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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6일 발표될 새만금종합개발계획과 관련(본보 13일자 2면), "새만금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일사 분란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계획과 사업을 단일한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이관·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 신설을 14일 촉구했다.도당은 "새만금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가 6개곳으로 분산돼 개발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은 물론 예산확보 난항 등 신속한 의사결정 및 개발 착수에 어려움이 있어 새만금사업의 지연과 혼선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새만금 기반시설비 확보에 나선다.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6건에 4655억원 등 모두 510건에 5조9524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향후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은 신규사업 188건(5811억원)과 계속사업 322건(4조9813억원)으로 구분된다.이중 새만금 관련 예산은 그동안 방조제 축조에서,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설치로 전환, 확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대표적으로 새만금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2000억원)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242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건설(100억원), 새만금신항만(700억원) 등을 발굴했다.또 새만금수질개선 2단계사업(1563억원)과 명품복합도시 기본 및 실시설계(50억원)을 발굴,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도 노홍석 정책기획관은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새만금 경제청)이 군장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업체들이 서둘러 착공토록 지원해나기로 했다.현재 군장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기업 가운데 장기 미착공 기업이 31개, 착공 잔여기한이 1년 미만인 업체가 42개이다.새만금경제청은 이들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반면 올해 법적 착공기한이 도래한 기업 중 투자계획이 미진할 경우에는 환수조치해 다른 기업에 분양토록 하기로 했다.이명노 청장은 "입주기업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관광개발의 핵심인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를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도지구를 만들어 우선 개발토록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 경제청)은 현재 지지부진한 고군산군고 관광단지(436만㎡) 개발사업을 신시도에 관광형리조트를 개발하는 선도사업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선유도와 무녀도, 장자도, 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997년에는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지 올해로 14년째가 되는데도 마땅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새만금 경제청이 선도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고군산군도에는 그동안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 미국 패더럴사, 미국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눈독을 들여왔지만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는 못했다.하지만 신시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시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시도의 개발 가용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만이 가능하다.신시도는 지난 2008년 5월6일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등과 함께 고군산군도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수립, 이들 3개 섬과 함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특히 신시도 전체부지 35만4000㎡ 중 관광시설이나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개발 가용부지는 가 전체부지의 26.2%에 불과한 9만2900㎡에 머물고 있다.나머지 26만1000㎡는 사실상 관광시설이나 휴양시설, 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녹지로 이뤄져있어, 신시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되레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따라서 정부가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시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시도의 가용면적을 늘려주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고군산군도는 지난 2007년 12월, 지식경제부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그에 발맞춰 지난 2008년 관광지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돼있다.새만금 경제청 관계자는 "고군산군도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며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보다 견실한 사업 시행자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만 당초 계획대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 경제청)은 2일 새만금 1호 방조제 동측에 있는 새만금 관광단지 전체부지(990만㎡)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 십 만평을 개발하는 소규모 사업은 많지만, 이 같이 수백만평의 대규모 부지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그동안 게이트웨이와 골프장부지, 관광단지 등으로 나눠 개발해오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개발토록 함으로써 부지개발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살릴 것이라는 취지에서다.공모절차를 통해 민간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성이 발휘된 개발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새만금 관광단지가 동북아 관광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담고 있다.