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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사업 中시장 연계 가능"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확대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진펑쥔 중국과학원 교수는 이날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 방향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참석, `황해권 시대의 새만금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진 교수는 "황해권의 중국 지역은 국토의 15%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2.5%,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을 중국시장과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진 교수는 이어 "새만금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 해안 도시가 있고 세계 교역량의 25%가 이뤄지고 있는 황해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환경문제에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니시 다카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토지개발에 대한 바람직한 개발방식과 고려사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은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기반시설, 자금조달, 환경관리 등 부문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세거렌 윌 유럽연합(EU) 상.하수처리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네덜란드의 친환경적간척지 조성 사례를 소개하고 환경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기획
  • 연합
  • 2005.04.02 23:02

[새만금] "군산 새만금 중심도시 발전시켜야"

“21세기 세계화 속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군산은 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성장시켜야 합니다”최근 군산정책연구회 사무실을 죽성동 옛 군산원협 옆으로 이전 개소한 김철규 이사장(금융결제원 감사)은 30일 “새만금사업의 중심지인 군산에서 전북의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사무실 확장 이전을 계기로 한층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김 이사장은 “앞으로 전북은 전주-교육문화도시, 익산-교통중심산업도시, 군산-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종합산업도시를 축으로 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은 군산 새만금지역이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갖춘 세계 최고의 물류 허브기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만큼 그 잠재력을 살려나가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또 새만금관광레저지구 개발과 관련 “환태평양의 등대 구실을 할 세계 최고의 탑을 건설하는 등 새만금과 군산을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가꿔가야 한다”며 “고창-부안-새만금방조제-고군산군도-군산-부여를 잇는 벨트형 국제관광도시 개발 방향도 제시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공부하며 ‘새만금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쓸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져온 김 이사장은 “시민·도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각계 인사 초청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발전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가락(김해 김씨, 허씨, 인천 이씨) 군산시 종친회는 지난 26일 군산시 죽성동 종친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현 회장인 김철규씨를 재선임했다. 또 수석부회장에 김귀동 변호사, 부회장에 김경구 시의원 등을 선임했다.

  • 기획
  • 김재호
  • 2005.03.31 23:02

[새만금] '네덜란드 라보뱅크 새만금사업 참여의사'

네델란드 라보뱅크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했다.한계수 정무부지사는 25일, 지난 22일 라보뱅크 홍콩지점 회의실에서 요르엔 니센(Jeroen Nijsen) 아시아 총괄본부장과 만나 새만금 투자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라보뱅크측은 우선 새만금 소송의 진행상황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한 뒤 개발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이에따라 라보뱅크측은 오는 4월 12일께 패트릭 비존(Patric Vizzon) 동북아시아 리서치 및 전략자문팀 총괄이사 등 2명을 파견, 2박 3일동안 머물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제안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보뱅크는 농업불황기에 농가자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협동조합은행으로 출발, 현재는 총자산기준 세계 30위권의 신용등급 AAA를 획득하고 있는 유일한 민간금융기관으로 2004년도 보유 총자산이 한화 600조원에 달한다.새만금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거점으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한 농산물 유통가공의 허브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외의 관련 사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점차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 기획
  • 이성원
  • 2005.03.26 23:02

[새만금] LG·우림 새만금 관광도시 참여 유보적

전북도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 지난주 LG건설과 우림건설 등에 대해 전북도의 계획을 브리핑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접촉에 들어갔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해 연말부터 전북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주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기업유치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LG건설은 현재 소송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해 부담 등을 이유로 올 하반기나 내년초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우림건설은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최근 전남 해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른바 ‘J프로젝트’와 관련해 문화관광부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단계적으로 3∼4개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단 다음달 15일 마감되는 시범사업 신청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도관계자는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지만 새만금 소송 때문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최종 개발용역 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부안군 하서면 해창지구 일대를 1단계 500만평 등 3단계에 걸쳐 1840여만평에 ‘자연경관과 주변 관광단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관광생태도시’를 테마로 새만금 기업도시를 추진한다는 잠정 계획을 세운 상태다.

  • 기획
  • 이성각
  • 2005.03.26 23:02

[새만금] 새만금 소송 '원고적격' 법정밖 공방전

새만금 소송 원고인단 항소심 위임 사실여부 등을 놓고 전북도와 환경단체간 ‘법정 밖 신경전’이 일고 있다.논란의 발단은 전북도 새만금소송대책단이 최근 도내 시군의 협조요청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원고적격 인정한 143명에 대해 ‘새만금 소송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책단은 최근 시군의 협조공문을 통해 △현지 거부 유무 △항소동의 여부 △항소 동의 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서에는 ‘항소에 동의한 일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항소동의여부 확인서도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원고의 항소심수행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장에 원고들이 날인한 도장이 유사한 점, 그리고 실제로 항소심 대행을 위임했는지 여부 등 항소심 재판을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는 원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전북도가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소송의 원고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압력을 통해 원고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설문조사를 이유로 사실상 원고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지역주민을 압박하는 것으로써 결국 소송원고의 포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25일에는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통해 ‘새만금 소송 원고포기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권개입이자 개인신상을 파악해 설문조사를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며 전북도의 시군 협조요청 즉각 중단과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관계자는 “항소심 사전조사 차원에서 단순한 사실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협박과 강제로 확인서를 징구했다는 식의 주장은 전북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 기획
  • 이성각
  • 2005.03.26 23:02

