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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 명인명물】이황세 군산향토민속박물관장

브라운관 흑백 TV, 풍금, 타자기, 유성기에서 두레박, 달구지, 요강 등 언제부터인가 곁에서 사라져 간 물건들.색 바랜 흑백사진 속 촬영 날짜와 촬영 동기 등을 기록한 어색한 글씨체와 1950~60년대 행사 팜플릿, 그리고 빛바랜 초등학교 졸업앨범 등은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다.세상에 나와 제 할 일을 다 하며 사람들의 손때를 타던 물건들이 단지 빠르고 편리함만 좇는 세파에 밀려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갔다."사람과 물건 모두가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세상이 조화로운 세상이다"며 한때 유용하게 사용되다 사라져 간 물건들이 안타까워 수집하기 시작한 이황세 군산향토민속박물관장(65).지난 2010년 군산 동초등학교 평교사로 퇴직한 이 씨는 지난 30여년간 군산지역에서 낡고 버려지는 물건들을 수집해 왔다. 수집된 각종 물건이 차고 넘치면서 2002년 군산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 2145㎡의 부지를 구입해 사설 박물관 '군산향토민속박물관'을 개설해 박물관장 겸 향토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스토리텔러가 됐다.이 관장은 '거체전진(擧體全眞)' 즉, 모든 존재는 그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존재한다는 화엄경의 경전 구절을 바탕으로 물건들도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다해 존재했다는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 어느새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가 돼 수만점은 족히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1980년대는 군산에서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아파트가 하나 둘 들어서면서 기존 단독주택 형식의 주거형태와 생활 습관이 급격히 바뀌면서 살림살이들도 아파트에 맞는 물건들에 밀려 버려지기 시작했다.이 관장은 "80년대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골목마다 버리고 가는 세간살이들이 가득했다"며 "멀쩡한 물건들이 단지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돈을 들여 구입하지 않고 오직 발품을 팔며 모은 것들이지만, 이곳에 소장 중인 물건들은 모두 군산에서 사용됐던 물건과 자료들로써 귀중한 향토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이 관장의 시대와 장소를 넘어선 수집 열기는 대단하다. 한번은 모두 떠난 빈집에 들어가 혹시 버려진 물건이 있나 살피러 다락방에 올라갔다 떨어져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보름 이상 병원신세를 졌다.또 1996년 산림관리 도로를 개설하던 대야면 산월리 현장 절단부에서 옹관의 작은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사롭지 않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알리면서 이곳이 '산월리 고분지역'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현재 군산향토민속박물관은 시가 운영하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기획전시 의사를 타진해 올 정도의 규모를 소장하고 있다.이 관장은 당초 박물관 조성을 2012년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최근 차질이 생겼다. 소장품들을 제대로 전시하려면 전시공간 등 규모가 최소 6600㎡는 돼야 하지만 초등학생 견학의 경우, 최대수용인원이 60명에 그치는 등 협소하기 때문이다.이 관장은 "이곳의 소장품들과 유사한 물건들로 꾸며 놓은 제주도의 사설 박물관은 관광명소가 됐다"며 "소장물품이나 종류 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음에도 장소가 협소해 제대로 전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새만금이나 금강 하굿둑 인근에 더 넒은 부지가 마련된다면 노천박물관이나 다름없는 군산의 역사를 제대로 전시할 계획이다"며 "개인이 하는 문화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힘을 북돋워 준다면 결국 모두의 자산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획
이일권
2013.04.30 23:02

【군산 흰찰쌀보리음식 전국요리경연대회】맛 좋고 영양가 많은 보리 식품 기대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의 시작과 함께 군산에서 싱그러운 보리내음 가득한 축제가 펼쳐진다. 1일부터 시작되는 '군산꽁당보리축제'는 지난 2006년 주민주도형 축제로 시작돼 8회째를 맞으며, 올해 방문객 10만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2일과 3일 축제장에서는 주민주도형 축제로는 드물게 전국대회 규모의 요리경연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군산흰찰쌀보리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 촉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대회로 본보 후원으로 치러진다. 본격적인 경연을 앞두고 군산흰찰쌀보리의 무한변신을 미리 들여다 보았다.△'내 몸에 건강한 약속' 2013 군산흰찰쌀보리음식 전국요리경연대회= 군산흰찰쌀보리가 다양한 요리로 탄생하는 '2013 군산흰찰쌀보리음식 전국요리경연대회'는 군산 산북동 꽁당보리축제장에서 전국 4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군산흰찰쌀보리명품화향토사업추진단과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해 '내 몸에 건강한 약속'을 주제로 전북일보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알뜰맘 카페동호회 후원으로 열린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2일 보리개발음식 경연대회와 3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간식을 만드는 가족요리 경연으로 각각 20팀 씩 총 40팀이 참여해 군산흰찰쌀보리를 이용한 창의적인 요리 경연을 벌인다.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유정희 교수와 고메푸트 케터링사업부 이서형 전무이사, 해천대학교 박인수 교수, 전북향토음식 이영자 심의위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군산흰찰쌀보리 특징인 쫀득함과 구수함을 살리면서도 영양, 맛을 갖춰 상업화가 가능하고 가정에서 응용 가능한 부분에 중점을 둔 요리를 선발 시상할 계획이다.이번 대회 대상은 보리개발음식 경연대회 참가팀 중 1팀을 선발해 상장과 함께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보리개발음식 경연 부문에는 금상과 은상 각각 2팀씩 선발돼 각 상장과 7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동상 3팀에는 상장과 3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며, 특별상인 전북일보 회장상에 상장과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가족요리 경연 부문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특별상 1명을 선발해 상장과 함께 각각 50만원, 40만원, 30만원, 30만원 씩의 상금이 주어진다.보리축제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요리경진 관람뿐 아니라 흰찰쌀보리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돼 관람객들에게 보리 요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 국내 유명 요리사들의 시연, 칵테일 쇼, 어울마당과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대형 꽁당보리 비빔밥을 비비고 나누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져 눈과 입이 즐거운 맛과 멋의 향연이 기대된다.△참가 요리 '미리 맛보기'= 대회를 주관하는 군산흰찰쌀보리명품화향토사업추진단은 지난 26일 전국 응모작을 대상으로 레시피 심사를 통해 보리개발음식 경연과 가족요리 경연 부문 각각 20팀 씩 총 40팀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발했다.이 중 전국 요리 고수 40명이 2인1조로 나눠 20팀으로 대결을 펼치게 될 보리개발음식 경연 부문에는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을 살린 다양한 작품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도내는 물론,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전남과 부산 등 전국에서 출전한 요리 고수들은 보리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한 죽과 김치류부터 야채와 육류, 해산물 등을 이용한 한국식 요리들을 출품했다. 또 보리를 이용한 퓨전 요리와 각종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와 빵, 스테이크 등 동서양을 초월한 다양한 요리를 내놓았다. 다양한 약초와 함께 어우러진 건강식과 전통 요리와 현대식 요리가 어우러진 요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과 어우러진 요리 등은 경연 당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본선 진출자와 참가작(※무작위 기재)= 남궁옥김정금(경기) '신선이 탐내는 밥상, 흰찰쌀보리 구선왕고도 죽과 후식상 차림', 이상선남궁승(충북부산) '흰찰쌀보리 속의 군산', 장인범서훈빈(전남) '강된장 보리비빔밥과 해물짬뽕', 정현영최예인(부산) '아계탕, 누릉지 오징어 두릅말이, 라이스 푸딩', 이진성한재영(대전) '오징어 보리밥 순대', 최범준채민규(경기) '오이로 말은 건강식 밥', 신지용최성욱(서울) '몸이 건강해지는 군산시 특산품 한상차림', 박인천이승진(전북) '떡갈비를 품은 보리밥', 박현정최태정(전북광주) '퓨전 디쉬 딜리셔스 헬시(fusion dish delicious healthy)', 정진아남해빈(전북) '보리의 무궁무진' 등이다.송수은이단비(전북) '보리 리조뜨 샐러드', 김수진임채원(전북) '보리빵 샐러드, 보리수단, 쌈 초밥', 김동준민여정(충북) '쌀 크러스트를 얹은 박대보리스테이크', 임다빈정용준(대전경기) '군산 구운 박대샐러드를 곁들인 흰찰쌀보리 캘리포니아 롤과 망고 소스', (주)이씨엠디 오수휴게소김석류(전북) '흰찰쌀보리 영양죽', 김혜인조윤경(전북) '보리크림 리조또', 김윤희김지영(전북) '흰찰쌀보리 검은 깨죽', 주소연최수안(서울) '오미자 양파 물김치, 백년초로 물들인 배오징어강회,호박씨 꽃새우자반, 흰찰쌀보리 새알을 넣은 밤단호박죽', 신옥승이은솔(전남) '명품이란 바로 이 상차림', 김익채곽민정(전북경기) '흰찰쌀보리로 속을 채운 해물 롤까스와 군산박대 떡갈비, 판자렐라 샐러드' 등이 맛과 멋을 겨룬다."이번 대회 출품작 대중화 실현할 터"- 이태만 사업추진단장이태만(62) 군산흰찰쌀보리명품화향토사업추진단장은 지리적표시 제49호로 등록된 군산 흰찰쌀보리가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고도 주로 알곡으로 판매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요리경연대회를 마련했다.지난해 첫 대회 수상작들은 뛰어난 작품성으로 외견상 보기는 좋았지만 상용화되지 않으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지난해 수상작들에 대한 요리법을 책자로 만들어 보급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요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 단장은 올해 경연대회를 실용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제 식당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군산대에서 치렀던 대회를 방문객이 많이 찾는 축제장으로 옮겨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시식토록 해 대중성과 상업성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사업단은 다양한 보리 재료로 대중적 보리 요리법을 보급하기 위해 지난 25일 보리제분 공장을 준공하는 등 보리 식품 대중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태만 단장은 "이번 요리경연대회 출품작들이 가정과 식당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업단도 소득 창출을 위한 체제로 전환하는 전환되는 만큼, 농업인, 가공업체 등과 함께 유통회사도 설립해 다양하고 대중적인 보리음식들을 선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판로개척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획
이일권
2013.04.30 23:02

