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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비전의 세부 사항은 이에 앞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국정 원칙으로 삼아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복지 분야 국정과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생산적 맞춤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국민약속에는 ①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②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③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④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⑤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⑥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⑦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 핵심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대통력직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개혁 방향은 세 가지라고 밝혔다. 첫째 현금성 복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 두 번째 전 국민에게 필요한 보육, 돌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세 번째는 복잡한 복지체계의 조정과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무차별 현금 뿌리기는 없다”고 했다.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초고령화, 불평등·양극화 심화로 이전 정부들부터 ‘복지 확대’는 여야,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당선인도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1년 120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다만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정책 수행 주체를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강조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리고 공약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표 복지’로 불릴 만한 철학이나 비전은 안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돌봄정책에 신경을 썼지만 ‘구호’만 있을 뿐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차기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권 초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209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을 제시했다. 국가부채가 22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증세 방안이나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은 정부 출범 때마다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178조 원이 든다고 밝혔는데, 재원 조달 계획으로 세수 자연증가분과 재정지출 절감을 들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지출 절감과 여유자금 활용으로 95조 4000억 원을, 세수 자연증가분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82조 60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구체적 숫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5월 9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아 박근혜 정부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가 되돌아 왔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폐기되었다”며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보편성, 수요자 중심성, 그리고 생산성(효율성) 향상이라는 과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자원, 즉 지향과 달리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중심 제도 재편은 현재의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돌봄 노동자 처우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 명백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수많은 인재가 발생했지만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민간병원 육성, 공공수가 정책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며 “여기에 의료와 돌봄을 포함한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과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신자유주의 방식에 기초한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 중심의 복지정책은 폐기하고, 한국사회의 최우선적 과제인 불평등 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정의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로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복지정책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와 시대적 과제이자 요구인 복지가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복지는 권리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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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3 16:45

[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⑨ 대책위,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상복 입고 릴레이 1인 시위

이케아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2013년 5월 14일과 15일 이틀 간 스웨덴 주한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케아 본사가 있는 스웨덴에 대책위의 강경한 입점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가장 먼저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안경애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코스트코, 이케아 입점 저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상복을 입고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했던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평생 살아가면서 남들은 하지 않는 별의별 일을 다 해봤던 거죠. 남대문 한복판에 소복을 입고 서 있는데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어요. 1인 시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40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어요. 내가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버텨야겠다는 오기로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중소상인들의 처지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악에 받쳐서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 안경애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안 이사장은 1인 시위를 끝내고 다른 사람이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워 눈물이 저절로 솟구쳤다고 말했다. 1인 시위의 힘일까. 