동과 서'를 연결할 수 있다면, 이 길은 분명 비상(飛翔)의 길, 플라잉 로드(Flying Road)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을 꿈꾸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그 길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동해를 닮아 질박하나 힘찬 영남의 가락과 서해를 닮아 부드럽고 섬세한 호남의 가락이 어우러져 내는 천상의 소리 같은./이병석(국회 국토해양위원장경북 포항)

오피니언
기타
2009.10.12 23:02

[기고] 지방소방재정 특별법의 필요성 - 송희봉

2005년 주5일근무제가 도입된 이래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24시간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소방공무원만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우리도의 경우 현재 현장인력 1,234명중 294명만이 3교대를 실시하여 3교대율이 23.8%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41.1%를 밑돌고 있다. 금년안에 부족인원중 70여명을 보강하여 3교대를 추진(38.7%)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며,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그런데 소방력의 3대요소중 하나인 소방차량의 교체도 시급하다. 현재 우리도내 소방차량 340대 가운데 41%정도(140대)가 법정 내구연한인 5년~12년을 초과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현실(전국평균 노후율31%)로, 특히 펌프차량과 고가사다리차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화재 발생시 직접 화재를 진압하고 고층건물 인명구조시 인명을 구조하는데 제역할을 하기에 장애나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이러한 현실은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기 때문이다.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목숨과도 같은 모든 장비의 구입은 지방재정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현재의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살펴보면, 전국평균 국비 1.2%(보조금0.8%, 응급기금 0.4%) 지방비 98.8%(공공시설세 25.3%, 일반회계73.5%)로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3교대 인력보강과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등 소방력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해야 될 문제인가? "지금 같은 분담체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전가하는 형식이 아닌 가"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업무는 60% 이상이 대테러 업무대형폭발붕괴교통사고와 화생방 및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적 재난대비대응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비지원은 1.2%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자치업무의 성격이 강한 화재사고는 전국평균 46.5% 증가한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는 126%, 구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는 85%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지원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금년 초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발의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특별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 국비지원을 1.2%에서 40%이상 증액하고, 현 지방비 98.8%를 60%정도로 분담비율을 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요지이다.지방소방의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만이 상기와 같은 근원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해 보며, 이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인력과 장비보강에 나설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대국민 119소방서비스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어 국민들에게 100% 피드백 될 수 있음을 상기하는 바이다./송희봉(김제소방서장)

오피니언
기타
2009.10.05 23:02

[기고] 시·군의원 없어져야 하는가 - 서호련

기초의회와 시군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여론이 팽배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시군의원들의 비리가 들춰지고 수뢰와 배임 직무유기 폭행 등의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꼽지만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군의회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여론대로 시군의회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가?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한 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용론은 시민들이 제기 한다는 것보다 시의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시군의원들에게 연봉(월급)을 주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것없이 뛰어드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시의원이 직업이란 말인가? 미국의 경우 한국 2세들이 중소도시에서 시장, 시의장, 시의원으로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들은 보수 없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순수 봉사직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월급을 더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도 보인다.더 큰 문제는 시의원들의 위세에 떨고있는 공무원들. 그들은 시의원의 입을 막는것이 우선이지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뒷전이다. 이는 시민과 시정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다. 시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이다.그렇다고 시의원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그들을 선출한자가 누구인가? 주민들이 뽑은 것이 아닌가? 무관심속에 내던진 한표가 질 낮은 시의원을 뽑았기 때문이다.이같은 시군의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무엇보다 주민의식이 높아져서 선구(選球)가 잘 되어야 한다. 돈 혈연 지연 학연 정당 바람 등의 문턱을 과감히 뛰어 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의원들 또한 국가관과 멸사봉공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전태일, 박종철 같은 무수한 의인, 열사들에 의하여 오늘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수 있었는데, 기초 민주주의를 위하여 분신하는 시의원은 볼수가 없었다. 민주열사들이 깔아준 희생 위에 가만히 앉아서 특권을 누리고 잇속이나 챙기는 이들을 볼때 지하에 있는 열사들은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 할것이다.특히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아니하고 정당과 무관해야한다.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을 자신의 조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한, 이 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건강히 자랄수 없을 것이다.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經世遺表) 서문에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다. 탐관오리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인민들은 초췌해지고 높은 사람들은 자기 살찌기에 혈안이되어있는데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일찌기 국가의 개혁을 설파했다.오늘의 이 시대 상황이 다산의 말씀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 모두를 청문회장에 세워본다면 떳떳할자가 과연 몇이나 될것인가? 더렵혀진 영혼을 가진 육체는 장관을 지내고 재산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초라한 육신일뿐이다. 모두가 정신이 오염되었다고 하면 나라가 경제대국이 된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디 우리 공직자의 가슴에 정의가 넘쳐흐르고 민초들의 가슴속엔 조국애가 솟구치는 그러한 날이 오길 기대한다./서호련(한국새사도교회 주교세무사)