경제청은 곧 사업설명회를 거쳐 참가자를 모집하고,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견실성과 사업시행실적 및 투자실적, 신용도 등을 따져 3개 이내로 우수 참여자를 선정한다. 우수 참여자에게 6개월 정도를 주고 사업제안을 받은 뒤, 사업계획의 창의성과 명품성, 실현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공모대상은 미국 옴니사 등 기존에 양해각서(MOU)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4개 업체를 포함, 국내외 개발시행자나 재무투자자 모두에게 문호를 열어 놓았다.그러나 새만금의 관광단지의 개발 여건과 세계적인 경기불황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공모에서 사업 시행자를 확보하는 것이 호락호락 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투자협의를 진행해온 업체들이 카지노가 없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을 들어 투자결정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보완없이 투자자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또 투자자들이 경기불황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만해도 20∼30억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부담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은 무산, 새만금 관광단지 공모사업이 오히려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새만금 경제청 관계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새만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동력을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이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투자협약(MOU)을 체결해놓은 국내외 업체들과 개발 우선권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새만금경제청은 조만간 국내외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지구(990만㎡)를 개발할 사업시행자에 대한 모집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이 첫 삽을 뜬지 20년 만이다.공모 대상은 전북개발공사가 매립공사를 펼치고 있는 부안쪽 관광용지(990만㎡)이며, 새만금경제청은 연내 사업자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앞서 새만금 관광단지의 양도양수가격을 3.3㎡당 3만2397원씩으로 결정, 사실상 민간사업자 선정절차와 함께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그러나 새만금 관광단지에는 이미 6개 업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했거나 투자 의향서(LOI)를 제출했으며, 이중 4개 업체와는 투자협의가 끝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각각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거나 사업부도로 인해 투자협약이 무산된 미국 패더럴사와 (주)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과는 투자협약 등이 유효하다는 것.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미국 옴니사와는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며, MOA(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까지 한단계 진전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미국 스타우드 컨소시엄, 미국 카펠로그룹과 각각 새만금에 골프장 및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맺어놓은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도 유효하다.이같은 상황에서 새만금 관광단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존 업체들과 개발 우선권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이 우려되는 것.특히 일부 업체는 카지노나 골프장 등에 대해 배타적 우선권 등 혜택까지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실제 미 옴니사는 새만금경제청에 고군산군도와 게이트웨이 등 새만금 관광단지를 모두 개발하겠다며 자신들에게 독자적으로 개발권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이번 공모절차에 참여토록 해 보다 효율적으로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자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새만금경제청은 2일부터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멜버른에서 호주 해양지조트 개발사를 대상으로 관광지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나선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청장 이명노)이 곧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내 신청사로 이전한다.새만금경제청은 오는 28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해 근무한다. 신청사 주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오식도동)이며, 영문표기는 #466,Saemangeumbung-ro Gunsan-si Jeollabuk-do이다.이명노 청장은 "청사이전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행정편의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관심을 기울이거나 적극적인 입주희망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50여개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1공구의 조성공사가 추진중인 가운데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업체는 OCI를 비롯, S사등 5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지난 2009년 1월에 착공, 오는 2013년초에 완공될 1공구 188만1000㎡(57만평)중 녹지와 도로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55만1000㎡(47만평)의 산업용지는 OCI 1개 업체가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또한 총 254만1000㎡(77만평)으로 산업용지만 174만5700㎡(52만9000평)인 2공구는 올해 하반기에 발주,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4년에 6월께 완공할 예정이며 이에는 S사등 50개업체가 165만㎡(50만평)정도의 산업용지를 요구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8년 같은 시기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구·경북, 황해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미 조성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또한 전국적으로 산업용지의 평당 평균 분양가가 78만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새만금 산업단지는 50만원선에 불과, 분양가가 저렴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의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력공급문제의 해결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새만금 산업단지는 1867만8000㎡(566만평)의 규모로 오는 2018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OCI는 전력공급문제에 부딪혀 부지계약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전력공급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된다면 조만간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년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백서가 발간된다.