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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개전 1주년을 사흘 앞두고 바그다드 중심가 카라다 상업 지구에 있는 마운트 레바논 호텔에서 17일 저녁 8시10분(현지시간)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 최소 28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했다고 미군측이 밝혔다.이번 폭발로 미국, 영국, 이집트 등 많은 외국인들이 투숙 중인 5층짜리 마운트 레바논 호텔과 인근 2층짜리 사무실 빌딩과 바그다드 종합병원 부속건물 및 상점과 가옥 등이 다수 파괴됐다.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차량 8대가 화염에 휩싸였고, 외국 기업인과 언론인들이 묶고 있는 인근 팔레스타인 호텔과 스완 레이크 호텔 건물 일부가 파괴되거나 유리창이 깨졌고,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위치한 연합군 임시행정처 등이 입주해 있는 `그린존'에서도 폭발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연합군 관계자는 영국인 2명도 경상을 입었다고 말했다.사고현장 부근에는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미군과 이라크 경찰이 투입되어 경계와 함께 구조작업을 전개하고 있고,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정밀 조사중이다.사고가 발생한 호텔 인근에 살고 있는 왈리드 모하메드 아브델-마구이드(16)군은 "어둠속에서 거대한 폭발소리가 들리더니 빨간 불꽃이 타올랐다"고 말했다.사고가 발생한 마운트 레바논 호텔은 미군 등 서방인들이 살거나 근무 중인 연합군 관련 건물이나 사무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방벽 등이 설치되지 않아 테러공격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왔다.피터 존스 미군중령은 "이번 사건은 차량폭탄 사건으로, 우리는 차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고, 랠프 베이커 미군 대령은 공격에 이용된 차량에는 러시아제 PE-4 폭탄 1천파운드가 적재돼 있었다고 말했다.미군측은 이번 폭탄테러가 이라크 내에서 민족 단체 간 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테러조직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마크 키미트 미군 준장은 "이번 사건은 아마도 우리가 추적중인 테러조직으로 부터 온 신호로 보이며, 그들은 아직도 이라크에서 테러를 확산시킬 능력을 보유중"이라고 말했고, 랠프 베이커 대령은 "이번 사건은 안사르 알-이슬람 또는 자르카위 등이 과거에 저지른 공격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마크 헤틀링 제1공정사단 부사령관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미군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과 연계된 이라크인들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라크 극단주의자와 이라크에 잠입한 외국 극단주의자들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 개전 1주년을 사흘 앞두고,특히 지난해 4월9일 미 해병대의 바그다드 진입후 후세인의 청동동상이 끌어내려진 피르두스 광장 뒤쪽에서 발생했고, 17일 오전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이라크 새 정부 출범에 유엔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이번 사건 발생에 앞서 미군과 이라크군은 바그다드시 전역에서 헬리콥터와 장갑차 등을 동원한 가운데 대규모 저항세력 소탕과 불법무기 수색작전을 실시, 마운트 레바논 호텔 인근의 한 주택에서 극단주의자 그룹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2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으나 이들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아니라고 미군 관계자는 밝혔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이번 사건과 관련, "민주주의가 이라크에서 뿌리내리고 있다"며 미국의 대(對)이라크정책에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라크에서 아직도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라크 국민이 민주주의와 자유 및 국가안정을 향해 나가는데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자오싱(李肇星)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23일 북한을 방문,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차기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과 양측 현안을 논의한다고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밝혔다.류젠차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리자오싱 부장이 23~27일 5일간 평양을 방문, 북핵문제와 차기 6자회담 개최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리자오싱 부장의 방북은 탕자쉬앤(唐家璇) 국무위원이 지난 99년 당시 외교부장으로 방북한 이후 중국 외교부장으로서는 5년만에 처음이다. 중국측은 리 부장의 23~27일 5일간의 평양 방문을 통해, 차기 6자회담 등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오는 28일 베이징을 방문하는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협력 및 양국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어서 차기 6자회담의 6월내 개최와 이를 위한 실무회의의 4월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다.리자오싱 부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할지와 후진타오(胡錦濤)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친서를 휴대했는지의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앞서 중국 외교부의 닝푸쿠이(寧賦魁) 북핵 대사는 13~16일 평양을 방문, 북한 관계자들과 3차 6자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 조기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은 또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최근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 차기 6자회담 개최 문제와 이를 논의하기위한 실무그룹 회의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17~18일 베이징을 방문, 리자오싱 부장,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닝푸쿠이 북핵대사와 6자회담 실무회의 조기 개최 문제 등을 협의했다.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ERR)은 최신호(3월25일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수 있다고 보도했다.FEER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곧바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태신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등이 나서서 국제 신용평가회사와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상대로 현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파장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FEER은 이어 노대통령의 운명은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4월 15일의 총선결과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탄핵심판결정과 총선결과가 한국을 불안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FEER은 이와 관련, 놀랄 만한 시나리오로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다시 찾고 야당이 의회의 다수당 지위를 장악하도록 유권자들이 표를 몰라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의회가 