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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새로운 K열풍을 불러올 전통의 바람, 전주 부채

‘방탄소년단(BTS)’은 ‘2018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힙합과 한국 전통문화의 결합시켜 매우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멤버들이 비트에 맞춰 각자 나와 사자놀음, 탈춤, 농악 등 한국무용이 가미된 안무를 비트에 맞추어 구사했다. 이날 BTS의 멤버 지민은 부채춤을 접목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트위터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2위를 기록하며 뉴질랜드, 프랑스, 싱가포르 등 39개국 해외 팬들의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민의 군무가 들고 나온 부채는 한국의 전통부채 접선(摺扇)이었고, 착용한 의상은 전주에서 디자인한 현대식 한복이었다. 2019년, BTS는 전북 완주군의 오성한옥마을에 머물며 ‘서머패키지 인 코리아’ 프리뷰 영상을 촬영하며, 기와지붕 아래에서 합죽선(合竹扇)을 들고 여유롭게 여름을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해 BTS 지민은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녹화 촬영 중 자신을 응원하러 온 수백 명의 팬들을 위해 자신의 자필 글씨를 담은 합죽선을 선물하면서 한국전통 부채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처럼 세계 최정상급 아이돌이 한국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데 가운데, ‘핵심 아이템’으로 손꼽힌 우리의 합죽선은 크게 주목받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의 부채가 문화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 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마케팅 차원의 문제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채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충분히 환기시키지 못한 점이 근본적인 과제라 보인다. 부채가 우리에게 어떤 물건이었는지 조명해보자.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의 초상화 중 부채를 들고 있는 작품이 있다. 1792년 제작된 ‘채제공 초상 시복본(時服本)’이다. 초상화에서 채제공은 연분홍에 옥색 안감이 비치는 근무복 차림을 하고 있으며, 양손에는 합죽선을 쥐고 있다. 초상화 왼쪽에는 채제공이 자필로 ‘부채는 임금의 은혜’라고 쓴 문장이 있다. 이 합죽선은 정조가 채제공에게 내린 선물로, 임금이 경륜이 높은 신하에게 단오와 같은 명절에 부채를 하사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은 때였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과거를 통해 학문의 연마를 완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자로서 마땅히 익혀야 할 육례(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에도 통달하여 어울림에 막힘이 없어야 했다. 그래서 선비들은 한시 짓기, 뱃놀이 등을 즐겼는데, 이 때 부채를 패용하며 서로의 신분, 경제력, 안목의 우위를 가렸다. 권문세가에서는 화려한 고가의 부채를 뇌물로 사용하거나, 방납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조선사회에서 부채가 가진 위력은 대단했다. 즉, 부채는 이미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수준을 넘어서, 양반가의 교류에 있어 다양한 문화적 상징을 함축한 사치품이었다. 부채는 부챗살의 재료인 대나무와 선면을 이루는 종이가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대나무는 남쪽지방의 전라도와 경상도가 주산지였고, 종이는 전라도의 전주·남원의 것이 뛰어났다. 이러한 자연적·기술적 여건으로 전라도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양의 부채가 생산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전라감영(全羅監營) 내에 선자청(扇子廳)을 두어 전주뿐만 아니라 구례, 곡성, 담양, 남평, 나주 등에서 제작한 부채까지 모아 관리하였다. 1921년, 선자청은 일제에 의해 사라졌지만 부채를 만드는 상당수의 장인들이 건재했고 수요도 여전히 많았다. 1941년 ‘매일신보’의 기록에 따르면, 전주부채의 한 해 생산량만 70여만 자루에 달했다고 한다. 매년 수십만 개의 부채가 생산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관습에서 오랜 뿌리를 내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주에서는 1970년대까지 남부시장의 국일상회와 삼화상회 등을 비롯해 부채를 제작·판매하는 상점들이 여러 곳 있었는데,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부채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부채를 만드는 장인의 숫자도 함께 줄어들어 한국의 전통 부채가 한 때 멸실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전통 부채의 제작은 장인이 직접 재료의 엄선에서부터, 대나무를 종잇장처럼 얇게 다듬어 부챗살의 균형을 잡는 과정까지 섬세한 공정을 오랜 시간 거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통 부채의 명맥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2015년 선사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자로 김동식 선자장을 인정하였다. BTS가 세계에 자랑한 합죽선은 이를 만드는 장인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문화소통에 의해 탄생된 한국의 고유한 부채이다. 합죽선은 오래 사용해도 부챗살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선면만 바꾸면 대를 물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이 길다. 선면에는 글자와 그림을 자유로이 넣을 수 있어 오늘날의 유행에 맞게 얼마든지 콘텐츠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우리 부채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고 널리 공유하여 부채의 고장 전주로부터 새로운 K열풍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석훈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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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6:10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선언’에서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료계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실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발해지고 국가 차원의 지원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돌봄 인프라와 돌봄 경제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상황이 닥치자, 이미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돌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돌봄 체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었던 돌봄 체계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다. 뇌졸중인 아버지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2세 청년의 재판 결과였다.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퇴원하고 홀로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살해가 아닌 유기치사로 판단해 달라는 탄원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간병이 살해, 자살 같은 비극으로 이어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모 언론 탐사기획팀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간병살인’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는 총 154명, 희생자는 213명에 달한다고 한다.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있다. 질병, 장애, 너무 어리거나 또는 고령인 경우,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등이 바로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집 안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부모들이 ‘돌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부모 중에서는 엄마들이, 맞벌이 가정에서는 할머니들이 대신 그 역할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다.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돌봄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은 오롯이 가족들의 책임으로 남는다.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은 2022년 들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도 목숨을 끊는 일이 8건이나 있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돌봄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보여주듯이 청년빈곤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특히 뇌졸중과 같은 갑작스런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한 간병부담과 생활고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돌봄을 주로 하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맞벌이 취업 부부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이중 노동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 부담을 취업 부부의 어머니 세대에 전가하는 ‘황혼 육아의 굴레’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정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2020)’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돌봄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응답자 56.2%가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힘든 돌봄노동 1위는 식사준비, 2위는 자녀 학습지도, 3위는 청소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반의 시간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가족들의 책임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기존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현실로는, 더 이상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돌봄’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이슈이며, 돌봄의 위험은 가정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험이다. 이제는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제대로 된 ‘돌봄’을 ‘국가책임’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서,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권’을 제도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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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16:40