오피니언
기타
2009.09.30 23:02

[기고] 농촌학교의 교육경쟁령 - 이경로

지금 전라북도내의 도시권을 제외한 각급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열정으로 교단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도시권에 비해 학급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숫자 규모가 현저하게 적어 교사들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예전에 학급총량제로 인한 교육구성원들의 많은 마찰이 있었다. 이것은 과거 교육인적자원부(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 단위 학급수를 할당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 내에서 학교단위 학급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얼피보면 효율적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인위적인 학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문제가 있었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대도시 지역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지만 농산어촌 학생들은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금보다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다.현재는 인구가 극도로 감소하여 시골지역의 많은 학교가 통폐합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와중에도 농촌지역의 고등학교는 과거의 찬란했던 많은 학생수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반대로 학생수가 감소한 결과 이제는 충분한 교육환경과 우수 교사들의 고품질 교육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앞서가는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농촌지역의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 문제이다. 물론 외형적으로 평가하는 우수한 상급학교의 진학이 요즈음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정치적 변혁기라고 하지만 어찌 공부하는 성적의 서열 하나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지성이라고 하는 공부만이 아닌 사회성과 감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성의 모태를 교육하는 곳이기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공동체의 의식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질서의 경쟁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곳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지식을 이해하는 척도를 넓혀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산실이 바로 학교이며 교사들의 헌신과 제자 사랑이 철철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그렇기에 오늘날 농촌학교는 도시학교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교육환경과 적은 학생수 그리고 교사들의 최고의 열정으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혹 일부 학부모들이 도시학교의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최후 선택이 농촌지역의 고등학교라고 폄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해당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중학교 재학중 잠시 뒤떨어졌을 따름이지 지금은 결코 학습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미래의 학습효과가 도시학교에 비해 절대 처지지는 않는다.반대로 학업성취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 ' 으로 묘사되는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잡아주는 핵심적인 교육과정의 통로를 열어주면 그들의 학습의욕과 열정은 도시학교 학생들을 능가하는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학부모님들이여!자녀들의 고등학교 선택이 지역적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면 자녀들을 농촌학교로 보내십시오. 충분한 교육경쟁력과 열정 있는 사명감 넘치는 교사들의 우수한 현장교육이 자녀들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경로(김제 금산고등학교 교사)

오피니언
기타
2009.09.29 23:02

[기고] 전주만성지구 개발에 대하여 - 김수곤

전주가 이제 서북부를 주목하고 있다.송천동의 사단이전 부지, 팔복동의 1,2공단의 정비, 탄소밸리 조성, 무엇보다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완주와의 통합으로 큰 틀에서 거창한 구상을 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그 중에서 행정구역상 전주이지만 항상 소외된 지역이 있다. 황방산 정상에서 서쪽 발아래 풍경은 손에 잡힐 듯 그림같은 농촌마을, 멀리 삼례, 익산, 김제, 서해바다까지 보이는 전망이 좋은 산이다. 1시간 정도 산보를 하기에 안성맞춤인 황방산은 전주를 지켜주는 서쪽 수문장이다. 그 발아래 만성동이 있다.전주시는 1000년 된 전통의 도시이다. 도시의 발전이 가로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팔복동, 덕진, 금암을 거쳐 시내중심과 평화동, 완산동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효자, 삼천으로 번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성동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사각지대로 남았고 전주시의 발전은 1/4이 부족한 듯한 기형적인 발전을 해왔던 것이다.그러면 만성동에 대해 알아보자.행정구역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관할이다. 이것은 완주군 조촌면 시절부터 그대로 시로 편입되면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생활은 몇십년 전 그대로이다.지역민의 유일한 구심점인 만성초등학교도 학생이 최고 1000명 가까이 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40여명에 불과하다. 지역의 낙후를 의미하는 단적인 예이다.지금도 관할농협, 동사무소를 가려면 버스타고 전주시내를 한바퀴 돌아 가야하고 투표를 하려면 시내버스로 2번 갈아타고 가야한다. 농로도 제대로 없다. 20여년 전부터 개발붐을 타고 투기꾼들의 먹거리와 행정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었다.이제는 3등분으로 쪼개지고 개발이란 명분아래 재개발 대상이 되었다. 혁신도시로 편입되고 법조타운 조성을 포함한 만성지구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황방산 아래 도로 계획선까지는 아직 미개발지구로 남겼다.예전에도 개발계획은 있었다. 90년대 초에 전주시 외곽 순환도로로서 팔복동에서 만성동을 지나 삼천동 평화동으로 이어지는 35m 계획도로는 감감무소식이었고 그 이후에 거금을 들여 용역까지 한 영상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무슨 일인지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 사이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말 그대로 똘방진 사람들은 모두 기어나오고 나오지 못할 사람만 고향선산을 지키는 허리 굽은 늙은 소나무가 되어 있다.이제 2008년 12월부터 전주시에서 주택공사를 시행사로 지정, 개발하고자 진행하고 있다.물론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의견 개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주인이 아닌 방관자가 되어가고 돈이 없는 것이 죄인 양 이제는 어디로 쫓겨나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그런대로라도 살아왔던 터전을 잃게 되어 전주시민이 아닌 더 깊은 산골이나 타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원주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개발이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답은 없다. 집행하고자 하는 시청의 논리와 일부 주장하는 개발론자의 말만 있을 뿐 말없는 다수의 침묵은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물론 투자 목적으로 이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은 내심 바라는 바일 것이다.물고기를 살게 하려고 저수지 만들었더니 개구리들만 개골거린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왕 만들려면 명품을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기만 한 상당수 무일푼인 원주민들에 대해 전주시에서는 주공의 보상 처분만 바라보고 감독기관이라는 우월감에 나 몰라라 한다면 현 상태가 백번 낫다고 생각한다./김수곤(전 도청 서기관만성지구개발대책위감사)