앞서 대책위가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광명 KTX 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서’가 2013년 5월 16일 통과됐다. 그리고 2013년 6월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2013년 6월 10일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이케아 건축심의를 승인했다. 조건부 승인이었다.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등 37건의 조건을 붙여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대책위는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축심의 통과를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6월 13일부터 광명시청 앞에서 이케아 입점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광명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번갈아 가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릴레이 1인 시위는 11월 16일까지 4개월이 넘게 이어졌다. 김남현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복을 입고 시청 앞에 1인 시위하러 나갔는데 왜 그렇게 처량하던지. 비가 오는 날이 더 그랬습니다. 시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우리 조직의 수장이라는 책임감도 느껴지고.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 김남현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계속되는 대책위의 시위 / 사진 출처 = 광명시민신문 2013년 6월 17일 경기도는 광명시에 이케아 건축심의에 대한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했다. 대책위는 6월 28일에 광명시청 앞에서 이케아 입점 저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상복을 입고 상여를 멘 채 가두행진을 했고, 관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다. 2013년 7월 3일에는 이케아가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 승인을 하면서 걸었던 조건 37건에 대한 ‘건축 심의조건 조치계획서’를 광명시에 제출했다. 이제 광명시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광명시는 2013년 7월 22일 이케아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조사 용역을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이케아는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케아 건축허가가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고 본격적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입점 반대만 외치던 대책위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을 비롯한 신세희 기업경제과장, 민문식 중소상인지원팀장의 진심이 빛을 발했다. 앞서 신세희 과장과 민문식 팀장은 스웨덴 주한대사관 앞까지 동행해 대책위 관계자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켜봤다. 신세희 과장은 직접 시위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대책위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당시 신세희 과장과 민문식 팀장은 대책위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의 집단행동을 할 때 안전사고를 가장 우려했다. 대책위가 집회하면서 시청사에 진입 시도를 할 때면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나 경찰은 시 청사를 방호하는 입장이라 대책위의 청사 진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쪽이 극한 상황으로 대립하게 되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하는데, 만일 그렇게 대립하게 되면 저나 민문식 팀장은 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 신세희 과장 신세희 과장의 말이다. 그래서 신세희 과장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물리적인 충돌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양쪽이 충돌하면 감정이 격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다. 대책위 역시 물리적인 충돌로 광명시와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집회 참여자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될 수 있으면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게 유도했다. 상생협력회의가 열린 광명시청 전경 / 사진 출처 = 광명시 뉴스포털 신세희 과장과 민문식 팀장의 진심이 담긴 끈질긴 설득은 평화적인 집회에 이어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상생협력 회의가 2013년 7월 26일, 광명시청에서 열렸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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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2 18:48

취임 100일 맞이한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내실 있는 경영으로 미래 변화 주도할 것”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2008년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시작했다. 당시 호남·충청·제주권 최초의 시도였다. 이는,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된 비뇨기 분야의 권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역사를 만들어 낸 주인공은 바로, 지난 3월 취임 이후 원광대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는 서일영 제20대 원광대학교병원장이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2월 병원장 인사를 준비하며 이를 공모제로 진행했다. 이때 서 병원장은 현재 원광대병원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병원 안팎의 여러 물리적·환경적·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광대병원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취임 일성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관평 간척사업을 하셨을 당시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힌 것. 작은 것에서 비롯해 큰 것을 이룬다는 뜻의 이소성대를 다짐으로 내세운 이유는 분명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사업이나 성과보다는 작은 것부터 제대로 살펴서 정비하고 안정화해 내실 있는 병원 운영으로 미래 의료계를 주도하겠다는 각오이자 포부다. 이소성대 정신의 언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우리 병원의 현재 위치와 규모, 형편은 어떤지 냉정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갑자기 세계적인 유명 병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이뤄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직제, 인력, 공간 활용, 군산 전북대병원 개원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후에 제대로 역할 하는 병원을 만드는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3년쯤 후에는 최소 호남·서해안의 독보적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방언공사(간척사업) 했듯, 작은 것을 하나씩 하면서 이뤄가자는 의미입니다.” 