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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를 전국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다.범전북국책유치추진협의회(대표 편영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제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청주를 방문, 새만금 사업 당위성에 대한 홍보전을 벌였다.국추협은 연인원 26만여명이 참여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40여명과 함께 홍보부스와 홍보트럭를 설치하고 청주시민과 행사 참가자들에게 새만금 홍보물을 배부했다.이와함께 전북도는 앞으로 개최될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울산 전국체육대회, 광주 김치대축제 등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각종 축제현장을 찾아 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의 공감대 확산과 새만금의 진실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 벌일 계획이다.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한 전주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는 ’새만금 방조제 기초석 모으기 행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렸다.전주시와 전주자원봉사연합회는 5일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 앞마당에서 새만금방조제기초석모으기 시연행사를 갖고 새만금완공을 염원하는 전주시민의 의지를 모아냈다.이날 행사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기초석모으기행사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기위해 마련된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전주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저마다 가져온 기초석에 새만금을 염원하는 문구를 작성, 기증하면서 새만금조기완공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했다.김완주시장은 “도민 가슴에 응어리로 남은 새만금은 조속히 완공돼야 하며, 도발전을 위해 활용돼야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내 33개 주요 검색사이트에 구축되는 등 새만금 홍보활동이 강화된다.전북도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야후와 다음, 네이버, 엠파스 등 국내 33개 포털사이트에 새만금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한다.새로운 홈페이지는 ‘새만금’이라는 단일 주소로 개설되며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담게 된다. 전북도는 또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등 해외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영문판을 추가하고 농림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홈페이지와도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간척사업 항소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3일, 새만금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2월 16일을 선고공판일로 정했다.이번 재판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사업계획의 변경 혹은 취소 요지로 1심 판결을 내린데 대해 농림부와 전북도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해 이뤄졌다.3번째 심리인 이날 원고측은 제방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심리연기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방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나중에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공판에 피고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변호인으로 정일권, 이석연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고, 채수찬 의원과 농림부 및 전라북도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고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변호인으로 최병모 변호사가 참석했고, 문규현 신부, 원불교 김인경 교무, 수경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연내에 새만금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간 논쟁이 종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1심 판결을 내리자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농림부 관계자는 19일 "서울고법이 23일 항소심에 대한 3번째 심리를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심리 이후 2-3개월 뒤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올해 중으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항소심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새만금 방조제 전진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까지 방조제 끝물막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이 방조제 전진공사를 앞두고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예정대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단체들은 지난 2003년 6월에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방조제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바 있고, 이 과정에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법원 판결에 반발해 사퇴하는 파문이 빚어졌다.아울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적 공방은 지루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
전북도가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새만금 홍보활동을 벌인다.도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호남고속도로 전주 톨게이트와 전주역,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귀성객들에게 새만금 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강현욱 지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호남고속도로 전주 톨게이트에서 도 간부들과 함께 새만금 홍보와 우리 농산물 알리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홍보는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최종판결을 앞두고 출향 인사들에게 새만금 사업을 바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와함께 오는 11월1일로 예정돼 있는 제 3회 새만금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기초석 모으기’에 대한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새만금 기초석 모으기 운동을 펼쳐 모아진 기초석을 내년 3월 끝물막이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새만금 환경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농림부·환경부·해수부 등 정부 부처와 전북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만금 환경대책실무위원회는 2일 오전 국무총리 경제조정관실주재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환경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실무위가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2005년 상반기 새만금 환경대책 점검·평가결과’에 따르면 수질분과 소관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축산분뇨 관리대책, 오염총량관리 및 전주권 토지이용, 분뇨 및 정화오니 수거율 제고, 호소 및 내부개발지 수질대책, 수질 모니터링 및 과학적 물관리체계 구축 등 6개 과제가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다.특히 29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 운영계획과 분뇨 및 정화오니 수거, 평수기와 홍수기를 구분한 오염 부하량 조사 등은 잘된 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향후 시·군별 돼지 사육두수 증감추세 재예측을 통한 축산분뇨 관리 사업비 재조정,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른 만경강 및 동진강 목표수질의 상향 조정,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검토 필요성 등이 개선·보완점으로 지적됐다.