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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론통일과 내부 결속 필요 - 유철종

천안함 폭침이라는 북한의 만행은 대한민국의 주권침해 사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무력 보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으로 준엄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즉각 대한민국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도 천안함 폭침 그 자체를 부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오직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파렴치한 평화공세만을 주장하고 있다.천안함 사건의 대체 출구전략으로 6자회담의 재개만을 중국과 함께 계속하여 주장하는 북한의 배경에는, 이른바 「조?중 상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이라는 확실한 혈맹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후 중국은 계속하여 관영매체인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그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통해 북한 편들기 사설과 논평을 게재해 왔다. 또한 천안함 폭침사건 후속 조치로 실시하게 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및 해상침투 훈련에 대해서도 "중국과 인접한 서해와 동해에서 한?미 양국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포함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므로 중국군의 살아있는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엄연히 주권국 간 상호존중원칙을 무시한 외교적 비례인 것이다.이와 같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통하여 한반도 안보환경의 현황은 중국의 동의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재삼 새롭게 실감하게 되었다.북한의 제2?제3의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공조체제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 방안을 얻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북한과 중국이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에 계속 주창하는 이른 바 6자회담의 재개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의 보장이 선행된 후 또는 이와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석한다는 전략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어떤 형식이라도 일단 남?북당국자들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경제난 타개의 시급성을 고려해 볼 때 사과 또는 유감의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남?북한 장성급회담에 거는 기대도 큰 것이다.이와 같은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 실리적 외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국론통일과 내부 결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응답이 21%나 될 정도로 남남갈등과 같은 국론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보의식에 대한 내부 결속이 시급한 문제라고 분석되고 있다.천안함 폭침사건의 교훈은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의 바탕 위에서 주변 우호국들과의 혈맹관계의 유지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번영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다.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일안보 의식과 국민통합 제고방안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실천으로 이어가길 염원한다./유철종(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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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3 23:02

[기고] 혁신학교 성공을 위한 바른 관점 - 최순삼

김승환 교육감 취임으로 전북교육에서도 혁신학교 추진이 쟁점이다.쟁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혁신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점수경쟁중심 한줄 세우기 교육의 대척점에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개혁 과제이다. 그리고 6.2지방 선거에서 혁신학교 추진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섯 명의 민주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추진이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표로서 확인한 것이다.그러나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올바른 관점 부재로 자칫하면 혁신학교가 왜곡되고, 부실화 될 위험성도 크다. 혁신학교를 교실수업혁신에 국한하거나 심지어 또 하나의 연구학교로 생각하는 교육 관료나 교사도 있다.혁신학교는 관(官)주도 학교가 아니다. 교과부가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학교며 오히려 불편해 하는 학교다. 학교를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열망하는 자발적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다. 참여와 자치를 학교운영의 기초로 한다. 교과부-시도교육청-시군교육청-단위학교로 이어지는 상명하달식의 수많은 학교개혁과 차원이 다르다. 관주도 교육개혁에서 학교는 늘 일회적이며 성과위주 사업 대상이었고, 그 결과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구조는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원학교, 돌봄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자율학교 등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위의 해당학교에 상당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도 공교육의 정상화 대안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혁신학교 추진 주체는 교과부도 시도교육청도 아닌 학교 구성원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치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혁신학교는 성공한다.둘째 혁신학교 추진 동력의 핵심은 교사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우리 아이들은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개방과 협력의 사고로 미래사회를 살아야 한다. 교사가 학습과 토론을 일상화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지 못하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다. 학교 안에서 민주적인 논의구조를 만들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해가는 교사들의 노력이 혁신학교 성공의 핵심이다. 민주적인 논의구조와 수평적 의사소통에서 진정한 리더쉽이 생긴다. 이런 리더쉽이 혁신학교를 가능하게 한다. 전북 익산에서 모범적인 농촌학교로 인정받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말한다. 우리가 해온 학교혁신의 대부분은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와 끝임 없는 대화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고. 학교혁신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보아도 성공한 혁신학교는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 헌신성을 혁신 성패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전북에서도 교사혁신 수준만큼만 혁신학교는 성공할 수 있다.끝으로 혁신학교 성공의 문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진일보 시키는데 핵심 지점임을 직시해야 한다./최순삼(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순창 복흥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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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1 23:02

[기고] 정책네트워크 구성해 아동 성범죄 예방을 - 백순상

최근 어린이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부모들이 어린 자녀의 등하굣길을 걱정하고 있다. 또 이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다루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경찰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아동 성폭력 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사회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양형기준의 강화, 성범죄자의전자발찌 적용확대, 등하굣길 CCTV 설치확대 등 다각적인 해결책이 범정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조치는 사건 예방의 기능 보다는 발생 이후 처벌 등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과 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찰이 행정력과 치안력을 동원한 시스템의 내실화로 빠른 시간내에 국민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하는 등 모든 역량을 성범죄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아동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 마련을 위해 경찰, 자치단체, 시민단체, 아동단체, 교육계, 학부모,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하다.정책네트워크가 구성 되어야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며 일선에서 일관성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모두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정책공동체 구성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우리 덕진경찰은 경찰관이 소년소녀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경찰관과 소년소녀가장 결연제, 학교주변 아동안전지킴이 순찰함 설치, 학교주변 CCTV의 조속한 확대설치 추진, 초등학교와 학교 주변의 세밀하고 내실있는 방범진단, 녹색어머니와 연계한 등하굣길 안전활동, 성폭력 전과자 특별 관리 등 어린이 성범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또한 주간에 활동이 많은 우체국 집배원과 야쿠르트 배달원을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활용 발대식을 갖고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범죄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글 아이(Eagle Eye) 협약식도 체결하였다.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실질적인 아동보호활동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 더이상의 제2의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백순상(전주 덕진경찰서장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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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0 23:02

