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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설명 원로협의회(회장 박춘섭)는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 조기완공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전달하고, 법원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원로협의회는 이날 “새만금 조기완공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새만금 완공을 바라며’라는 글귀가 적인 33m짜리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원로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한 3만2000여명의 관광객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지역내 항구 및 물류기지 개발과 관련,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국내에서의 새만금의 지리적·경제적 위치를 고려해 농·축산물 가공산업 및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우석대 새만금관광레저연구소(소장 한동호)는 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정책과제 발표회에서 ‘새만금지역 농축산물 물류단지 및 비축기지 수요분석’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새만금개발은 그동안 제시된 동북아 허브항구와 배후물류단지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연구소는 “물류산업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라, 배후에 물동량을 만들어 내는 자체시장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허브항 구상에 의문을 제기,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농축산물 가공산업단지 및 물류단지화와 이에맞는 농·축산물 특화항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또 “이런 개발이 성공해 항만이 기본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배후에 거점도시가 형성돼야 새만금 항만이 동북아 허브항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새만금의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전북과 전남·충북이라는 국내 농산물 산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농산물 가공산업의 물류면에서 유리하다”고 들고 “넓은 배후단지와 천혜의 항구조건을 갖추고 있어 농산물전용항구를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로) 식품가공산업은 발전했으나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국토의 여러곳에 흩어져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따라서 제조업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입농산물 국내물류과정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축산물 전문 물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방조제내측 어선들이 정박할 선착장이 부족, 시설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돼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8일 전북도 한계수 부지사 주재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대책회의 결과, 방조제 내측 정박어선은 총 1209척인데 비해 대체 선착장은 829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체선착장 가운데 비응도 민자선착장(374척)은 내년말에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착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참석자들은 기존 선착장 규모확대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나, 규모가 커질 경우 어항으로 분류되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방조제 끝막이 공사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도는 선착장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주초 재차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연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내년 3월 24일부터 32일동안 진행키로 다시 확인했으며, 내년초부터 가력도 배수갑문 부근의 가물막이를 철거키로 했다.끝막이 공사에는 규격석 90만㎥(15톤 트럭 13만대분)와 돌망태(3톤) 27만개(15톤 트럭 6600대분)가 투입되며, 최종단계에서는 1일 188대의 중장비가 총동원될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끝막이 이후 우려되는 배후지 침수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관리수위를 1m로 유지하는 한편 내측에는 염기에 강한 염생식물을 식재키로 했다.
새만금사업 등 전북도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이 국회의 1차 관문인 상임위 소위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7일 밤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사업비 2200억원을 반영키로 결정했다.새만금사업 예산은 당초 8조9000억원의 감세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날 소위에서 격론 끝에 전액 반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도 새만금예산 2200억원의 반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산자위도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를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측이 제출한 군장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 70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130억원, 군산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56억원,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2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새만금 소송이 최근 항소심 재판장 교체와 변론재개 결정으로 올 연말내 마무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4일자로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울산지법원장으로 전보된 김능환 부장판사가 지난 3일 후임 재판장에 대한 심리재량권 배려 등을 위해 9월 23일자로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했다.이에따라 12월 16일로 지정됐던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의 연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임 재판장이 정확한 심리를 위해 원피고측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지연되는 등 새만금 소송은 해를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소송지연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이익이 없다”며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재판부가 당초 선고기일대로 선고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3월 24일로 예정된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는 당초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북도는 내년 3월 24일부터 1개월동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어 끝물막이 공사에 최적기이며, 이를 넘기면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특별법이 새만금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지난 2일 전주에서 열린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의 전북라운드테이블포럼 개최 이후 새만금특별법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명문이 실어졌다.북미와 유럽 등 내로라하는 외국의 지역발전전문가들로 구성된 PRCUD는 새만금사업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새만금성공을 위한 7가지 사업을 제안했다.특히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예산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내용을 담은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새만금특별법이 급부상하게 됐다.