[새만금] 새만금담수화 환경피해보도 도·농림부 등 발끈

일부 중앙언론이 새만금 담수화가 이뤄질 경우 시화호보다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한데 대해 농림부와 전북도, 해양수산부 등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발끈하고 있다.특히 총리실은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국장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에 대해 각 부처별로 연구내용이 사전유출돼 단편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보도의 경위에 대해 책임소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보도경위를 밝혀내겠다는 것.해양수산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서생물 폐사에 의한 COD 증가분이 최소 25ppm에 이른다는 보도는 담수화가 일시에 100% 진행되고 저서생물이 동시에 폐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예측한 것으로 담수화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고 저서생물의 폐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해수부는 또 이러한 예측치는 담수화로 인한 폐사가 이루어진 순간의 1회성 COD 증가분이기 때문에 오염된 담수가 외해로 배출되면 즉시 시정되는 것이라며 담수화에 따른 항구적 오염증가를 나타내는 예측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보도는 해양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연구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내용을 해명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했다.

  • 기획
  • 이성원
  • 2005.03.22 23:02

[새만금] 부안·환경단체 등 공유수면 취소소송 움직임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과 주변지역 어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새만금사업 관련,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참여할 예정인 소송은 환경단체들이 중심이돼 2001년 농림부장관에게 민원제기했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을 농림부장관이 거부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있다.환경단체들의 소송제기는 정부측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의 원고적격 논란’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와 전북도는 그동안 소송의 원고들이 새만금사업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온 만큼 직접 당사자인 피해어민들은 물론 포괄적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원고인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소송으로 원고적격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생각이다.또 일본판 새만금사업으로 불리는 ‘이사하야 간척사업’ 재판에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보상받은 어민들 외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발굴해 원고인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환경단체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구성에 나설 예정이며 관련 주민들이 2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1000여명의 원고인단 구성은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현재 본안소송에 참여하는 2명의 변호인단에 3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 기획
  • 이성각
  • 2005.03.21 23:02

[새만금] 새만금 공격적 홍보 나선다

‘더 이상 방어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찬반 논란과 관련해 공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그동안 도민홍보가 사업 당위성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얻긴 했지만 여론형성층의 지지는 아직 부족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논리에 대한 대처가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도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만금 소송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새만금수질보전 도민운동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기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만금 반대론자에 대응한 전문단체 지원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EBS 환경다큐멘터리의 편파보도와 관련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전국에 산재돼 있는 28만 향우회원들에 대한 지역별 홍보책임제를 운영하고 향우회원과 재경 원로초청 설명회 등도 가질 계획이다. 또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반대론자와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발송한다는 것. 언론기관과 법조인 등에는 새만금사업 관련 홍보 CD를 제작해 발송할 계획이다.도민참여를 위해 새만금뱃지 로고를 공모하고,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답사도 계획하고 있다. 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새만금사업 홍보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유관기관과 홍보전문가 등과 논의한 뒤 도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의 추경 반영을 추진한다.

  • 기획
  • 이성각
  • 2005.03.08 23:02

[새만금] "새만금 도민의견 존중 친환경 개발"

열린우리당 ‘4·2 전당대회’ 당의장 경선에 출마한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 갑)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은 전북도민에 대해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념을 갖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은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무주 태권도공원은 전통무술의 성지는 물론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도내 대의원 접촉차 전북을 방문한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주는 익산∼군산∼김제∼정읍과 더불어 T자형 산업벨트의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열린우리당 내부의 개혁-실용 논쟁에 대해 “개혁은 원칙이고 실용은 전략으로 양분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개혁은 민생이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개혁과 실용은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이어 “(저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주역으로서 국정을 성공시킬 무한책임을 지고 있으며 책임지고 당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 포용과 화해를 통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문희상 대세론’에 대해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을 말리는 쪽에 재주가 있었다”며 “통합적 리더십을 원하는 시대적 흐름이 대세론으로 발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통합은 대의명분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안에서 스스로 껍질을 쪼고 어미가 때에 맞춰 부리로 (알을)쪼아줘야 하듯 민주당과의 통합도 분위기가 성숙돼야 하며 시기가 되면 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문 의원의 이날 전북방문에는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홍 의원(비례대표)과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 을)이 함께했다.

  • 기획
  • 강인석
  • 2005.03.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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