오피니언
기타
2009.09.28 23:02

[기고] 동네예보를 아십니까? - 김병선

동네예보로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다.동네예보는 종전의 예보와 비교하여, 상세하고 정량적인 기상예보를 생산하여 읍면동 단위까지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연동한 그래픽 시계열문자/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예보를 생산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전국을 5㎞ 간격 3,500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날씨를 그래픽, 문자, 음성 등을 통해 3시간 간격으로 향후 48시간까지 알려주고 있다.예를 들어'오늘 오후 전라북도 일부지방에서 가끔씩 비가 오겠다'라는 기존의 예보에서'전라북도 전주시 남노송동에 오후 15시부터 21시까지 비가 10mm 오겠다.'라는 보다 정량적인 예보를 할 수 있어, 날씨의 지역, 시간별 차이로 인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전국지역을 55km 간격의 4,438개 촘촘한 그물망(격자점)으로 나누어 예보하므로,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상 예보를 상세하고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레저 등 여가활동 지역과 시간에 대한 상세한 기상정보의 요구가 폭증하고 있고, 경제 활동에 필요한 지역기상 요소별 예보를 시간대별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IT 기술 발달로 기상예보의 사용 형태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20년 이상 사용 중인 현행 예보체계는 시공간 간격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너무 광범위하여 국민 만족도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동네예보를 시행하고 있다.동네예보는 신문, 증권 면 수준으로 인쇄 시 1일 예보를 위해서는 약 15,100면이 필요하다. TV에서 온 종일, 신문에서 모든 지면을 할애해도 동네예보 모두 전달할 수 없는 막대한 분량이다. 따라서 동네예보는 인터넷 중심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와 동네예보홈페이지(www.digital.go.kr)를 통한 전달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IT접근이 곤란한 소외층에게는 언론을 통한 정보를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동네예보는 종전 예보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에도 활용하기 유용하다. 건물, 도로 등 건설을 위해 레미콘을 타설하려면 강수, 바람 등을 고려하여 가능 시간대를 선정할 수 있다. 건물 건축시 레미콘 타설 조건이 "강수량 1㎜이하와 레미콘 굳는 시간이 3시간"이라면, 종전예보에서'내일 오후 5㎜ 정도의 강수를 예상'하면, 공사는 레미콘 타설이 불가하여 건물 공기일 1일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나 동네예보 시'내일 15 ~ 18시에 5㎜ 정도의 강수를 예상'하면, 공사는 오전에 레미콘 타설하여 건물 공기일 1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다.지금은 날씨에 순응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다가올 미래에 미리 대처하는 기상에 대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국민은 지구온난화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생업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기상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여가 활동의 증가 및 기상정보의 산업분야 활용 증가에 따라 상세하고 신속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네예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네예보는 시공간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위험기상에 대해 예방 위주의 방재기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상재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선(광주지방기상청장)