전북도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신기현 교수)에 의뢰해 2억원을 들여 새만금사업 전북도민 백서를 만들어 내달 중순께 선보일 계획이다.새만금 백서는 지난 1991년 사업 착공이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논란을 거듭해온 새만금사업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된다.백서에는 새만금사업의 전체적인 내용과 노태우∼이명박 정부의 새만금 정책과 전북도, 민간단체, 환경단체, 언론계 등의 활동 내용 및 자료가 수록된다. 새만금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온 지도층 인사에 대한 녹음작업 등을 통해 역사성과 현실성을 확보했으며, 환경문제를 제기한 환경·종교단체에 대한 조명도 곁들인다.특히 간척사상 유례없는 난공사로 초속 7ｍ의 빠른 유속에 맞서 2개 개방 구간에서 바닷물을 동시에 차단한 세계 최장의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의 최신공법도 소개된다.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새만금 백서 발간에 앞서 이날 도청에서 집필연구원과 새만금 백서편찬 자문위원, 정헌률 행정부지사 등을 상대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군산시가 사우디 S&C사와 체결한 가계약을 24일자로 해제함에 따라 3년동안 추진됐던 비응도호텔 건립이 결국 무산됐다.군산시 이종홍 항만경제국장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비응도 호텔 건립을 위해 사우디 S&C사와 체결한 가계약을 오늘자로 해제했고 이를 사우디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국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4차례에 걸쳐 '본계약 체결'을 촉구했으나 ,사우디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호텔 건립이 무산된 이유로는 S&C측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난항을 겪은데다 부지 매매가격이 용도변경(완충녹지→상업지역)으로 인해 99억원에서 213억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시는 이에따라 사우디 S&C사 대신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해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군산시는 3년동안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고, 이에따른 책임 추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는 "군산시장과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 가운데 군산시로부터 해제통보를 받은 사우디 S&C사의 반발이 예상돼 '계약해제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사우디 S&C사 측이 최근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군산시에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이 국장은 "사우디 S&C사와 법정 다툼이 우려돼 이미 법률적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군산시는 제반 행정절차를 성실히 추진했고 사우디 측과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사우디 S&C사는 2012년까지 비응도동 38번지 일원(4만8245㎡)에 3000억원을 들여 지상 47층 및 지하 4층 규모의 호텔, 컨벤션센터, 인공해수욕장, 아쿠아리움, 스파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군산시는 24일 오전 10시 '비응도호텔 계약 해제'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종홍 항만경제국장과 장경익 투자지원과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추진경위 등을 설명하며 이날 사우디 S&C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07년 12월부터 추진해왔던 비응도호텔 건립이 물거품돼, 사실상 군산시의 첫 새만금 관광전략에 차질이 빚어진 순간이었다.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매우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문동신 시장은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26분 전(오전 9시34분)에서야 이 사실(기자회견)을 기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이유는 뭐냐" 등등. 이에대해 이 국장 등은 묵묵부답이었다.그랬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문 시장은 기자회견장을 찾지 않았다. '3년여 동안의 행정력 및 예산 낭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종홍 국장은 "결과가 좋지않아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짤막한 멘트만 남겼을 뿐이다.군산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두가지 실수를 범했다. 사안에 비해 성의가 부족했다는 점과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 대목을 간과했다. 문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어야 했다. 성의있는 사과와 묶인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는 각오가 뒤따랐다면, 시민들은 다시한번 군산시를 격려했을 것이다. 군산시의 과오를 너그럽게 안았을 것이다.시민들은 더 이상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행정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비응도호텔 건립 무산 보다 더 큰 실패는 '신뢰 행정에 금이 갔다'는 점이다.