[기고] 전주교도소 이전 시기 놓치지 말아야 - 신건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기회다 싶으면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 부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물론 다가올 그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찾아온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이 보여주는 공통된 교훈이다.전주교소도 이전과 관련해 떠오른 생각이다. 필자는 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장관을 만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관은 이전대상 부지만 선정되면 당장이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약했다. 그 후 법무부는 전주시에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는 통보를 했다. 장관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석 달이 지나서야 전주시 외곽 여섯 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한 두 곳이 아닌 여섯 곳을.물론 이전부지 선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마침 6월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다른 중요한 사업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전대상 부지를 여섯 곳이나 선정해 통보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법무부 교정국장과 차관을 지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중앙부처인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부지를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신식 교정시설을 짓는다해도 아직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이전대상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압축해서 추천해야 한다. 법무부가 직접 나서면 부담도 크고 시일도 많이 소요된다.이와 관련 대구교도소 이전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대구교도소는 지난 해 시 외곽 이전이 확정됐다. 특이한 것은 이전대상지로 선정된 하빈면 주민들이 교도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대구교도소 이전이 탄력을 받아 예상보다 6~7년 이상 앞당겨 시작할 수 있었다. 대구시가 이전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성의있는 설득작업을 펼친 결과다. 전주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물론 전주시도 여섯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나름의 노력과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일단 여섯 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주민들의 반응을 보며 압축하는 일종의 '여론검증'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번 같은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좀 더 서두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 지역을 더 압축해서 의견수렴과 적정성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여섯 곳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다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최근 모 언론이 전주교도소 이전 추진 사업에 대해 마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보도를 보고 실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물론 현 전주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노력에 왜 느닷없이 딴지를 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분들이야 말로 정녕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도소 이전을 희망하는 전주시민 모두를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도심의 교도소와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전주가 다시 옛 6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주발전을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찾아온 기회를 잡아야할 지금 절실한 것은 정치권의 노력, 시민과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 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다./신건(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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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9 23:02

[기고] 교토삼굴의 교육은 없는가? - 한기택

교토삼굴은 지혜로운 토끼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세 개의 굴을 판다 는 고사성어 이다. 최근 우리의 교육은 갈등과 혼란 자우충돌 우왕좌왕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각종 교육정책들이 쏟아지지만 아직도 사교육비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한줄 세우기 교육은 여전하고, 교원의 사기는 저하 된지 오래다.학부모는 수시로 바꾸어지는 교육 정책으로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전주초포초등학교 혼미 스럽다.교장 김종용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고교선택제 등 수많은 교육적 과제들이 좌우충둘 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 또한 100% 공모제, 50% 공모제, 이제 실시 몇 달도 되지 않는 공모제를 교과부와 교총의 합의로 40%로 줄인다는 보도다.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대화와 타협,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사필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교육에 대한 희망과 미래도 없다.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였다. 올바른 교육이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최근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느 공영방송에서 보듯이 "부모는 멀리보라하고, 함께 가라하고, 꿈을 꾸라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고, 앞서가고,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는" 학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모두가 바른 교육의 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모두가 내 자식 인류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자식 가진 사람은 다 같은 마음인데 사교육 한다는데 탓 할 바도 못된다.문제는 교토삼굴과 같은 지헤로움이 없는 교육 정책에 있는 것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새롭게 바뀌는 것은 오늘 내일 일만이 아니며 학부모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학부모나 교사 모두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학생들이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 있는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원한다.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있으며 교육의 성패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 할 수 있다.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한다. 교육정책은 멀리 보고 교토삼굴과 같이 지혜로운 정책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교장 공모제와 같은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갑자스런 100% 공모제 실시와 같은 발상은 바람직스러운 교육정책이 아니다.이제 정부부터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토론과 대화를 거치고 타협으로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때이다.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이 조화와 타협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정책 입안자들의 소신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과 타협으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우리의 교육이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로운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기대하여 본다./한기택(전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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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6 23:02