다시 4년간 서로 대치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당시 미국 시애틀에 있었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태미 오버비 부회장은 이와 관련, "사태가 지속될수록 정치적 위험은 커지며 기업은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부총리가 해외투자자들에게 e-메일로 보낸 협조공문에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점등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말했다.FEER은 또 탄핵정국이 외교와 안보문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고속철(KTX) 서울-대전 구간을 시승한 주한 외교단에게 대외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과잉대응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즉각적인 파장이 차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FEER은 한편 사설에서 노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연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초래했다면서 문제는 탄핵안 가결을 초래한 사소한 이유들이 탄핵절차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군과 함께 `강화된 안보 인식'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미군 전문지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성조지)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주한미군 공보담당인 데보라 버트랜드 공군 중령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의 책무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신문에 따르면 `강화된 안보 인식'이란 군의 상태에 변화없이 단지 지휘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주한미군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13일 조영길 국방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신일순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회동, 안보현안을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또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군이 준비태세를 강화했지만 `워치콘' 단계를 격상시키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한편 버트랜드 중령은 미군과 한국군이 오는 21~28일 두 개의 합동 군사훈련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이 군사훈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북부 아르항겔스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누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폭발이 발생, 여러 명이 숨졌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구조책임자인 미하일 부신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폭발이 일어났다"며 "몇 명이 숨졌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말했다.이날 폭발사고는 오전 3시(현지시간) 9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1층에서 발생했으며 아파트에는 모두 45가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폭발의 원인은 가정용 가스 누출로 추정되고 있으며 폭발로 인해 아파트 출입구 부분이 많이 부서지고 인근 주택 유리창도 파손됐다.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장을 봉쇄했으며 소방관들과 앰뷸런스, 구조대가 출동해 화재 진압 및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국에 대한 비난 결의안 채택에 항의해 핵사찰 수용을 무기한 연기키로 한 결정을 번복, 이달 말께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15일 밝혔다.이란은 IAEA가 강력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한 항의로 지난주로 예정됐던 유엔 무기사찰단의 사찰을 연기했었다. 미국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워싱턴을 방문중인 엘바라데이 총장은 "사찰단이 오는 27일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오늘 아침 이란 당국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입국이 늦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 일정은 사찰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IAEA는 오는 6월 이사회를 통해 이란의 협력에 대한 평가를 내릴 예정이다.엘바라데이 총장은 "나는 앞으로 이란 핵사찰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그럴 것으로 믿는다"며 "IAEA와 충분히 협력하는 것이 분명 이란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오는 1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예정이다.엘바라데이 총장은 파키스탄이 이란, 리비아, 북한에 핵기술을 공급한 암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자신과 부시 대통령이 핵기술 통제를 더욱 엄격히 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부시 대통령과 엘바라데이 총장은 IAEA가 핵비확산협정(NPT) 부속의정서를 통해 국가 핵 계획을 보다 강력히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란이 자국 핵계획이 평화적인 것으로, NPT 협정을 준수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우라늄 농축 등 대부분의 원자력 기술은 민.군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IAEA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모든 핵활동을 공개할 것을 약속했지만 핵무기와 관련된 활동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당시 보고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P-2' 원심분리기 개발과 일부 핵무기에서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는 "중성자 기폭제"로 사용되는 `폴로늄-210' 생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페인군은 이라크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당선자가 15일 밝혔다. 총선 승리로 새 총리에 취임하게 된 사파테로 사회노동당(PSOE) 당수는 '카데나 세르'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이라크측에 주권을 넘기기로 한 6월30일까지 이라크 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스페인 주둔군 1천300명을 빼내오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파테로 당수는 또 "이라크 전쟁과 이라크 점령은 '재앙(disaster)'"이라고 평가하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라크 전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모종의 자아 비판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는 미국과 영국의 주장에 대해 "인식상의 위협만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 나라에 폭탄을 퍼부을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전쟁은 오직 증오와 폭력, 테러를 번성케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파테로 당수는 또 스페인 정부 등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유럽연합(EU) 헌법에 대해서도 EU 헌법의 "빠른"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혀 전임 행정부와 다른 노선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파테로 당수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터진 알-카에다가 배후로 추정되는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에 힘입어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 국민당(PP)을 따돌리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그러나 PSOE는 영국 노동당과 "돈독한 형제애"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스페인 정권 교체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프랑스는 테러리즘에 대한 유럽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긴급 EU 외무장관 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다.