BTL방식 미공개·안전대책 소홀 논란 증폭

전주시는 최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민간업체에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전주시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이다. 11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전주김제완주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1일 400t 가량 소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소각자원센터내 증기터빈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시는 2007년부터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팔아 연 28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해 생산되는 폐열은 연 27만7000t에 달한다.전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폐열을 직접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초 전주시는 팔복동의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 등 2곳에 폐열을 공급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폐열을 전력거래소 대신 민간기업에 판매할 경우 현재보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수입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지역 입주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전주시의 구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팔복동 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역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각장 폐열이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본사 지역이전 정책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토끼'격의 지역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열판매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문제는 전주시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추진일정과 세부계획 등을 비공개로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을 키웠다는 점이다. 전주시가 △'유사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전주시는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에 발생되는 소각 폐열(연 27만7000t)의 85%인 23만5000t을 공급하고, 판매단가는 1t당 2만원으로 정했다. 전국의 다른 스팀생산업체들의 판매가격이 t당 3만5000~4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인 셈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전주시가 특정업체에 지나친 특혜을 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다.실제로 전주시가 작성한 '소각폐열 판매 수익구조'자료에 따르면 기업체에 공급되는 소각폐열 판매금액은 t당 3만5229원이다. 시가 밝힌 t당 2만원의 판매금액 보다 1만5229원이 많은 것으로, 시는 이 금액(1만5229원)을 시설투자비 회수 항목으로 분류해 놨다. 이 금액을 시설비를 투자한 업체에게 준다는 것으로, 10년간 350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에서 팔복동 산업단지까지 폐열을 이송할 8㎞의 지하관로 매설 및 유지관리비용(350억원 추정)은 업체가 모두 부담키로 했다'고 밝힌 입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폐열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로매설 등의 시설투자비는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직접 시설투자에 나섰을 때 뒤따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부족한 예산 등을 감안해 '우선 기업체에 관로매설 등의 공사를 맡긴 뒤 향후 10년동안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판매단가를 산정한다'는 내용의 유사 BTL 방식을 도입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전주시가 '판매업체에 시설투자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편법'인 유사 BTL 방식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 일으킨 셈이다.이와 함께 200℃의 초고압 증기를 8㎞ 떨어진 팔복동 공단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주 혁신도시를 지나는 도로 밑에 가스통신전기시설과 함께 매설되는 지하관로의 경우 이송중 압력이 떨어져 500m 마다 지하맨홀을 만들어 용수를 배출해야 하는 만큼 수증기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화상 등의 사고가 우려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획
정진우
2013.04.29 23:02

"미술관 규모 작지만 문화예술 꽃피는 사랑방 됐으면"

한국화가 김병종 교수(60서울대 미술대)에게 고향은 어머니와 동격이다. 버선발로 뛰어나오던 어머니가 20년 전 작고하신 후 고향 남원을 찾는 일이 좀 뜸해졌지만, 불쑥 차에 몸을 싣고 고향을 찾을 때면 항상 소년 같은 마음이 든단다. 미당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는 것처럼, 김 교수도 자신의 예술세계의 6~7할은 '고향의 정서'라고 했다. 어린 시절 지리산의 푸르고 억센 야생에서 받아들인 부성적인 강인함과, 산자락을 휘도는 섬진강이 준 모성적 푸근함이 자연스레 그의 작품세계에 투영된 것을 두고서다. 그는 학교를 마친 후 쏘다녔던 끝없이 펼쳐진 지리산 자락의 자운영 밭이 그의 원초적 색채체험의 인자가 됐다고 했다. 그런 그이기에 고향의 문화예술에 쏟는 애정은 유별나다. 최근에는 그의 작품과 동양예술학 관련 진귀한 자료 등 소장품들을 남원시에 기탁해 미술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 MBC 창사특집 대담에 초청을 받아 지난 24일 전주를 찾은 김 교수를 만나 전북의 문화예술의 나아갈 길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전북에서는 처음으로 화가의 개인 이름을 딴 공립미술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원뿐 아니라 전국의 몇몇 자치단체에서도 화백님의 작품으로 미술관 건립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요."남원에서 미술관 건립 이야기가 나온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대 미술대학장 재직할 때였는데, 대영박물관 등 국내외 저명 미술관에 소장된 대작을 많이 보유한 것을 알고 여러 자치단체들이 욕심을 냈습니다. 마침 친분 관계에 있던 강동원 국회의원이 작품 기증을 권유했고, 이환주 남원시장이 도예촌을 중심으로 한 아트밸리를 추진한 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지역 문화예술발전과 미술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독일 베를린 도시에만 1200개의 미술관이 있고, 일본에는 1만1000개의 미술관이 있어 '미술관 학습', '박물관 예절'이 생길 정도입니다. 취학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드나들면서 미술품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관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모델학습의 공간이 없을 경우 예술의 내적 동력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러닝 바이' 학습모델이 제2의 피카소, 베토벤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자연체험과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데 예술체험을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픈 기억(예술체험을 할 수 없었던)을 생각하며 '귀거래사' 심정으로 남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미술관이 어떻게 건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개인적인 욕심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공립미술관 규모로 보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작은 미술관이 될 것입니다. 크기가 문제겠습니까. 작은 미술관을 통해서라도 내실 있는 교육과 전시가 이루어지면 감사할 일이죠. 작지만 독특한 스타일의 미술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살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피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전북의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전북의 문화적 자산은 전 분야에 걸쳐 아주 풍부합니다.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됐습니다. 여기에 조성왕조의 본향이라는 아우라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꿰어 내는 일입니다. 문화적 자원이 들불처럼 무성하지만, 훌륭하게 꽃을 피울 만한 자본과 기획력이 아쉽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데도 햇빛과 물, 바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그런 풍부한 문화적 자산들이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공장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목마르게 찾는 것이 문화와 예술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강가에 자갈처럼 널려있는 전북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자본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문화특구를 만들어야 합니다."-재정문제와 함께 기획력문제도 말씀하셨는데."지금 전국이 문화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상상력의 싸움입니다. 전통에 안주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전통에 제2, 제3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발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춘향만 하더라도 쇠퇴한 느낌을 줍니다. 세계적인 오페라로, 대중적인 사물놀이로 만들 경우 춘향의 원재료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이탈리아 베로나와 교류를 통해 춘향의 세계화를 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문화예술에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전국적으로 자부할 만한 전북의 문화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전주 한옥마을은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한옥마을이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니며, 전주보다 더 잘 조성된 한옥지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왕가의 아우라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경쟁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전주 한옥마을이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통과 현대가 살아 쉬어야 합니다. 시화지구에 들어가기로 한 후 현재 표류하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핵폭탄급 효과를 가질 것이며, 교토에 버금가는 전통도시로 떠오를 것입니다. 재창조되지 않는 전통은 녹이 슬어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기에 전북만의 특징과 아우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병종 교수는문학적 상상력도 뛰어난 미술가김병종 교수는 40대에 서울대 미술대 학장을 지낸 국내 간판급 화가다. 남원 용성중을 졸업한 후 서울대 미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시절 시와 산문, 소설 등으로 서울대문학상을 휩쓸었으며, 희곡 10여편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1980년과 81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미술평론과 희곡으로 당선됐으며, 대한민국 문학상삼성문화재단 저작상 등을 받았다. 예술의 도시 파리 등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100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20여회의 해외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2004년 광주비엔날레 그의 작품은 대영박물관 등 국내외 저명 미술관에 소장돼 있으며 미술기자상, 선미술상, 한국미술작가상, 기독문화대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서울대 미술대학장과 미술관장, 조형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중국회화연구''화혼을 불사르고''김병종의 화첩기행 1-4권''바보예수''생명의 노래''라틴화첩기행'등 10여권의 저서를 냈다.회갑을 맞아 올 하반기 전북에서 '회향의 의미'를 담은 첫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기획
김원용
2013.04.29 23:02