취임사에서 다섯 가지 경영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병원 구성원 대부분이 병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엄중한 시기에 병원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변화가 필요하기에 더욱 내실 있는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 위해 먼저 소통과 화합하는 문화로 칸막이 문화를 타파하고, 회의도 일방적 전달식보다는 토의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문 의사 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의 내실화 및 의료 질적 수준 향상과 특성 있고 효율적인 진료 활성화, 행정 역량 강화 등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광학원 내 여러 병원의 맏형으로서 한방, 치과, 산본병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로 ‘더불어 잘 되는 원광학원’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병원장으로서 꼽는 원광대병원만의 저력은 무엇인가요. “종립병원이기 때문에 원불교 교단의 힘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저력입니다. 직원들도 ‘우리 병원’, ‘우리 교단의 병원’이라는 생각으로 감내하고 버텨주는 부분이 많고요. 또 신장이식 호남 최초, 로봇수술 호남·충청·제주권 최초 등의 성과를 가능케 해 주셨던 선진과 선배들의 역사 역시 큰 저력이며, 활동적인 40대 전후 교수들이 많은 점 또한 미래를 기대케 하는 큰 힘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미군환자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해온 것과 해외 환자가 많고 국제 교류를 꾸준히 해온 병원의 성과와 이력은 국제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 소재 상급병원으로서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전용헬기, 다인용고압산소치료실 등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최적화된 응급의료 전문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그리고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 환자들의 사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는 보령까지 갈 수 있어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치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적정성 평가와 주요 암들의 진료에 대해서 모두 1등급 평가를 받는 등 우수한 병원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인 특화 진료, 다문화 가정 특화 서비스 등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의사회와 대학병원의 관계가 좋으면 그 혜택이 결국 지역사회 내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지역사회 의사회와 상생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진료 프로세스를 공유해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익산시 의사회, 전라북도 의사회는 물론이고 서천·장항 의사회나 군산시 의사회 등과도 확장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병원 구성원과 내원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병원은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원불교 정신을 기반으로 삼아 환자를 최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맑고 밝고 훈훈한 병원입니다. 환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명문 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상의 명문 병원은 우리 자신의 내부 만족도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전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합력하는 가장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구성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직원 여러분들이 일심합력(一心合力) 한다면 환자를 우선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명문 병원이 될 것입니다.” 서일영 병원장은 서일영 병원장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나고야대학 및 미국 Florida Celebration Hospital에서 복강경 및 로봇수술 연수를 마쳤다. 특히 지난 2008년 호남·충청·제주권 최초로 다빈치 로봇 수술을 성공했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된 비뇨의학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로서 임상 연구와 환자 중심 진료,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차분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이라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원광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과 기획조정실장, 원광학원 병원경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과 진료 분야에서 경륜과 역량을 쌓아 왔다. 또 의료 오지 국가인 몽골과 한·몽 프로젝트를 이끈 업적으로 몽골 국립의학원 명예 교수로 위촉돼 양국 의료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와의 의료 교류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 내비뇨학회 상임이사 및 회장, 대한 비뇨내시경로봇학회 회장, 세계 비뇨의학 비디오학술대회 대회장, 동아시아 내비뇨의학회 학술대회 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비뇨의학회 미래전략사업단장, 한남비뇨의학회 국제교류사업단장, 세계 내비뇨의학회 이사(한국 대표), 세계 내비뇨의학회 학술대회 대회장(올해 9월 100여개국 참여 예상),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상 4회, 대한 내비뇨학회 학술상 3회, 원광대학교 총장상 2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 몽골 보건부장관 및 철도부장관 훈장 5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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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2.06.09 16:14

[문화&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들썩이고 바쁘고 축제 같았던 5월이 지나갔다. 5월 초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전주국제영화제가 한창이었고, 도서관에서는 처음으로 제 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중순부터는 도시 전체가 지방선거의 소음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손 흔들며 인사하는 후보들을 봐야 했고 듣기 싫어도 들리는 트로트송 메들리를 들어야했다. 한 달여 동안 도시는 시끄러웠고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듯 보였다. 위드 코로나는 다른 지역민들의 발걸음도 전주로 이끌었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운영하는 작은 책방에도 관광객이 찾아왔고, 영화를 좋아하고 그림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 달 내내 이어졌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도, 책방도 오랜만에 마주하는 모습이었다. 그 사이 지방선거가 끝났고 곧 새로운 리더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내건 공약들이 앞으로 잘 지켜질 것인지,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질 것인지 앞으로의 전주의 변화가 궁금하다. 