이들 전문가들은 ‘새만금특별청’을 설립하거나,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때만이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새만금특별법은 김완주전주시장이 이미 지난달 18일, 전북포럼21 창립식에서 정부와 정치권 등에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여론화됐다.김시장은 당시 S프로젝트 등 서남해안에서 진행중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독자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여기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됨으로써 새만금에 대한 각종지원이나 조기완공을 위한 대안으로 새만금특별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방안을 비롯, 투자유치 등 향후 진행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새만금사업 전담기구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강조됐다. 1일 전북도와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가 공동주최한 ‘새만금간척사업과 신항만개발’주제의 포럼에서 캐럴 브룩킨 세계은행그룹 미국 전문이사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용도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구조가 튼튼하게 만들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기구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농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련부처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원동력이 되기 보다는 단지 얽혀 있어 종합기획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처럼 복잡한 프로세서를 보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가장 걸림돌은 제도결핍”이라고 지적한 그는 “어떤 민간공사던, 공공기관이던 특별기관이던간에 별도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가장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전략보다 특별청이 있어야 소유의식이 생겨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간공사를 구성한 필리핀 수빅만의 사례를 소개한 그는 “하나의 조직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면 재정조달도 훨씬 쉽고 투자자 유치도 쉬워진다”고 밝혔다.네덜란드 로엘 덴 듀넨 전 로테르담시 항만담당 부시장도 “외부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면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게 될 독립기구는 전북에 설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공간을 아이디어로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전북도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은 “국가소유의 국토여서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인천에서도 특별법으로 경제자유지역관리청이 설립된 것처럼 새만금사업도 관리청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오는 12월 16일로 예정된 새만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 담당 재판장이 최근 단행된 법원인사에서 타법원으로 전보된 것과 관련해 이번 인사가 새만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실시된 법원인사(11월4일자)에서 새만금 항소심을 맡아왔던 김능환 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으로 전보되어, 후임 재판장이 지난 9월 23일자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지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현행 민사소송법상 심리미진 부분발견 과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변론이 재개될 경우에는 12월 16일 선고기일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소송자체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전북도는 “통상적으로는 후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해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짓지만, 새만금 사건의 경우 판결서 초안단계로 추정되는 만큼 변론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변화가능한 모든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도 관계자는 “구두변론재개 및 선고기일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준비를 할 계획”이라면서 “재판종결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방향은 항만개발과 간척사업, 지역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해 추진돼야 하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통합된 개발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네덜란드 로엘 덴 듀넨 전 로테르담시 항만담당 부시장은 31일 전북도와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새만금간척사업과 신항만 개발’주제의 학술포럼에서 “도시는 발전할때 국제 운송네트워크 형성과 실용적인 항공, 항만의 해상운송이 가능해야 된다”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역공감대 형성에 대해 “국제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공감대와 대처능력도 중요하다”면서 “시장은 야심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경제사회·자연사회간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가치의 상충보다는 조화로운 의견의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들고 “이러한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새만금에 있어 이러한 전략은 통일된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여러가지 수치를 제시하고 항만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가치가 제대로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항만과 똑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역사적 배경에서 성장원동력을 찾고, 이를 기초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그는 항만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룬 로테르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황해경제지역은 가장 빨리 발전하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2003년에 2조달러 규모로 세계교역의 25%를 차지한 것이 황해경제권이며, 그 안에 중국, 일본, 한국이 있다”고 들면서 “그런면에서 새만금은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는 환태평양 주변국가의 도시·지역발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영리단체(NGO)로, 행사 유치지역의 도시·지역발전계획을 주제로 라운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새만금내부개발과 관련, 5대 개발방향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시장은 24일 기자간단회를 통해 새만금내부를 첨단산업과 식품산업, 관광레저타운, 생태도시, 농지보전 등으로 활용하는 5대 콘텐츠로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시장은 이날 새만금지구는 발전전략은 대중국특화단지 조성여부에 달려있다며 이 같은 내부개발 기본구상안을 제기했다.특히 전남지역에서 S프로젝트가 추진중인 가운데 새만금지구의 가치창출 등 토지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정부여당에 위해 S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같은 매립방식의 새만금사업의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내년에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지만 지금부터 내부개발방안을 준비하지 않을경우 S프로젝트에 밀릴수 있다는 것이 김 시장의 판단이다.김시장은 18일 도내 재경인사들로 구성된 ‘전북포럼21’ 새만금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후 새만금특별법제정 등에 뛰어들었다.