[문화&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로컬브랜딩스쿨의 뜨거웠던 한 달

뜨거운 여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올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기 시작해서 7월 첫 주부터 시작된 사회혁신전주의 ‘전주로컬브랜딩스쿨’팀이다. 어떤 유명한 체인이 아니라 지역의 색을 가지고 오롯이 살아남는 작은 가게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인 만큼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에서 고유한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좀 더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든 기획이다. 정확한 명칭은 ‘2022 사회혁신 활동 주체 브랜딩역량 강화교육’으로 되어 있다. 먼저 전주로컬브랜딩스쿨은 7월 한 달 동안 다섯 명의 브랜딩 전문 강사진들을 통해 브랜딩의 기초이론부터 실제 사례 및 다양한 마케팅 이론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의 저자이자 ‘라운즈’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전우성 강사는 ‘브랜딩이란 남들과 나를 구분 짓는 나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으로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브랜딩이 될 수 있다면서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시간이었던 ‘메타브랜딩’의 박항기 대표는 ‘사회적 기업의 브랜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영리조직에서도 역시나 브랜딩이 필요하다며, 브랜딩 사용설명서의 실제 예시와 적용을 통해 막연했던 브랜딩에 대해 구체적인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한 현재 ‘더워터멜론’이라는 브랜딩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우승우 대표는 ‘브랜드민주화’라는 키워드로 브랜드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누었다.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만든 후에는 그걸 상징할 수 있는 요소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향후 전주로컬브랜딩스쿨 팀이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주얼 작업의 방향까지 고민해야 함을 말했다. 7월 중순이 지나서는 ESG(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에 높아지는 관심도에 따라 최근 <ESG브랜딩 워크북>이라는 책을 펴낸 브랜드 디자이너 한지인강사의 다양한 경험담을 들었다.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가 브랜딩이라며 일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브랜딩의 요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서로 어떻게든 손을 잡고 협력하는 브랜딩이 되어야 좀 더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네 번째 시간이었던 사회적경제 미디어의 ‘이로운넷’의 정진영 강사는 보도자료 쓰는 법을 통해 언론에서 헤드라인이 갖춰야 할 요소와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들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 외부강사진이었던 ‘마케터 문영호’ 강사는 지속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꼭 ‘팬’이 필요하다면서 ‘팬을 만드는 마케팅’ 비법을 전수했다. 이로써 다섯 명의 외부강사진 강연이 마무리 되고 8월초에는 전북 지역에서 확고한 브랜딩으로 자리 잡은 다섯 명의 로컬프렌즈팀과 함께 두 번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주로컬브랜딩스쿨’에는 총 12팀이 선정되어 다양한 브랜딩강연을 듣고 있으며, 그 중에는 협동조합부터 카페, 패션, 커뮤니티, 한옥호텔 등 다양한 일을 하는 그룹들이 모여 있다. 브랜딩스쿨 프로그램의 마무리는 각 팀의 브랜드 맵핑 작성 및 비주얼 작업까지다. 온라인 브랜드 개발 플랫폼 더워터멜론의 아보카도와 협업으로 참여 팀들에게 로고 제작 및 브랜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 말 협동조합 설립 후 로컬에 밀착 된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마블러스협동조합’은 이번 전주로컬브랜딩스쿨을 통해 브랜딩은 결국 나다운 것, 그리고 우리다운 것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옥마을 인근에서 한옥호텔을 운영 중인 ‘왕의지밀’팀 역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나만의 언어로 재정의 내리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로컬브랜딩 강연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전주에서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패션 브랜드팀인 ‘하과양’은 “브랜딩과 마케팅이 살짝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교육을 들으며 차근차근 풀어가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로컬브랜딩’이라는 키워드로 강사진을 직접 섭외하며 이번 일을 기획한 사회혁신전주의 원민 센터장은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브랜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지역의 영리/비영리조직들이 브랜드로서 성장하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면, 지역의 더 큰 가능성과 기회가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전했다.‘브랜딩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말한 어느 강사진의 말이 떠오른다. 고객을 위한 마음, 작은 디테일 하나라도 챙기는 그 마음이 그 어떤 트렌디한 비주얼보다 더 큰 ‘브랜딩’이라며 진심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했다. 지역에서도 개성과 열정으로 지속할 수 있는 작은 가게와 커뮤니티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여름을 닮은 뜨거운 열정을 응원한다. 전주로컬브랜딩스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지선 잘 익은 언어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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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7:28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변화하는 가족

