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0 13:5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기획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이대로 좋은가】부지·재원확보 불투명…토지이용계획 제자리 걸음

'동북아 경제중심지, 동북아의 두바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미래의 땅,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명품복합도시 '새만금 사업에 붙어 다니는 화려한 수식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착공 당시 당초 2004년에 완공계획이었던 새만금 사업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땅도 드러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만 수차례 변경됐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됐지만 사업실행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다.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후보시절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및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말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새특법)이 제정됐음에도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과 예산확보등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새만금 사업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외곽시설인 33.9km의 방조제가 완공된 후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 본다.△부진한 내부개발사업 19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단초가 돼 식량증산을 위해 입안된 새만금 사업은 당시 농림수산부의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1991년 방조제사업의 착공과 함께 시작됐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지만 내부개발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다른 부처의 소관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사업은 내부토지조성을 위한 방수제 11개공구중 9개 공구(54.2km)가 추진(올해말 공정율 58%)중이며 첨단농업단지대규모 농어업회사농산업클러스터등의 조성을 위한 농업용지 6개 공구중 5공구(15.1㎢)가 올해 착공돼 오는 2017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소관사업으로는 지난 2011년 12월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되고 동서 2축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으며 지난 3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기본설계가 착수되는등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도시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유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문광부.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부(구 교과부)의 소관사업은 관광개발계획수정보완중이거나 신재생 에너지개발 기본계획용역추진중에 있는등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경제자유구역청 소관사업의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광용지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겉돌고 있다.△어려운 민간투자유치전체 개발면적이 4만100ha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내부용지는 재정을 통한 직접투자용지와 민간투자용지로 구분돼 개발된다.토지자원 조성면적 2만8300ha중 71.4%인 농업용지와 복합도시용지등 2만213ha는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돼야 하나 현재 사업이 부진하다.총 2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부개발사업 재원은 국비 11조원, 민자 10조여원등으로 구성돼 민간자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복합도시산업과학연구도시신재생 에너지용지에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도록 돼 있고, 순수하게 거의 국비가 투입되는 용지는 농업생태환경용지와 다기능 명소화부지다.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방수제농업용지공사와 농어촌공사의 자체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조성공사뿐이다. 이같은 현상은 민간투자용지의 경우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할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매립용지조성분양등 사업자의 일괄개발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 복합도시등 민간투자용지는 방수제의 축조와 매립및 용지조성을 위해 상당한 초기자본이 필요한데다 매립과 용지조성에 7~8년이 소요돼 자본회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특히 민간이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매립된 토지를 3.3㎡(1평)에 100만원이상 분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은 분양가는 경쟁력을 상실,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새만금 내부개발은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0년에 매립이 완료된 신시~야미도 구간 관광명소화부지 200ha(60만평)는 일부 면적을 3.3㎡당 35만원수준에 분양하고, 연간 3000원수준에 임대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매립된 부지에도 민간투자자가 없는데도 바다상태인 민간투자용지에서 민자를 유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자체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새특법, 원활한 사업추진 난망 내부개발사업추진이 용도별로 7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지연되는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이 법은 기존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을 대체하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 사업추진을 일원화하도록 했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그러나 종전 국무총리실소속 새만금 사업추진기획단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새만금 개발청으로 새만금 개발전담조직의 지위가 변경되면서 위상이 격하돼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즉 중앙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1개 부처의 산하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과연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부처간 또는 관련기관의 총괄조정역할과 기능수행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국토해양부 단일부처와 연관됐다면 새만금 개발청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협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특히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관련된 특별회계설치가 공중에 떠 있다.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됐지만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다.또한 특별회계의 신설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사항이며, 특별회계신설에 관한 적합성심사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차관급인 새만금 개발청장이 농림문화국토산자부등 관계부처의 상이한 회계예산을 확보해야 함으로써 재원확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농지관리기금투입과 정책적 배려가 최선원활한 재원공급으로 방수제축조를 통한 부지확보와 민간투자를 유인키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언제까지 안갯속을 헤메게 될 지 의문이다.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부개발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인 만큼 우선 수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농지관리기금을 활용, 내부개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수제를 축조하고 매립을 추진, 부지부터 확보해야 한다.백날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물속에다 토지이용계획만 세워 놓고 청사진만 그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아니기 때문이다.즉 내부용지에 농지관리기금을 선투자, 방수제를 축조매립을 우선 추진하고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농업용지로 활용한 후 개발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투입된 기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또한 새만금 내부를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키 위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립지의 가격을 저렴하게 낮추는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영산강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전남 해남군 일원에서 시행된 간척사업지구의 경우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난 2010년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 3.3㎡(1평)당 2만원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양수 협약이 체결된 것이 좋은 예다.