세계최장의 새만금방조제(33.9㎞) 시점부에 어떤 상징물이 건립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1일 군산시에 따르면 기네스 월드에 등재된 세계최장의 방조제라는 위상에 걸맞게 시작지점에 상징물 건립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된다.이 상징물은 군산시 내초도동 일원에 설치되며, 새만금방조제 상징물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7월중에는 상징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3월중에 발주될 용역비는 7000만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이후 10억원 정도의 제작 예산을 확보해 가급적 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새만금 관문에 상징적 이미지 설치, 최첨단 전달매체(LED 전광판 등)를 활용한 시정 및 생활정보 안내 등을 기본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의 위용을 대내·외에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건립이 오는 3월중 용역발주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아치형 관문형태의 표기로 새만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상징물이 방조제의 관문인 내초도동에 들어서면, 군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Guinness World Records)는 2010년 8월2일 새만금방조제 신시광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기네스 기록 인증식을 가졌다. 새만금방조제(33.9㎞)는 네덜란드 쥬다찌방조제(32.5㎞)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공식화됐다.
'본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했지만 본계약 대상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조차 설립되지 않았다. 해지의 최후 통첩에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이제는 사우디 S&C사측의 새만금 초고층 호텔의 건립문제와 관련,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사우디 S&C사측의 새만금 초고층 호텔의 건립과 관련, 비응도의 군부대이전과 군장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09년 6월 사우디 S&C사측과 군산시는 비응도내 호텔등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맺고 군부대 부지매입과 시설이전, 용도변경완료후 3개월을 협상기한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나, 본계약 체결대상인 사우디 S&C사측의 SPC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계약서상 사실상 본계약은 지난해 9월까지는 이뤄졌어야 하나 성립되지 못했고, 군산시는 사우디 S&C사측에 지난 18일까지 본계약 성립이 되지 않을 때 해지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시의 한 관계자는 "사우디 S&C사측의 관계자가 외국에 나가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그동안 사우디 S&C사측은 계속 이 호텔건립사업을 하겠다고만 말해 왔다"고 전했다.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이 호텔건립사업이 지리하게 아무런 성과없이 진행돼 온 만큼 이제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응하다.시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사우디 S&C사측의 새만금 고층호텔 건립사업 문제를 정리하고 비응도 관련 부지에 대한 호텔사업자를 새로 모집하는 제안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우디 S&C사측은 비응도에 3000억원을 투자해 호텔 컨벤션 등을 건립하겠다면서 3억원의 계약체결 보증금을 군산시에 지급했으며, 군산시는 이를 위해 행정력을 집주해 왔다.
새만금 사업의 조기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간선도로를 국가에서 개설하고 관리하는 국도(國道)로 지정돼야할 것으로 요구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6개(3×3축) 간선도로와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국도로 지정하는 것에 미온적이어서 예산확보와 조기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이에 따라 국가가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보다 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지구 간선도로의 국도 지정이 절실해지고 있다.새만금지구 간선도로는 총 3조6697억원이 투입돼 동서방향으로 3개 노선과 남북 방향으로 3개 노선 등 모두 6개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중 새만금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포항)으로 연계되는 동서2축부터 국도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나 정부부처에서 미온적인 상황.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는 동서2축과 관련해 국도가 아닌 국가사업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이 도로의 관리와 운영주체가 불분명하다.특히 기획재정부는 이 도로가 국도 또는 지방도, 국지도 등 어느 도로로 지정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업비 반영에 반대하고 있다. 또 아직 내부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서2축은 올 연말부터 시작되는 새만금신항 건설공사에 투입될 각종 자재와 중장비를 운반할 대형트럭 등이 이동하는 중심 도로이다.여기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도로 등 SOC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한다는 것을 감안, 새만금 개발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따라서 동서2축 등 새만금 6개 간선도로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국도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국가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는 국도와 달리 지방도와 국지도, 군도 등은 각각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도 관계자는 "동서2축도로 등 새만금 간선도로가 국도로 지정돼야겠지만, 우선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라도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밀했다.