환경분과 소관의 경우 새만금 친환경 간척계획, 만경수역의 해수유통방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구축, 방조제 완공에 따른 해양환경 대응책 강구, 방조제 외해 관리·활용방안 등 5개 과제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국내외 산·학·연 통합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새만금 친환경대책관련 연구기반 확대와 전문성·실용성 제고 노력, 화학시비량 감축 목표 조기 정착, 방조제 외해역의 새로운 수산자원 활용방안 제시 등은 잘된 점으로 제시됐다.그러나 친환경농법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농림부와 해수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상호 비교 및 합리적 결론 도출 등 부처간 협조 필요성 등은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전북권 공청회가 건교부와 국토연구원, 전북도, 도내 일선 시군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연말로 예정된 수정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강현욱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발전계획을 내면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발전계획을 제출하면 아직 수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외면해왔다”며 “이번 계획은 2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인 만큼 당장의 수요에 급급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보며 논의하자”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국토연구원의 총괄 설명과 전북도 이경옥 기획관리실장의 ‘전북도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종합토론>△ 주종권(전북도 새만금개발지원 추진단장)=당초계획에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고, 새만금 관련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그런데 이번 수정계획에 새만금신항이 없어졌다. 해수부와 건교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국토연구원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잘못된 것이다. 새만금 신항은 해수부가 이미 47억원을 들여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것이다. 2009년에 착공해야 하는데 이번에 빠지면 2010년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해진다. △ 이양재(원광대 교수)=너무 해양중심의 계획이다.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을 구분해야 하는데 안됐다. 전북권이 분리 독립돼 하나의 권역이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 속의 내용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호남권으로 되어 있다. 새만금 복합도시 지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토지이용계획 수립때 여기에 대해 좀더 구체화해주어야 한다.△ 이창현(전발연 연구위원)=교통인프라가 대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되어 있고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이다. 지역간 교통연계에 우선 투자하거나 최소한 병행 투자해줘야 한다.신재생에너지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중앙정부도 인정하는 실질적이고 실현성이 우수한 사업이며 상당한 경제성도 입증되고 있다. △ 정철모(전주대 교수)=익산지역이 백제문화권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서해안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제4차 계획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지역내에서는 동부산악권 홀대 문제가 팽배하다. 특정지역은 각 도별 1개가 원칙이지만 전북은 동부권 홀대문제가 제기돼 2개로 나눠 지정하기로 협의를 거쳤다. 동부권개발계획 특정지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이경재(전북일보 편집국장)=지난달 23일 지방신문사 편집국장단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있었다. 조기숙 수석이 제주지역 신문사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 곳에서 온 편집국장이라고 했다. 오찬이 끝난 뒤 우리가 가장 멀리서 왔다고 정정해줬다. 제주도는 2시간이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4시간 걸리는 교통오지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김제공항 경제성 논리에 사로잡혀 막혀 있다. SOC는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 정부가 안된다고 할때 쟁취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용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제는 도시나 지역이 나름의 브랜드화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전북의 브랜드 슬로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구가 줄지 않고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지역이 돼야 한다.국토종합계획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지침적, 전략적 계획이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양이 차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강력히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립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유관부처 협조를 얻어 추진하는 지자체 스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최병수(건교부 국토정책팀장)=국토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6월에 관계부처와 지방에 시안을 제시한뒤 의견 접수받았다. 200여건 수정요구가 있었다.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뒤 해당 부처 등의 의견을 다시 들으려고 한다. 꼭 해결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한다. 새만금 토지이용은 농림부와 연구단, 전북도 간에 상당히 논의돼야 할 것이다.
김철규·이창렬(4대), 김규섭·이강국(5대), 김진억·허영근(6대), 유철갑 전 도의회 의장(7대 전반기)과 정길진 도의회 의장, 김영근·김상복 부의장 등은 25일 새만금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의 새만금사업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발송했다.도의회 전·현 의장들은 이날 건의문에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비디오 등 다른 물증이나 서류검증 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기우를 갖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현지답사만이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 끝에 이를 건의한다”고 밝혔다.김철규 전 의장은 “역대 도의회 의장들이 전북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공유해 이같은 건의문을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도의회의 초청으로 이날 오전 신청사를 방문한 전직 도의회 의장들은 도정 현황에 대한 동영상을 관람하고 새 청사를 둘러본 뒤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새만금 2심 소송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새만금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개최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다음달 23일 결심 공판을 열어 이 소송과 관련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공판 지속과 이로 인한 소송 지연을 우려해온 전북도는 이같은 재판부의 결심 공판 개최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측(농림부) 변호인단에 △지난 89년과 2000년에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지난 91년 새만금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인가 처분의 대외 고시(공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재판부가 새만금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해석했다.