오피니언
기타
2009.09.23 23:02

[기고] 김대중의 통일 의지 - 박성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 중에 소위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대북정책은 과연 그의 진실한 통일의지였던가 아니면, 국 내정치용 정략적 술수에 불과한 것이었던가. 어떤 것일까.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많은 노력에 비해 지지리도 운이 따라 주지 않았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혹을 야기하 여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내내 긴장과 대결의 위기상황을 조 장하였다. 상황은 계속 나빠져 무력대결의 전운마저 감도는 위기 국면에 이르자 결국 1994년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극적으 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함으로써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중단되어 있는 미북간의 핵문제 협상을 재개하고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깜짝 놀랄만한 제안 을 받아 들고 나온 것이다.한국정부를 농락하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게릴라식 기습 제안이었으나 우리로서는 정상회담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었다.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곧바로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초비상이었다. 매시간 전 세계 뉴스의 초점은 갑자기 들이닥친 남북정상회담 준비동향에 맞추어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한편,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에 동교동 자택에 앉아서 보도를 통해 지켜보고 있을 재야의 김대중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 7월 7일 날짜로 발행한 모 시사 주간지에는 동교동 자택 마당에서 한가로이 새들에게 모이를 주 고 있는 김대중과의 장시간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있었다. 정치를 포기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지만, 그의 통일 논리는 여전히 카랑 카랑하게 힘과 소신이 넘쳐흐른다. 평화의 소중함, 통일을 향한 전략, 민족 번영의 비전에 대해 그의 논리는 물이 흐르듯 일관성 을 보이고 있다. 남북이 서로에 대한 증오와 대결을 풀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고, 그것은 통일문제 전문가인 김대중이 아니더라도 라이 벌인 김영삼이든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누가 보 아도 당당하고 진실한 자세였다. 그때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회 담은 무산되고 말았지만 그로부터 6년 후 실제로 그는 노구를 이끌고 평양에 들어가 기필코 정상회담을 실천하였다.과거에 서독이 처음엔 기독교민주당 보수정권하에서 패전의 잿더 미를 딛고 일어나 민주정치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고, 그 뒤를 이은 사회민주당 진보정권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 신있게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양독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었 다. 동방정책은 냉전과 분단의 장벽을 넘어 용서와 화해와 신뢰 를 가져왔고 나치에 대한 악몽과 서독의 평화 공세에 대한 의구 심을 풀게 되었다. 동방정책이 시행된지 20년만에 독일은 통일 되었다. 그런데 정작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의 계기를 잡아 통 일의 대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것은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사 회민주당 진보정권이 아니고 그 뒤를 이어 다시 집권한 보수 기 독교민주당 정권이었다. 긴 역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다 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스스로 밑거름이 되거나 소중한 씨앗을 뿌 려놓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 람이 따로 있다.동족상잔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남북이 서로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용서나 화해 없이 역사는 한걸음도 발전하지 못한다.일찍이 60년대에 일본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대외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한국과, 아직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대미 대일 비난과 적개심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의 낙후성이 바로 그 교훈이 아니겠는가.지극히 어려운 민족 내부의 용서와 화해의 관문을 어떻게든 열어보려 했던 김대중, 그것은 그가 맡은 시대적 사명이었던 것이다.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존경과 증오, 그래도 받은 존경과 사랑만큼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주고 싶었던 그는 진실했던 통일열정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박성훈(호원대 초빙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오피니언
기타
2009.09.21 23:02