  • 기획
  • 안봉호
  • 2013.04.01 23:02

【방극성 법원장은】청렴 몸소 실천 후배 신뢰 깊어

남원 출신인 방극성 전주지법원장(58)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법정에서 한시라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촌철살인의 쓴소리를 전하는 법관으로 유명하다.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방극성 법원장은 사법시험(22회)에 합격한 뒤 지난 1985년 법관에 임용된 이래 2004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까지 줄곧 전주지법에서 지역법관으로 재직했었다. 그만큼 방극성 법원장은 전주지법의 발전을 염원해왔고, 전주지법 발전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있다.초대 광주고법 전주부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제주지법원장과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제주지법원장직을 수행한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평생법관제를 지원, 광주고법으로 복귀해 화제를 남겼다.형사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법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청풍양수(淸風兩袖)의 자세를 견지, 후배 법관들은 물론 재판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기획
  • 정진우
  • 2013.04.01 23:02

【취임 2개월 맞은 전주지방법원 방극성 법원장】"항소법원 설치 바람직…국민 소통 강화 신뢰회복 실현"

방극성 전주지법원장이 취임한 지 40여일이 지났다. 지난 2월 14일 취임한 방극성 법원장은 그동안 업무파악과 전주지법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고심을 거듭했다는 평가다. 전북출신 법관으로 전주지법을 이끌고 있는 만큼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남다르다. 방극성 법원장을 만나 전주지법의 발전방안과 법조타운 조기이전 가능성 등을 직접 들어본다.-전북출신 법관으로 전주지법원장에 취임하셔서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전북출신 법관으로 제가 처음으로 전주지방법원장에 취임한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전북출신 법원장님이 부임하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떠난 후 5년 간 광주와 제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해주셔서 참으로 기뻤습니다만 한편으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취임 일성이 '소통과 신뢰'였습니다. 법원의 소통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상은."소통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해하는 데 그 처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의 사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으로는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법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직접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그림자 배심제도, 법원의 여러 사법작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법위 구성, 시민사법모니터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물론 초·중·고교생들의 재판참관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을 통한 모니터 제도, 명예법관제도 및 1일 명예민원실장 제도, 청소년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관내 통장·이장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간담회의 개최, 찾아가는 생활법률강좌 및 법률문화교실 등의 실시,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등 열린 법원 행사 등은 후자에 해당합니다."-현 전주지법 청사는 비좁고 노후합니다. 당장이라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전주지방법원 청사는 1976년도에 축조돼 40년 가까이 된 것으로, 매우 비좁고 노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에게 주차 등 여러면에서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사 이전의 지연으로 인해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5월 완산등기소를 확장 증축해 본원 등기과 사무실을 그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집행관 사무실과 경매법정을 배치할 예정입니다."-법조타운 이전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손꼽힙니다. 법조타운 조성이 늦어지는 배경과 법원 차원의 대책이라면."오래 전부터 신청사 부지를 물색해 오다가 만성지구 법조타운으로 그 위치를 정하였습니다만 법조타운의 조성이 늦어져 조속한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조성은 다른 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지연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이미 법원행정처가 토지 매입비용으로 18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기관이 올해 안으로 법조타운 부지 협의 및 수용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015년까지 신청사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말에 완공 이전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청사 이전을 위해 현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전북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소법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됐습니다. 이른바 전북발(發) 사법개혁이 시작된 셈입니다.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얼마전에 그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의 확장도 그러한 뜻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도 기본적으로 항소법원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그 업무는 입법사항, 즉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판결에 대한 논란 및 일부 법관의 막말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은."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은 널리 허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법률문화의 발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을 넘어 재판을 담당한 법관 개인에 대한 집단적 비방, 나아가 물리적 행동에까지 이른 것은 사법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법관의 막말은 어떤 사정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관도 사람이고 격무 속에서 냉철함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나, 법관이 법정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넘어 정의를 밝히라는 사명을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냉철함을 상실하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태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하나의 판결이나 한 법관의 막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법의 신뢰가 상실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계속되고 거기에 사회적인 불신 풍조의 확산, 경제적 또는 이념적 양극화 현상 등도 가세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사법부 구성원 특히 법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관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들과의 소통, 법원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관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장님이 바라보는 전관예우 논란은 무엇입니까."얼마 전 대법원장께서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결과가 모두 전관예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도 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도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점은 매년 시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보고는 아직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전관이 선임된 사건과 비선임 사건과의 결과를 철저히 비교해 우려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정착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점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획
  • 정진우
  • 2013.04.01 23:02