요즘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뜨겁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은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어 곧바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같은 낱말을 나열해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비상한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한다. 여기서 우영우의 가족관계는 어떨까. 천재적인 장애인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궁금해서다. 우영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 부모 가정이다. 우영우의 아버지는 대학시절 학내 커플로, 결혼도 하지 않고 영우를 낳아 혼자 키웠다. 어머니는 집안의 반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 따로 살며, 로펌대표로 있다. 미혼부 가족이자 비혼가족인 셈이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이들의 가족 형태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만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개념은 그동안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을 당연시했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녀, 즉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관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非婚)과 만혼의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1인(독신)가족(가구)이 급증하고 있고 한 부모 가족, 미혼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입양가족, 비혼가족, 대리모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사회적 가족(대안가족 또는 집단가족),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가족 등 여러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의 개념과 함께 1인 가족,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가족 및 동성가족, 사회적 가족 등을 살펴보자. 급증하는 1인 가족 우리나라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9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은 혼인 또는 혈연,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1인 가족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구주(家口主)인 동시에 세대주(世帶主)가 된다. 1인 가족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 수도 있다. 또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해 1인 가족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33.4%를 차지했다. 2000년에 4인 가구(44.5%) →3인 가구(20.9%) →2인 가구(19.1%) →1인 가구(15.5%)였으나 지금은 거꾸로 1인 가구(33.4%) →2인 가구(28.3%) →3인 가구(19.4%) →4인 가구(18.8%)로 순위가 변한 것이다. 갈수록 가구원수의 축소현상, 소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추세다. 전북의 1인 가구는 2000년 17.4%에서 2021년 35.7%로 증가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전북이 12.2%로 전남 14.4%, 경북 12.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발생 원인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 또 가치관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해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40-50대는 결혼을 했으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60대 이상은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분가로 인해 홀로 노년기를 보내는 유형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종래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떠맡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 제공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가족형태, 동반자관계 인정해야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는 일본계 방송인 사유리(42·후지타 사유리)가 2020년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사유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별한 후,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다.”며 정자은행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출산했다. 그 뒤 아들 젠(藤田全)을 키우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TV 등에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사유리의 출산은 비혼 단독출산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은 금지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허용하자는 쪽이 우세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나아가 비혼 출산을 위해 정자나 난자 기증을 활성화해서 보관은행을 만들자는 주장도 호응을 얻고 있다. 동성가족도 늘고 있으나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성욱씨(31)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이란 우리 법상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낸 부인 소씨와 남편 김용민씨(32)는 2017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부부다. 이들은 2020년 2월 건보공단에 부양-피부양 관계로 등록을 했다. 자신들이 동성부부라 밝히고 문의한 결과 사실혼 관계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서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자 공단측은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해 버렸다. 법원은 동성부부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02년에 여성 동성부부가, 2004년에 남성 동성부부가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뿌렸다. 또 2007년에는 트랜스젠더 가수로 유명한 하리수(47)가 래퍼인 미키정과 결혼했다. 당시 하리수는 서너 명의 자녀를 입양하겠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17년 이혼했다. 동성부부는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성가족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동성혼인 문제를 덮어둘 수만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생활동반자관계’ 개념을 도입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 등 법적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social family)도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인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협동조합주택이나 쉐어하우스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공동 주거 방식은 아니지만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 등의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핀란드의 로푸키리처럼 주거·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가족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제도는 새롭게 변해가는 다양한 가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혼인이라는 단일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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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18:00

[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16. 대형유통업체 입점저지대책위 4인, 험난했던 지역상생의 길 회고