[기고] 새만금 통선문 설치 반대 - 김종훈

수자원공사는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새만금 내부 매립토 조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약 6억㎥정도로 추산되는 새만금 매립에 필요한 흙을 어청도 골재채취단지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방조제에 통선문을 설치해 골재운반선이 직접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부안이나 군산쪽 방조제 일부를 헐어내자고 제안한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안,군산,김제지역민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전북지역 사회단체 등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안은 79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새만금 내부용지 매립에 필요한 총 매립토 6억㎥ 가운데 방조제 바깥 해역에서 조달될 4억㎥을 운송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좋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새만금에 통선문을 설치하자는 이 안은 지난 19년간 무려 3조 8000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세계 최대 방조제의 일부를 다시 허물고 또 공사가 완료될 경우, 다시 이어주는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지난 5월 초 개통된 이후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여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미 완공된 방조제를 잠시 헐어서 쓰고 다시 메우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다.더욱이 통선문을 설치해 토운선으로 매립토를 운반하게 되면 새만금 내외측의 조수차가 심해져 토운선 운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수유통을 할 수 밖에 없다.해수가 유통될 경우, 매립토량이 증가하고 조성단가가 상승해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이 상당부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도민의 숙원사업이자,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년간 개발과 보전의 논리 속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중단과 공사재개를 반복하다 겨우 지난해 완공됐다.이 과정에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시절에는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 주민간의 갈등을 되레 증폭시켰으며 전북도민의 반발을 불러왔다.숱한 논쟁으로 중단과 공사재개로 첨철된 새만금사업이 이번 수자원공사의 중간용역보고로 또다시 논란의 한 복판에 서게되어 이미지 훼손은 물론 사업차질도 우려된다.수자원공사가 이번에 보고한 새만금 내부 매립토 조달방안 중간용역은 오는 9월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가장 일번으로 지켜야할 덕목이다.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대부분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던 측면이 많았다.이번에 불거진 통선문 설치에 대한 논란은 단지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는 물론 사업추진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 접근보다는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수목을 비롯한 식물들은 공을 들인 것에 보답이 따른다. 나무들은 결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나무의 그늘에 견줄 때 우리들 사람의 그늘은 얼마나 엷고 빈약한가. 사람의 그늘은 덕인데, 눈 앞의 사소한 이해타산에 걸려 덕의 그늘을 펼칠 줄 모른다."얼마전 열반하신 법정스님의 텅빈 충만이라는 글에 나오는 말이다.이번에 불거진 새만금 통선문 설치 논란을 눈앞의 사사롭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실히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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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2 23:02

[기고] 어떻게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 한기택

교과부가 지난해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전북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2.1%로 경기와 함께 미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3학년은 9.5%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인문고)은 5.0%로 미달비율이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전북 학력 하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새로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이 '어머님, 힘드시죠? 김승환이 덜어 드리겠습니다.'의 실현을 위해 공교육비사교육비 동시절감 운영, 일제고사 폐지, 0교시, 우열반, 강제보충, 강제심야학습 폐지, 귀족학교자율형 사립고 폐지, 공립형 혁신학교 운영, 기초학력 및 적성진단 프로그램 실시 등의 교육정책을 펼쳐 '학력을 상향평준화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첫째로 0교시, 우열반, 강제보충, 강제심야학습 폐지, 귀족학교자율형 사립고 폐지에 대한 우려이다.그렇지 않아도 성적이 저조한 전북에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북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뚜렷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체 대입수능시험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학년 도중에, 앞에 쓴 모든 것을 일시에 폐지하는 포퓰리즘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면 일선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 학력저하, 타 시도와의 불균형, 영재들의 도외 유출, 방황하는 학생들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고 학부모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겠다.'는 바람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다음으로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우려의 소리이다.명의(名醫)들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MRI를 비롯한 다양한 진단을 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의 학력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무슨 묘안으로 전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또한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진단 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 기준을 설정하고 학력을 어느 수준까지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대부분의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시험은 좋아하지 않지만 학생(자녀)의 성적과 영역별 분석 결과를 정확히 알 때에 학력신장과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교육효과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대입수능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유독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학력 하위를 면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서열화 발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육적인 일제고사는 실시해야 한다.다음으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동시 절감'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교육(학교현장)에 방과 후 교육활동, 기숙형 학교, 야간자율학습, EBS 교육방송 청취, 원어민교사 배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교육비를 만족스럽게 줄이지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딱한 현실인데 무슨 기술로 공교육비 절감, 사교육비 절감, 학력신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자못 걱정된다.일부 학부모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교육은 변화하며 발전하는 것이지 개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 학력하위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년간 누적되어온 학력의 부실을 하루 아침에 개혁적으로 이루려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국가가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지혜롭게 전북교육을 이끌어가기 바란다./한기택(전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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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9 23:02

[기고] 사료비 절감 위한 '황금 공룡알' 프로젝트 - 김종근

최근의 원유가격의 상승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쌀값 상승과 더불어 수출중단 사태를 촉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의 가장 큰 요인은 각 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때문으로, 인간과 가축이 소비해야 하는 곡물을 에너지생산에 이용함으로써 공급부족을 초래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초식가축은 다행히 소화기 구조가 인간과는 달라 섬유소를 분해해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초식가축이 직접적으로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추위내 섬유소 분해 미생물이 분해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초식가축은 인간과 식량경합을 하지 않기에 풀이나 농산부산물을 이용하여도 기를 수 있는 가축으로 분류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10만두의 소(한우, 육우 및 젖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약 570만톤의 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에 약 83만톤의 풀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축산 선진국처럼 풀을 생산할 수 있는 넓은 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10월이 되면 약 95만ha의 논에서 볏짚이 생산되어 연간 약 200만톤 이상이 소 사육을 위한 먹이로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벼를 재배했던 논은 겨울철에 월동사료작물(청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을 파종하여 이듬해 모를 이앙하기 전까지 재배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청보리를 위주로 한 월동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은 15만5000ha로 확대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2년까지 26만천ha까지 면적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농촌진흥청에서는 IMF를 전후하여 사료비의 절감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풀사료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97년부터 공룡알 프로젝트(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 기술)를 시작해 품질이 좋은 볏짚김치(볏짚 사일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청보리도 김치로 만들어 가축의 먹이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런 노력들은 현재도 농업기술개발 어젠다(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를 통해 새로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품종의 개발, 친환경 저비용 재배법, 가축의 사료화 이용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다행히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과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과 맞물려 사료비 절감을 위한 대비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공룡알 프로젝트는 지역별 청보리 또는 IRG를 급여한 브랜드 쇠고기 판매를 가능토록해 품질 및 안전성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논과 밭에는 초식가축을 위한 하얀 공룡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공룡알 속에는 날로 치솟는 곡물가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악성 질병의 공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희망이 들어 있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하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꿈도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사료비 상승과 안전 먹을거리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룡알 프로젝트는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곤포 사일리지는 가을이 되면 볏짚을 위해 다시 들녘이 하얗게 변하게 된다. 이런 공룡알은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 축산농가가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황금 공룡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근(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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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8 23:02