김 시장은 “새만금의 내부개발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을경우 향후 S프로젝트의 들러리에 머물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 전문가들의 눈으로 조명해 보는 새만금사업 주제의 국제포럼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북도와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의 공동주최로 전주코아리베라 호텔에서 열린다.제3회 새만금의 날을 맞아 학술행사의 하나로 ‘새만금 간척사업과 신항만개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북미·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유럽 등 외국지역발전 전문가 20여명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 새만금 사업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게 된다.이번 포럼은 간척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네덜란드 주택·국토계획·환경성 로엘 덴 듀넨 총괄국장의 ‘로테르담항의 역할과 개발과정’이란 제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새만금의 당위성·한국의 지역발전정책·새만금종합개발계획·투자와 재정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NGO)로, 각국의 도시 및 지역발전 전문가 및 학자들이 이사를 맡으면서 행사 유치지역의 도시 및 지역발전계획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벌이는 라운드테이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22일 새만금방조제를 방문하는 등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찾기에 나섰다.김시장의 새만금방조제 방문은 새만금에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시장이 최근 내건 제2대덕연구단지조성사업이나 수도권 자동차산업 유치사업 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전진기지로 육성될때만이 가능한 사업들이다. 또 전주시가 중국 등 환황해권을 아우르기 위해 추진중인 ‘신장보고플랜’의 핵심지역도 새만금지구다.김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북포럼21창립대회에서도 새만금과 지역발전, 국가발전 연계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었다.김시장이 새만금을 통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최근들어 급진전되고 있는 S프로젝트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방조제가 마무리된다해도 지역발전 전략이 새롭게 모색되지 않으면 기업유치 등 내부개발에서 S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빼앗길수 있다는 것. 김 시장은 “새만금지구의 내부개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핵심이슈로 등장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을 우왕좌왕 미뤄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최대한 지원해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다”18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국회 예결위원들이 “새만금과 같은 국책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새만금의 발전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피력했다.제1반 반장을 맡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은 “새만금의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조제 도로 계획을 현재의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 이종구(서울 강남갑)의원과 열린우리당 변재일(충북 청원)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며 “기업도시 등을 새만금지구에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특히 “새만금은 지금부터 새로운 구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새만금신항만도 만들어야 하고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전주)은 “네델란드의 주다치 방조제는 연간 1조원의 관광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우리도 새만금을 활용한 관광개발 대책을 잘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신항만을 만들어 잘 개발하면 나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새만금은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데 공감하고 새만금 물막이 공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방조제를 잘 막아달라”고 당부했다.한계수 정무부지사는 의원들과 동행하며 새만금 물막이공사와 수질대책, 토지이용계획, 소송 등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현장방문에 참석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조·이종구의원과 열린우리당 변재일·이영호·이광철의원 5명이다.
전북출신 재경인사들로 구성된 전북포럼21(공동대표 김영환 변호사)은 18일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을 촉구하고 나섰다.재경인사 6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재경 전북포럼21 창립대회 및 새만금바로세우기 결의대회’를 갖고 향후 새만금사업 등 지역현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전북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하다”며 “이를위해 재경인사의 힘을 결집해나갈 계획”이라고 결의했다.특히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역발전, 나아가 환황해권발전을 선도해나갈 주요한 국책사업이라며 향후 새만금조기완공과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법제정에 나설 방침이다.이를위해 ‘새만금 특별법 및 대중국전략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주 상임고문)’을 설치하고, 내달 전주에서 새만금사업성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김완주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이전 등 균형발전정책에도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며 “희망의 서해안시대를 열고, 국가경제도약을 위해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환 공동대표도 “고향발전을 위해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태려고 이 같이 모이게됐다”며 “향후 새만금특별법제정 등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완공을 위한 2백만 전북도민의 의지를 모은 ‘새만금 방조제 기초석 모으기운동’이 범도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이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정읍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유성엽시장을 비롯 각급 자원봉사단체장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사업인만큼 이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정읍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의견을 모은뒤 자원봉사단체가 앞장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연지동 구 의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까지 가두캠페인을 가진 뒤 센터 앞에서 ‘새만금 방조제 기초석 모으기 시연행사’를 가졌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앞두고 방조제 내외의 어업행위가 차단된다.농업기반공사와 전북도는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폐업보상수역내 김양식 무면허어업 시설을 철거하고, 방조제 내측에 정박중인 어선을 이동시키기로 했다. 농림부와 전북도, 농업기반공사 등은 이달중에 공동명의로 ‘방조제 끝막이 시행 및 김양식업 금지공고’를 낼 계획이다.농업기반공사는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신시배수갑문 가물막이 헐기공사를 마친 후 3월부터 방조제의 최종 끝막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0월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은 17일부터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되며, 전라북도 유권자 중 2만5000명이 서명을 해야 의회에 자동상정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활사업은 빈곤층에 대한 최후안전망이라고 하는 공공부조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자활지원사업을 배치했다. 그러나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외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나 자활사업 참여자나 자활근로사업을 과거의 취로사업과 별 차이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활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않다.결국 자활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의 주체여야 한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역의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면,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에서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역할을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전라북도자활사업지원조례의 제정은 자활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정원(전주자활후견기관장)