【경제연구원 생활 접고 익산 정착한 이환철씨】"표고버섯 커가는 모습에 농사일 자신감 붙었죠"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정말 편안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다고 할까요."10년 넘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잘나가는 국내 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2년 전 익산으로 귀농한 이환철 씨(52)는 시꺼먼 피부나, 흙 묻은 옷차림, 무엇보다 자신의 밭을 찾는 사람들을 환하게 맞아주는 영락없는 농사꾼이 되어 있었다.이 씨는 "작년 심었던 양상추는 투자비 대비 200%정도 이윤을 얻었는데 인건비와 잡비를 감안하면 손해 봤어요. 그런데 고추농사는 500%정도, 재미를 좀 봤습니다."라며 싱글벙글했다.경제용어가 술술 나오는 이씨를 바로보고서야 그가 경제연구원에서 활동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케 한다.이 씨는 1988년 원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이듬해에 프랑스로 유학가 10년 동안 공부한 경제전문가다.귀국한 뒤 대한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단독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정도로 업계에선 인정받던 유망한 전문가였다.그러던 그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귀농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건 2008년께.시간만 나면 시골로 내려와 부모님이 농사짓던 땅에 복숭아, 매실나무 등을 심었다.틈틈이 귀농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100시간 이상 받으면서 마음을 굳혔다. 각종 작목부터 기계사용법, 농약사용법, 토양관리 등 농사 관련 지식을 습득했고, 경실련에서 주관하던 도시농부학교에서도 공부를 마쳤다.3년에 걸쳐 귀농을 준비했던 그는 2011년 3월 사표를 던지고, 귀농을 실행에 옮겼다.이씨는 "도시생활이 지겨웠고, 스트레스가 온 몸을 감싸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시골에 내려와 땀을 흘리면 그게 그리 즐거웠다"고 했다.이렇게 2년 전 익산으로 귀농한 이씨는 요즘 표고버섯 재배에 한창 빠져있다. 그는 1동에 150평가량 되는 하우스 8동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다.처음에는 초보농사꾼이 키우기엔 어렵다는 말에, 지난해 2동에서 표고를 시작해 8동으로 번식했고, 지금은 아주 잘 키우고 있다.이씨는 "표고는 보통 1년반 정도 길러야 수확이 가능한데,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잘 크고 있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며 "처음에는 어렵다고 해서 망설였는데 버섯이 커가는 모습에 자신감도 붙고 있다"고 말했다.하우스에서 표고를 기르며, 논농사와 사과배를 키우는 자그마한 과수원, 텃밭을 활용한 고추상추 등 다양한 농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연과 가까워지며 농촌의 문제점도 발견해가고 있다.그는 "지난해 심었던 양상추와 고추농사 모두 성공했다"면서 "하지만 양상추는 유통구조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값을 받지 못했지만, 고추는 서울의 지인들과 직거래를 통해 높은 이윤을 남겼다"고 했다.그래서 이씨가 표고버섯 재배를 하며 남는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바로 유통구조 개선 즉 직거래 활성화와 농민들이 직접 2차 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연구한다.최근에는 익산시귀농귀촌연합회를 만들어 귀농하는 이웃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하기도 한다.이씨는 "저도 귀농을 2년 넘게 준비했는데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나,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상당했었다"며 "특히 귀농을 앞둔 분들이 어떤 작목을 선택할지,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 정보를 한데모아 제공하는 모임이 필요해 익산시의 도움을 받아 결성했다"고 말했다.이어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차 산업에 머물면서 고수익을 올리지 못하는데 있다"면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유통구조 개선이나, 농촌에서도 가공산업을 통한 2차 산업에 뛰어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씨는 쌀 농사의 경우 가공식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추와 같은 쉽게 상하기 쉬운 채소나 과일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특히 일상에 찌들어져 있던 서울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귀농으로 사라졌고, 가정의 행복도 되찾았다고 했다.아버지의 귀농모습을 지켜본 뒤, 사회에 정착해 가는 두 자녀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음을 보람있게 생각하며, 농촌생활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아울러 올해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이씨는 "올해 5천본에서 50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1만5000본에서 2만본으로 확대해 연간 2억원 수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처음 귀농을 반대하던 집사람도 힘을 보태며 이제는 서로 만족해하고 있다"고 행복해 했다.

  • 기획
  • 김진만
  • 2013.03.27 23:02

【익산시 귀농·귀촌정책】창업·주택·농기계 구입비 등 도시민 정착 지원

익산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식과 자본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우선 귀농에 나서는 도시민들에게 귀농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창업자금은 2억원 한도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율은 3%로 저렴하다. 주택자금도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또한 농가주택수리비를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귀농인들의 소규모시설 즉 저온창고나 농기계 구입 등 생산기반사업에도 귀농인당 1500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다.이외에도 귀농현장실습비를 귀농인에게 5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지원하고, 귀농인을 교육시키는 선도농가에도 5개월간 매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이같은 다양한 귀농지원정책에 따라 익산시에는 2009년 귀농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귀농인이 8명, 2억원에 그쳤지만, 2010년 11명 4억원, 2011년 20명 10억원으로 큰 폭 상승했다. 아울러 귀농가구도 2009년 17가구였지만 2011년 20가구, 2012년 68가구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아울러 지난해 10월 익산시귀농귀촌연합회(회장 이환철)가 창립되면서 많은 귀농인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귀농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익산시귀농귀촌연합회 이환철 회장은 "준비하고 귀농에 뛰어들어도 많이 미흡한 점들이 나타난다"며 "많은 정보 취득과 교육을 통한 지원에 귀농귀촌연합회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획
  • 김진만
  • 2013.03.27 23:02

OCI, 새만금 지구 '첫 투자기업'

속보= OCI(주)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25일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57만1352㎡(17만2000여평)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본보 2월8일자 2면 보도)OCI는 지난달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16만2153㎡)와 1공구(57만1352㎡)에 입주키로 했으나, 2공구는 열병합발전시설 관련 개발계획 변경 문제가 있어 미뤄졌다.이는 OCI가 당초 투자하려던 새만금 산업단지 총 155만1000㎡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새만금지구 첫 투자업체라는 데 의미가 크다.OCI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향후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자회사 'OCISE'의 가동 시점을 고려해 입주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오는 2015년께 1공구에 들어설 예정인 OCI와 일반 업체들에게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향후 OCI는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에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모두 20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어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OCI와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오는 27일께 새만금산단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새만금지구의 투자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한편 김완주 지사 등은 OCI측과 수차례 방문 면담을 통해 애초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대응해왔다.