[기고] 4대강 살리기 왜 필요한가 - 진선수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 세계평균 강수량(880mm)에 비해 많은 편이나 여름에 70%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하천유량의 변동이 커 물 부족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살리기이다.그러나 정부가 지난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Masterplan)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하천준설(河川浚渫)과 보설치 등을 통해 13억톤의 물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개선과 하천을 복원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할 뿐 아니라 강변에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강변역사와 문화자원의 복원과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일부에서 과도한 사업비와 운하건설을 대비한 전 단계 사업, 수생태계의 파괴문제, 준설(浚渫)에 따른 흙탕물 발생으로 인한 식수원의 안전성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기우(杞憂)에 불과 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한다.첫째, 보의 설치는 기존의 고정보(물이 보의 높이 이상으로 차야지만 보위로 물이 넘쳐 르는 방식)가 아니라, 가동보(보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물을 수질이나 수량상태에 따라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로 건설을 하게 된다.갈수기(渴水期)때는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기위해 환경단체에서도 상류댐의 물을 방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갈수기에 하천유지용수의 증대가 수질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팔당댐이나 안동댐의 방류시 수질변화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둘째, 보로 인한 유속(流速)이 줄어들면 수질악화가 불가피하고, 정체된 물속에는 식물의 비료성분인 총인(Total Phosphorus)이 작용해 조류(藻類)가 번식하고 조류가 번식하면 악취나 취수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총인을 줄이는 대책으로 하수처리장등에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팔당. 대청호 상류4개소 하수처리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94%까지(선진국99%)처리하고 있으며,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수질이 개선된다는 과학적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도 나와 있다.셋째, 5.7억톤의 토사를 0.2~1.3미터 깊이로 준설하면 서식처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지만, 4대강 모든 구간의 단면을 동시에 준설 하는 것도 아니며,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배양강변 습지조성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생태계는 놀랄 정도로 변화하며 빠른 속도로 환경에 적응한다넷째,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흙탕물의 경우도 최신 준설공법인 "진공흡입식 공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공법은 토사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한강의 잠실수중보에서 매년 엄청난 토사를 준설하고 있으며, 4대강에서도 이미 이러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흙탕물로 인한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된바 없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들도 이러한 최신공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흙탕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우회수로, 임시제방, 오탁방지망, 침사지설치 등의 대책등도 세워놓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끝으로 사업비가 당초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예산 증가요인은 수질개선 대책비 3조9천억원과 당초계획에 빠져있던 섬진강과 주요 지류(支流)에 대한 사업비 1조7천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그 가운데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맡아 하기로 돼 있어 '4대강 예산 때문에 내년도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해라고 보며, 4대강 사업은 유엔환경계획(UNEP) 성장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특히, 4대강살리기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된 것으로 수질개선대책, 지류, 지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해 놓고 막상 반영되자 증가된 예산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본다.또한, 지난 4년간 해마다 홍수피해가 2조7천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3천억원이나 들었다.따라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물류와 관광)와 달리 수질개선과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민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진선수(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오피니언
기타
2009.09.16 23:02

[기고] 전북혁신도시와 녹색혁명 - 모기만

녹색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녹색혁명이란 단어는 본래 획기적인 식량증산을 위해 품종을 개량하고, 과학기술을 농업부문에 도입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어낸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녹색혁명은 1960년대 말 농촌진흥청에서 통일벼라는 신품종 개발을 통한 획기적인 식량증산을 이뤄낸 것을 말하지 않나 싶다.농업에 국한되던 이 단어가 이제는 21세기 글로벌 트랜드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환경자원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를 찾고자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녹색혁명을 외치고 있다. 어느덧 제3의 물결이라는 정보화 사회를 지나 녹색혁명의 시대, 제4의 물결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도시계획에도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은 너나없이 탄소중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사실 도시개발에서 녹색도시의 개념(공원녹지율 확대, 생태환경계획 구상 등)이 도입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트랜드로 각광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더욱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칠전 신문지상을 통해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보도된 적이 있다. 전북 혁신도시도 환경생태계획,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특화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많은 세부내용들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전북 혁신도시도 각종 녹색도시 계획기법의 적용을 통해 매년 사용할 총 에너지 수요 149,400 toe의 20.7%인 30,841 toe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건축물, 공공시설, 탄소제로 시범단지 등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하여 연간 2,295 toe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등, 교통신호등, 공원등에도 절전안정형 메탈할라이드등과 LED등이 적용된다.이러한 에너지 저감형 시설도입 이외에도 전북 혁신도시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폭 53m, 길이 4.4km의 공원가도(Park-way) 조성, 하천 및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를 이용한 4.6km의 도심 인공 실개천 조성, 42.2km의 자전거길 조성 등과 함께 공공디자인 계획, 공공예술프로젝트 계획, 기지 저수지 주변 약 22만 5천㎡의 수변공원 조성계획 등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또한, 생태적 보존가치가 있는 33만 2천㎡에 달하는 면적을 도심 속 자연공원화하여 원형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며, 산재해 있는 소나무 1,150주와 상수리나무 200주는 근린공원에 옮겨심기 위해 한 곳에 가이식해 놓은 상태이고 인공으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약 5만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녹색도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약 22%인 1,120억원을 조경공사비로 반영해 놓고 있다.이런 다양한 녹색도시 개발기법의 도입은 204만평의 거대한 농업연구단지(농진청 및 산하기관 이전부지)와 어우러져 전북 혁신도시를 어느 혁신도시보다 뛰어난 녹색도시로 만들 것이다.이제 전북혁신도시가 통일벼 개발을 통해 녹색혁명을 일으킨 농촌진흥청과 함께 21세기 제2의 녹색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모기만(토공 전북혁신도시건설단장)