【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부작용】이혼 않고 자녀와 친정 장기체류 막을 법적 수단없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요즘 국제결혼의 폐해적 현상으로 혼인의 파탄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아동'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위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자신의 본국으로 출국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출국시키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무부는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같은 달 13일 헤이그에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한 가입서를 제출하면서 가입국이 됐다. 뒤이어 지난달 1일 법이 발효가 되면서 법률적 요건은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국제결혼 파탄에 따른 아동 해외 탈취 사례도 늘어났다"며 "이번 법률 시행으로 해외로 나간 아동의 소재 파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아동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법무부의 이번의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권익 향상에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 8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과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아동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실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아동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홍콩과 마카오를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가입돼 있는 것이고, 중국 본토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이 협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김철수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이와 관련한 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들어는 봤는데, 그것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라고 답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협약과 법률은 이혼하지 않고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혼인 파탄으로 이혼이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혼인파탄도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녀를 소유화해서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출국시켜 더 큰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내의 의사소통과 상담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가 더욱 요구되어진다. 또한 국가차원의 '국제 아동탈취'와 관련해서 국제협약 가입과 법률 설치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인 아동복귀와 가정의 화해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더욱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이지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기획
기고
2013.04.23 23:02

"한국인과 혼인 외국인 배우자 증가 탈취아동 보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한 것은 2012년 12월. 지난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에서 협약이 채택이 된 이후 33년이 지난 시점이다. 늦깎이 가입국이다. 당시 미국과 네델란드 등은 한국에 협약에 가입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다. 미국 등으로 이민을 온 한국여성들이 자녀들을 한국으로 이주를 시키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자 한국을 상대로 이 협약 가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것을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의 입장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인 엄마의 입장을 더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증가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외국인 배우자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나라로 자녀를 한국 배우자의 동의 없이 출국시키는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다. 한국이 관련법을 마련하고 이 협약에 가입했으나, 국제협약은 상대국가가 함께 협약에 가입해야만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데 3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 등 한국인과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의 협약 가입 시간이 빨리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 베트남 등 당사자 국가가 한국과 같이 타 국민이 이민자로 밀려들어왔을 경우, 베트남 등 한쪽이 본토에 정착하고 있는 자국민의 자녀로서의 혈통을 가지고 보호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야 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국제 아동 탈취'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노동부와 법무부 등이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방기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처 속에서 아동과 부모들의 권리확보와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기획
기고
2013.04.23 23:02

노-사간 서로 "합의사항 불이행" 첨예한 대립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역 공공의료원이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서울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 기관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지만 만성 적자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내 남원의료원도 지난해부터 노사갈등이 불거져 현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사간 단체협약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지난해에는 개원 이해 첫 파업까지 발생했다. 사적 중재위원회 구성까지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대화의 진전은 없다. 노사 양측의 쟁점사항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파업부터 중재위 구성 무산까지남원의료원은 지난해 6월부터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안 등을 두고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2월7일 노조는 사측이 개악안을 제출했다며 의료원 설립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다.당시 노조 측은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고, 전북도가 노사의 자율적 합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면서 노사합의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3.5% 인상 △체불임금 지급 △주5일제 근무와 이를 위한 정규직 19명 충원 △간호 5등급 상향을 위한 간호사 23명 충원 △야간 근무수당 현행 50%에서 100%로 개선 △2014년 1월 탁아소 개원 △야간근무자 야식비 지급 △조합의 후생복지기금으로 매년 500만 원 출연 등을 요구했다.반면 사측은 임금인상과 체불임금은 경영상태와 연동해 지급하지만,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노조 합의는 다른 의료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만큼 협의 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측은 △노동조합 강제 가입제도(유니온샵) 폐지 △노동조합 간부 인사 시 노사 합의를 협의로 변경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및 의결 조항 변경 △정관 및 규정 제개정시 노사합의를 협의로 변경 등을 내놓았다.이후 27일 뒤인 올 1월2일 노조는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 사측과 합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노조의 파업 철회와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철회는 비롯해 각종 고소 고발건 취하, 업무복귀 뒤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또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해 3월4일까지 매주 교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모두 3명으로 '사적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위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노사는 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중재위 구성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 상호 합의 불이행 쟁점양측은 지난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연초 합의한 사항을 서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남원의료원장이 지난 1월2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재위 구성이 잠정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합의사항과는 다르게 일부 파업 복귀 조합원에게 강제 연차 휴가와 휴일을 부여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재위를 구성하기 위해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기다리는 가운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합의 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측은 노사가 협의한 대로 노조의 중재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교섭기간이 끝난 뒤 전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중재 위원에 대해 노조가 40일 넘게 무응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재위 참여와 단체협약 해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13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첫 협상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면 철회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했으며, 미리 알린 만큼 일방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파업 철회 뒤 평소보다 줄어든 환자로 인해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개 병동의 문을 닫으면서 일부 인원에 대해 연차휴가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이 과정에서 노사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불신을 나타냈다. 그동안 노조는 '강성 병원장'이 노조를 무력화려는 수순인 만큼 현재 원장과는 대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사측은 병원장의 적자 감소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전임 원장 퇴임시절 18억 원이었던 체불임금이 11억 원 수준으로 줄었으며, 근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파업 철회 뒤 교섭과정을 두고도 노조는 "병원장이 합의사항을 거부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사측의 의지 부족을 비난했다. 더불어 노조는 "사측은 우리가 중재위 구성을 거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사측은 "주 2회 16번의 교섭을 했어야 하는데 노조가 이를 회피해 5번만 이뤄졌다"며 "70여개 단체협약 사항 가운데 직제 개편, 임금체계 등 요구 사항을 6개로 줄이는 등 사측이 양보하며 교섭에 응했다"고 말했다.△적자 경영이 노사갈등 증폭지역 공공의료원 문제는 결국 적자 해소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4개 가운데 흑자를 낸 의료원은 2010년 6개, 2011년에 7개였다. 대부분은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운영한 결과며, 의료수익으로 흑자를 낸 곳은 김천의료원이 꼽힌다.남원의료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영적자 352억 원, 부채 247억 원, 체불임금 11억 원이 빚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단체협약에서 노조에게 인사권과 경영권이 부여돼 병원 경영에 제한을 받는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은 지난 26년간 노사간 대화한 결과물로 다른 지방의료원에도 노조 활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흑자를 낸다면 맞서고 있다. 도립인 남원의료원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그동안 전북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측의 주장처럼 단체협약에서 노조에게 과도한 인사경영권을 부여한 것은 기존 사측과 노조가 이룬 단체협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확산되지 않다 적자가 쌓이면서 경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사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졌다.현재 남원의료원은 5개 병동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1월2일 합의한 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다시 고려하고 있다. 사측이 지난달 13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오는 9월1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존 단체협약이 무력화되면서 노조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노조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재현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단체협약이 만들어졌고 사측은 이 가운데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문제 삼지만 노조간부를 파면할 때만 노사합의다"며 "단체협약 해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재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수행 지원대안 마련 필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원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만큼 '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을 하는 민간병원이 수익을 남기는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해는 만큼 평균 진료비가 낮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담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기보다 적자분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남원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남원의료원, 진주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을 많이 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같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역민과 종사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지방의료원의 기능인력과 조직업무 체계 등에도 효율성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지역 공공의료원 문제가 불거지자 김천의료원이 적자 해소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2009년부터 사측과 노조의 노력으로 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유능한 의사를 영입하고 서비스 질을 올리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했으며, 직원들도 평일 근무시간 30분 연장, 토요 근무 도입, 공휴일 건강검진 등에 동의해 의료 수익으로 흑자경영이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의료수가가 같은 상황에서 민간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진료을 축소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
이세명
2013.04.22 23:02