  • 기획
  • 구대식
  • 2013.03.26 23:02

【한부모 다문화가정 실태】남편 폭력·생활고 내몰려 별거·이혼율 지속적 증가

"입에서 피가 많이 나와요. 저한테 와주세요. 숨 쉬기 힘들어요" 얼마 전, 한 결혼이주여성 A씨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관리사에게 전화를 걸어 숨넘어 가는 소리로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관리사는 결혼이주여성을 서둘러 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다행히 위험한 위급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두 아이의 엄마였으나 남편의 폭력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해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현재 별거상태에 놓여있다. A씨가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면 남편은 그 돈을 모두 가져가서 소진할 뿐이었다. 베트남에 있는 모친은 병을 앓고 있어 위독한 상태에 있다. 베트남에 있는 모친이 세상을 뜨기 전에 꼭 베트남에 방문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상태다. A씨 본인도 심한 기관지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몸을 돌볼 여력이 없다.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에 꼭 봐야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공간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최저임금만을 받아가며 힘들게 일해야 하지만 본인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B씨도 7살 아이를 양육하고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 이 이주여성은 얼마 전까지 식당과 공장 등을 다니며 일을 해왔는데,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자녀의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문제로 아이 양육에 문제가 발생해 일을 그만둬야 했다. 지금은 이미용 기술을 배워 전문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자 노동부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B씨는 "한 달 20만원 밖에 없어요. 정말 못살아요. 난 어떻게 해요"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언제까지 공장만을 다니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큰 결심을 하고 이미용 관련 취업교육을 받고 있지만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생계를 이어 갈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B씨는 아이를 집안에서 돌보지 않고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70만원의 비용을 국가로 부터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2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그 시간대에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50만원의 소득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베트남 이주여성 B씨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지만, 20만원의 비용만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B씨가 "한달 20만원밖에 없다"라고 하소연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결혼이주여성 이혼건수 급증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은 21만1458명, 전라북도는 8648명으로 달한다.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증가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수는 1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혼인의 증가 못지않게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외국인 아내의 국제결혼 이혼 현황표'에 따르면 2004년 1567건이었던 이혼건수는 지난 2011년에만 8349건으로 급증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2004년 61건에 불과했던 이혼건수는 2011년만 397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이혼 건수만 보더라도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혼 이외에도 별거와 사별 등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방식의 '한 부모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아플 수도 아파서도 안된다"'한 부모 다문화가족'은 의식주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달에 들어가는 거주지의 월세는 적어도 15만~30만원의 비용이 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료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육료 이외에도 교재비, 간식비, 종일반 소요 비용만을 보더라도 15만원~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들이 직장생활을 해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4대 보험료주거비교육비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생활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소요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가계적자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 의료비의 충당은 큰 짐이 될 것이다. 의료비의 충당에 앞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아프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파산일 것이다. 이들은 아플 수도 아파서도 안 된다.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이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제한적이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국적 미취득 상태의 외국인신분이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국적취득자라고 하더라도 '한 부모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내국인에 비해 더욱 가중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한 부모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절실해지고 있다.이 지 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기획
  • 기고
  • 2013.03.26 23:02

【한부모 다문화가정 실태】이자혜 사례관리사

한 부모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려 및 지원과 관련해 이자혜 사례관리사는 민간차원의 접근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자치단체 차원의 포괄적 지원책 마련과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부모 다문화 가족의 실태는△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이혼사유로 성격차이가 24.2%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무능력이 22.6%로 전국적 통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학대와 폭력도 17.7%, 배우자의 외도 14.5%, 배우자 가족간의 갈등이 8.1%, 음주 및 도박 그리고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도 6.5%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 하면서 가족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의 차이, 경제적 문제와 학대 등으로 인해 해체 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혼으로든, 사별로든 혼자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다 보면 그분들의 생활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종종 본다. 난방이 되지 않는 오래된 원룸이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등에서 곰팡이가 핀 벽지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창문 없는 방 등에서 야간 공장을 다니는 여성들도 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한국어 언어능력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자녀를 위해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빈곤에 처해 있다. 이들은 그러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어 사회적 자원들을 이용하지 못한 채'운명이려니'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경제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 주거 문제, 복지문제, 아이들 교육문제 등에 있어서의 해결이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이들의 욕구와 바람을 일시에 모두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례관리사를 통해 이들의 하나하나의 고충을 경청해 지역사회의 자원연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할 때에도 친구와 가족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해 한 부모 가족을 위한 특별한 사례관리를 계획해 두고 있다. 사례관리 제도는 이들의 사례 하나 하나를 정성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이다. 그러나 사례관리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성이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들을 위한 포괄적 지원 시스템과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이지훈(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기획
  • 기고
  • 2013.03.26 23:02