도가 새만금 과학벨트 유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부지확보 때문이다. 새만금 부지는 도가 과학벨트 유치를 선언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던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부지 이용 가능 시점과 정부의 과학벨트 조성계획에 시간차가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은 갯벌땅이어서 내륙지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며, 정주환경도 현재로서는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부지확보와 정주여건은 과학벨트 입지선정의 주요 지표다. 결과적으로 도가 치밀한 사전진단 없이 과학벨트 유치를 선언한 것이었다.▲ 사전 진단없이 유치전 가담도는 지난달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가소유인 새만금이 3.3㎢(100만평)에 달하는 부지확보에 용이하며, 신속한 사업착수와 세계수준의 정주환경조성에도 유리하다고 밝혔다.이후로도 도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을 통해 새만금 유치 논리를 다듬어왔다. 이 과정에서도 부지확보의 용이성이 최대 장점이었다. 새만금내 과학연구용지와의 연계, 명품복합도시 등 정주환경도 우수하다고 내세웠다. 동시에 부지매립과 기반조성, 교통망 구축, 정주공간 조성은 단점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아직 구비되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도 내부적으로도 조성중인 부지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했던 것이다.지난 18일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초청돼 열린 토론회에서도 집중적인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첨단지식기반산업지로 구성되는 과학벨트를 2015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이제 부지조성이 시작됐으며, 정주여건이 되는 명품복합도시의 경우 2020년까지 50%가 개발될 뿐이다. 정부의 과학벨트 용역에 참여했던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학벨트에 1만여이상 상주한다는 점에서 정주여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부지확보 용이성과 정주환경외에 과학벨트 입지 기준으로 알려진 연구기반과 산업기반, 접근성면에서도 새만금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과학벨트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겨보려는 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하더라도 과학벨트 새만금 유치는 무리수였던 것이다.▲ 국책사업 유치때마다 새만금인가국책사업 공모때마다 새만금을 내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18일 토론회에 참석했던 과학기술계전문가들은 "새만금 과학연구용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있는데 왜 과학벨트를 유치하려고 하느냐"며 "새만금에는 응용과학과 첨단기술을 유치하는 것이 나을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양재 원광대교수도 "새만금은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그렇다고 국책사업이 발표될때마다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도 "새만금 개발계획은 정부정책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도가 최근 민간육종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려다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제기되자 사업후보지를 내륙지로 선회한 것도 우선 새만금에 유치하고보자는 식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한다.▲ 소모적인 정책결정 되풀이할 것인가과학벨트 유치전 가담을 놓고 정책결정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타 지역이 도전하니 전북도 빠질 수 없다는 태도나 다음 사업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도전을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과학벨트 유치전 가담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자 도 관계자는 분원 유치를 위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행정력 낭비는 우려되지만 부수적인 성과물이라도 얻으려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과학벨트 조성과 관련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수년전 도 관계자에 검토를 조언했던 것으로 밝혀져 전북도의 과학벨트 유치선언이 진정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이러한 정치적 정책결정이 반복될 경우 행정력 낭비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내부개발 시기가 정부의 과학벨트 조성 계획과 맞지 않고, 핵심 조건인 정주환경도 미흡할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가 17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유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새만금이 과학벨트 입지로 경쟁력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밀 진단없이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정부의 과학벨트 연구용역에 참여한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학벨트 핵심 입지조건은 즉시 사용이 가능한 100만평과 고급연구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인데 새만금은 현재 부지가 없으며, 정주여건도 2020년에나 조성될 예정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양재 원광대교수도 "과학벨트 유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만금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한 진단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과학벨트와 과학연구용지 등 새만금내 다른 용지와의 기능 연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 "전북이 과학벨트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채수찬 KAIST교수는 "새만금보다 완주지역을 입지로 내세워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전북도가 실제 과학벨트 유치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김채옥 전 한국물리학회장은 "수년전 과학벨트 조성 논의가 이뤄질때 새만금 입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며 "입지 선정을 앞두고 이제서야 나서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또 새만금의 과학연구용지는 미래 응용·첨단산업 및 전북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주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지적됐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은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정부정책이 바뀔때마다 바꿔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날 전북도의 새만금과학벨트 기본구상을 발제한 이남호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새만금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과학연구용지와 연계해 기초·거대과학 중심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국가주도의 친환경명품복합도시가 개발되는 점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벨트 유치전 참여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 세계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개발사업과 금융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미국 카펠로(CAPPELLO)사가 새만금 투자여부를 타진하고 나섰다.