알-카에다를 지원하다 영국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출신 이슬람 성직자 아부 카타다가 마드리드 폭탄테러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이브닝 스탠더드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오사마 빈 라덴의 유럽지역 `대사'로 불리며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이슬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온 카타다가 스페인 열차폭탄테러 용의자 한 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런던경찰청의 테러전담반 수사관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카타다를 불러 마드리드 폭탄테러 용의자로 체포된 모로코인들과 관련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카타다는 1994년 영국에 도착해 난민지위를 얻었으며 테러를 부추기는 노골적인 설교로 명성을 얻었다. 영국 경찰은 9.11테러 직후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지원한 혐의로 카타다를 체포됐다. 신문은 스페인에서 체포된 모로코인들 가운데 한 명인 자말 주감(30)이 스페인내 알-카에다 조직 책임자와 연계돼 있으며 영국을 20차례나 방문하면서 카타다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영국 경찰은 모로코인 테러 용의자들이 영국에서 카타다를 만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한 보안 소식통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는 물론 스페인의 테러용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타다의 이름이 거명됐다"면서 "이를 모두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 수뇌부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놓고 정면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1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원자바오 총리의 비난에 대해 "일.중관계는 양호하기 때문에 내가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하더라도 양호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중단되고 있는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 재개에 대해 "중국측이 내가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면 기꺼이 방문할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반발, 그의 중국방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4일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된 신사참배를 중-일 관계의 주요 장애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폐막에 즈음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 지도자들이 양국 정부가 서명한 중-일 협력 관련 3가지 정치문서를준수할 것과 역사를 통해 참된 교훈을 배울 것, 중국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중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해 왔으며 고이즈미 총리도 그 때마다 계속 참배의지를 밝혀왔으나 이날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원자바오 총리의 비판에 대한 직접 반응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일본을 방문중인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같이 노력해 현재의 곤란을 제거하고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자제를 암묵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다케우치 차관은 "일본과 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좋은 국제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스페인 당국은 알-카에다가 마드리드 연쇄 폭탄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으나 신빙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앙헬 아체베스 내무장관이 14일 밝혔다. 아체베스 장관은 이날 자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랍 복장을 하고 모로코 억양이 섞인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 남성이 알-카에다 유럽지부 대변인을 자임하며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테이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테이프에서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공격 후 정확히 2년 반 만에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면서 "이는 범죄자 부시(미 대통령)와 동맹국들에 스페인이 협력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당신들이 전세계에서,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야기한 죄에 대한 대가로 신의 뜻에 따라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알-카에다 유럽지부 대변인 아부 두잔 알 아프가니의 성명"이라고 밝혔다. 테이프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한 남성이 마드리드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테이프가 있는 곳을 알려준 이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체베스 장관은 테이프 속의 인물이 스페인 사법 당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며 사법 당국은 테이프의 진위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 정부는 사건 직후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단체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를 배후로 지목하고 이슬람 세력과의 연관을 배제하려 했으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샀다. 