2011년 6월21일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이 코스트코 유치를 발표했다. 6개월 뒤인 2011년 12월27일에는 이케아 유치를 발표했다. 그 후 벌써1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허허벌판이었던 KTX광명역세권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 개점을 시작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중앙대 광명병원,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포함된 유플래닛 오픈 등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했다. 그 과정에서 대형유통시설 입점 반대를 외치며 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4명을 최근 직접 만나 지역상생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경애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재철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상봉 광명시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승조 광명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KTX광명역세권 변화, 앞으로바라는 점 등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 놨다. 다음은 양기대 국회의원과 4명의 이야기를 모아 재구성한 것이다. 안경애 이사장은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말을 시작했다. “1인 시위를 하던 때를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 계신 데 매일 상복을 입고 광명시청 앞으로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상여를 메고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청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박재철 이사장은 코스트코와 진행했던 3차 자율조정회의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이 날은 코스트코 개점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협상을 꼭 끝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양 측은 영업종료시간을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었다. 다음은 박 이사장의 말이다. “영업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하는 것은 광명지점이 최초였습니다. 영업종료시간이 오후9시인 것과 오후10시인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을 줄여 놓으면 지금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일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습니다. 끝까지 영업종료시간 오후 9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을 비롯한 광명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컸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긴장돼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협상 중인 코스트코 협상대표를 불러 상생협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영업종료시간 오후9시까지를 받아들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국 코스트코 협상대표는 회의도중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미국 본사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때 정말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상봉 이사장 역시 광명시 공무원들이 상생협약을 맺을 당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케아라는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 기업입니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전혀 한국 문화와 정서하고는 잘 안 맞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게 서로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조율을 요청해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조율이 되곤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도움으로 상생협약까지 맺게 됐고,이케아 건물 내에 상생관이란 이름으로 광명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을 위한 가구홍보전시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50평 규모였습니다” 상생협약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했다. 실제로 이케아와의 상생협약으로 2015년 가구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이 문을 열었다. 이후 공공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케아는 이곳에 2018년1월 어린이 건강 체험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분소 등의 시설을 조성했다. 또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코스트코와의 상생협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구호만 있는 상생협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당시 사방팔방으로 뛰며 국비,도비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동물류센터 역시 상생협약의 결과였다. 박재철 이사장은 “오랫동안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상생협약 이후 2015년4월23일 완공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면적772.7㎡의 지상2층의 철골조 창고형태의 공동물류센터는 같은 해 6월2일 문을 열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양승조 이사장 역시 상생협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 조합은 상생협약의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10년가량의 시간이 지났는데 잘 협상한 것 같습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협의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덕분에 손님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패션문화의 거리 주차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매출이 줄긴 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판단하기로는 상생협약덕분에 매출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보다는 소비방식이 온라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애 이사장 역시 사회변화를 거론했다. 요즘 안 이사장은 앱을 통해 전통시장 제품을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시대가 많이 변해 직접 시장을 찾지 않고 앉아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이후 앱의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박재철 이사장 역시 사회변화를 거론하며 이에 알맞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활로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역 슈퍼마켓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10년간 광명의 많은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광명시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행한 보고서 ‘코로나19피해극복을 위한 광명시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보면 450개이던 점포가 2021년4월 현재137개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소비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 등 사회변화가 큰 요인입니다. 또다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 공동물류센터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큰 부지에 더 큰 규모로 센터를 조성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주류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슈퍼마켓 판매에 주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센터가 주류를 취급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재철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대안을 모색해줄 기관이나 단체가 없음을 아쉬워했다. 항상 소상공인 쪽이나 상인단체 쪽에 자문을 해주고 싶어도, 명확하게 나오는 데이터가 없으니 두루뭉술하게 조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박재철 이사장의 지적에 안경애 이사장도 공감했다. 다음은 안 이사장의 말이다. “KTX광명역세권 상생협약 후 이에 대해 분석한 지역상권 관련 수치가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연구가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법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입점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한 것도 대형 유통업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 이상봉 이사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외에도 명확한 대응계획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그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응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상권영향평가정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하는 사람이 해당 당사기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돈을 주고 시키는데 나쁜 영향평가를 해주겠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가구사업의 경우 기흥이 좋은 예라고 제시했다. 이케아 기흥점 앞에는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리빙파워센터가 들어서 있다. 많은 경우 이케아에 들렀다 바로 옆 리빙파워센터를 방문한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광명의 이케아 앞에도 비슷한 성격의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며 “시대변화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기대 국회의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내비치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KTX광명역세권 개발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개발을 바라는 광명시민과 생존의 문제라며 상여까지 메고 이동하는 대책위 분들을 보면서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좋을까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른 뒤 이야기를 나눠보니 긍정적으로 기억해주시는 부분이 많아 참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광명시 공무원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틈틈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당시 방역지침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PPP(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서 착안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받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주의 소비방식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시대변화에 맞춘 정책이나 제도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기둥을 굳건히 하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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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31 17:25

[팔도축제] 진안고원 수박축제 30일 개최

전북 진안군에서는 7월30일과 31일 이틀간 동향면 체련공원 일원에서 제12회 진안고원 수박축제를 동향면민의 날과 같이 진행한다. 진안고원 수박은 20℃ 이상의 일교차가 큰 고랭지 기후의 영향으로 아삭한 식감과 12brix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대부분이 수도권에 납품될 정도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진안고원 수박축제는 시중에서 인기가 높은 진안고원 수박을 할인 판매함과 동시에 수박공예, 물놀이 체험, 다채로운 공연 등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주요행사로는 축제 전날인 오는 29일에 수박왕 선발대회를 가지고 30일 식전행사에 이은 11시에 기념식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린다. 공연행사로는 초대가수(박주희. 설하수 )공연과 노래자랑, 장기자랑, 특별공연 등이 준비되고 체육행사로는 투호, 고리던지기, 윷놀이, 제기차기, 장화멀리차기 등이 진행된다. 29일 수박왕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수박왕 출품작전시를 비롯하여 수박 조각공예, 옛날물품 및 사진 전시 행사가 있고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민속놀이, 부채꾸미기 등의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 판매장에서는 수박 및 한우 할인판매, 지역농산물 등을 판매한다. 한편,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 들은 대한민국의 지방축제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와 모두투어, 대구대관광축제연구소(소장 서철현교수) 등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진행되는 중요 축제 관련 기사게재, 금주에 진행되는 전국 모든 축제일정을 요약한 “팔도축제”를 게재하여서 지방 축제의 홍보와 더불어 직접적인 축제 관광객 모객을 통한 축제 활성화에 노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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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9 09:00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기여는 물론 환경도 생각하는 전북광역자활센터