카펠로사 조지 리(George Lee) 아시아담당은 17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과 새만금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환경과 잠재력 등을 분석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새만금경제청과 직접 투자 및 투자자 발굴에 협력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두 번째로 새만금 현장을 찾아왔다.조지 리 담당은 이번에 새만금경제청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투자자 유치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직접 투자여부를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의 상업은행인 카펠로사는 자산 운용규모가 미화 1000억불에 달하며 세계 50여 개 국을 상대로 다양한 개발사업과 금융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국내에서도 풀무원 그룹의 MGF사 인수 건과 우리금융의 한미은행 인수 건에 대해 재무컨설팅을 담당, 새만금의 투자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에 앞서 미국 패더럴사는 새만금지구에 900억원 규모를 투자키로 했다가 돌연 포기했고, 미국 옴니사는 현재 투자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새만금경제청 이명노 청장은 "카펠로사의 이번 방문은 재무투자컨설팅사의 입장에서 양측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관심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영주권이 주어지는 데 이어 외국인 고용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E5(전문직업) 및 E7(특정활동) 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기존 소관 중앙행정관장의 추천서 구비에서 시·도지사 추천으로 요건이 완화됐다.이에 따라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법인 및 외국인의 고용과 취업이 편리해져, 새만금 활성화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도는 올해부터 내부개발이 본격화된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유치 등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중국 특구'를 조성키로 했다.새만금지구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할 때 영주권을 주는데 이어, 외국인 고용이 쉬워짐으로써 향후 외자유치에 탄력을 주게 된 것.법무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에 오는 3월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3년간 답보 상태였던 군산∼새만금 송전선로사업(345㎸ 철탑)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새만금 전력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군산시는 주민 공람에서 수렴된 의견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한전의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결정을 1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사업 시행자인 한전은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2012년까지 임피면 군산전력소에서 새만금 변전소까지 30.3㎞ 구간에 철탑 92개 등의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이다.하지만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주민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들의 반발은 법적대응과 대규모 집회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문기수 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장은 "농기계를 동원한 대규모 집회는 물론, 군산시의 송전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와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군산∼새만금 송전선로사업은 군산 임피면∼대야면∼회현면∼옥구읍∼신관동∼개사동∼산북동(30.3㎞) 구간에 철탑 9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 말까지 지하 1층 및 지상 3층(9275㎡ 규모)의 새만금 변전소를 설치하고 철탑과 가공 송전선로를 시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한전 중부건설단이며, 이 사업에는 변전소 410억원과 송전선로 879억원 등 총 12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새만금 과학연구용지를 2곳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공항 인근에 위치한 과학연구용지 중 일부를 만경강 북동측 농업용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전북 유치를 선언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도 분리 배치할 만경강 북동측 과학연구용지 일부로 검토되고 있다.그동안 새만금 북쪽 산업용지 우측으로 입지가 결정됐던 과학연구용지는 인근에 군산공항이 있어 연구소 입지로는 부적합다는 평가를 받아 이전이 검토돼 왔다.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실험장비와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는 교육과학부 등 관련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만금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때까지 과학연구용지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었다.이와 관련 도는 과학연구용지 23㎢가운데 4.84㎢를 분리해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과학연구용지내 유치예정 분야중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에너지단지와 해양환경단지, 교육, 비즈니스단지 등을 만경강 북동측으로 재배치하고 항공교통단지는 본래 입지에 배치할 계획이다.항공교통단지의 경우 항공기정비단지와 부품 등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조성과 녹색교통연구시험 기지조성 등으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 공항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도는 교과부와 국토부 농식품부 총리실 등과 분리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이달말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과학연구용지에는 핵융합과 인공광합성 등 에너지원분야와 해양생태계와 수질 등 해양환경분야, 무인항공기 R&D기지와 항공기정비센터 자기부상열차시험장 등 항공교통분야, 교육 및 비즈니스분야를 도입해 과학과 비즈니스 융합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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