"교육 선도 대학으로 우뚝…새로운 100년 이끌겠다"

전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유광찬)가 개교 90주년을 맞아 26일 기념행사를 갖는다. 90주년 기념행사는 국제학술세미나와 90주년사 편찬, 기념식 및 바자회, 학교발전기금 모금행사 등이 마련됐다. 1923년 5월 전주사범학교로 개교한 이래 초등교육을 책임져 온 전주교대는 그동안 2만6000여명의 교사를 배출했다. 특히 임용고사 합격률 전국 3년 연속 1위, 대교협 선정 최우수대학 선정 등 명문교대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념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주교대 유광찬 총장을 만나 눈부신 학교발전상을 들어봤다.-전주교대가 개교 90주년을 맞았습니다."전주교대는 1923년 5월 전주사범학교로 개교한 이래 초등교육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90주년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산실로 우수한 교원을 양성해 왔습니다. 저 역시 1978년 전주교대를 졸업한 황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순간의 한 가운데 서 있어 가슴 벅차 오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전주교대는 지나온 90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100년 또한 미래 초등교육계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해 '교육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세계로 향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개교기념 행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26일 개최하는 '개교 90주년 기념행사'는 전주교대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대학 구성원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대학 발전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대학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대학 발전 후원금도 모금해 열악한 재원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교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교 90주년 기념사업 공식 로고를 선정하고, 배너와 현수막 및 언론기관을 통해 대학 구성원 및 내방객들에게 홍보했습니다. 또 후원작품 판매를 통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지난 90년간의 역사적 순간을 종합·정리한 90년사를 편찬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거의 한 세기를 전북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진정한 사도를 구현한 선배들과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참 스승들이 많습니다. 사도의 요람으로서 어떤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지요."'참', '사랑', '새로움', 으로 '진리탐구', '고매한 인격',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성'을 지향합니다.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참스승을 배출해, 전북교육은 물론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을 이끌어가는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눈부신 학교 발전도 이뤄져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소개해 주신다면."모교 출신 총장으로 첫 취임하면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학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해만 우리대학이 전국 12개 교육대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으며,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 3년 연속 전국 1위, 대학발전기금 11억원 모금, 장학금 수혜율 93% 달성, 친환경 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가예산 98억원 확보, 대학 본부 앞 조경사업 예산 5억 5000만원 확보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전주교대의 질적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꾸려 오셨는지요."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임용 합격률이 61.1%, 2012학년도 71.7%, 그리고 2013학년도는 83.4%로 우리 대학교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가운데 3년 연속 전국 1위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4학년들에게 임용특강을 실시해왔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작년 93% 달성, 금년에 96%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제가 처음 총장으로 취임했을 2011년도에 우리대학 장학금 수혜율은 74%였으니, 2년 동안 20%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교육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수강신청제도가 필수·선택 과목 모두 자율수강신청제도로 바뀌어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와 교수를 자율적으로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국내 실습협력학교를 5개교에서 8개교로 늘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며, 미국 블룸필드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미국 초등학교에서 수업실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유 총장님 재임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무엇인지요."눈에 띄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매년 꾸준히 해오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으면 총장과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도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규교사 추수지도를 가져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대학교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이 전국 교육대학교에서 3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입학성적 1위를 목표로 전국 고등학교를 방문하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총장인 제가 직접 입시설명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 안에가 목표를 달성, 교육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동창회 등을 통한 학교 발전기금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지난해 총동창회에서 1억 5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해주신데 이어, 김서종 동문이 1억원을 쾌척해 주시고, 졸업 기수 동문들끼리, 동창회 지회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동문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모교사랑을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영어과에 재학 중인 강민주라는 학생은 1등으로 입학한 학생인데, 졸업시까지 장학금으로 받은 돈 1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로 약정하고 이번학기까지 6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처럼 동문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아낌없는 지원이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대학의 발전기금 누적 금액은 약 11억원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모금된 금액이 약 8억원 정도입니다."-학교의 자랑거리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임용고사 합격률 전국 3년 연속 1위, 장학금 수혜율 96%, 대교협 선정 최우수대학,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육대학, 학습환경이 잘 정비된 대학(토론실 36개, 4학년전용 도서실, 현대식 체육관 건립), 4계절 아름다운대학(봄, 여름, 가을, 겨울 컨셉의 교정 꾸미기)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주교대는- 교원 2만6000여명 배출... 초등교육 요람1923년 전주사범학교로 개교해 1962년 2년제 전주교육대학, 1983년 4년제 전주교육대학으로 개편하고, 1993년 전주교육대학교로 교명을 바꾸며 90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에 이르렀다. '참', '사랑', '새로움'을 건학이념으로 삼아 '진리탐구', '고매한 인격',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하고 창의적인 교원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주교대는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국립대학으로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유능한 초등교원 2만 6000여명을 배출하여 전북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왔다.