[기고] 민족 명운이 걸린 백두산 화산 폭발 - 유성엽

경인년(庚寅年)이 참 길다. 백호의 기상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리라던 한해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직 갈 길이 먼 듯 하다. 새해 벽두 시작한 재앙의 끝이 어디일지 두렵다.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건들로 가슴을 옥죄는 아픔이 밀려온다.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한 북중미 작은 섬나라 아이티는 최대 23만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가 완전히 붕괴됐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우리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은 항공대란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유럽 전체에 약 1조6000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초래했다. 국내 기업들도 피해가 막중하다.세가지 사건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재앙이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인재와 자연재해라는 것이다.최근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진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마그마 상승으로 분화구 산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 등이 머지않은 장래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역사가들은 발해의 멸망과 고려의 고구려 영토복원 포기가 백두산 화산 폭발에 기인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백두산에서 발생한 화산폭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라는 것이 지질학계의 정설이다.이런 엄청난 위력의 '폭발체'에서 최근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니 아이티나 아이슬란드의 재앙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두산 화산폭발이 아이슬란드 폭발에 비해 약 1000배 강력한 위력을 분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반대쪽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화산폭발이 산업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그보다 1000배 더 강력한 화산이 폭발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는 추산이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한중일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은 물론, 우리 민족의 명운까지 크게 바꿔 놓을 만큼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 틀림없다.문제는 위정자들의 인식부족이다. 2007년 북한은 난데없이 우리 정부에 백두산 지진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직접 당사자인 북한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한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 여부를 고려하던 찰나 정권이 바뀌었고, 남북간 경색국면을 맞아 논의도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백두산 화산폭발문제는 좌우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동북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의 존립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백두산 화산 폭발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전 세계의 하늘을 뒤덮는다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물론 우리 인류에 치명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 봐야 할 것이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경각심을 일깨워 줬던 재난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더 두려운 것은 백두산 화산이 정말로 폭발하는 건지, 또 폭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백두산 화산문제는 해법없이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백두산 지진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정말 폭발이 임박했는지, 그리고 언제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당 7000만원짜리 지진계 10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백두산 문제는 초이념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무지(無知)는 공포(恐怖)를 낳고, 공포는 불안(不安)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백두산 문제에 대하여 손놓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 일이 아니다. 지진계 지원을 포함, 남북간 공동연구를 거쳐 충분한 데이터 확보과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예측을 제시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최악의 인류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유성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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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7 23:02

[기고] '건강도시' 무주의 경쟁력 - 변병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병이 발생하여 그것을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도시의 환경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처럼 주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도시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건강도시는 1984년 캐나다 토론토시의 "Health Toronto 2000"이라는 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1998년에 125개의 유럽도시 대표들이 '건강도시를 위한 아테네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건강도시들 간에 연대감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도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무주는 전북도에서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2008년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다.무주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산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반딧불이와 다슬기 등 청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이 사는 곳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무주가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건강도시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힘차게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에는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무주의 건강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첫째, 무주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련 인프라 시설을 조성했다.군 단위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양호한 시설의 종합의료원, 노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요양원, 육체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 건강체육시설, 낙상 예방공원 등의 조성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둘째,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이 돋보인다.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이 알아서 이용하라는 식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65세 노인에게는 무료 예방접종과 무료 수영장 이용 등 어르신들이 살기에 정말 행복한 도시이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자치센터(면사무소)에 목욕탕을 설치해 주민이 힘든 일을 마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대단하다.셋째, 다양한 주체가 광역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밖으로는 호주의 저명한 학자가 수시로 무주의 건강도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또한 국내의 많은 건강도시 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문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건설교통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서(부처)들이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 의료라는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시계획,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도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 업무에 건강도시 이념이 접목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건강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무주군수와 공무원의 의지가 강력하다.모든 일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건강도시 사업은 군의 지도자와 공무원의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무주군은 담당 공무원의 열정과 의지로 이제 기틀을 잡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한 단계 도약하여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다.상기에서 언급한 바 같이 앞으로 무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건강도시 모형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무주에서 살면 10년은 젊어질 수 있다고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말이다./변병설(인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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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6 23:02

[기고] 새만금, 경제특구로 만들자 - 이환주

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개방경제시대의 성장거점을 선점하기 위해 '무역+물류+기업집적+기술혁신'이 결합된 경제특구 개발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경제특구는 1975년 25개국 79곳에서 2008년에는 119개국 2301곳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인천 등 3곳과 2008년 새만금군산 등 3곳 등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근본원인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꼽고 있다. 이는 현지 기업이 없는 텅 빈 특구에 투자할 외국 기업이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들이 역량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북아 거점', '글로벌 거점'을 지향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최근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개정 사항 등 중장기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경제자유구역 설치 목적에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와 국내기업의 경영활동 보장을 추가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념을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산업상업, 연구관광기능과 정주여건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6곳의 경제자유구역별로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요건 강화와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도 도입하였고, 각 구역청간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평가 및 국비차등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이는 '선택과 집중'논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각 구역청 별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인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구역청장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운영 및 재정에 관한 특례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역할에 충실토록 했다.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식경제부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 마련에 공감하며,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보유한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철저하게 재평가해 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의 육성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도약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글로벌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 마련과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특화된 산업육성 등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식의 차별화된 접근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필자가 몸담고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즈음해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된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이환주(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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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5 23:02