【道 무형문화재 2호 유영애 명창】소리공부하던 장수에 둥지 틀고 후진양성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대성방마을에서 판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후진양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악인이 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 유영애 명창(65·여)이 주인공. 번암면 동화댐 근처에서 소리공부를 하다 장수의 풍경에 빠져 지난 2002년 대성방마을에 터를 잡았다. 유영애 명창은 이곳에 '유영애 판소리 전수관'을 짓고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난 그는 13세때 우연히 여성국극을 구경한 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상룡 선생에게 판소리를 사사했다. 이후 성우향 선생에게 '춘향가'를, 한농선 선생에게는 '흥보가'를, 조상현 선생에게 '심청가'를 사사했다. 그의 소리는 목이 실하고 소리가 구성지며 여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성, 특히 하성의 배음인 중화성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984년부터 (사)판소리보존회 이사로 활동하며 독일 퀼른대·뮌헨대 초청 유럽 순회공연, 국악선교회 주관 미주 순회공연, 스위스·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일본·홍콩·헝가리·중국·호주공연 등을 통해 우리 음악의 세계화에 공헌했다. 판소리 완창 발표회만 무려 40여회를 넘게 가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02년부터는 유영애 판소리 전수관에서 '산자락 국악한마당 공연'을 8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논개판소리 전국경연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전남대 국악과와 영남대 대학원, 남원정보국악고 등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 힘써왔던 그는 현재 남원국립민속국악원의 90여명의 단원들을 이끄는 총예술감독으로, 우석대 대학원 강사로, 전국의 각종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은 물론 공연까지 펼치며 국악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전수관에는 국악인과 전수생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연간 수천명이 드나들고 있어 장수군의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가 명창이 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갓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인 8세에 학교도 빼먹을 정도로 판소리에 빠져들었고, 대쪽같던 부친으로부터 불호령을 들어야 했다. 자나깨나 판소리를 잊지 못하던 그는 마침내 가출을 결정했다. 당시 나이 13세였다. 언니가 살고 있는 광주를 거쳐, 외삼촌이 계시는 서울로 향했다. 서울역에서 3일을 방황하다가 신촌에서 병원을 하시는 외삼촌 집을 찾아가 병원 일을 돕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부친에게 붙들려 장흥으로 내려갔다. 그는 울며불며 가족들을 설득하기에 나섰고, 소리공부만 하게해 달라는 그의 간곡한 부탁에 부친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 그는 "제2의 고향인 장수에서 남은 여생을 봉사하며 살고 싶다"면서 "전통음악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장수에 정착한 게 아니다"며 "장수를 국악의 성지로 만들어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기력이 남아 있는 한 '산자락 국악한마당 공연'을 개최하고 싶다"는 그는 "전수관 앞 대나무 숲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를 설치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 기획
  • 정익수
  • 2013.03.26 23:02

【임실군…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부자 농촌' 일군다

인류의 공생공존을 위해 국경없는 지구촌이 조성되면서 국가간에는'세계는 하나'라는 통념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과 후진이라는 굴레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민족 보호는 최대 과제인 까닭에 미래사회의 커다란 고민거리다. 특히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지구촌의 식량문제는 세계인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 생활환경의 오염으로 인간의 식생활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가간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사업목적= 임실군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친환경농법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해 201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 확정됐다. 정부의 방침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600㏊ 이상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60개소를 육성, 재배면적의 12%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임실군은 친환경농업 부문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와 수요증가에 대응치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소규모, 고비용의 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방식으로 전환키 위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임실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1000㏊ 이상의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기반을 구축, 경쟁력과 소득증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사업개요= 임실군의 친환경농업단지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경영비 절감 등 경영개선을 통한 농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체계 구축이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권역은 기존 친환경농업 실천비율이 높은 오수면 등 6개 지역이다.사업주체는 임실군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엄귀섭)으로서 임실축협과 임실농협임실치즈농협오수관촌농협임실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출자했다.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국비 30억원과 도비 12억원, 군비 28억원이 지원된 가운데 법인의 자부담은 30억원이다. 세부사업은 미생물배양시설과 광역공동육묘장, 친환경벼보관시설 및 농축산자원화센터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추진실적= 임실군은 친환경농업의 불모지라는 이미지 탈피와 세부실천과제를 위해 지난 2011년 임실군친환경농업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따른 기초 인프라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때마침 농식품부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공모사업에 눈길을 돌렸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교육지원청과 농축협, 농업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농업육성협의회를 구성, 세부적인 실천목표와 추진에 따른 협의에 박차를 가했다.또 사업의 이해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울러 선진지 견학 등의 노력에 힙입어 2012년 3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사업선정을 위해 농식품부와 전북도 등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업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한 결과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과했다. △향후 계획= 임실군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키 위해 사업참여 조직의 실무책임자로 협의회를 구성, 완료시까지 운영에 적극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와 친환경 하우스, 우렁이농법 및 직불금 지급 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확대키로 했다.광역친환경농업단지 1년차인 올해에는 농가교육과 운영주체의 역량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착공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2년차인 내년에는 친환경벼 건조저장시설과 미생물배양시설, 광역공동육묘장을 신축하고 3년차에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그린센터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기대효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임실지역에는 그동안 골치를 앓아왔던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시스템은 경종농가에 고품질 퇴비공급을 제공, 경축순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럴 경우 임실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기반은 현재보다 500% 이상이 확대, 친환경농업으로의 지역농업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획
  • 박정우
  • 2013.03.26 23:02