최근 마드리드와 북부 바스크 도시인 빌바오 등 스페인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며 총선 전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테러 사건 현장인 마드리드 아토차역 외곽에 모인 7천명의 시위대는 "투표 전에 진실을 밝혀라" "아스나르(총리) 당신의 전쟁으로 우리가 죽어간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는 아스나르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아체베스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ETA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 모로코인 3명과 인도인 2명을 마드리드 인근에서 체포한 사실을 공개해 이번 사건과 이슬람 세력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디오 방송 '카데나 세르'는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기관 국가정보센터(NIC) 관리를 인용, NIC의 조사의 초점이 차차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이번 공격을 모의했다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IC 관리는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은 "이슬람 세력의 테러를 99% 시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알-카에다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테러의 배후가 알-카에다와 관련 있는 이슬람 과격주의자들로 밝혀질 경우 총선에서 집권 국민당(PP)에는 불리하게 야당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아스나르 총리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지원, 이라크에 병력 1천300명을 파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로 인해 신임 주한대사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게 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주한 아프가니스탄과 쿠웨이트, 태국, 방글라데시, 그리스 대사가 고 권한대행을 방문, 본국 정부의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신임장을 받는데 법적, 외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신임 대사들의 신임장 제출은 원래 4∼5명씩 함께 하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임장 제출 장소로는 총리 집무실이 여러가지 여건상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종전처럼 청와대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탄핵 의결한 것은 '다수당의 폭거(Violence by the majority)'라고 대만의 영자 일간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14일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이 준 교훈'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의회가 193대 2라는 표결로 탄핵을 의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 추악한(ugly) 의회 쿠데타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이어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도 취임 초기 야당에 의해 탄핵의 위기에 몰렸던 사실을 떠올리며 "아시아의 유교적 민주주의 국가인" 두 나라의 험난한 민주화 과정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간략하게 말하면 행정부를 방해하는 보수 기득권층의 연합세력인 야당 주도의 의회가 빚어낸 결과라면서 상하관계와 계급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정권이 바뀌면 세대간, 지역간, 보수-진보 세력간 갈등이 야기된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또 이번 탄핵을 특히 3김(金)시대 낡은 정치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과 노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개혁그룹간의 충돌 과정에서 야기된 전투라고 보고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은 그들의 정치적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결론적으로 개혁 정부가 성공하려면 의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반개혁주의자들의 공범(accomplice)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노대통령 탄핵에서 대만 의회의 개혁 필요성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비행기 탑승 앞서 체포영장 집행방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최규선 게이트' 관련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수감중인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3일 수사관 2명과 법무부 사무관 한 명을 최 전 총경이 수감중인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파견,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무렵 최씨 신병을 인도받아 같은 날 오후 6시35분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최씨를 송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지 공항에서 귀국행 비행기 탑승 직전 이미 발부받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며 48시간의 체포시한을 감안, 입국 즉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와 조사를 벌인 뒤 1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간 사건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최씨 송환에 대비해왔으며 특수2부 검사 3~4명으로 수사팀을 구성, 최씨의 수뢰혐의와 `최규선씨에 대한 청와대의 밀항권유설'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씨는 강남 모병원을 상대로 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 씨를 통해 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4만주(2천만원 상당)와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신들은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 통신은 한국 국회가 노 대통령 탄핵을 의결함으로써 노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극적인 대치가 벌어진 끝에 가결됐다고 전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노 대통령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기 까지 국군통수권을 포함,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대통령 탄핵 의결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전하고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한국 국회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국정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탄핵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주가가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아시아 제 4위의 한국 경제가 정치적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지난 87년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래 한국인들의 분열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받을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한국 국회의 최다석을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탄핵안이 노 대통령 및 대통령의 진영에 최소한 오점은 남길 것으로 보고 도박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야당의 이같은 시도가 국민들을 다시 자신을 중심으로 규합케함으로써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방송은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정치적 위기감으로 이날 한국 증시가 5% 이상 폭락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이뤄질 때까지의 의사당 내외의 충돌 사태와 혼란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도 "사소한 정치적 다툼이 한 국가를 마비시키는 위기로 