[기고]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전략 필요하다 - 최형원

바야흐로 민선5기가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부터 지역 특성화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몰두해야 될 것이다.최근 스포츠는 건강과 체력증진 또는 오락등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얻고자하는 스포츠 비즈니스적 가치 현상과 새로운 영역을 보면서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또한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스포츠 산업은 관련업체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매개체로서 채육은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 특히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산업과 스포츠경영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실천적으로 실행하는데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되는 분야이다.따라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이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산업의 진흥, 지역개발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시에는 각종 생산 유발효과뿐 아니라 대외적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고 이미지 향상을 실현시켜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스포츠 이벤트가 국제적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든 지역단위의 스포츠 이벤트이든 모두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효과는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벤트 개최와 관련한 공공사업 및 건설확대 등 내수창출 효과와 그에 따른 소득, 고용창출 효과로 인한 세금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다.이와 같이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사회 발전의 기폭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유치하려 한다.특히, 각종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운영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포츠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하여 장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스포츠 이벤트가 정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러나 사업 내부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의 소재만 다를뿐 모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있고,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없는 점 지 닮아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지역잔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마케팅 사업에 일부 비판적 논의가 있다.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전략 부재, 스포츠 마케팅 사업 주제의 불명확성, 이벤트 실무자들의 전문성 결여, 재정적 영세성, 경영마인드의 부족등 다양한 진단이 제기됐다. 지방자치 단체마다 경쟁하듯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급조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분명 득보다 실이 크다.사실 상당수의 지역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그 목적, 내용성 및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실적위주의 행사로 급조돼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존속되고 있고 상당수의 스포츠마케팅 사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야말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거품을 빼야 할 때인 것 같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실속이 없는 스포츠 행사나 이벤트를 벌이고, 예산을 늘리려 하기보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지역 특성화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즉 전라북도하면 특정 스포츠 상품이 떠오르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전략을 펼쳐간다면 사업을 통한 발전은 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별성과 특성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스포츠 사업 아이디어의 개발과 치밀한 경제성 분석, 도와 관련단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 그리고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확보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역 특성화 스포츠마케팅 사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최형원 도체육회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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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2 23:02

[기고] 도전하지 않으면 시작도 없다 - 국중하

김연아는 어릴 때부터 올림픽을 목표로 도전했고 그 꿈을 현실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꿈을 갖고 도전해야 뜻을 이룰 수 있다.' 어떤 꿈이든,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마음을 움직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을 가진 사람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워 도전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불가능할수록 도전할 가치가 높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생각하면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세상은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가고 있다. 거친 바다에 목숨 건 탐험가들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새로운 지도가 그려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고 정주영 회장은 강한신념과 도전정신으로 현대조선소 건설당시 도면만 들고 외국에 나가 차관을 얻어왔다,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우리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선박건조 기술이 뛰어남을 자랑하며 선박을 건조해달라는 주문을 맡아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탄생시켰다."길이 없으면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라.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경부고속도로, 현대자동차, 울산조선소, 서산 물막이 공사를 새로운 공법으로 마무리했다.고 이병철 회장은 73세 고령에도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반도체사업에 도전했다.1983년 64 KD램과 연이은 투자비만 6,500억 원, 삼성전자 총매출액과 총자산의 두 배 가까운 돈이다. 잘못되면 평생 일군 그룹이 통째로 날아 갈수도 있는 모험 이었지만,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살아있어 미래를 내다보고 도전했던 것이다. 결과는 20조원이 넘는 매출과 수조원의 이익을 내며 나라경제를 이끌고 있다.그같은 도전자들을 보면서 전라북도는 새만금개발의 목표를 더 높고 크게 잡아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중심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 김제, 부안, 인접한 정읍, 익산을 묶고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장항 서천군 일부를 흡수 통합하여야 한다.전주-군산간 자동차도로를 2배로 증설해야 하는 등 고속화추진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제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시작해야 하고, 전주, 완주, 임실까지 통합하여야 한다.전주는 경전철을 유치하여, 새만금과 부안, 군산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고, 컨벤션 센터, 연구소, 고급호텔 등을 새로 증설하여 세계부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조건을 갖춰야 한다. 전북은 세계제일의 관광경쟁력을 자랑하는 스위스와 같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치좋은 관광보고를 지니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장점을 경제력으로 바꿔야한다. 교육문화, 볼거리, 먹거리, 쉬어갈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철도항만, 항공도로, 광활한 녹지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중화학공업정책으로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등을 일구고, 특히 20년 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 오늘의 정보기술(IT) 강국이 되었듯이, 전라북도는 2, 30년 뒤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 정책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 7월1일 민선5기 출범하는 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임기 내에 새만금 광역권 개발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통합 협약서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외자유치에 올인해야 할 것 이다. 정부와 소통하는 쌍발통으로 힘을 모아 공약을 끌어내고, 중앙정부로부터 새만금 광역권을 인정받아, 전라북도를 포함한 5+3광역개발권역으로 전북의 입지를 다져야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시작도 없다./국중하(우신산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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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1 23:02

