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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자택구금 수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법원은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면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검찰
연합
2019.03.06 20:23

아내와 성관계 빌미로 지인에게 돈 뜯어낸 30대 실형

아내와 지인이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편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아내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아내 B씨에게 호감을 보였던 지인 C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C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며 협박해 1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지만 실제 취득한 금액은 5500만원이며, 채무면제 효력도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3.05 20:36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코치 구속

속보= 신유용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코치가 구속됐다. (1일자 4면 보도)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 유도코치 A씨(35)에게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고창 영선고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신씨와 교제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는 취지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3.04 20:26

검찰,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코치 A씨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24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코치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고창 영선고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신씨와 교제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는 취지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28 20:19

“헤어진 여친 뒷모습 닮아서” 벽돌로 여고생 내려친 20대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1시35분께 전주 우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 중이던 B양(18)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5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일주일 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이 돌보던 친동생(13)을 약 1년6개월 동안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친동생을 가스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원룸에 살게 했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무차별적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02.27 20:08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닮았어"…여고생 벽돌로 친 2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A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문씨는 "A양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치밀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초등생 동생과 원룸에서 살면서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아무 잘못 없는 여학생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02.27 12:22

남친과 싸우다 ‘경찰관 폭행’ 40대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2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25 20:17

‘몹쓸 손’ 군 후임병 추행한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대 생활관과 샤워장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후임병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24 18:35

여중생 후배 술 먹여 성폭행한 10대 실형

여자 후배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후배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빌딩 옥상에서 B양(당시 13세)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군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21 20:31

전주지검 “조합장 선거사범, 7명 입건”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주와 완주 등 전주지방검찰청 관내에서 7명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3건에 7명이 입건됐다.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금품선거사범은 상대 후보자 매수, 조합원 매수 또는 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 조합장 명의의 축부의금 제공 등이 해당된다. 전주지검은 조만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및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3월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주지검 관내에서 총 71명이 입건(구속 10명)돼 53명은 기소, 18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 중 당선자 17명이 입건돼 1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이 구속됐다. 한편 다음달 13일 도내 전 지역에서 농협, 축협, 수협, 원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21 20:31

법원, 완전월급제 미이행 전주 택시업체 불처벌 결정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해당 택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택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은 21일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10개 택시업체가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담은 운수사업법이 20여년 동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업체를 압박하게 되면 사측의 경영난 등이 예상된다며 노사간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확약서를 낸 택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이번 불처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달 26일 전액관리제를 통한 택시기사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문화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21 20:31

변협, 헌재 재판관 후보 6명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로 전북 출신 변호사 2명이 추천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4월 물러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6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추천 대상자는 김용헌(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강신섭(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황정근(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황도수(연수원 18기) 건국대 교수, 김하열(연수원 21기) 고려대 교수, 전현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다. 이 중 강신섭전현정 변호사는 전북 출신이다. 김제 출신인 강신섭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사법연수원 외래 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전주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한양대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형 현 대법관의 부인이기도 하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18 19:48

‘재산 허위신고 혐의’ 김이재 전북도의원, 1심 무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58) 전북도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실수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 사무장이 미숙과 착오 등으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9억원대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누락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누락 사실을 신고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17 18:56

유권자에 홍삼선물세트 뿌린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법원이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와 관련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내려진 것은 도내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5일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측근들과 함께 홍삼엑기스 제품을 유권자 수백명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군수 측근 박모씨(42)는 징역 1년 2월, 진안의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공무원 서모씨(43)는 각각 징역 10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소속 김모씨(42)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군수와 공모해 명절 선물로 선거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박씨 등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또 호송차로 이동하는 중 허공에 대고 억울하다고 외쳤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17 18:56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 구속에 지역사회 술렁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지역사회가 뒤숭숭해지면서 법원 판단에 대한 다양한 평이 제기되고 있다. 군청 공무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의기소침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주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무고한 사람(군수)에게 무리한 법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과 함께 비일비재한 잘못된 선거 관행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좁은 지역사회에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군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다수 시민단체 회원들은 당연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다. 권력이 두려워 주민이 나서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해준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은 안타까운 일이다. 진안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10명을 웃도는 인물들이 벌써부터 자천타천 군수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정치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 군수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당분간 진안군정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5일 이 군수가 구속되자 진안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단체장인 최성용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했다.

법원·검찰
국승호
2019.02.17 18:56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형 선고 배경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 세트 비리사건 뒤에는 진안군이 위탁한 진안홍삼스파의 운영권을 둘러싼 측근들의 이권다툼이 있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간 이 군수의 선거운동 등을 도우며 측근 행세를 했던 박모씨(구속) 등 공모자들은 진안홍삼스파 위탁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진안홍삼스파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진안홍삼스파는 연간 28억 여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진안군 소유 관광시설이다. 그러나 진안군은 홍삼스파 위탁업체의 운영권을 1년 더 연장해줬고, 이에 박씨 등은 홍삼선물세트 전달 비리 등의 치부를 내부고발 하기로 모의했다. 공모자 5명 가운데 1명이 이런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측근 박씨 등 공모자들의 통화 녹음내용과 단체채팅방 카톡 내용이었다. 반면 이 군수 측은 그간 수백개의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기소됐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화 녹음파일과 함께 박씨 등 홍삼세트를 실제 마련하고 포장한 공모자들의 채팅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박씨 등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속 대화 내용은 다수의 관련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박씨 등의 통화 녹음파일 내용에는 이 군수가 측근 박씨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리는 대가로 진안 홍삼스파의 위탁운영권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과 이후 박씨가 위탁운영권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박씨가 이 군수에게 불만을 품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을 뿌린 행위를 폭로하려는 것과 이를 이 군수 측근 등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박씨로부터 범행의 전반적 내용을 보고받고, 다른 공모자들을 격려했다며 그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정기적인 명절선물 기부행위를 독려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씨 등이 범행을 폭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부당한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며 이런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17 18:56

선물 돌린 혐의 군산지역 조합장 벌금 300만원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부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한홍)은 지난 15일 열린 A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조합장은 재임 중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월 쌀(10kg) 40포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조합장은 현재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환규
2019.02.17 16:00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15 15:15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때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02.14 19:54

‘뇌물수수’ 장기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에 징역 10년 선고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