확대돼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타임스는 문제의 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한 것이었지만 이는 탄핵을 요구하기엔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택한 `의장 결론(chairman's conclusion)'을 통해 "북한이 지난 2003년 1월 이사회에 결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 북한 핵물질과 핵활동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IAEA는 지난해 특별 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사찰단원 추방 등을 우려하고 NPT 복귀와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IAEA는 북핵문제를 우려하면서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번 이사회에서 여러 회원국이 설명한 제2차 6자회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IAEA는 이같은 해결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비확산체제에 복귀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성격을 IAEA가 확인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7개 회원국 대표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과 함께 평화적 해결원칙과 6차회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핵확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북한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을 조속히 내릴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7개국 대표들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2차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의장성명이라는 최초 문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라크 전쟁의 대의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WMD)가 이라크에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반전운동에 참가하는 군인 가족들이 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1일 전했다. 포스트는 특히 이라크에서 아들이나 남편을 잃은 군인 유족들을 인터뷰해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한 이들의 분노를 전했다. 다음은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아들이 이라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달 어느날 밤 리처드 드보린(61)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잠자리에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새벽 4시께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공군출신 재향군인으로 퇴역경찰관인 드보린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사담 후세인(전 이라크 대통령)은 미친 사람으로 WMD를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사람이라고 믿었으며 이라크 침공을 `악의 축'중 하나를 분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육군소위인 아들 세스 드보린(24)이 작년 9월 이라크로 파견됐 때 이같은 신념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으며 세스가 사망했을 때는 회의가 분노로 바뀌었다. 드보린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 "WMD가 어디 있느냐"며 아들의 생명이 "의미없은 전쟁으로 인해 꺼져갔다"고 썼다. 이라크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보린 뿐 아니었다. 클리블랜드 교외에 살고 있는 탠디 슬론 목사는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다 진저리가 났다. 작년 3월 육군 이병인 아들 브랜든(19)을 잃은 슬론 목사는 대통령에 대해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오도했다면 이는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자유 작전'을 반대하는 군인 가족들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 군인의 부모와 배우자, 친척들속에서 반전운동의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반전단체인 `군인 가족의 외침'(Military Families Speak Out)은 온라인으로 1천명 이상의 가족들이 참가 서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드보린과 같은 군가족들은 그동안 이 단체에 대해 들어본 일도 없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 전쟁이 "군에 있어 무모한 불행"이라는 이 단체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들 군가족이 반전감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WMD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헬리콥터 피격으로 남편을 잃은 제니퍼 모스(29)는 "그(남편)는 속임수에 빠져 이라크에 파견됐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시 행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분노했다. 작년 3월 해군 위생병이던 남편을 잃은 체리스 존슨은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는 말을 즐겨해 왔는데 이제는 할 수 없다"며 "그(대통령)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며 흐느꼈다. 군 가족들은 이와 함께 인터뷰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라크내 치안불안과 군인들의 각종 장비부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공포 등을 지적했다. 반전운동에 매주 참가하고 있는 미시간의 메리앤 브라운(52)은 배반자로 불리는 등 주위의 냉대를 받고 있지만 갈수록 동조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전쟁이 우리가 들었던 것 이외에 다른 이유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일 아침(이하 현지시간) 출근시간에 통근열차 3대에서 동시다발 폭발이 일어나, 최소한 60명이 사망했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스페인 정부 에두아르도 자플라나 대변인은 이번 소행이 바스크분리주의 무장단체 ETA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은 "스페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ETA를 "살인자들의 범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스페인 국영 라디오 방송은 목격자들을 인용, 이날 아침시간대에 시내 아토차역으로 접근하던 통근 열차에서 폭탄 2개가 터졌다고 보도했다. 에페 통신은 통근 열차에서 최소한 30명이 사망했다며 통근선상의 다른 2개 역에서도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지 라디오 방송들은 땅 바닥에 사람들이 쓰러져있었고 열차 객차들이 폭파됐다고 밝혔다. 라디오방송 카데나 세르는 목격자들을 인용, 폭발이 오전 7시30분 직후 한 열차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지 AP 통신 기자는 아토차역 외곽에서 얼굴이 피범벅이 된 여성을 목격했으며 의사들이 최소한 3명을 치료하고 있었고 한 남성은 들것에 실려갔다고 전했다. 아토차 역으로 이어지는 엘 포조 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목격한 현장이 지옥이었으며 사람들이 아토차 역으로 달려갔다"며 현장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소년과 젊은 남성을 보았다고 전했다. 아직 이번 폭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오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ETA의 공격을 경계해 왔다. 