[기고] 알고 마시면 더 좋은 복분자와인 - 유기선

고창의 선연 복분자와인 품평회가 열렸다. 내외빈의 축사가 끝나고 홍보대사를 소개하고 기대하던 품평회가 열렸다. 여러 회사에서 만든 복분자와인이 아홉 가지가 준비되어 모두 시음할 좋은 기회였다. 사실 전주에 살면서도 복분자 와인을 많이 맛보지만 그렇게 많게는 처음이었다. 포도로 만든 와인은 주석산이 많고 복분자에는 구연산이 많아서 맛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 복분자보다 외국 와인에 더 익숙한 입맛을 갖게 된 것이 현실이다. 복분자의 생산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유통의 문제도 있었을 거다.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복분자와인을 생각해보자. 비교되는 와인은 정말 복잡한 상품이다. 와인은 그걸 만든 수많은 포도품종에 따라 다르고 생산지에 따라 다르다. 게다가 같은 와인이라도 생산년도에 따라 맛과 가격이 다르다. 와인생산자들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레이블에 표시한다. 기초지식을 알고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와인레이블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복분자와인의 레이블은 외국보다 멋진 것이 많았지만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부족했다. 몇 가지만 말해보겠다.첫째는 당도 표시가 없다. 소비자들이 궁금한 것은 술의 알코올 도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복분자와인에서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당도다. 술의 달콤함은 그 자체가 매력도 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당도가 모두 다른데 표시가 없으니 소비자는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와인에는 드라이, 오프-드라이, 미디움 스위트, 스위트 등의 표시가 있다. 마침 복분자와인 하나는 '드라이' 와인으로 당도가 전혀 없음을 표시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다. 시음한 것 중에는 오프-드라이 복분자와인도 있었고 스위트 복분자와인도 있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취향과 서로 다른 음식과 어울린다. 개인적으로 복분자와인은 약간의 당도가 있는 것이 좋고 지나친 것은 취향이 아니다. 복분자와인의 당도를 표시해야 한다.둘째는 신빙성이 없는 성분표시다. 복분자와인의 성분표시에 모두 복분자 100%라고 적혀있었다. 와인은 포도 100%로 만든다. 일부 국가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소량의 당 또는 산을 보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말하자면 고창 복분자와인이라도 고창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다. 알코올 도수가 12-17%로 다양하고 더구나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소개하는 상품도 있었는데 복분자 100%라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다. 와인은 물을 타기는커녕 당도나 알코올 도수를 높이려고 포도를 늦게 수확하거나 말려서 수분을 줄인 후에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성분 및 첨가물 표시를 제대로 해야 국내는 물론 해외의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셋째는 빈티지, 즉 생산년도의 문제다. 한 복분자와인이 빈티지를 표시하고 있었고 그에 걸맞게 숙성된 맛이 있었다. 오래된 와인이 무조건 좋은 와인이 아니고 좋은 와인만 오래 보관한다. 복분자와인도 좋은 복분자가 생산된 해 또는 좋은 복분자를 골라서 만든 경우에는 빈티지를 표시해주는 것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넷째는 일부 상품에서 느낀 알코올의 품질관리 소홀을 들고 싶다.경제가 발전되면서 고급화 다양화되는 주류 시장에서 고창의 복분자와인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수입 와인과 한판 붙어보려는 야심찬 의도가 엿보인다. 규모와 재정, 유통 등에서 한계도 많은 상황에서 품평회는 지역의 언론을 대거 초청해서 전북에 알리는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우리의 바람은 고창의 복분자와인은 전북에만 머물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좋고,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 친절한 와인이 되면 좋겠다. 조금 더 세분화된 지리적표시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유기선(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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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30 23:02

[기고] 전북의 맛, 한식 세계화의 과제 - 김영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로써 산과 들 ,강과 바다가 두루 조화를 이루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로 인하여 식품의 다양한 사용법과 조리법이 잘 발달되어왔다.또한 24절기에 맞추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계절식품을 이용해 별미와 영양식을 섭취해 온 조상님들의 지혜와 한식의 우수성, 조리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다.'한식 세계화'는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이 개편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사업의 하나이며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접촉이 늘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인 만큼 '한식의 세계화'는 당연한 단계라 하겠다.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명품 새만금 복합도시'의 완공과 그 주변 풍부한 농산물 생산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합하여 미루어 볼 때 '한식 세계화'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갖추었다 할 수 있다.한 나라의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 사람들에게 많은 콘텐츠(Contents)를 전달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가능한 문화상품이며 국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이다.새로운 외국음식을 접할 때의 좋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듯이 외국사람들도 마찬가지라 하겠다.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김치와 비빔밥, 불고기나 갈비는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이지만, 외국인들이 꼽는 한식의 가장 큰 장점인 '육류와 채소의 조화'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 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우리 식문화 전반을 다양한 국가들에 소개하는 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를 담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물론 '한식 세계화' 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한식 세계화' 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나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한식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한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한다.가장 먼저 인프라 분야의 경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세계 각지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는 것과 해외 소비자 기호 및 식문화 연구는 당연히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진출 위한 한식 프랜차이즈 개발과 식자재 및 물류 해외 공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둘째,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는 한식 세계화 포털 구축과 표준화된 메뉴 개발이 필요하며 대표 음식을 브랜드화 하여 홍보를 하고 해외 한식당에 대한 DB 구축 하고 세계 한식당 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해 우리의 한식에의 접근성을 쉽고, 넓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셋째, 사업지원 분야에서는 국내외 한식당의 정비 및 활성화 전략 개발과 범정부적 차원에서 우리 식품 및 식재료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의 창설,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강좌를 개설하여 해외에서도 한식 조리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여 우리 한식의 안전성과 전문성, 국제성을 세계에 알려야 하겠다.맛과 멋의 고장인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이 '한식 세계화'사업을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리음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랑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야말로 세계인들이 우리의 한식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즐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한다.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조상들의 정(情)을 지역적?국가적 한계를 뛰어 넘어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식 세계화'의 진정한 목표일 것이다./김영선(전라북도농업기술원 생활자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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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8 23:02