기획
정대섭
2013.04.22 23:02

【(유)녹원-익산시, 폐석산 복구 갈등】"재활용 인증받은 제품" vs "법적 허가기준 없어"

익산시 낭산면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유)녹원과 익산시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 여부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는 혈투에 들어간 이들의 대립은 급기야 법정다툼으로까지 치달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유)녹원은 기술력과 품질의 우수성으로 정부로부터 GR인증까지 받은 친환경적 제품을 폐석산 복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은 일방적이자 전형적인 행정의 횡포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폐석산 복구는 흙과 석분만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다툼에 앞서 서로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유)녹원측 주장- 지역 석재산업 발전 이끌어갈 새로운 소재 / 환경부서 이미 허가익산시 행정의 횡포◇녹원 주장 △녹원 친환경 기술력 획득, 산적한 폐석산 복구문제 묘안 (유)녹원은 하수슬러지를 활용해 폐석산을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폐기물재활용업체다. 녹원이 개발한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은 지난 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GR인증을 획득하면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충분히 충족한 매우 우수한 재활용 제품이라며 인증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제품은 제품명을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이라고 사용처를 특정하면서 석산 복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석재산업이 유독 발전한 익산지역은 앞으로 석산 수백만㎡, 복구할 매립량 수천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녹원의 폐석산 복구용 재활용 제품 개발 및 GR인증 획득은 지역 석재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희망으로 까지 여겨지기도 했다.앞서 녹원은 지난 2008년부터 하수슬러지의 수분을 줄여 자체 개발한 첨가물을 통해 고형화하는 기술력으로 매립장을 복구해왔다. 그간에는 민간연구원의 건마크를 획득해 복구해왔지만, 익산시가 정부의 KS나 GR인증, 환경마크 중 하나를 획득한 뒤 복구할 것을 명령하면서 마침내 녹원은 GR인증 획득에 이르게 됐다.△폐기물 복구여부는 환경부에서 해석, 익산시 자의적 해석말라 하지만 익산시는 녹원에서 GR인증을 받는 기간 동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녹원 제품의 폐석산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느닷없이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됐다.녹원이 GR인증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익산시가 승인해줄 규정이 없어졌다는 게 익산시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녹원은 곧장 폐기물관리법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이같은 과정을 설명한 뒤 허가의 유지와 폐석산 복구 가능여부를 질의해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받아냈다.녹원 유종희 대표는 "지난 1일 환경부의 회신에서 (유)녹원은 이미 재활용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익산시가 산림법 문제를 들고 있지만, 환경부에선 산림법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의 사업제재 방침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유 대표는 "산림청은 폐기물의 석산 복구 가능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해 환경부가 이미 허가한 사항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는데도, 익산시는 이를 숨기고 막아서고 있다"면서 "익산시가 부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날개를 꺾지 않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고 거듭 지적했다.아울러 녹원은 "이같은 억울함을 최근 청와대, 국민권익위,감사원 등에 호소하자 익산시가 급기야 녹원이 가지고 있던 건설골재(흙골재)에 대한 허가내역을 직권으로 삭제하는 등 감정적인 행정처분까지 감행하고 나서 다시한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주장 - GR인증 폐석산 복구용 市 당초 조건과 달라 / 현행 산림법엔 흙석분만 가능불허 처분 ◇익산시 주장 △현행 산림법 위반, 허가해 줄 규정 없다 익산시는 녹원이 GR인증을 받는 기간동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에는 석재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폐석산이 방치되어가고, 앞으로 복구할 석산이 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법적으로 재활용 제품으로 석산복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녹원의 강력한 요구에 익산시는 크게 3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허가를 막아서고 있다. 먼저 익산시와 녹원의 갈등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산시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의 시험생산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서 '흙골재 품질지침서'에 의한 구리(Cu)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익산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녹원에게 기준치 이내로 성토재를 재생산할 것과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서 제출(KS, GR마크, 환경마크 중 하나)을 명령했다.녹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뒤 KS와 GR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고, 지난 2월 GR마크를 획득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9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이 신설되면서 하수슬러지의 석산 복구 가능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익산시는 이처럼 법적인 해석이 없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불허 사유로 들고 있다.△녹원 자의적 해석이 부른 오해가 쌓여 두 번째는 녹원이 최근 획득한 GR인증이 익산시가 당초 허가한'매립시설 복구용 고화토'가 아닌'폐석산 복구용 고화토'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조건과 다르다는 점을 내세운다. 2009년 행정처분에 따른 매립시설 복구용 고화토의 GR인증이라면 허가가 가능하지만 녹원은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영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세 번째는 산림법 해석을 들고 있다. 산림청은 '폐석산을 복구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과 재활용 제품을 명시했고, 여기에 속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 현행 산림법에서 석산복구는 양질의 흙과 석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이처럼 익산시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불허처분을 내놓고 있다.익산시 하윤 환경녹지국장은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정부의 추가 인증을 요구한 것은 폐석산 복구를 위한 게 아닌, 매립장 복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업체의 자의적인 해석이 오해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향후 전망 및 쟁점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 여부를 두고 녹원과 익산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익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받고 있다는 녹원은 전 사원이 똘똘뭉쳐 사활을 걸고 나섰고, 익산시 역시 올바른 행정 집행에 따른 명분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서로의 정당성을 앞세우고 있는 가장 큰 쟁점사항은 우선 산림법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다.익산시는 현행 산림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녹원이 획득한 GR인증으로 폐석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산림법에선 흙과 석분으로만 석산복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산림법의 예외규정에서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반면 녹원은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일단 지적한다. 상위법인 환경부에서 제품 사용을 인증했는데도 하위법인 산림법을 근거로 행정처분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익산시에서 GR인증을 획득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를 이행한 만큼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녹원은 정부가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이라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까지 내준 것은 정부에서 조차 폐석산 복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기에 자신들의 주장이 결코 억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아울러 최근 폐기물관련기준을 제시하는 환경부에서도 녹원은 '이미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까지 내놓은 만큼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또한 산지관리법 39조4항을 보면 토석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복구용으로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다고 엄연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이를 들여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녹원은 익산시의 또다른 불허 사유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내세우고 있으나 최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조용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녹원은 익산지역 대다수의 석산업 관계자들이 녹원에서 개발한 친환경적 제품으로 폐석산을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민심을 살펴 익산시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따라서 양측의 이번 대립은 앞으로 있을 법적다툼을 통해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극적 협의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GR인증은? GR(good recycled) 인증은 국립기술품질원의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에서 우수 재활용제품에 부여하는 인증규격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이 1998년부터 도입했고,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공식 인증서를 수여한다. 정부는 GR인증을 통해 기존기술의 개량이나 개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인증된 재활용제품에 대해선 다양한 정부지원과 공공기관의 구매 장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정부는 GR마크가 붙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신제품보다 못한 재활용품이라는 불신을 씻고, 믿고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획
김진만
2013.04.18 23:02

【무주 부남면 정착 3년차 강희동씨 부부】"표고 항암효과 체험 버섯농사 결심했죠"