오피니언
기타
2009.09.14 23:02

[기고] 쌀직불금제도 개정, 문제많다 - 국주영은

쌀직불금제도는 추곡수매제도가 없어지면서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로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이라고 한다.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의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 가운데 85%를 현금으로 보전함으로써 쌀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따른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이 제도는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2008년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농지를 8년 동안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는 고위 공직자와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되었다.이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9년 3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실경작 농민에 대한 규정 구체화,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확대,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 확인 강화 등이다. 실제로 경작하는 실농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정작 이 법률의 수혜자인 농민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소작농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실경작 확인서로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재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부재지주들의 경우 토지 매매시 경작기간 8년을 증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데, 경작사실은 쌀직불금 수령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따라서 쌀직불금을 받으면서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편법을 써왔고 소작농들은 땅을 빌려 쓰는 '약자' 입장에서 지주의 편법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문제는 법 시행 이후 부재지주가 소작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면 농지원부상에서 지금껏 스스로 농사를 지어왔다는 근거가 변경되게 되고 결국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받게 되기 때문에 소작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작농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부재지주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 쌀직불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임대계약서 문제만이 아니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실농확인용 이장확인서, 농약비료종자 등의 구매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해야함은 물론 전년도 쌀등 농산물 판매 증빙서, 벼 등의 계약재배 확인서등 준비할 것이 너무 많고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행정에 어두운 6-70대 어르신들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외지경작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농사를 짓더라도 3700만원 이상 농업외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외지 경작자의 경우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지면서 탈락됐을 경우 조사를 받거나 사법처리 등을 우려한 일부 신청자들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원래 쌀직불금제도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도대체 이 법률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나는 법의 목적성과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의한 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되게 하려면, 탁상머리에서 벗어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등의 대안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국주영은(전주시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9.09.09 23:02

[기고] 전주 완주는 통합해야 한다.

한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하는데 있어 지리(환경)는 매우 중요하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정서와 국가가 지향하는 국정지표 그리고 세계적 흐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현 정부는 인근 시군 통합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정보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현 시대의 조류에 적합한 조치로 여겨진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군 통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생활과 경제권이 하나인 경우 행정적으로 분할되어 행정기구가 둘일 필요가 없다.정부는 시군 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시군통합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가칭) 제정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된 도농복합시설치특례법에 의해 도시-농촌 통합시 지원하는 20억원보다 훨씬 많은 50억~15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이는 현재 지자체들이 각각 받는 특별교부세보다 큰 액수이다. 이 외에도 기숙형 학교 배정과 같은 교육?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이러한 정부의 시군 통합 독려에 따라 통합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하고 있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경기도의 하남과 성남과 광주시 그리고 전남의 순천과 여수와 광양시가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러나 다른 시군의 사정이야 어떻든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 사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는 어제와 오늘에 논의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울산시와 더불어 전주광역시를 추진할 때 이미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전주와 함께 추진했던 울산은 울주군과 통합하여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하였다. 광역시 승격 10여년만에 인구 110만을 가진 대도시가 되었다. 만약 1990년대 광역시 승격을 위한 조건은 다소 미비했지만 그때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보다는 좋아지지 않았을까?완주와 전주의 통합 문제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이다. 지역발전연구소가 주관하여 1995년 6월에 발표한 「지역발전, 지방자치, 통합에 관한 완주, 전주 주민의 의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주시민은 83.9%가, 완주군민은 74.8%가 통합에 찬성하였다. 지금도 조사하면 적어도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리라고 확신한다.임정엽 완주군수가 9월 31일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주와 완주의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군수의 원칙적 찬성 발언은 매우 시의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그가 우려하는 부문들이 해소되어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는 쾌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에는 가지에 불과한 전제조건이 빌미가 되어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과감히 양보하여 통합의 옥동자를 낳아야 한다. 큰일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통 큰 결단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이상휘(지역발전연구소장, 전북대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9.07 23:02