[기고] 야간집회금지 개정 안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 신일섭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7월1일부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현재 집권 여당에서 밤10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옥외 집회 시위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이유로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의 보장, 소음규제,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 등 4개항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최소한 심야인 밤10시~새벽6시 사이에는 집회신고를 허가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도 평온의 상태를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체 집회 중에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는 0.6 ~ 0.8%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중 야간까지 이어져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집회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야간 또는 심야 집회의 위험성은 이미 통계로 실증되어 있는 상태로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개정안 자체가 무산된다면 결국 공권력의 공백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24시간 밤샘투쟁 등 야간집회 빈발로 치안부담 가중은 물론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국민의 불편이 초래 될 수도 있다.야간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 영향과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 등 이슈가 풍부하여 불법폭력 집회시위 빈발로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법률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당장 법원의 집시법관련 재판이 상당수 중단 되는 등 법적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결론적으로 진정 무엇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지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야간집회금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신일섭(완주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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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5 23:02

[기고] '반딧불빛으로 하나된 세상' 무주반딧불축제를 마치며 - 김호진

대한민국 대표 생태 환경 축제인 제14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20일로 총 9일간의 여정으로 성황리 마쳤습니다.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축제기간동안 무주를 방문해 주신 전국의 반딧불사랑 가족과 개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셨 던 군민 여러분들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무주읍 일원과 반디랜드, 생태서식지를 탐방하는 신비탐사 등 어느곳에서도 보고 체험할 수 없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축제의 성숙도를 향상시켰다고 자부 합니다.특히 무주반딧불축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기구인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주도적인 민간 기획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했고 "지역민이 손수 만들어가는 축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 등 타 축제와는 야간 핵심 프로그램인 반딧불탐사와 전통 줄불놀이인 낙화놀이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특히 올해 낙화놀이 마지막날인 18일(축제 7일차)에는 이희호여사와 권양숙여사가 무주를 찾아 남대천에 아스라이 흩어지는 불꽃의 향연을 관람해 더욱 뜻깊은 행사로 기억됩니다.또한 개별 행사 중 홍보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예매 실시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제전위원회가 구성돼 축제의 전반적인 준비를 위한 인원의 절대부족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구성되어 축제를 돕는 기획단의 구성과 9일간의 행사기간은 너무 짧아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는 있는 한편, 반딧불이 생태 서식지를 직접 탐사하는 신비탐사 행사의 경우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9월 말까지 이어서 연계성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시 된 연장선상의 축제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역경제 이바지 효과 및 축제의 꽃인 반딧불의 국제적 홍보 강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긍심과 화합의 멋진 축제로 발돋움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대표축제의 사전 준비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계획과 차별화 전략구사 및 실행, 또는 검증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심화연구로 인한 품격높은 순수 민간기획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특히 200여개의 전국축제의 천편일률적인 단순 지자체 홍보성 행사를 과감히 탈피 할 수 있도록 현재 일시적인 조직구성이 아닌 연간활동을 통한 내실있고 격조높은 명실상부한 국제적 환경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한 정식적인 조직체계가 구성에 대한 필연적 문제점을 내재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서식지 발굴 및 조성을 확충하기위한 기반작업이 선행돼야한다고 봅니다.아울러 축제 구성지역이 무주읍 중심의 한계성을 과감히 탈피해, 6개 읍면에 특화된 연계성 차별화 행사가 마련될 것도 제시해 보며 이를 위해서는 현 시점의 큰틀인 생태서식지 탐사. 반디랜드 관람의 고급화 추구 및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진력을 필요성을 촉구합니다.성공적인 금년 축제를 마무리하며 자연과 어우러져 함께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딧불빛으로 영원하고, 그 하나되는 세상에서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코져 합니다./김호진(무주반딧불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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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5 23:02

[기고] 전북, 명품도시만들기 '시동' - 홍성춘

인간이 소박한 원시공동체 속에 살고 있을 때에는 자연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서부터는 사회생활을 합리적으로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예를 들면, 관개용 운하 등의 공공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농지의 생산력을 높이게 되었고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고, 기능이 한층 분화되면서 개인적인 생활의 장(場)과 병행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여러 장치나 장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만 하였다. 여기에서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의 개념이 생겼다.현대사회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면서, 고유의 문화를 가꾸어 자신들이 누리면서,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아 발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변화 속에서 크게 주목받는 것이 공공디자인이다.도시 경쟁력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에서도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방안으로 '창의적 디자인 강국구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과 경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 공간 창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도시화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도시의 정체성과 개성을 살리지 못한 채 무질서하고 삭막하며,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은 최소한의 면적만 할애되었고, 시민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문화공간의 창조에 소홀하였고, 가로에는 상점들이 얼굴을 내밀기 위해 간판을 어지럽게 내걸려있다.많은 선진 도시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도입시행한 지 이미 오래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질서 있는 도시계획, 지역이 가진 과거와 현재의 공존, 독특하고 다양한 건축물, 예술성이 가미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여유로운 도심공원과 친수공간 등으로 정체성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매력적인 경관과 분위기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다.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도시 간, 나라 간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하고 다원적이며 개방적이되 정체성 있는 문화경관을 만들어나가야만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과거와 현재가 적절하게 공존하면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관련, 전라북도는 '천년의 비상을 위한 천지인을 아우르는 공공디자인'을 미래상으로 설정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의 디자인, 지역성과 장소성을 담아내는 디자인,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의 디자인 등 6대 추진전략과 함께 권역별 구체적인 기본방향과 세부전략, 분야별 가이드라인, 10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제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우리의 도시 안 그 어느 것도 조화로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체성과 개성을 갖춘 명품도시 만들기에 도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기본계획에 제시된 통합과 협력, 프로세스 등의 가이드라인을 공적공간의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지침으로 삼아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거리의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가로등, 간판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여 보다 많은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도록 외관과 색채 등에 가이드라인을 적용 하면서 도심 재개발지역과 새만금, 혁신도시 등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내야한다.아울러 공공시설물을 아끼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도민실천운동도 병행하여 공공디자인으로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 관광 도시환경을 담아내는 전북의 경관을 디자인하여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홍성춘(전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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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1 23:02