전주에서 태어나 살면서 이 도시를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주고 싶은지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요즘은 생각해보게 된다. ‘온전할 全’을 쓰는 전주는 그 동안 이름답게 큰 자연 재해 없이 온전한 모습을 잘 지켜내며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아끼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김승수 시장은 ‘책의 도시 전주’를 내세우며 문화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을 동네 곳곳에 만들고 독서 정책들을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덕진공원이 새로운 모습을 맞으며 ‘연화정도서관’이라는 이름의 한옥도서관이 연못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 연잎이 푸른 6월초에 진행된 연화정도서관 개막식에서 김승수 시장은 전주가 짓는 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삶이라며 시장보다 시인이, 예술가가 더 많은 박수를 받는 곳이 전주라며 인사말을 던졌다. 문화도시로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듯한 전주시의 다양한 면면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김승수 시장이 곧 그만둠으로써 앞으로의 전주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소위 자본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며, 경제논리와는 상반되는 도서관 사업 역시도 다음 전주를 계획하는 분들께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 정책들이 이제야 정착하고 있어서 변치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새로운 공약을 보면 기존의 전주와는 모양새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다. 슬로우 시티를 표방했던 전주의 모습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공약들은 지하터널, 고층빌딩, 쇼핑센터, 케이블카 등 그 동안의 전주가 추구해왔던 것들과는 이질감이 드는 단어들이 많다. 자본이 오가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좀 더 이 도시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제안이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어떠한 발전적인 시도가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헤치면서까지 만들어지는 것에는 반대한다. 또한 전주가 전주다움을 잃고 다른 지역과 비슷해지는 것에는 경계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곳곳의 관광지마다 코스처럼 있는 케이블카를 아중호수와 한옥마을을 잇는 경로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깊이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케이블카 말고 전주를 전주답게 하는 역사와 문화적 관광요소를 찾아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했으면 좋겠다. 타지역 사람들이 전주를 찾는 이유는 전주만의 것을 보기 위해서지, 어느 지역을 가도 있을 법한 전망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전주의 소리, 전주의 맛, 전주의 공간, 전주의 역사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한다.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것들을 세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한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새로이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콜라보들이 찾아보면 많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한다. 그런 생각의 장을 젊은 세대에게 열어주는 기획도 마련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지역 색을 키우는 일이 비슷비슷한 관광카테고리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여행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가끔 도시의 오래된 골목길들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된 관광지들을 보면 서글프기 짝이 없다. 말은 천년고도지만 실제로 천년고도의 길은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볼 때 더더욱 그렇다. 향후 전주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에 대한 의존 보다 전망 있는 기업의 유치가 더 필요해보이며, 기술을 배워 써먹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삶의 터가 필요해 보인다.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컨셉을 잡을지 새로운 도시의 컨셉이 탄생할지는 모를 일이나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전주의 모습과 비전은 어떤지 조사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진짜 좋은 도시는 낯선 이방인들에게 좋은 도시가 아닌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여야 한다고 들었다. 살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도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도시의 모습이 어떤지, 지역을 이끌 새로운 리더들이 주목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강정원
  • 2022.06.08 18:02

[카드뉴스] "명품 와인을 찾아라"

  • 기획
  • 신재용
  • 2022.06.08 17:30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삶의 중심 ‘전주 도서관’

미식과 전통의 도시. 전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책'과 '도서관'으로 전주의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도심은 물론이고 공원과 호수, 심지어 시청 로비도 크고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졌다. 열람실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거나 책을 빌려 읽기만 하는 도서관과도 거리가 멀다. 전주의 도서관은 책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세대가 어우러져 소통하고 차를 마시거나 휴식하고 뛰어놀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혁신 공간으로 다채로워졌다. '인문학 도시 전주'라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 △책과 공간의 완성 '도서관' 가장 우수한 한지 생산지였던 전주는 임진왜란 혼란 속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적인 도시이자, 조선시대 완판본으로 출판산업을 이끌었던 출판문화와 기록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진 도시다. 