이번 희생자 수가 확인된다면 ETA가 1987년 바르셀로나에서 발생, 희생자 21명을 낸 사건을 넘어 10여년 만에 최대 희생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토차역은 마드리드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시내 지하역으로 통근 열차와 장거리 열차가 모두 운행되는 곳이다. 앞서 스페인 경찰은 지난달 29일 500㎏ 이상의 폭발물을 실고 마드리드로 향하던 밴 차량을 저지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발의가 어떻게 결론지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이 험로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평가했다. 이 신문은 야권의 탄핵 발의가 사실상 대통령의 법률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 거부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하면서 노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탄핵 발의를 하려면 좀더 좋은 명분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발의와 불법대선자금 검찰수사에 대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 노 대통령의 총선관련 발언 등을 전하면서 이런 복잡한 정치상황이 탄핵 발의 사유를 하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야권이 9일 제출한 탄핵 발의가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힘든 시기가 한국 앞에 놓여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신임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가 10일 경고했다. 로슈코프 대사는 이날 도쿄(東京)로 떠나기에 앞서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사태를 둘러싼 현 상황은 주변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핵 교착상태에 진전이 없으면 모든 대화 노력이 중단돼 세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군사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는 남북한과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 북핵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슈코프 대사는 "(향후 설치될) 6자 회담 실무 그룹이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해물이 생기면 한반도 상황이 훨씬 악화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6자 회담 참가국 중 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를 강구할 것이고, 이는 다시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핵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행히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납북자 문제를 6자 회담에서 다루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북-일 양국이 개별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그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외무차관 시절 러시아측 수석 대표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작년 8월과 지난달 열린 1, 2차 6자 회담에 참석했던 로슈코프 대사는 지난 4일 주일 대사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2000년 이후 아시아 담당 외무차관으로 근무해온 로슈코프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등 북핵 해결사 노릇을 해왔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느 행정부가 됐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북정책 실무책임자였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은 10일 오전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국제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가진 특별 토론수업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북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셔먼씨는 "최악의 무기를 최악의 리더의 손에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올브라이트 재단 이사장으로 재단 업무차 8일 방한한 셔먼씨의 이번 특강은 한국 젊은 세대의 대북관 및 대미관 등을 듣기 위해 토론식 수업을 자청한 데 따른 것이다. 셔먼씨는 특히 `미국이 CVID 방식을 고수하면서 6자 회담이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CVID는) 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는 비합리적은 원칙은 아니며 만약 북한이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절차나 단계에 대해선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줬다"며 "부시가 클린턴 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논의했더라면 북한이 여러 개의 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사태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94년 제네바 합의는 이후 10년간 북한이 신속하게 무장하는 걸 저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현재의 6자 회담도 효과는 있지만 협상 테이블까지 끌고 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케리가 당선된다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한 방법으로 강력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상을 한다고 해서 상대편의 공갈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갈에 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북한 핵협상 전망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진지하게 협상에 응할 것"이라며 "그러나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억지력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다가 경제.군사.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셔먼씨는 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보유 여부와 관련해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 것이 있다면 폐기해야 하고 없다면 (검증이 가능하도록) 완전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보장에 대해선 "미국이 안전을 보장할 용의는 있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국가간 조약의 형식으로는 어렵고 6자 회담의 결과로 집단 안전보장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셔먼씨는 아울러 "한국전쟁 후 미국은 한국에 `빅 브라더'처럼 행동해 왔지만 그동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고, 두 차례 민주정부를 거쳤을 만큼 민주적,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등 이제 한국은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어리고 안보문제가 얽혀 있어 그냥 놔두기는 어렵다(hard to let go)"고 말했다. 한편 셔먼씨는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면역된 듯한 반응을 보이는가' `왜 부시 대통령을 김정일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하며 국내 반미감정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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