자활(自活)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전북에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교육 훈련과 컨설팅, 일거리, 일자리를 지원하는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있다. 전북일보는 이승철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을 만나 자활사업에서 부활의 희망을 전하는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추진사업과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2300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효과 전북 14개 시·군에 분포한 17개 지역자활센터는 185개 사업단과 86개의 자활기업에서 모두 2300여명이 일을 하면서 자립을 꿈꾸고 있다. 자활사업을 통해 2300여개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다. 자활사업 현장의 일터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고령에다 근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활사업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면서 긍정적 정서회복, 우울증 감소, 의료비 절감, 경제적 가치창출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자활사업을 통해 절감한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자활사업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편익 올리고 사회적 비용 내리고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근로능력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빈곤예방과 반곤탈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8년도에 설립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 영역 확대 등 중점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자활센터 자원순환사업으로 상생 도모 전북광역자활센터는 환경오염에 따른 파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카페자원순환경제 조성 및 상생형 일자리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음식배달, 카페 1회용품 허용 등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활센터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한다. 사업추진은 전주덕진, 김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 중이다. 이밖에도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공공기관 내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수거하고 세척해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조성 및 상생형 일자리사업인 셈. 이 사업을 통해 자활센터는 자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모델을 제시, 공동선 실행을 위한 사회가치 창출, 일자리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자활사업의 수익구조 개선 등 사회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부대 있는 곳에 자활센터도 있다 자활사업은 청소, 집수리, 영농, 재활용(자원, 음식물) 등 5대 표준화 사업으로 시작됐다. 현재 표준화사업 시장은 포화되고 경쟁력마저 떨어져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전북의 자활사업은 그간 집수리와 청소 사업의 전국화를 도모했고 공공기관 공기업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자활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갔다. 전북 향토사단과 협약을 맺고 군부대 청소, 소독, 냉난방기및 정원관리로 자활사업 분야를 개척했다. 또 관사등 아파트 청소를 시작으로 예비군훈련장 소독·방역을 진행 중이다. 전국에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곳이 없고 군부대 또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전국화 사업모델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자활기금으로 자활선도사업 견인 전북광역자활센터는 2010년부터 도의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국가인증인 해썹 인증사업을 지원해 자활생산품의 건강성과 신뢰도를 높였고 전북사례가 벤치마킹돼 전국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에도 단비가 됐다. 영농사업단의 낡은 장비교체, 시설보강등 현대화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상품 균일화, 매출액 상승 등의 효과를 거뒀다. 전북도의 자활기금 활용사업은 선진사례로 전국 자활센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전국의 자활센터에서 자활기금 활용 촉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자활생산품 판매를 위한 유통활성화 사업 자활센터에서는 쌈채, 버섯, 초코파이, 누룽지, 홍삼액, 향초 등 100여개의 상품들을 생산중이다. 문제는 생산품 홍보와 판매 등 유통이다. 자활센터는 상품의 시장경쟁력을 가늠하고 판매를 촉진해 자활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유통활성화사업을 진행했다. 유통활성화사업은 자활상품의 전반적인 홍보를 통해 생산자인 자활참여자의 자긍심과 자활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더불어 자활상품의 시장반응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썹인증과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매출액 증대 및 자립기반 조기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자활상품은 유통마진이 없어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해 이른바 ‘가성비’가 우월한 것이 특징이다. 정직한 생산품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빈곤 되물림 방지책, 청년자활사업 추진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자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립역량을 강화해 빈곤 대물림을 방지 하는게 목적이다. 열악한 가정환경, 부족한 사회경험, 단절된 직업경력을 극복시키기 위해 교육지원, 기술훈련에 초첨을 두고 있다.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의 직종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을 타깃으로 했다. 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취업연구회의, 취업교육,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면서 근로 및 경제 능력 확보로 사회구성원 참여의 단계적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자원(협약) 외부자원(공모) 연계로 활성화 도모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승철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경제정서적 지원으로 탈수급을 도모해 사회가치를 실현해 나간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를 직원들과 항상 되뇌이면서 혼자보다는 더불어 사는 가치와 공공선 실현을 통한 사회가치 등 두 가지 가치 추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자활사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보장됐던 자활사업’의 시장은 이제 경쟁체제에 들어갔고 ‘한정된 파이’마저 다양한 취약계층 영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자활과 공공기관이 만나 사회통합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며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으로 로비카페, 관용차 세차, 택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혁신도시에서만 70여개의 새로운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 센터장은 “소통으로 연대협력을 추구하며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도전혁신으로 새로운 자활현장의 일거리 일자리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획
  • 최정규
  • 2022.07.28 18:06