[기고] 미국을 움직인 진실의 힘 - 김동석

2007년 2월 15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선 일본군강제종군위안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언석에는 '일본군강제종군위안부결의안'을 상정시킨 마이크 혼다 의원과 그의 양옆에는 백인 위안부피해자 한명과 한인피해자 2명이 앉았다.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마이크 혼다 의원이 결의안을 상정했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참혹하게 짓밟힌 자신들의 청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했다. 워싱턴에서 일본로비의 위력을 알고 있는 프로들 가운데에 이 결의안이 성공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국의 시민사회를 움직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청문회에서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은 미국의 주요 언론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주요 신문에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진실의 힘'이란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435명의 연방하원들이 일본군강제종군위안부결의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연방하원 외교위의 아태환경소위원장인 '애니 팔레오마베가'의원이 청문회를 개최했던 것이다.오래전부터 한국정부는 한국을 미국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연방법률상에 비자거부율이 3% 이내이여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한국에게 비자거부율 3% 이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양국가간 동맹관계를 크게 발전시키는 일이고 한국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한국에겐 특별히 거부율의 한도를 10% 내외로 한다는 수정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수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개별적인 사신을 보내서 설득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연방하원 외교위내의 아태환경소위원장인 '애니 팔레오마베가'의원이다.2008년 7월, 워싱턴의 연방의회 도서관에선 한국의 땅인 '독도'란 이름을 중간입장의 명칭인 '리안쿠르트 락'이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한국과 일본간 영토분쟁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고 일본을 향한 한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올랐다. 연방하원 외교위원들은 현 시기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부시 대통령과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연대서명해서 보냈다. 한국방문을 일주일 앞에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독도에서 양국가간의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때까지 '독도'의 명칭을 계속해서 쓰도록 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외교위내 아태환경소위원장인 '애니 팔레오마베가'의원이다.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의 대미외교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한 이슈의 한가운데엔 반드시 '애니 팔레오마베가'의 이름이 있다. 애니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올해로 22년째 연방하원을 지내고 있는 11선의 거물이다. 아메리카 사모아 출신으로 워싱턴 중앙 정치권에서 아시아권의 대부역할을 한다. 현재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인권문제에 있어서 그를 따라갈 의원은 한명도 없다. 더구나 그는 2007년도 110회기 부터는 연방하원의 아시아태평양 환경소위원장직을 맡고있다. 그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없을 정도로 북한문제에 정통하다. 535명의 연방의원 중에 오바마 대통령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한 의원이기도 하다.'애니 팔레오마베가'의원이 김완주 전북 도지사의 초청으로 전주를 방문한다. 평화와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미국내 아시안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해서 전북대학교에서는 그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중앙정치권에서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한 일을 전라북도가 해내고 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200만 이상의 한국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선물이다./김동석(美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오피니언
기타
2009.09.02 23:02

[기고] 첫삽 뜨는 태권도공원 - 김홍기

태권도공원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날인 9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 4일 기공식을 갖게 되며 올 12월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태권도공원 첫 삽을 뜨는 즈음에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감회가 새롭다.태권도공원 공공부문은 2013년, 민자부분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0% 이상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다.9월 4일 태권도공원의 역사적인 기공식에 앞서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행사와 세계청소년태권도 캠프가 개최되었다.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는 세계 47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과 국내 선수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해외 참가선수 956명, 국내 참가선수 576명으로 총 1,4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8월 6일에서 11일 까지 세계 5대륙, 300여명의 외국선수들이 참가한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태권도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공원 기공식에 앞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1996년 대한태권도협회가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무기한 연기등 우여곡절 끝에 2004년 12월 30일 태권도 공원 사업이 무주군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 이후에도 태권도부지가 무주군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경주시와 춘천시의 법적소송,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태권도 공원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대 임야 2,314㎡ 에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전 세계 7,000만명의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한 성지사업의 일환이다. 2013년 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천 159억원이 투자되는 태권도 공원은 연수원, 체험관, 전시관, 태권도 연구소, 태권도 경기장, 운영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태권도공원은 우리고유의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태권도 교육 및 연구, 지역경제 자립기반의 구축과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를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중국의 소림사와 같이 태권도 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문화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세계최장인 새만금방조제태권도공원덕유산 국립공원전주한옥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마케팅전략을 강화하여 태권도 공원의 문화경제적 효용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에서는 첫째, 태권도관련 단체를 무주로 이전하고, 둘째, 세계태권도 엑스포 등 태권도관련 행사에 국비지원의 증액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수도권의 태권도상설공연장 건립을 백지화하고 태권도상설공연장을 무주에 건립해야 하며, 넷째, 태권도관련 무극, 영화, 만화 등 문화 컨텐츠의 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태권도공원을 세계최고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주군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무주전북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개발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태권도공원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백지상태라 할 수 있다. 하얀 도화지위에 세계최고의 명화가 그려지기를 기대해보며, 오는 9월 4일 첫 삽을 뜨는 무주태권도공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세계태권도인의 성지가 되기를 기원한다./김홍기(전 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9.08.31 23:02