재판부는 원고측(환경단체) 변호인단의 “현재 상태대로 방조제를 개방하고 해수유통 시킬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정촉탁 의뢰’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재판부 이름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새만금사업 재판과 관련한 정부측의 항소에 대해 침묵을 지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온 환경단체측이 항소심 2차 공판일(19일)을 3일 앞둔 지난 16일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환경단체측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변론 준비서면)에 ‘1회’라는 순서를 명기해 추가 답변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원고측의 새만금 항소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70페이지 분량의 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했다.준비서면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은 △매립공사로 인한 공익을 해할 우려를 제거·경감하기 위한 감독권한 행사 필요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새만금사업의 계속 시행 정당성 등을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새만금신항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국토연구원은 이번 새만금신항의 배제에 대해 ‘새만금사업이 소송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새만금사업이 소송중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새만금신항을 향후 20년 동안의 국가 장기발전 비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서 제외했다.국토연구원은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확충분과 등 10개 분과에서 논의한 결과 ‘새만금사업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항만 건설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사업자체의 명문화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전북도는 국토연구원의 당초 계획에 새만금사업이 포함돼 있고 소송에 계류된 국책사업이 한 두 건도 아닌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신항만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15년 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기관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용역발주 과정에서 국토연구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연구원은 “새만금신항의 경우 새만금사업이 유동적이어서 향후 추진여부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국토연구원은 오는 9월 1일 전북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측이 정부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3건. 이가운데 △91년 매립면허처분 무효청구(정부 승소) △2001년 농림부장관 민원거부회신 취소청구(원고 승소) 등 2건의 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정부는 1심에서 패소한 ‘농림부장관 민원거부회신 취소청구’에 대해 항소했으나 환경단체측은 정부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항소에 대한 반박은 결심 공판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때건 가능하지만 재판 초기에 제출되는 것이 통례로 알려지고 있다.실제로 1심에서 매립면허처분 무효청구건에 대해 승소한 정부는 환경단체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를 지난 6월 서울고법에 제출했었다.도는 환경단체측이 정부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상하고 궁금하다”는 반응. 한편으로는 이를 항소심 승소 가능성과 연관짓고 있다. 2차 공판기일이 임박했는데도 반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단체 스스로 소송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재판 의지가 약해진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다.최수 도 환경보건국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매우 중립적이어서 환경단체측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며, 이에따라 승소에 대한 의지도 약화된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 소송은 법리논쟁을 벌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의 현실적 상황을 알리려는 취지”라면서 “소모적인 법적 논쟁은 자제할 것이며,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와 변산면 격포리 주민 61명 명의로 ‘농림부장관 거부회신 취소 소송’이 제기된데 대해 전북도가 환경단체를 강력 비판하고 극한적 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도는 이와함께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해 부당한 소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수 도 환경보건국장은 8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에서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또다른 소송제기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통해 “환경단체는 새만금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또다시 제기하는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법적 분쟁 종식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도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과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지난 2001년 8월 제기돼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데도 또다시 소송이 제기된데 대해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환경단체가 원고 명의만 바꿔 외형상 별개의 소송을 성립시켜 1심 법원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도는 또 “환경단체의 온당치 못한 중복제소 청구에 대해 이를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이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부당한 소권의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동일 사건의 청구도 각하할 것을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1일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하한기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전북 지역을 찾은 박 대표는 이날 오후 KTX편으로 익산시에 도착, 원불교 총본부와 원광대 장애아 치료캠프를 둘러봤다.박 대표는 원불교 조정근 종법사와 만나 여야 협력속에 정치를 이끌어 달라는 덕담을 청취하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며 “국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주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어 원광대 정갑원 총장을 찾아 학교현황을 들은 뒤 지난달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예술치료 캠프인 `2005 사랑나눔캠프'에 참석해 장애아들과 1시간 가량 그리기, 오리기, 붙이기 등 간단한 공동조형활동을 함께했으며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위로했다.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일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같이 책임지고 도와드릴 의무가 있다”면서 "어찌보면 작지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이 선진복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멀었다”며 장애아가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 치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여러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 관련 업무의 통합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아를 위한 종합치료시설을 건설해 달라"는 등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박대표 일행은 이어 내년국가예산 심의를 위한 새만금전시관 및 방조제현장을 방문했다.