[민선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④리더십 한계와 필요성

3% 전북. 전국에서 차지하는 전북의 비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다. 인구는 3% 남짓에 불과하고, 경제규모는 전국대비 1%에 불과하다는 자조섞인 아쉬움이다. 1980년대 전국 대비 3%를 차지했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1990년대 2% 수준 남짓으로 떨어졌다. '3% 전북'은 누가 만들었을까. 현대사 무수한 변곡점을 지나오며 수많은 선택이 지금의 전북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지도자'라 부를 인물들의 리더십이 처참했다는 것은 도민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다. 중앙에 변변한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방안퉁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못 하고 집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짓을 이르는 전라도 방언)에만 머물렀던 전북의 정치인들. 지역이 아닌, 개인 영달에 치우친 선택으로 지역 발전에 해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북이라는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리더십 ‘반면교사’ 과거를 반추해보면 전북의 태평성대는 전라도(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총괄하던 전라감영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주에 자리했던 시대다. 전라도의 수도였던 전주는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자의 반 타의 반 변방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다. 영토는 충남과 전남에 뺏기고 지방관청들은 광주에 종속되는 와중에도 지역의 마름 정치인들은 모난 돌이 정 맞을까 찍소리도 못하고 움츠려있었다. 지난 시간 매시기 결정적인 기회가 지역에 주어졌지만 정치권은 개인적 이해로 얽혀 지역 현안마다 될 듯 안 되는 양상으로 통한의 세월만 보낸 꼴이 됐다. 부안 방폐장 입지 선정 문제는 2003년 정부는 방폐장 입지에 주민 지원금을 6000억 원으로 늘린다고 했으며 당시 김종규 전 부안군수가 유치 신청에 나섰으나 주민 간 갈등이 컸다.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안고 2005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인센티브와 지역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착공 30년이 되도록 역대 정부에서 5명의 대통령을 거쳐도 중단과 소송을 거듭한 끝에 겨우 완공됐다.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는 무주가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등으로 평창과 경쟁에서 우위에 섰으나 결국 뒷심 부족으로 쓴맛을 봤다. 이러한 장면들 속에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는 약했고 도민들은 단결이 부족했다는 박한 평가가 나온다. 지역에서 단체장이나 정치인이 행동으로 보일 때도 있었다. 2003년 새만금 사업 논쟁 종식을 위한 ‘총궐기대회’에서 유철갑 당시 도의장 등은 삭발 투쟁을 했고 김완주 전 지사도 2011년 LH 분산 배치에 삭발하며 맞섰다. 그러나 전북에는 스타 정치인이 없고 특정 정당에 안주해 텃밭만을 지키고자 중앙에 기댄 리더십의 부재가 큰 문제로 꼽혔다. 지역 원로인 이치백(93) ㈔전북향토문화연구회 명예회장은 “얌전한 전북 도민의 성향이 지역 발전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도 했다”며 “정치인의 나약한 리더십은 지역의 낙후를 초래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변혁과 통합의 ‘빛’나는 리더십 필요 지난 15일 전북일보 주최로 열린 '민선 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좌담회'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과 관련해 각종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직무 유기', '소극적', '방어적' 등 정치인과 단체장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잇따랐다. 이 가운데 미래 전북을 위한 리더십 키워드로는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꼽혔다. 지역 원로의 생각도 맥락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의 역사를 바라봤던 장명수(90) 전 전북대·우석대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 전 총장은 현재 전북 정치권에 소위 '빛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주목 받는 정치인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전북 자체도 정치적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과거 소석(素石)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 등 전국에서 내로라했던 정치인이 다수 포함됐던 전북이지만, 현재 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단체장들도 자기 고장의 특색있는 정책이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추진력 자체를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그는 "어떤 발언이나 정책에도 찬반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반대와 비난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에만 매몰돼 휘둘리고 추진하지 않으면 맹탕이된다"면서 "최근에는 종전 단체장들보다 기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도민들이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끝> 천경석·김영호 기자

  • 기획
  • 천경석외(1)
  • 2022.07.27 18:49

[민선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③ 전주·완주 통합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출범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핵심 현안으로 문제를 끌어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다. 최근 전국 지자체의 몸집 불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 논의에서 배제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을 필두로 전북 발전을 이끌 양대 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지난 통합 실패 사례에서 알아볼 수 있 듯, 한 지자체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장에 함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의 키를 쥔 곳은 완주군과 군민들로, 실제 통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차례 실패 교훈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총 세 차례가 있었고 모두 실패했다. 1997년에는 당시 결정권을 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고, 2009년은 당시 완주지역의 국회의원, 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반대했다. 세 번째 시도였던 2013년에는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는 찬성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반대했고,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 투표에서 55.4%(찬성 44.4%)가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당시 최규성 김제·완주 국회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김완주 도지사가 찬성 입장에서 돌연 반대로 돌아서면서 불발됐다. 김제·완주를 지역구로 전북 정치 좌장 역할을 하던 최 의원의 반대는 결정적으로 도지사와 전북도당을 반대로 나서게 했고, 본격적으로 통합 반대운동을 조직하는데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향후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지난 2013년 주민투표는 53.2%의 투표율을 보였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이 높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삼례읍(26.1%), 봉동읍(34.9%), 용진면(31.0%)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던 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통합 이득 제시 필요 통합을 위한 통합에만 매몰되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다. 통합으로 거둘 수 있는 실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주·완주 통합에 앞서 국내에서 지자체 통합을 진행한 청주시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2014년 통합시로 출범한 청주시의 경우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통합을 통해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10년간 지원받게 되면서 지난 8년 매년 200억 원가량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인구도 통합 첫해인 2014년 83만 2000명에서 지난해 84만 8000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제외 유일한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100만 명의 인구를 내세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통합 방식 고민 필요 통합 방식에도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밀어붙이기 식 추진이 아닌, 단체장이나 정치권 위주의 위로부터(Top-down) 방식과 주민 숙의를 통한 아래로부터(Bottom-up) 방식 모두를 아우르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린다. 1997년 3전 4기 끝에 성공한 전남 여천군·여천시·여수시의 ‘3려(三麗)’ 통합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성공에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주·완주 통합과는 반대되는 지점이다. 정치권의 결단과 함께 주민 스스로, 특히 완주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완주군민 '안전장치' 마련 통합의 '키(Key)'는 완주군민들에게 있다는 것은 공연한 사실이다. 통합으로 얻게되는 완주 군민들의 각종 혜택을 더욱 최대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완주군민들은 통합으로 인한 세금 증가, 농업투자 감소, 혐오시설 집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과거 청주시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 부분 도출된 상황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었다. 농민 혜택은 청원군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하고, 도시행정이 아닌 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상생방안을 담았다. 군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란 구체적인 약속이 제시했던 것. 이는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 기획
  • 천경석
  • 2022.07.26 18:23