【익산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익산시 입장

익산시가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뿌리 뽑기 위해 들고 나온 악취관리구역 추진에 전북도가 제동을 걸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민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악취근절에 대한 전라북도의 소극적 행태를 비판할 준비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추세다.익산지역의 악취민원은 그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시골 지역까지 폭넓게 퍼져 있었다. 도심지역은 영등동과 부송동, 동산동과 모현동, 송학동까지 시내 전역이 악취에 시달리고 형편.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원인은 제각각으로 분석됐다. 먼저 익산시와 전문가들이 나서 파악한 영등동과 부송동 지역의 악취는 인근 공단지역이 원인지로 분석됐다. 인근에 익산 1공단과 2공단이 위치해 있고, 이곳에는 화학공장과 섬유공장, 도장공장 등이 산재되어 있으면서 악취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부송동 소각장 부근에 쌓인 압축쓰레기에서도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곳 주민들은 야간 시간대나 새벽 시간에 악취가 심각하고, 여름철에는 악취농도가 더욱 강해 창문을 열고 잠에 들어다간 새벽녘에 역겨운 악취에 눈을 뜨는 고통을 하소연한다. 특히 창문을 열고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고, 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게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동산동 지역은 인근의 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시설에서 악취가 뿜어져 나온 것으로 분석됐고, 모현동과 송학동은 인근의 대규모 축산시설이 악취의 원인이었다.이외에도 시골지역에서도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대부분 축산시설이나 퇴비공장 등이 악취유발의 원인이었다. 이처럼 익산시의 악취민원은 공단지역의 생산시설, 환경시설, 축산시설 등 3가지가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익산시는 대대적인 지도점검과 특별관리대상 악취사업장 40곳을 선정해 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환경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을 통한 악취근절에 나서는 한편, 축산시설의 악취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악취근절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여름철에 집중되던 악취민원은 가을과 겨울철에도 나타나면서 익산시의 악취근절 대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0년 익산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악취민원이 357건에 달했고, 시가 본격적인 악취관리에 돌입한 2011년 173건, 지난해에는 129건으로 감소했지만, 근본적인 악취근절은 되지 않은 셈이다.이에 따라 파악된 악취근원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을 위해 익산시는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나섰다.시는 우선 익산1공단과 2공단, 왕궁지역을 대상으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악취관리구역 지정권한을 가진 전북도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도는 미온적이였다. 악취관리구역이 포괄적으로 지정될 경우 청정지역 전북의 이미지 실추와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도는 결국 포괄적인 악취관리구역 지정 대신, 사업장 별로 악취관리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장 선별방식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렇게 추진한 악취관리대상 사업장은 익산시 왕궁면의 한 퇴비공장에 그치면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악취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익산의 한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친 전라북도를 비판하며 조만간 시민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기획
  • 김진만
  • 2013.03.25 23:02

【익산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전북도 입장

전북도가 익산 왕궁춘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악취배출 사업장만 제대로 관리해도 충분히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됐다.실익이 없다는 것은 크게 △악취 미배출 사업장 피해 △지역 이미지 저해 등 2가지를 들 수 있다.우선 악취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익산 왕궁과 춘포 일대 16개 악취 배출업체를 조사한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곳은 한 개 업체에 불과했다.도는 최근 악취배출이 심각한 업체 한 곳을 가려내 악취방지법상의 '악취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이 업체는 지난 1년 사이 3차례 이상 기준치(15ppm/공기관능희석법)의 2배 가까운 약 30ppm 안팎의 악취를 발생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왕궁춘포 전체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나머지 미배출 업체나 주민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한다는 게 도의 우려다. 악취배출과 관련이 없는 데도, 인허가 및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사용중지(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서 인근에 있는 3개 대형 축사가 제외됐다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 왕궁춘포일대에는 160여 농가가 12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또 한가지 엉뚱한 곳에 불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될 경우 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익산 왕궁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다. 내년부터 관련 기업이 들어서게 될 이 곳에는 식품분야와 관련해 150개 기업과 10개 연구소가 들어선다. 인근 왕궁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유치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국가식품클러스터 바로 옆에도 왕궁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가운데 20여개 업체가 이미 가동 중에 있다.도는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맛의 고장인 전북은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R&D 기관과 업체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차치하더라도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식품 관련기관이 들어선다. 특히 새만금지구에 농식품과 관련된 업체들이 줄지어 입주하려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전북도가 익산 왕궁춘포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악취를 직접 배출하고 있는 업체를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하려는 것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해도 고발(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사용중지, 시설폐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개별업체를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기획
  • 구대식
  • 2013.03.25 23:02

【익산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신고대상시설로 충분" vs "왕궁·춘포일대 전면 지정"

전북도는 최근 익산지역 악취 민원과 관련, 상습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익산시가 왕궁춘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달리, 축소 규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말, 익산시와 왕궁춘포악취대책위원회는 전북도에 이 일대 1240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규모 축사시설과 부산물 퇴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이 몰려있어 악취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축산 부산물 비료제조업체, 분뇨처리장 등 7개 업체가 악취배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도는 그간 악취 측정에서 3차례나 기준치를 초과, 지정고시 요건에 충족하는 B영농조합법인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악취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까지 손해를 볼 수 있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완주 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춘포왕궁지역 악취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김상철 의원의 질문에 "개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본다"며 "다른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전국적으로 9개 시도 28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완주군에 소재한 W영농조합(축산시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 기획
  • 구대식
  • 2013.03.25 23:02