박대표는 농업기반공사 사업단장으로부터 새만금방조제 공사진행상황 및 행정소송진행경과와 사업추진방향 등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청취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강현욱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년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새만금방조제 공사현장을 정당대표로는 처음으로 찾아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전북도민의 꿈이니만큼 전북도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설수 있게 뒷받침과 디딤돌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대표는 "새만금사업의 본취지는 식량확보와 용수해결을 위한 거대한 국책사업이다"며 "국토의 변화(모양)가 될 정도로 지난 14년에 걸쳐 1조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개발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해 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박대표일행은 가력배수갑문, 물막이 공사구간을 1시간여동안 방문, 공사진행상황새만금방조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청취하고, 전북도민의 뜻에 따라 지난해 5백여원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한 만큼 앞으로도 한나라당 차원에서 적극검토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방문에는 김무성 사무총장과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 정의화ㆍ심재철ㆍ나경원ㆍ배일도 의원, 김영구 전 국회의원, 김경안 도당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뜨고 있는 고건 전 총리가 전북도를 방문했다.전북도가 전현직 지사들의 모임인 전백회(全伯會) 회원들을 초청, 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 어울린 것. 그러나 그는 전북도에서 내무국장과 식산국장을 거쳤지만 도지사를 지내지는 않아 전백회 회원이 아니며 이날 행사에서도 ‘자격이 없다’며 공식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총리는 대신 접견실에서 전백회 회원들을 맞았으며 “정읍 내장산서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어 내려오는 길에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 왔다”고 말했다.강현욱 지사 등은 “점심이라도 함께 하자”고 권유했으나 고 전 총리는 “(도지사를 지내지 않아) 점심먹을 자격도 없다”고 웃어 넘긴뒤 “장학재단 약속이 먼저 잡혔다. 나중에 한번 모시겠다”며 양해를 구했다.조철권 전지사는 간담회에서 “칭찬좀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아 아쉬웠다”며 “좀전에 간담회에서 농림장관시절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던 대아댐 보강공사비를 지원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명목으로 금강하구둑 건설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소개했다”고 말했다.고건 전 총리는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불러주면 언제라도 기꺼이 오겠다”고 약속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청사를 둘러봤다. 자신이 국장때 지사로 모셨던 이환의 전 지사에게 깍듯이 예를 갖췄으며 “이환의 지사님때 전북의 모토가 새로운 전북이었는데 오늘와서보니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 방문록에도 ‘새 全北’이라고 썼다.이환의 전 지사는 간담회에서 “새만금사업은 전북도가 아닌 한반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전북도의 계획들이 모두 잘 진전돼 전북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이날 전백회 모임에는 이환의·조철권·심재홍·최용복·강상원·이강년 전 지사가 참석했으며 도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청사를 둘러봤다.
새만금소송을 제기한 원고(환경단체)측이 지난 13일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환경기초시설 △왕궁폐수처리대책 △오염총량관리제 △하수관거 BTL협약에 대한 각각의 추진현황과 △2001년∼2005년간 환경기초시설 양여금과 지방비 부담의 계획대비 이행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18일 원고측의 사실조회 의도가 정책의 실효성을 폄하하기 위한 사업 흠집내기 및 재판 지연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부에 재판부가 원고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해 달라고 건의했다.도는 또 원고측의 사실조회 신청내용에 대해 편향성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회신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원고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내용에 대해 떳떳한 입장”이라면서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2차 공판 이전에 신청 내용들이 회신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14일 초도 순시차 전주지방환경청을 방문했다. 이재용 장관은 새만금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새만금사업에 주무 부처가 아닌 관련 부처”라면서 “새만금사업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전북도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이 전북도민은 물론 서해안시대를 앞당기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용담댐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보호구역 지정을 유보했다”면서 “오염상태를 봐가면서 기준치가 넘으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이장관에게 △장수쓰레기 매립장 복구 소요액 69억원 등 재해 복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 △생태자연도 작성이 개발규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생태자연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치과의사 출신이자 환경운동가로, 대구 남구청장을 지낸 이 장관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후보로 대구 중·남에 출마했다 낙선했었다.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어촌계 주민들이 어업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긴급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어민들은 최근 10년 사이 어획량이 크게 줄게 된 근본 원인이 막대한 방류 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전 소득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폐해라 판단, 관련부서로 부터 피해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특히 바다속의 유속이 예전보다 빨라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작업활동이 어렵고 전복의 서식지인 바위에 토사가 쌓여 서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안군과 어촌계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준 원인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폐해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따라서 이들 어민들은 대형 국책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각종 어류, 폐류의 서식지 불안전으로 인한 바다 환경(왕등도)을 고충처리위원회가 명확한 조사해야할 것을 주문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의 피해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이다.최성일 어촌계장은“주민들은 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어업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업기반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 염경석)은 1일 “도의회가 새만금사업에 찬성하는 모든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을 규탄하며 도의회의 자진 철회를 통한 폐기를 촉구한다”면서 “전북도는 조례제정권을 남용해 이 지원조례를 의결한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라”고 주장했다.민노당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도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도 집행부의 입장과 같이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남용한 폭거”라고 비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만금 지원조례는 민선자치 10년을 통해 가장 부끄러운 조례이자 개인발의라는 맹점을 악용해 입법 예고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잘못된 조례”라고 들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이러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희 의원(민주당·김제)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를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8명중 찬성 26명, 반대 1명(민노당 김민아 의원), 기권 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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