이러한 책의 문화는 전주의 고유한 정체성 중 하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장소의 가치를 제시하고 그 장소와 가치를 통해 시민의 삶과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책의 도시, 도서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2021년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비전을 선포한 전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책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쓰고 체험하는 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특히,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도시, 시민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인문 관광의 도시가 되기 위해 책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도시의 문화 환경과 품격을 높이도록 노력 중이다. △특성화도서관에서 즐기는 일상 전주시는 그동안 조용히 공부하는 공간으로 여겨졌던 도서관을 아이들을 위한 책 놀이터, 시민 모두가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찾는 생활권 곳곳에 저마다 특색을 간직한 이색적인 특성화도서관을 조성해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일상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전주시청 로비에 조성한 ‘책기둥도서관’을 시작으로 숲에서 시를 즐길 수 있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과 여행자에게 독특한 아트북 관람 등 전주여행의 즐거움을 소개하는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책을 쓰고 출판하는 ‘자작자작책공작소’, 여행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다가여행자도서관’을 조성했다. 특색있는 도서관은 카페보다 멋진 공간, 놀이터보다 편한 쉼터로 거듭나고 있고, 도서관을 방문해 휴식할 수 있도록 기획된 다양한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주시청 책기둥도서관은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꾸며졌고, 길쭉한 형태의 빨간 컨테이너 두 동으로 나누어진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은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가치 있는 아트북이 미술관처럼 전시된 아트북 갤러리에서 편안하게 사색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의 도서관이다. 숲속 호수를 배경으로 다양한 시를 접할 수 있는 시 전문도서관인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외형부터 남다르게 오로지 나무와 통유리로만 돼 있으며 그날그날 끌리는 주제의 시집을 골라 읽는 재미와 아름다운 글귀를 뽑을 수 있는 문학 자판기가 마련돼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전주시는 구도심 공간을 활용하거나 기존 도서관 공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공공장소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사람과 생태와 문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도시 철학이 담긴 전주의 색을 담은 도서관을 앞으로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문 거리에 조성 중인 헌책도서관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작가와 문화 예술계 인사, 지식인 등 이 시대의 명사들이 추천하는 책을 기증받아 시민들이 ‘인생을 바꿀 한 권의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시대의 명사, 내 인생의 책’ 1호 기증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수광의 ‘류성룡의 왜란극복기’와 ‘명견만리’ 등 10여 권의 도서를 기증했고,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이창동 감독도 평소 영화제작에 영감을 준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 변신’등 3권의 기증 도서를 전주시에 전담함으로써 헌책도서관 조성에 동참했다. 아울러 100m가 넘는 ‘아중호수도서관’, 동학농민혁명 등 혁명을 주제로 한 ‘혁명도서관’ 등 특화 도서관을 6곳 신축하고, 내년에는 자연 친화 생태교육을 주제로 한 ‘천변생태도서관’ 등 특화 도서관 4곳과 놀이·휴식이 있는 책 놀이터를 만든다. 전주시는 이처럼 고정관념을 깬 다양한 도서관이 방문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창의적인 공간이 되고, 시민들은 특화도서관을 자양분 삼아 책과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며, 모든 세대에게 즐거움이 창조되는 신개념의 책 놀이터이자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 도서관일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도시와 도서관.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자칫 개발과 동떨어져 보일 우려가 크다. 특히 개발을 원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도서관 정책은 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이유. 단체장의 의지가 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시장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도서관'과 관련해 꽤 인상깊은 이야기가 나왔다. '왜 도서관이냐'는 질문에 김 시장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돈 때문이다'는 말이었다. 우수한 한지 생산지라거나 임진왜란에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적 도시이기 때문이라거나, 조선시대 완판본 출판산업을 이끌었던 출판 문화와 기록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선은 '돈' 이었다.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눈치 보지 않는 곳. 그럼에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김 시장은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가도 어떤 곳이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난다. 어디서 사진을 찍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나타난다"면서 "하지만 도서관은 다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수년간 전주시는 도시 곳곳에 특별한 주제를 품은 특색있는 도서관을 연이어 개관했고, 기존의 공공도서관들은 시민들의 책 놀이터로 새롭게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도서관을 찾아본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취지라면, 현재까지 전주시의 도서관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 기획
  • 천경석
  • 2022.06.07 18:00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간병과 간병범죄

가족을 간병하는 일은 누구나 건너야 할 어둠의 긴 터널이다. 태어나서 부모 등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듯 노화나 질병으로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때가 되면 또 다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돌봄, 그 중에서도 간병은 대개 힘겹고 오랜 싸움이다. 노인의 경우 죽어야 끝나는 전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견디다 못해 환자를 살해·학대하거나 동반 자살하는 등 간병범죄가 발생한다. 이제 간병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길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우선 간병(caregiving)의 정의부터 보자. 간병에 대한 명쾌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질병이나 장애, 노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타인의 보살핌으로 기동의 보조나 신변을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신체적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간병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노(老)-노(老)간병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대다수 부모가 선택하는 형태다. 노인의 기대수명이 급격히 높아지고 핵가족화하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80대 부인이 중증의 80대 남편을 돌본다든지, 70대 아들이 90대 노모를 돌보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19년 4월 군산시 흥남동 자택에서 80세 남편이 치매에 걸린 82세 부인을 10여 년간 돌보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의 병간호를 도맡아 오던 80대 남편은 요양병원 입원문제로 입씨름을 벌이다 순간 분노가 폭발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다. 