[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⑮ ‘상생협약’ 중소상인 넘어 광명시민에게도 긍정 영향

이케아 입점으로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역시 이케아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가구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구문화의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됐다. 광명시는 가구문화의 거리에 24억원을 들여 13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2015년 6월 10일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주차장은 낮에는 가구문화의 거리를 찾는 이용객들이 사용하며,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했다. 이후 2017년 5월 1일 광명전통시장 주차장이 개장되면서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에는 광명시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세워졌다. 이는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명시는 이케아 측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광명동 구도심 주민을 위해 기존 주차장 부지에 시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케아는 938㎡, 지상 6층 규모의 시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5월 12일 착공식을 거행했다. 24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민건강증진센터는 2018년 1월 완공됐다. 어린이 건강 체험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분소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이케아와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의 상생협약의 결과물은 또 있다.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케아 입점저지 투쟁의 산물로 2014년 11월 20일부터 5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2개 구역 1,147㎡의 가구홍보전시관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조합 측의 기대와는 달리 홍보관은 P1 주차장에 위치하고, A·B구역으로 나뉘어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80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이에 가구조합은 이케아 매장 입구와 가까운 A구역을 임대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으로 B구역을 홍보관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유동인구가 적어 임대가 여의치 않았다. 홍보관에 집중 유치하려던 대형 가구업체 브랜드는 본사의 반대로 입점을 취소하여 홍보관은 2년 6개월 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8월 5일 KTX 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가구전시관, 이삿짐센터와 청소 및 인테리어업체가 복합적으로 입주하면서 여기에 전시되는 가구의 50% 이상은 광명시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참여를 조건으로 해 이케아와 조합 간 상생의 큰 상징인 가구홍보관은 정상운영의 계기를 맞았고 향후 상생의 가능성을 열 수 있었다.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으로 광명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 역시 롯데쇼핑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롯데쇼핑은 광명동 패션문화의 거리에 31면 주차장 건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31면 주차장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13면 주차장과 18면 주차장 2개로 나누어 조성했다. 1차로 2016년 2월 22일 18면 주차장이 완공됐고, 2차로 2016년 5월 18일에 13면 주차장도 완공됐다. 광명시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으로 전통시장과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덕분에 상생의 혜택이 중소상인들을 넘어 광명시와 광명시민에게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은 나비효과를 일으키면서 광명시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다. 아울러 추후 광명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함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기업 비즈 엑스포(BIZ EXPO)’도 마련됐다. 2013년 5월 14일, 코스트코에서 ‘제1차 전통시장 및 기업 비즈 엑스포’가 열렸다. 이케아 역시 2015년 8월 30일 비즈 엑스포를 개최했다. 2016년 7월 9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열린 비즈 엑스포에 참가한 업체들은 전부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이었다. 이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할 기회가 없는데 비즈 엑스포를 통해서 홍보 기회를 얻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비즈 엑스포를 담당했던 김성수 광명시 기업지원팀장 말을 들어보자. “비즈 엑스포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홍보가 가장 어려운데 비즈 엑스포를 통해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중소기업 제품은 비즈 엑스포 행사를 해도 소비자들이 보지도 않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해서 팔아도 싸구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비즈 엑스포에 참가하는 업체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과정을 백서로 발간했다. 전국 지자체, 전통시장, 유통 관련 단체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2017년 5월 26일에는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제1회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명시와 (사)동반성장연구소 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의 ‘민선 6기 광명시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기조발표 후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와 김용한 엠아이전략연구소 박사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정운찬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상생모델 발굴과 지역경제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이 국가적 화두인데 다른 지자체와 정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에 그치지 않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심이 통한 것일까. 광명시는 2016년 10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6년도 제13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우수 지자체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박람회였다. 광명시는 지난 8년간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었던 KTX광명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와 전통시장, 중소상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골목상권 보호에 전력을 다하였고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집중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광명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2회 유통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광명시는 KTX광명역세권에 대형 유통매장을 유치하면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갈등과 반발에 직면하였으나 적극적인 중재와 과감한 지원으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었으며 더 나아가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을 높게 평가받아 2016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광명시는 KTX광명역세권 개발과 중소상인 지원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KTX광명역세권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 외에도 광명시 중소상공인들이 연대를 강화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광명시와 중소상인들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결과도 만들어냈다.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로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가 수직 상승했고 도시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광명시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한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당연하게도 이런 광명시의 성공적인 상생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려는 발길이 요즘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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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23:18