요즘 귀농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농촌에서 넉넉한 여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 이후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귀농'을 꿈꾸기도 한다. 도시에서 교사와 공무원으로 바쁘게 살다가, 3년 전 무주군으로 귀농한 부부가 있다. 부남면 굴암리 산자락 아래, 천 여 평의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희동, 조윤기 부부가 주인공이다.남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아내는 복지원 원장으로, 각자 일에 파 묻혀 사느라 부부가 오붓하게 대화할 여유도 없이 대전에서의 도시생활은 바쁘게 흘러갔다. 이런 이들의 일상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교직에서 퇴직한 후 사업을 하던 남편이 위암 선고를 받은 것. 사업을 할 때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하게 지나친 것이 큰 병으로 이어졌다. "바쁜 도시생활 중에도 시간 나면 근교 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후 공기 맑은 시골에 살고 싶었고 종종 다녔던 아름다운 무주 덕유산이 생각나, 무주 산골짜기에 요양 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강희동 씨는 "암 수술 후에 여건상 대전에서 생활했는데 공기가 안 좋아서 인지,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져 무주로의 귀농을 결심했다."고 한다. 2009년 부부는 마침내 대전 생활을 정리하고, 무주의 청정 자연 속에 정착했다. 부남면 굴암리 산자락이 그들 부부의 새로운 터였다. △암 환자로 '표고버섯 효능' 체험하고 귀농 후 '버섯 농사' 선택막상 귀농은 했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하니, 병원에 있을 때 식단에 표고버섯이 자주 나온 것을 떠올렸다. 표고버섯은 약리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암환자로서 직접 체험해보고 '표고의 효능'을 확신하게 되었다. 부부는 이전에 도시에서 선생님, 사장님, 원장님이라는 직함을 모두 버리고, 순수하게 농촌의 아저씨, 아줌마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에, 농장 이름을 '강 아저씨 조 아줌마 표고농장'으로 지었다."귀농을 결심하고 시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표고버섯을 생각한 것이죠. 암을 직접 겪어봤기에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부부가 1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표고가 있는 곳은 어디든 견학했고 현장교육도 많이 다녔습니다. 버섯은 바람, 햇빛, 온도 3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또한 밤낮의 일교차가 큰 것도 버섯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인데, 무주는 남쪽에서 유일하게 고랭지 지역이어서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버섯에 잘 맞는 최고의 지역이지요."강희동 씨는 귀농인이면서 환자로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만 가지고 키울 수 있다는 것도 표고버섯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암에서 완치되었다. 맑은 공기를 맡고 농사지으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무엇보다 귀농 후 마음이 편안해서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을까. △여러 버섯농장 다니면서 터득한 '버섯의 특색'을 벤치마킹아내 조윤기 씨는 "여러 버섯농장을 다니면서 버섯이 자라는 환경과 특색을 배우면서 우리만의 것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표고버섯은 바람과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재배방법 역시 자연에 맞춰야 합니다. 시시각각 자연을 관찰하여 여기에 맞춰 작업을 해나가죠.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농사일을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은 변화 많은 자연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표고버섯'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부부의 열정과 노력이, 성공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귀농 후 비교적 빠른 시간에 부부는 억대 수익을 올리는 부농이 되었다. "우리에게 시골 '아줌마'와 '아저씨'는 '제 2의 직업'입니다. 신기하게 도시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깨가 자주 아팠는데 여기 와서 아픈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연과 벗 삼으며 생활하니, 아저씨 병도 완치되고, 둘 다 마음이 더없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매일 표고버섯이 자라는 과정 보면, 늘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매일 아침 6시에 농장에 나와 우리 버섯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대하며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귀농 후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이 점점 커져나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들뜨며 이야기하는 조윤기 씨의 모습에서 '꿈 많은 소녀'의 설렘과 열정이 느껴진다."매일 표고버섯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뿌듯하고 행복한 느낌"이라는 강희동, 조윤기 부부.함께 일하며 땀 흘리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부부간에 금실도 더 좋아졌다는 부부는 "정말 귀농을 잘 했다"고 생각한단다. "단, 귀농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므로, 확실하게 선택했다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도 들려주었다. 인생 후반전에 과감히 시도한 귀농. 이들 부부는 오늘도 무주 산자락 표고 농장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기획
김효종
2013.04.17 23:02

【무주군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시민 귀농 전에 정보·자료 제공 '안정정착' 유도

2020년까지 연 간 200가구의 이주민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무주군은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귀농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2007년 26가구 77명에서 출발한 무주군의 귀농귀촌인구는 연간 '08년도 25가구 67명, '09년도 30가구 69명, '10년도 16가구 43명, '11년도 28가구 55명, '12년도 18가구 34명으로, 무주군은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가 도시민들의 귀농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는 한편, 안정적인 귀농을 돕는 기반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는 귀농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예비 귀농인 신고(방문, 전화, 팩스)를 하면 무주군으로부터 귀농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귀농인 지원센터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현장 안내 등도 받을 수 있다.2013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한 무주군은 3년 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거 공간 및 새내기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정주의향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홈페이지 제작운영, △이주준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농관련 소식지 제작, △예비 귀농자 무주투어, △이주실행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농귀촌학교 운영, △이주정착단계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 권리장전 제정, △예비 귀농인 신고제 운영, △한국농업연수원과의 협약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등 10대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며 살기 좋은 귀농허브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기획
김효종
2013.04.17 23:02

【6. 영광원전 재가동 논란】정부, 한수원 일방적 조사 용인…주민들 불안감 증폭

지난해 56호기 위조부품 사용과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을 이유로 영광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56호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조용히 재가동 했고, 3호기도 조만간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진행과정이 전북지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계획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 가동을 중지한 3호기의 경우 원자로 헤드 부분의 제어봉 안내관 균열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멈춰 서 있다. 현재는 영광군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이하 영광원전합동대책위)가 민간검증단 구성에 합의하고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3호기 재가동 여부는 50일 안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영광원전합동대책위가 지난 3월 11일 합의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영광측은 자체적으로 '영광원전 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결함'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시한 정비방법 등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복수의 공인된 국제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을 받는다 △영광측의 국제 전문기관 확인기간은 원칙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이후 50일 이내로 하고, 소요비용 일체는 한수원이 부담하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영광측의 국제 전문기관 확인결과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양측은 전문가 토론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한수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영광원전 1~6호기 압력경계 건전성 확인방법을 포함한 안전성 확보 방안은 추후 별도 논의한다.이와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영광범대위)는 "정부측이 외국 전문가가 포함된 국제적 수준의 합동조사를 기술유출 등의 문제로 강력히 거부하고, 영광군민들도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내부동력이 떨어져 합의가 불가피했다. 민간측 검증결과 정비방법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3호기는 가동할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영광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적지않은 사람들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창군민행동의 윤종호 위원장은 "당초 영광측은 외국 전문가가 포함된 '국제적 수준의 합동조사'를 공언했다. 그런데 국제적 수준의 합동조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으면서도 정작 합동조사가 아닌 한수원의 일방적인 조사진행을 용인했다"면서 "한수원이 제시한 정비방법을 문서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것은 협상에서 영광측이 밀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고,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는 문구는 매우 모호한 규정이어서 정부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끌려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의료생협을 비롯한 10개의 종교환경시민사회로 구성된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이하 전북모임)'도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영광범대위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북모임측은 "당초 민관합동조사를 공언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정부측에 강력 항의한다. 더불어 정부측의 수리방법에 대해 민간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영광측에 유감을 표한다. 그럼에도 민간검증단이 철저하고 정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모임은 또 "영광측만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검증에 대해 전남북과 광주를 비롯한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실질적인 주변 지역주민들이 검증에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호기 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영광범대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광군의회를 중심으로 한 영광범대위는 전북모임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북과 광주지역의 주민을 민간검증단에 참여시키는 것도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광측의 입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전라북도의회는 다시 영광측에 공식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광군과 인접해 있고, 법적으로도 영광원전 주변지역에 포함된 고창군과 군의회는 계파간 알력다툼으로 영광사태에 대한 결의안은 커녕 영광원전에 대해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일본의 경우 핵발전소의 가동여부를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영광원자력발전소 3호기 안전성 검증문제 등에 대해 전남북과 광주 등 주변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영광측도 문제지만, 사고 발생때 실제적인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전북도민들과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기획
기고
2013.04.16 23:02

【권익현 도의원 인터뷰】"3호기 가동은 국민 생명 위협 주변지역 주민의사 존중해야"

-지난해 12월 14일 도의회가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은.△지난해 영광원전 5·6호기 위조부품 사용문제와 3호기 안내관 파열 등으로 도민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됐다. 특히 사고발생때 그 피해가 전북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고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원전 재가동때 전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과 안전도 정비때 전북도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이미 5·6호기는 가동 중이고, 3호기 가동문제도 전라북도 지역이 배제된 채 안전성 검증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전북도의회의 결의안 채택 등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입장을 무시하고 영광원전 가동여부와 안전성 검증을 결정한 정부와 영광측에 유감스럽다. 정부는 원전관련 이해관계인이 확산되는 것을 싫어하고, 영광측도 자신들의 이권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3호기 가동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북도민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영광원전 관련, 계속해서 전라북도가 배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전북도의회가 영광측에 유감의 뜻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고, 향후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전북도의회가 중심에 서서 활동하겠다.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과 비상방재구역을 반경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전북도의회가 노력하겠다.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기획
기고
2013.04.16 23:02

【김재주 대표】"시름에 잠긴 농가와 상생…온 국민 식탁 오르게 하겠다"