남편은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쓴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다. 현장에 도착한 아들은 “침대 곁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버지를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형적인 노노 간병살인 사례 중 하나다. 둘째는 독박간병으로, 말 그대로 집안일과 간병을 혼자 맡아 하는 것이다. 치매에 걸린 부모의 간병을 장남이나 며느리가 떠안는다든지, 결혼하지 않는 딸이나 아들이 도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 케어러(young carer)도 여기에 속한다. 영 케어러는 청소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포기한 채 가족을 간병하는 유형이다. 지난해 5월 대구에서 22세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버지를 8개월간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 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장애나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영 케어러’라 부르며 수당 등 각종 복지를 지원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지난 3월부터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다. 셋째는 다중간병으로, 여러 환자를 혼자 간병하는 형태다. 예컨대 간병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간병하면서 치매환자인 노모를 돌보는 경우다. 2019년 11월 일본 후쿠이(福井)에서 70대 며느리가 한꺼번에 병수발을 하던 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일본사회를 놀라게 했다. 당시 72세의 며느리는 10년 넘게 아예 거동이 불가능한 93세 시아버지와 95세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70세의 남편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이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것이다. 자신도 자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며느리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남편을 돌볼 부담을 지게 되는 게 싫었다”고 범행이유를 밝혔다. 넷째는 노장(老障)간병으로,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고령의 부모가 계속 돌보는 형태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모가 대부분 돌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체구가 작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체구가 커진다. 반면 부모는 상대적으로 늙고 힘이 부치게 되는 경우다. 다음으로 간병범죄에 대해 살펴보자. 간병범죄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간병 보다는 가택간병에서 많이 일어나며 간병살인, 환자 살해 후 자살, 환자와 동반자살, 치매로 인한 간병인 자살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간병살인의 경우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통계가 없다. 다만 서울신문이 2006~2018년 발생한 간병살인 사건 판결문 108건과 가해자 주변 친인척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가해자는 154명, 희생자는 213명이었다. 피해자의 평균나이는 64.2세, 간병기간은 6년5개월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이 독박간병이고, 10명 중 4명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동기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48.0%로 가장 높고 순간적 격정 분노가 38.9%, 장기간 간병 스트레스 38.0%, 난폭한 치매증세 32.4%로 분석되었다(박숙완, 2019). 그러면 간병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간병인의 수면 부족과 불면, 만성피로를 들 수 있다. 심각한 수면부족과 불면이 계속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간병살인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간병인의 고립감에서 오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큰 원인 중 하나다. ‘긴 병에 장사(효자) 없다’는 말처럼 간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 인내력 감퇴 등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한 순간에 폭발해 돌봄 환자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경제적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이다. 간병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생기는 극심한 생활고와 감당할 수 없는 간병 비용은 극단적 선택을 유혹한다. 그리고 간병기간이 오래될수록 간병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중지되면서 지위 및 역할 상실로 인한 좌절감도 들게 된다. 간병범죄에 대한 대책은 간병노동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이면서 댓가 없는 그림자 노동이다. 기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셀수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커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간병인에 대한 간병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 악화에 따른 복지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족 간병인 자신을 위한 ‘자기돌봄 치료 프로그램 PTC(Powerful Tools for Caregivings)’ 마련도 필요하다. 걷기, 명상하기, 스트레스 해소법, 환자나 가족간 대화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단기적이나마 환자를 전문시설에 보내거나 간병인을 투입하는 레스핏 케어(respite care)제도의 활성화다. 레스핏은 ‘잠시 중단, 한숨 돌리기’라는 뜻으로 영국에서 가족간병인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지친 심신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 경비를 지원해 주기적인 휴식을 보장한다. 독일은 수발보험조합에서 최대 4주간 1150유로를 지원해 준다. 일본 역시 가족간병인의 휴식을 위해 쇼트데이(단기보호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빠른 기술발달로 인공지능(AI) 간병로봇의 활용도 점차 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이미 돌봄환자를 상냥하게 부축해 주고 들어주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간병인에 통보는 물론 말 상대, 간병 보조, 상담 등도 해 주는 수준이다. 아직 비용이 문제이긴 하나 간병로봇이 치매환자나 가족간병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 기획
  • 기고
  • 2022.06.06 16:00