【나용호 박사는】국내 최초 위·대장 내시경 시행

의료인 나용호는 뛰어난 리더십을 함께 가지고 있다. 1947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수창초, 광주 서중, 광주 제일고,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병원에서 수련의를 경험했다. 1981년 원광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전임의사가 된 이후 놀랄 만큼 큰 성과들과 함께 뛰어난 리더십까지 보였다.국내에서 최초로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고, 호남 지역 최초로 시행한 대장내시경과 치료내시경(용종절제술), 뇌파검사, 혈액투석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성과를 보여줬다.특히 쇄골동맥 삽관을 이용한 응급 혈액투석과 식도내압검사, 24시간 식도 ph검사, 소장 이중 조영술, 경피내시경하 위루술 및 경장영양, 위장관 협착 및 아갈라시아의 내시경적 치료 등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이런 화려한 경험 탓에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로도 유명해졌다.SCI급 국제 학술지 28편, 국내 학술지 115편, 저서 및 종설 30편에는 그가 살아온 흔적들이 그대로 담겨있기도 하다.1993년 펼친 위장관 기능성 질환과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연구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소화기학회 회원이 되는 영예를 안겨줬다. 영국 국제 인명사전협회의 위장관운동학분야 21세기 인물, 소화기분야 살아 있는 전설(2003년), 미국인명사전협회(2002년), Marquis인명사전협회(2003년)에서 각각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2010년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러 제네카에서는 소화기 분야 연구 업적을 높이사 아스트라 제네카 의학상을 수여하기도 했다.의료인으로서 능력과 뛰어난 리더십까지 갖춘 그는 1998년 만50의 나이에 원광대병원장에 오른 뒤 2006년에는 원광대총장에 부임해 최초로 의료인이 총장에 오른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기획
  • 김진만
  • 2013.03.25 23:02

"제2의 고향인 익산에서 새로운 의술 펼치고 싶어"