"보리의 기능성을 상품화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도전했고, 정부수매제 폐지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 했습니다. 보리의 우수한 가치를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김재주 대표는 이러한 생각을 바로 실천에 옮겨 2007년 농업인 15명과 함께 자본금 5000만원으로 농업회사법인 청맥을 설립하고, 벤처기업과 ISO9001, 14001 등 국제인증을 획득했으며, GAP(우수농산물관리) 기준 보리가공시설과 과자류 haccp 시설을 갖췄다. 김 대표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 보리의 숨겨진 가치 홍보, 곡물 트렌드에 대한 민감한 대처, 식이섬유를 바탕으로 한 웰빙가치 실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청맥의 성공 노하우로 꼽았다. 김 대표는 '뛰는 만큼 거둔다'는 신념 아래 백방으로 뛰었다. '싱가포르 국제식품 박람회, 한국외식산업식자재 박람회, 농산어촌 박람회, 롯데백화점 농특산품 전시회, 과천정부청사-한마음장터, 키즈푸드 페스티벌, 국제식품산업전, LA 등 해외시장 진출 등 보리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았다. 이러한 김 대표의 노력은 판매량 증가와 농가 이익으로 다가왔다. 김 대표는 "보리식품이 온 국민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보리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천연재료를 사용해 대중성 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만들 계획이다.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 흑맥의 효능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획
김성규
2013.04.16 23:02

【고창군-식품기업 청맥(주)】보리 식이섬유 살린 건강식품 웰빙바람 타고 매출 쑥쑥

벤처 농업인 김재주씨가 운영하는 청맥(주)는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고창에서 특산품인 보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리는 겨울철 대표 작물로 당뇨, 비만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가공과정을 거치면 보리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50％이상 손상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같은 손실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그대로 보존하는 기술을 청맥이 보유하고 있다.청맥은 이런 기술을 토대로 200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식품을 만드는 사업에 뛰어 들었다. 김 대표는 자금 확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렸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09년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청맥은 각고의 노력끝에 보리과자, 프리믹스, 보리죽 등 기능성식품을 만들어 2011년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보리의 숨겨진 장점들을 카다로그와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 담아 적극적인 홍보를 편 결과 2012년 매출액이 50억 원을 넘어섰다. 매년 20％이상 성장한 수치다.청맥은 흑맥(검은보리), 청맥(청색보리), 자맥(자색보리) 등 다양한 유색보리 종자를 지역내에 보급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흑맥은 입에서 따로 굴러 다니는 보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흑미와 달리 밥을 해놓아도 검은물이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김 대표는 흑맥 종자를 관내 50여 농가를 포함 60여 농가에 보급해 300㏊를 생산하게 하고, 일반 보리보다 30％이상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다.청맥은 2011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많은 준비를 했다.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설치한 제조라인 덕분에 당뇨환자용 즉석 죽 1500만명분 생산이 가능해 졌고, 식이섬유 함량이 배가 된 과자도 생산하게 됐다. 또한 유기농 보리도 생산에 들어가 연간 1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가공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김 대표는 웰빙과 식이섬유를 콘셉트로 한 다양한 보리제품의 개발에 나섰다. 청맥이 개발한 검은보리와 현미, 우리밀, 귀리 등의 통곡물로 만든 수제 쿠키는 달걀, 버터, 우유함량을 최소화한 건강에 중점을 둔 제품이다. 중소기업청과의 R＆D 사업비 1억원으로 만들어진 보리죽은 식이섬유가 매우 많은 흑맥과 귀리, 현미를 가공해 만들었으며, 당뇨환자용으로 개발된 제품이지만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한다.또다른 도전에 나선 청맥(주)은 2013년 보리커피 'O'barley'를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하게 된다. O'barley는 유기농(organic)과 보리(barley)의 영문 이니셜을 합한 이름이다. 사실 보리커피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스위스나 이태리 등에서 이미 개발되어 판매되는 제품이다.청맥(주)의 보리커피는 100％의 유기농 보리를 직접 로스팅해서 커피에 가까운 맛을 내고자 노력했다. 카페인 함량을 50％ 낮춘 하프커피, 70％ 낮춘 세븐커피, 90％ 낮춘 나인커피로 구분했으며, 각종 시음회와 박람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활이 풍요로워 짐에 따라 각종 성인병이 증가하고, 건강한 식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건강식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흑맥에는 식이섬유가 쌀의 50배, 현미의 10배나 들어 있으며, 베타글루칸 함량은 쌀의 50배, 밀의 7배가 되며, 칼슘은 8배, 철분은 5배나 많다. 흑맥의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매우 좋으며, 장염대장암치질 예방, 대장의 기능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 김재주 대표는 고창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검정보리를 통곡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아조건과 숙성기술, 숙성단계별 기계화의 최적조건을 갖춘 특허기술을 갖고 있다. 이제 검정보리는 웰빙식품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는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기획
김성규
2013.04.16 23:02

【이금환 원장은】33년 공직생활 굵직한 지역 현안 성공 추진

고창출신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삶의 신념으로 삼고 있으며, 유독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1978년 7급 공채로 임용돼 고창군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기획관실 기획담당을 거쳐 전주시 기획조정, 문화경제국장과 전라북도 기업지원, 민생경제과장, 전략산업국장 등을 역임한 이 원장은 33년의 공직생활 동안 '열정과 성실'로 어려워 보였던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했다. 특히 전략산업국장을 4년간 역임하면서 도내 산업기반을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해 육성한 일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 원장의 대표적인 성과다.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은 이 원장은 공무원 재직시 대통령표창과 녹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1년 말 정년 1년 6개월을 앞두고 명예 퇴직한 이 원장은 2012년 4월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불과 1년만에 전국 6개 지구 중 가장 모범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
강현규
2013.04.15 23:02

【취임 1년 맞은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이금환 원장】"세계적 경쟁력 갖춘 기업 이끌 우수 인재 양성"

새 정부의 지방산업분야 창조경제 모델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꼽고 있다.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집적화해 우수한 산업인재 양성과 중견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창조적 융합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전국 6개 권역에서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가 지난 2011년 지정돼 조성중에 있다. 지난해 4월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초대 원장으로 부임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이금환 원장(59)을 만나, 숨가쁘게 걸어온 지난 1년간의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의 발자취와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현황을 들어봤다.-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은 산업단지를 캠퍼스로 활용하고, 기업은 대학캠퍼스를 연구개발실로 활용하는 공간적 융합을 통한 우수한 산업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산학융합지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1년 지식경제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에 선정돼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중이며, 1만2464㎡(3776평)의 부지에 연건평 1만6396㎡(4962평)의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캠퍼스관에는 오는 9월 2학기부터 주관대학인 군산대학교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학생들이 산업단지캠퍼스로 이전해 학과 수업을 받게 되며, 기업연구관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 기업을 입주시켜 기업 연구원과 함께 교수·학생이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전북지역 산업발전에 필요한 R＆D인력양성 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취임 1년만에 전국 6개 산학융합지구 중 선진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진모델로 평가받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전북새만금을 비롯해 경기 반월·시화, 경북 구미, 충북 오송, 전남 대불, 울산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참여대학, 지원기관과 합심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임직후 무엇보다 먼저 추진한 일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산업단지내 산학융합 캠퍼스 조성사업인 만큼 참여대학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교수와 학생, 기업연구원이 언제든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을 견인하며 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군산국가산업단지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30여명의 TF를 구성해 강소기업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3개월여에 걸쳐 수립해 지난해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참여대학은 물론 지역내 주요 혁신·연구기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도내 30여개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과 배분을 협의하는 '인적자원협의회'와 국가급 연구기관과 혁신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협의회'는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솔루션 자문단'은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기업 지원사업으로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문단이 이를 해결해 주는 등 법인 산하 자문기구 위촉을 통해 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100개의 글로벌 히든챔피언 중소기업을 육성하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세계적으로 2000여개의 히든챔피언 중소기업이 있다는데 이중 1300여개사가 독일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독일 아헨공대는 무려 250여개의 R＆D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해 산업계의 문제를 대학으로 가져와 해결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다시 기업으로 배출하는 독일 특유의 선순환 구조가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기업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또 스포츠 용품으로 유명한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나 퓨마 등 동종 업체가 아닌 애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조깅화에 간단한 칩을 부착해 소비자의 운동량을 스마트 폰이나 PC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나이키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것은 스포츠용품에 IT를 접목한 것으로 시장내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합니다. 이처럼 '창조적 융합' 방식의 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기업이 원하는 현장 맞춤형 산업 인재는 어떻게 양성하실 계획입니까. "경기도 반월·시화공단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철저한 현장중심의 교육과 산학공동의 연구개발, 가족회사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참여기업의 매출성장과 고용창출이 타 기업보다 높고, 이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에 대한 기업만족도 또한 높아서 졸업생의 연봉이 타 대학 졸업자보다 높다고 합니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캠퍼스는 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 등 4개대학 7개학과 60여명의 교수와 6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멀티캠퍼스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단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캠퍼스의 교육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형 교육이며, 둘째는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과과정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기업 맞춤형으로 편성되고,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 5년제 석사, 박사과정까지 다양하며, 기업체 종사자 역량강화 과정은 기업체와 협의해 단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생 교육은 참여대학 별로 각 대학의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이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제도와 연구개발 과제를 기업연구원과 대학교수, 학부생이 참여해 수행하는 프로젝트Lab 등으로 오는 2학기 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R＆D 연계 기업 맞춤형 교육이 본격화 될 계획입니다."-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요."최근 유럽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독일이 선방하고 있는 비결은 바로 제조업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제조업의 강자가 된 데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기업의 혁신적 R＆D 투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업성장의 핵심은 바로 연구개발입니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발굴과 지원에 최우선을 둘 것이며, 또한 새만금개발청 설치로 본격적으로 도래될 새만금 시대를 대비해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열정 있는 글로벌 맞춤형 산업인재를 양성하며 공급할 계획입니다." ·