[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⑧ 이케아 광명점 개점, 대한민국 1호 매장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광명시청에서 2011년 12월 27일 이케아 유치를 발표했다. 이케아는 양 시장의 기자회견 이틀 뒤인 12월 29일, 광명역세권 부지 78,198㎡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만 해도 광명 가구문화의 거리에 영업중인 33개의 가구유통판매점의 중소상인들은 이케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입점 반대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케아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케아는 조립식 가구, 침구류,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가구전문기업이자 종합주방용품회사로 1943년 스웨덴의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가 설립했다. 당시 이케아는 전 세계 42개국에 345개의 점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지만, 국내 진출은 처음이었다. 2012년 1월 광명시 가구협회는 광명시에 이케아 입점 반대 의사를 전달하면서 ‘입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케아가 광명시 가구유통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가구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명시는 부지계약까지 마친 이케아 입점을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광명시는 광명시 가구협회와 이케아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13년 1월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상생방안을 협의했지만, 예상대로 순조롭지 않았다. 이때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은 중소상인들에게 이미 이케아가 진출해 있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자고 권유했다. 이케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보다 현장을 직접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었다. 코스트코-이케아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들은 광명시 공무원들과 함께 일본과 중국의 이케아 매장 4곳을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도쿄에서 2006년에 개점한 이케아 후나바시 매장과 2008년에 개점한 이케아 신마사토 매장을 방문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2006년에 개점한 슈후이 매장과 2011년에 개점한 베이차이 매장을 방문했다. 일본과 중국의 이케아 매장을 둘러본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케아에 대해 막연히 상상할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매장의 엄청난 규모가 그들을 압도했다. 이들 이케아 매장 방문객이 연간 300~50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 또한 놀라웠다. 이케아 광명점은 1년에 5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5년 한 해 동안 이케아 광명점을 찾은 소비자는 6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케아의 가구는 국내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국내 가구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30~40대의 젊은 층이 이케아 가구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는 가구업계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상봉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이 이사장은 이케아는 코스트코와 달리 유치 발표만으로도 국내 가구업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우리 가구판매유통업은 이케아가 들어오기 전부터 타격을 입었어요. 가구는 매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교체 주기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짧게는 2~3년이지만 길게는 10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쉽게 구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이케아가 들어온다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자, 이런 심리를 갖게 된 겁니다. 이케아가 개점도 하기 전에 매출이 거의 40% 이상 하락했어요.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가구는 상품 특성상 매장이 굉장히 커야 합니다. 고정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업종이죠. 매출은 떨어지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와 일본은 이케아의 진출이 가구기업의 쇠퇴로 이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광명에 이케아가 진출하면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중소상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몰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건 당연했어요.” 신세희 과장 역시 일본과 중국의 이케아 매장을 직접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책위 관계자들의 반응 때문에 입장이 난처했다고 털어놓았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케아나 코스트코가 입점한다고 하면 미리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그런 현장을 확인한 것이죠. 일본은 전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관련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이케아 매장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있죠. 중국은 이케아 매장 옆에 큰 건물을 지어 자국 기업을 미리 입점시켜 이케아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명품 가구를 팔게 했습니다.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던 거죠. 대책위 관계자들이 그것을 보고 더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일본과 중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책위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광명시는 대책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케아 입점이 광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와중에 이케아는 광명시와 사전협의 없이 2013년 1월 31일 주택과에 매장 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한국 진출이 처음인 이케아는 모든 절차를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책위는 크게 분노했다. 한국 정서를 무시한 듯한 이케아의 태도는 대책위를 자극할 뿐이었다. 결국 대책위는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 이케아 입점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광명 KTX 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서’를 제출한다. 이케아가 광명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했지만 건축심의는 경기도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청원서를 통해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케아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상권영향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권영향조사가 중소상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입점 취소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상권영향조사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케아 입점을 놓고 대책위의 위기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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