[기고] 1인 창조의 시대 - 정의붕

세계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 재학시절에 GE(제너럴일렉트릭社)의 인턴사원으로 파견되어 우연히 컴퓨터를 접한 후에 "앞으로의 세상은 컴퓨터가 지배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1인 창업을 시작하였다. 얼마 후 친구인 폴 앨런과 동업을 하고 스티브 발머라는 경영의 천재를 오른팔로 만들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완성한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은 GE나 포드와 같은 제조업 회사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시절이기에 소프트웨어로 창업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꾼 것이다.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하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를 둘러보던 중 이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지원보다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던 터에 1인 창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정부가 눈에 띄었다. 시즈오카시는 1인이 창업한 경우에 사업 성공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매니저와 행정인력을 제공하고 제품의 홍보나 마케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진과의 미팅등 다양한 1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일본의 다른 창업보육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이유는 1인 창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공간을 작은 규모로 운영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보육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었다. 1인 창업이지만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제법 기반을 갖춘 회사가 많았던 것은 1인 창업을 돕는 전담 매니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세세한 노력이 1인 창업가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성공한 1인 창업가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여 더 큰 사무실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며 더 큰 세상으로 진출하려는 사업의 꿈을 이루는 중이다. 우리 중소기업청도 1인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공무원인 전담매니저가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IMF)를 겪으면서 취업의 개념도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존 권위적 조직사회에서 개인의 창의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평생 직업을 찾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 1인 기업이라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즉,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이 뜻을 모아 파트너를 만들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손쉬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위주로 수립된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는 단기간 지원이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 작업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1인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특정 기업에 취업하고 있어도 우리 모두 1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아무리 좁은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도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면 일견 별 가치가 없어 보여도 전문화된 지식의 힘은 강력할 것이다. 그 지식과 전문성은 이미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사람의 창조적인 힘이 한사람의 숨은 열정이 기업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 힘든 시기인 지금은 1인 창조의 힘도 필요할 때이다./정의붕(호원대 산학협력단장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8.27 23:02

[기고] "여기, 준비된 여성이 있다." - 구성은

지난 20일, 21일 나는 처음으로 춘천을 방문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크숍이 춘천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가까운 서울, 경기지역 뿐 아니라 경남사천, 창원, 광주, 대구, 울산, 충남서산, 아산, 충북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등 전국각지에서 60여명의 여성지방의원들이 모였다. 여성지방의원들은 20년간 춘천지역의 대표축제로 성장해, 이제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시적으로 결합하며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춘천마임축제의 사례와 70년대부터 30년이 넘게 활동해온 신협,생협,의료생협,생산자,소비자 조직등의 토대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한 원주친환경급식센터의 사례, 시민과 함께 한 쓰레기 20%줄이기에 성공해 환경관리 최우수(그린시티)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춘천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 듣고 질의를 쏟아냈다. 뜨거운 발제와 토론의 팁으로 춘천의 명물 닭갈비와 막국수, 그리고 홍천 찰옥수수 등의 특산품의 맛을 보는 재미도 물론 이어졌다.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5월 27일, 여성지방의원들의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를 발족한 이후 2008년 8월에는 울산시에서, 2009년 2월은 전주와 무주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에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시에서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눈부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의원들의 풀뿌리 조직을 바탕으로 한 의정사례에 감동과 자극을 받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맛과 멋과 풍부한 인심에 반하고 무주의 공공건축 사례에 새로운 시각을 틔우며 바쁜 일정속에서도 매번 60여명의 여성의원들의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배움의 열정을 불태웠다.그러나 이번 워크숍의 의미는 남다른 부분이 있다. 워크숍을 마치며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의 명의로 "선출직 공천 30% 여성할당, 국회와 정당은 의무규정을 만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현직 여성 지방의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설문에서 응답자 205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재선 이상 의원은 전원 출마 의지를 나타냈으며 기초와 광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89.2%가 선출직에 출마할 예정이다. 여성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각 정당들도 여성 참여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선거 때면 매번 "준비된 여성이 없다"는 똑같은 말로 '절반의' 여성 몫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기 분명 "준비된 여성들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직이 아니면서 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의 여성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는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을 입법할 것과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을 마련할 것, 각 정당은 선출직 할당에 현직 여성의원을 우선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늘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후보가 적어서 아직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정치인들, 그리고 되풀이되는 과소대표성의 논란. 적어도 내년에는 이 성명의 내용이 울림있는 메아리로 돌아와 금번 워크숍에서 "살아서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다짐했던 여성들의 환한 얼굴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구성은(전주시의원서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