[소통&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외에도 최근에는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B씨와 C씨 그리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D씨가 낸 국가배상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원고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최소 1.23㎡(0.37평)에서 최대 3.81㎡(1.15평) 정도였다. 아마도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 두 장 반을 깔고 누워 1인당 수용면적을 설명하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해 수용자 한 사람에 2㎡를 제시했다. 이렇게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건수가 8934건으로 연평균 1787건이고, 과밀수용 관련 진정건수는 205건으로 교정시설별로 보면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광주교도소, 서울구치소, 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순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어 대도시소재 교정시설의 높은 수용률과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권고를 하기도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을 포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만 혼거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 법에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도록 교정시설이 관리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결정). 이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루어졌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헌법적 가치문제 이외에도 현재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거실 바닥에 등을 온전히 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다 수용자들끼리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등 공동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고,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상당 기간 동안 재판과 접견이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교도소 과밀수용이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과밀수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제적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법무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교정시설의 확충과 이전에 한계가 있다. 전주만 하더라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하여 법무부가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이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1일 평균 2만여 명의 미결구금자가 구금되어있고, 이는 수용정원의 4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과밀수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결구금 수용자의 입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이러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사법이 미결구금 위주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회, 법원 등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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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17:57

[민선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② 공항·KTX 등 교통

전북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모(55)씨는 서울 출장길에 자가용을 타고 20km를 달려 익산역에 간다. 이씨는 “전주역이 주차장도 협소할뿐더러 운행 횟수가 적다”며 “익산역은 KTX, SRT가 정차해 이용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사업가 김모(47)씨는 “해외 바이어를 만나려고 항공편을 이용할 때면 청주 등 타 지역 국제공항을 이용해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고 불만이다. 이처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변곡점 마다 축소지향을 선택한 전북은 도민들이 철도뿐 아니라 국제공항에 가려면 이동이 불편해 하나같이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 정주 여건 등 인프라가 뒤쳐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됐다. △오판이 불러온 오욕의 역사 전주는 전북 제1의 도시로 전라선 승하차율이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지만 전주역이 외곽에 있어 타 지역 거점 역사 중에서 발전이 늦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역은 1914년 현재 태평동 SK뷰아파트에 위치해 있다가 1929년 전주시청 자리로 이전했다. 그리고 1978년 전라선 이설 문제로 전주 우아동에 역사를 이전하게 됐다. 전주역은 노후화가 심해 선상역사로 새로 지을 예정이지만 개발이 더뎌지고 있다. 2017년에는 김제 백구로 KTX역 신설 주장이 있었다. 전문가 용역에서도 백구가 제일 좋은 자리라는 평가가 나왔었고 채수찬 전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특히 익산 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삭발 투쟁을 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따라서 전북혁신역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익산시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혁신역 무산이 과거 유림의 반대로 전주 용머리 고갯길로 철길을 내지 못한 전철을 밟은 것과 오버랩 된다는 말이 회자된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익산역이 있지만 그 주변으로 배후도시 등 지역 발전도 더디고 전북 혁신도시를 감안하면 인프라가 크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낙후 전북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국제공항 없는 전북은 외딴 섬 공항 문제는 전북의 아픈 손가락으로 알려져있다. 과거부터 전북은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교통이 낙후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교통이 낙후되다 보니 기업유치도 턱없이 부족하고 주변 인프라도 조성이 더뎌 배후도시가 없다는 문제점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기업들이 굳이 물류비용을 들여서 전북으로 와서 공장을 세울 필요성도 못느끼는 형국이 됐다. 정부는 1998년 김제 공덕면과 백산면 일대(총 158만m² 부지)에 활주로 1개, 보잉 737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05년까지 사업비 1400억원 중 부지매입비 등 480억원이 투입됐으나 지역 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공항 건설이 무산됐다. 현재 김제공항 터는 20년간 방치돼 ‘배추밭’ 부지란 낙인이 찍혀 개발 사업이 시급한 과제다. 김제공항이 무산되고 그로부터 10여년이 흘러서 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최근 시민단체가 공항 예정지에 고려청자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또 다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추진이 엎어지고 난관에 봉착해 멈춰 서게 된다면 지역의 산더미처럼 쌓인 현안을 해결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내 에서는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장기간 추진돼온 새만금 사업인 만큼 향후 전북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가져다 채워 넣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중요한 시기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국제투자진흥지구와 같은 알곡들이 채워져야 한다. 그렇다면 결코 새만금국제공항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전북의 공항 건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1990년대에 추진해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것이 안타까운 현주소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밀어줘서 예비사업타당성조사 면제로 어렵사리 성사시킨 새만금국제공항인 건립 사업인 만큼 완공 시기를 적어도 1년 정도는 단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현재 전북이 추진하는 새만금 육, 해, 공 트라이포트 구축과 KTX천안~전주선 유치 등 당면한 과제가 놓여져 도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제들을 난제로만 볼 수는 없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인 만큼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 확보 등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고 거침이 없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끝없이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자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축소지향의 전북 역사를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이경재 전북애향운동본부 기획처장은 “전주역이 외곽으로 이전한 이유는 시내를 관통하는 전라선이 문젯거리가 돼 유림의 반대로 철길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은 정부의 예비사업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탄력을 받게 됨으로써 공항의 개항 시기를 지금보다 더욱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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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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