원광대병원장, 원광대 총장 등 30여년이 넘는 긴 시간만큼이나 학교법인 원광학원에서 굵직한 활약을 했던 국내 의학계 거물 나용호(66) 박사가 익산 장문외과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2의 의료인생을 시작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최초 대장내시경 도입, 쇄골동맥 삽관을 이용한 최초 응급 혈액투석, 최초 항문직장내압검사 등 화려한 이력과 기록 때문에 많은 주변에선 그가 서울 등 전국 유명 대형병원에서 새둥지를 틀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상을 완전 뒤집고 자신이 가르친 제자의 병원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신의 전공인 내과가 아니라 외과병원을 전격 선택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더욱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국에서 빗발쳤던 수많은 제안 및 섭외를 뿌리친 채 소박하고 평범한 의료인의 삶을 선택한 나 박사를 만나 익산 장문외과에 새 둥지를 틀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 의료인생 제 2막의 설계를 들어봤다.-제2의 의술을 펼치게 된 소감은."의사에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대학에서 교수로서 교육, 연구, 3차 진료를 담당하는 것과 개업을 통해 1차 진료를 하는 거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시에서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한다. 교수는 개업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기고 개업의는 교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들 한다. 가끔 도중에 개업을 해야겠다는 유혹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원광대학병원에서 교수로서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이제는 1차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곳에서 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 약간 흥분된 상태다."-전남 출신으로 익산 정착을 선택한 배경이 뭔가."정년이 다가 오면서 정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해 봤다. 사실 총장을 마친 후에 여러 병원에서 요청이 왔지만 일단 정년을 마친 후에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겠다는 생각들로 지내다가, 지난 2011년 손자가 태어나면서 마음을 다 잡았다. 손자가 있는 익산을 떠나지 않고 익산에서 익산인으로 손자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는데,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요청이 왔지만 친구들이 많은 익산이 더 좋아 거절했다.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은 곳은 광주이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곳도, 여러 생각들을 굳힌 곳도 전북이다. 지낸 시간으로 따져도 익산에서 지낸 시간들이 많아 익산이 제 2의 고향이다. 이제는 친구들도 이곳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 해서 전북 땅에 있으면 마음이 그냥 편하다."-익산 장문외과는 어떤 병원."장문외과는 처음 제자들이 개원한 의원급 진료기관이다. 1997년 익산시 남중동에 항문외과의원으로 최성양 원장과 안해선 원장이 공동 개원해 전북 최초로 대장내시경검사와 치질, 치루, 항문주위농양 등 대장항문직장질환과 유방질환, 충수염수술, 담낭수술 등 전반적인 외과 질환을 진료하고 수술하는 병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2001년 익산시 영등동에 병원을 신축 이전해 지금의 장문외과가 됐다. 현재는 국내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최성양안해선이철종 선생 등 외과전문의 3명이 장문외과를 이끌고 있다. 이들 외과전문의들과 내과전문의인 내가 내과 질환 환자 진료와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소화기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도 펼칠 예정이다."-내과 전문의로서 외과를 선택한 이유는."원광대학병원에서 내과 중에서도 소화기분야를 담당했다. 소화기 분야 중 어느 분야를 하면 전국에서 1등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다. 우리나라에선 소화관 생리기능검사를 하고 있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이쪽 분야를 선택해 우리나라에선 제일 처음으로 여러가지의 위장관 운동 생리검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원광대병원이 시행하던 위장관 운동생리 검사법 등을 배우기 위해 국내의 유수한 대학병원의 많은 교수들이 나에게 연수를 다녀갔다. 다른 질환에서보다도 소화기 질환의 환자는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데 여러 가지 검사상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오랜 설사 환자들 중 수소호기검사를 해보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아니고, 내당 불내성이란 병인 경우도 있고, 만성 변비 환자에도 여러 가지 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대장 운동생리 검사를 해보면 직장이나 대장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대장의 기능이 잘못되어 나타난 병의 치료는 내과적 치료나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특히 장문외과는 대장질환 운동기능 장애성 질환의 외과적 수술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 즉, 대장질환 전문병원이어서 대학병원에서 이루지 못했던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이 병원을 선택했다."-앞으로 목표가 있다면."장문외과에 와보니 외과전문의들이 시술하고 있는 여러 기능성 질환의 치료나 골반저부 질환에 대한 일부 수술 등은 국제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는 분야들로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런 질환들의 축적된 외과적 치료의 경험들을 국제학회에 발표해 전 세계 의사들과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게 해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 기획
  • 김진만
  • 2013.03.25 23:02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지원】창업자금 최대 2억·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최근 들어 힐링 바람이 거세다. 특히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해 깊은 향수를 느끼고 있다. 급기야 새로운 삶을 농어촌에서 일궈나가려는 귀농귀촌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이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이들 귀농귀촌인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부안군도 마찬가지. 군은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고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군은 부안지역에 새롭게 둥지를 트는 도시민을 위해 귀농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연3%, 5년거치 10년 상환)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다. 농가주택신축 또는 구입 시에도 융자를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연 2% 1년거치 1년상환을 조건으로 영농안정기금을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택수리비도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보조해준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목별 영농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농어민신문을 1년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상담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 여성들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귀촌 종합상담실도 설치, 운영 중이다.농업택지 정보와 농지가격 자료 제공은 물론 농촌빈집정보 자료 제공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민간조직을 통한 귀농귀촌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가 출범해 귀농귀촌인들 상호간 협력과 동시에 성공적인 귀농사례를 상호 교환하는 등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16개 농업관련 단체들과 토착 지역민들과도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특화마을과 재능을 가진 귀농인들을 연계,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최근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부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으며 문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며 "귀농귀촌인들이 부안 군민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및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획
  • 양병대
  • 2013.03.20 23:02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운영 문제점】이구아나·보아뱀 등 전시…흥미유발 사업으로 변질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하 생태박물관)의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전주시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생태박물관이 애초의 건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박물관을 직접 둘러보았다.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완산구 교동 한벽루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생태박물관은 전주천의 쉬리 등 전주시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22일 건립되었다.생태박물관 1층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수달 모형과 전북일보 안봉주 기자가 2009년에 촬영한 전주천 수달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박제된 수달은 삼천에서 로드킬 당한 것으로 전주천의 아픈 사연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사연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달모형을 보고 '자연생태체험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는 여러 곤충이 전시되어 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이다. 그런데 남아메리카에 산다는 '슈퍼밀웜'이라는 곤충이 생뚱맞다.1층 자연생태체험관에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 일반환경지식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더불어 전주천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와 식물, 수서 곤충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전주천을 대표하는 물고기인 쉬리수족관과 쉬리의 생태를 담은 동영상 등이 상영되고 있다. 그리고 1층의 마지막 코너에 곤충과 파충류 등 해외에서 들여 온 갖가지의 살아있는 애완동물이 전시되어 있다. 2층 친환경에너지체험관에는 에너지의 변천사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개와 재생에너지를 체험 할 수 있는 각종 기기가 전시되어 있어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생태박물관을 돌아보며 느끼게 되는 것은 다양한 동물과 소재를 배치,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름과 건립 취지에 걸맞게 전주의 자연생태계와 전주천의 생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알기에는 자료가 매우 부족해 보였다. 특히 생태박물관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해외에서 들여온 애완동물 전시코너이다. 주로 아프리카와 호주 등에 사는 '피그미고슴도치', 아메리카에 사는 '그린 이구아나', 남아메리카에 사는 보아뱀 '콜롬비아 레드테일 보아', 인도네시아에 사는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 아프리카에 사는 뱀 '볼파이손', 호주에 사는 도마뱀 '비어디 드래곤' 등은 이곳이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맞는지 머리를 하얗게 만든다. 이러한 생태박물관의 운영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매년 입장객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14만4000명이 관람하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없고, 이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공간이 한계가 있어 내용물을 바꾸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이야기 한다.반면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심양재 팀장은 전주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해 "애초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은 '전주천 자연형하천조성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제안했고, 전주천을 비롯한 전주의 자연생태를 알리고,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성과물의 축적, 시민생태교육의 장소로 구상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성격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낸다. 필자가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야생생물보호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용물은 모두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주요한 동식물에 대한 생태와 정보를 자세하게 전시하고 있었고, 모니터링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또한 학생과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자료와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점 등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박제된 동물과 표본, 사진영상은 있었지만 실제 살아있는 동물은 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동물을 굳이 자연생태박물관에 또 전시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8년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문을 연 지 5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전주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생태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팀장을 비롯한 7명이 관리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와 시민이 찾은 성과도 있었지만 2012년 입장료 수입은 3500만원에 불과하다. 자주 바뀌는 담당공무원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생태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 기획
  • 기고
  • 2013.03.19 23:02

국주영은 전주시의원 "이벤트·전시행정 차원 보다 환경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당초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건립된 배경이 무엇인지.△2002년 초에 '전주천 자연형하천조성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처음 제안한 것이 맞고, 2003년 '전주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선정되었다.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2층에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생태박물관이 애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들이 그러한가.△애초의 생태박물관은 전주천의 쉬리를 비롯하여 전주시 자연생태계의 우수성과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장소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생태박물관은 전주와 전주천의 자연생태계를 특징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민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민속놀이와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등 이벤트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체험위주의 사업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되는지.△생태박물관이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행정공무원들이 하천이나 물고기, 자연생태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는가. 종합적인 고민 없이 참여인원이 얼마나 늘었냐는 등 전시행정 차원만의 접근이 문제의 원인으로 보인다.-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생태박물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을 모셔놓고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전주시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 기획
  • 기고
  • 2013.03.19 23:02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