기획
강현규
2013.04.15 23:02

【군산~새만금 송전선로사업 진통-한전 입장】정전사태 초래 빨리 공사 재개해야

한국전력 전북개발지사(지사장 신태우)는 군산의 불안정한 전력공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345kV 새만금송전선로 사업 재개 등 송전선로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군산지역의 전력공급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현재 군산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세아베스틸과 OCI의 경우 전력사용 신청량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등 사실상 부하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가 불가피하다.한전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철탑노선 변경 요구안에 대해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군산비행장 운영에도 악영향이 미치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한전은 또 관계부처 및 미공군과 협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등 사업기간 장기화로 불안정한 전력공급 상황이 지속된다고 강조했다.한전 측은 "현재 군산지역 산업단지 내 전력을 조건부로 공급하고 있어 송전선로 고장 시 통보 없이 차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들고 "지난 4일 옥구읍 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미 공군측 관계자가 '비행구역의 철탑높이를 낮추어 고도제한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비행 안전운항에 악영향이 있다'고 발표한 만큼 안정적인 전력공급망 구축을 위해 345kV 새만금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이일권
2013.04.11 23:02

【군산~새만금 송전선로사업 진통-주민 입장】경과지 변경 법적·기술적 문제없어

'새만금 345KV 철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고윤석심평용임동후)'는 한국전력이 현 시점에서 공사를 재개하려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한국전력이 2008년부터 최대전력 수요량을 부풀려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거리계산을 잘못해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도 철탑 높이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최근 한전과 군산시, 주민대책위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주민대책위 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공군부대, 농어촌공사, 농식품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또 "자신들은 현재 노선을 3년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했고 실제로 그러한 행정절차 처리속도를 보여 주었다"며 "주민들이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자 새로운 노선으로 하려면 행정절차가 길어져 6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억지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관계 기관과 정부부처 등을 방문한 결과 만경강 방수제 구간에 특별히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노선 변경으로 주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요구했지만 많은 핑계를 대며 기존 노선을 고수하려다 이제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며 "주민들과 합의 없는 일방적인 공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무력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다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획
이일권
2013.04.11 23:02

【군산~새만금 송전선로사업 진통】"전력공급 안정화 우선" vs "철탑노선 변경·지중화"

군산 국가지방산업단지 기업들의 전력 부족난 해소와 새만금산업단지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당초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오다 송전선로 지중화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올해 말로 완공 시기가 미뤄졌지만, 공정률이 61.5%에 머무른 채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지돼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근 새만금산업단지 분양계약이 이뤄지는 등 군산지역 전력확보의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전력이 공사 재개에 나설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5년여 동안 지역 최대 이슈로 자리잡아 온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군산의 전력상황현재 군산지역 송전선로는 운전용량 한계에 도달해 있다.한전 측에 따르면 군산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용량 전력공급 신청 업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전과 조건부 전력수급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받을 정도로 군산의 전력 공급 계통은 불안정하다.군산 산업단지 전력 수요량은 136만KW에 이르지만 공급량은 이에 못 미치는 120만KW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군산 산업단지의 발생용량은 최저 수준인 60만KW(공급량의 50%)를 훨씬 넘어선 84만KW에 달하고 있다.한전의 송전선로는 1계통 2회선으로 구성돼 1개 회선이 고장 날 경우에도 부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군산 산업단지는 발생용량이 공급양의 70%를 넘어서고 있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1개 회선만으로는 수요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전력공급을 중단한 뒤 실시해야 하는 각종 선로정비도 불가능해 선로고장 발생요인도 그만큼 높은 실정이며, 이 때문에 대규모 정전사태 가능성도 날로 상승하고 있다.급기야 한국전력은 지난 2011년부터 산업단지 일부 대규모 전력수요 업체들에게 전력을 제한 공급하는 부하공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전력난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새만금산업단지에 첫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기업 입주 절차가 시작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취약한 군산지역의 전력계통 안정화와 군산 산업단지의 시급한 전력공급 부족난 해소는 물론, 가시화되기 시작한 새만금산업단지 및 새만금지구 개발에 대비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이다.△'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 무엇이 문제2008년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소식에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회현, 옥구, 미성 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지중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송전선로 구간이 명품 친환경농지 예정지역과 인근 우량농지를 경유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지중화사업지역으로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 포함해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한전 측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및 사업비 3364억원 증가(군산시 50% 부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3년여 동안 사업에 착공하지 못하고 표류했다.결국 지난 2010년 말 새만금산업단지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던 OCI가 전력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투자 유보를 발표하면서 파장을 불러왔다. 이어 그해 12월말 지식경제부로부터 송전선로 공사계획이 인가됐으며, 2011년 2월 군산시의 송전선로 실시계획 인가로 착공에 들어갔다.주민들은 현장에서 집회를 갖는 등 공사 진행에 맞서며 지경부와 군산시를 대상으로 인가처분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지난해 초부터 주민들은 만경강 공유수면에 건설 중인 외곽 방수제를 따라 공군 비행장 쪽으로 우회하는 노선 변경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의 중심은 노선 변경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노선 변경안은 새만금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 없이 자체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것으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이다.기술적인 문제와 사면 폭 협소 등으로 방수제 송전탑 설치는 불가능하며, 과학연구단지 등을 조성하려는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또 공군 비행장 쪽으로 우회할 경우, 비행안전구역 내 구조물 높이가 53m로 제한돼 있어, 대책위 주장대로 55~70m 높이의 철탑을 45m로 낮추면 선로 처짐 현상으로 철탑 간 거리를 350m에서 150m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철탑 숫자 및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시기적으로도 변경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법적인 절차 등을 감안할 때 6년 이상 소요돼 현재 군산의 전력난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경과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345kV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임피면 보석리에서 회현, 옥구, 미성동을 거쳐 산북동 새만금변전소까지 30.6㎞ 구간 88기의 송전철탑 중 42기를 시공하고 나머지 46기를 남겨둔 채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지됐다.한국전력은 시급한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