자활자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 자활지원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상정될 전망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된지 5년째를 맞고 있으나 국가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자활지원사업의 경우 빈곤층이 정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남을 목표로 하는 탈빈곤 정책임에도 불구 자활근로사업비의 배정외에는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가 극히 부진하나 정부는 제도적 지원의 확대보다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무능을 탓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자활지원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조례의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에따라 민주노총 등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이하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는 최근 조례제정을 위한 여론확산과 함께 주민발의를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그 일환으로 전북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이 불가피, 이에대한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조례제정운동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자활지원사업의 배경-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빈민지역운동 진영의 생산공동체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된 빈민지역운동 진영의 생산공동체 운동은 경제적 자활운동이라는 차원만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공동체운동의 지향을 갖고 있었다. 빈민운동진영은 이 운동을 생산공동체 운동 혹은 노동자 협동운동으로 명명했다.이같은 운동을 ‘자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한 것은 96년 복지부가 전국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 부터. 빈민지역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된 생산공동체 운동이 2000년 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제도로 이어졌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자활지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자활특례자·차상위 계층·일반수급자를 그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빈곤선은 넘더라도 생계수단이 불안정한 한계계층을 자활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는 조례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요구하는 필요기구나 절차의 완비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추가적 재원확보는 물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조례는 전북도와 시·군의 자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켜 빈곤 해결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이 조례안에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뒤 전북도 자활기본계획의 수립·점검 및 평가 등의 기능을 통해 자활지원위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자활사업단이 생산한 재화·용역의 우선 구매·계약 등을 담고 있다.또한 광역자활지원센터를 두고 이곳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자활후견기관 및 기타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활사업에 관한 지원이나 생활보장기금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전북공동투쟁본부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확산, 향후 6개월동안 도민 2만5000명이상 서명작업을 통해 전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도내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과 방폐장 부지선정 등과 관련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1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만금사업과 원전센터 입지문제를 거론, 관심을 모았다. 노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구성”을 제의했다.“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노대통령은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국회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거듭 촉구했다.지방분권 실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 “2006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경제분야 정책방향과 관련,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공공부문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쌀협상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새만금사업 소송의 반대측 논거로 인용됐던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일본 대법원이 “남아있는 (방조제 내부의) 육상공사를 계속해도 어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시, 지난 5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지난 89년 착공, 97년 방조제(7㎞)가 완공되어 방조제 안쪽 내부공사를 남겨두고 있으나 지난 2002년 주민들이 공사중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긴급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에따라 오는 12월 16일 예정된 새만금사업 항소심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새만금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 등이 이사하야만 간척소송사례를 들며 사업중단을 요구해 온데다, 국내 재판부에서도 이사하야만의 사례를 상당부분 인용했기 때문이다.올 1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새만금소송과 관련한 조정권고안을 통해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도 공사 94%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음을 볼때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결코 시기적으로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일본 대법원의 결정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 매몰비용이 발생해 투자비용 회수의 어려움과 새로운 환경문제만 파생시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행정불신 및 정책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심각하게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전북환경운동연합 최두현 녹색도시국장은 “이번 결정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하고 안타깝다”며 국내재판에서의 입지축소를 우려, “그렇다고 방조제의 미공사 구간을 곧바로 막아서는 안되며, 현재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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