[기고] 가축질병 "구제역? AI "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육대수

올해 우리 축산업은 새해 벽두부터 힘들고 어려운 구제역이라는 초대형 암초에 부딪쳤고 그로인해 피해가 컸다. 지난 1월 7일 경기도 포천시 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하여 1월 30일까지 경기도 연천포천시 6농가(젖소4, 한우2)에서 발생하여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3월 23일 종식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것도 잠시, 4월 9일 인천 강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4시도(인천, 경기, 충북, 충남) 4시군 11농가(한우6, 돼지4, 젖소1)로 확산되다가 날씨가 더워지는 5월말부터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우리는 또 한번 커다란 어려움을 체험하고 극복했다. 축산농가, 관련 단체, 언론, 공무원, 경찰, 군인 등 꼭 축산인이 아니더라도 온국민이 합심하여 난국을 헤쳐나갔다. 축산물 파동도 다행이 이번에는 없었다. 정말 모든 국민이 하나된 모습으로 긴 터널을 빠져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도에서는 2차례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근절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지금까지 도내에 유입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하다.구제역 발생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은 7가지 구제역 혈청형 가운데 'O'형 한 가지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A'형, 4월~5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2가지가 발생한 것이다. 발생원인에서도 차이가 있다. 2000년과 2002년은 수입건초,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 외국인근로자였다. 이번은 중간결과이지만 중앙역학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국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 고용과 농장주의 동북아시아 국가 여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구제역은 과거의 구제역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볼 때 질병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재 즉, 사람이 옮긴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이미 지구촌은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다. 가축질병에서도 역시 국경이 무너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지난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했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다.이번 구제역 발생 중간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외국인 고용 관련 방역수칙, 외국 여행자 방역수칙만 지켰었다면 사전 차단방역이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그렇다면 전북도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질병으로부터 안전한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발생한 다른 시도보다 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이미 전북도는 가축방역 취약지역이면서 아시아권 나라에서 국제결혼 이민자가 어는 지역 보다 많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효도관광 등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로 여행도 많이 간다. 각종 해외 악성 전염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젠 관 중심의 방역에서 벗어나 축산농가 또는 관련 단체 중심의 방역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원인 없는 질병은 없다. 무엇보다 가축질병의 원인이 되는 차단방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방역시스템이 구축될 때 즉, 우리 축산농가가 업그레이드 될 때 선진축산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 이제 6월 중순을 넘어서면 구제역이 어느 정도는 안심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 구제역 방역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육대수(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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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8 23:02

[기고] 역대 최고 지지율은 더 잘하라는 채찍질 - 김종훈

지난 2일 실시된 제 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특히 한나라당은 선거전까지만 해도 전반적 분위기가 1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고 전국단위 선거에서 잇달아 선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정의 주도세력이란 자부심이 있었던게 사실이다.하지만 선거 결과는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던 여론조사나 각종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와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민심은 천심이라는 말과 같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지방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에게 맡기는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줬다.전북의 경우 한나라당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지사후보로 출마해 15만1064표를 얻어 18.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정 후보의 이 같은 지지율은 한나라당 후보로선 역대 최고지지율일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획득한 득표율인 9%의 2배가 넘어 선거혁명으로까지 불리고 있을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로 해석된다.정운천 후보가 이같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정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LH공사의 전북 일괄이전과 새만금 개발청 설립을 주장한 것이 주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섰고 특히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통해 '쌍발통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게 아닌가 생각된다.정 후보의 이번 선전에 대해, 전북도당과 중앙당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하면 도민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줌은 물론 전국정당화에 의미심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다만 이같은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정당화의 발판을 삼기위해 당이 이젠 더 큰 노력을 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선거 과정에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도민들을 현혹시켰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알리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정운천 후보가 선거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LH공사의 일괄이전과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 개발청 설립은 추진위를 신속히 구성해 지속 추진돼야 한다.각종 지역개발 공약도 전북도당에 가칭 전북도지사 후보 공약실천위원회나 공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필요한 국비 등의 확보를 위해 정운천 후보와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수시로 중앙당과 중앙정부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만일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전북도당은 그동안 언론에서 수차례 비난을 받아왔던 것처럼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식물정당으로 다시 전락할 것이다.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도민들의 깊은 뜻을 겸허히 계승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위치를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선거 때만 주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지역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아니고 1년 365일 성실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본인 또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 "이번에 얻은 18%는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후보가 탁월한 인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도민들의 사랑의 매"라고 여기고 있다./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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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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