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만금 산업지구는 기존 산업단지와는 달리 수변공간을 이용한 해양개방형 워터프런트 형태로 개발된다. 또한 녹지비율이 평균 10%대에 머물고 있는 일반 산단 보다 훨씬 높은 23%에 달하고, 빗물을 재이용해 필요 용수를 충당하는 등 저탄소 녹색산업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건일 ENG 윤양수 부회장은 27일 새만금 경자청이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개청 1주년 기념 '명품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밝히고, 새만금 만의 특성을 살린 명품 청정복합산업도지 조성방안을 제시했다.건일 ENG는 새만금 산업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이날 발표된 계획은 최종 용역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중간 보고 형식의 산업지구 실시설계 초안이다.이날 발표된 새만금 산업지구의 기본 방향은 기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완전 탈피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청정복합산업도시 조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비롯해 4가지의 개발방향이 제시됐다.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중심기능을 위해 국제업무와 정보교육, 컨벤션 등을 유치하고, 친환경 주거기능 도입 및 생태쉼터를 조성해 '일터·삶터·쉼터가 어우러진 문화도시(Culture-City)가 조성된다.또한 풍부한 녹지와 생태용지·수림대를 조성해 탄소흡수 요소를 확충하고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를 조성하는 등 산소도시(O2-City)를 조성하고, 군산과 평택·광주 등 자동차 관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산·학·연' 연계 신산업융합형(Cluster-City)도시를 구축키로 했다.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산업폐기물은 에너지로 활용(Eco-Industrial City)된다.이와함께 새만금 산업지구의 명품화를 위해 23% 이상의 녹지율 확보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빗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됐다.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 랜드마크 발굴과 이벤트·문화·생태·교육·여가 공간이 구축되며,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무장애 보행공간이 조성된다. 근로자들의 이용권을 고려해 다양한 주거 유형이 도입된다.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렴한 토지가격과 관련 부처 및 기관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조정시스템 등이 요구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새만금 경자청 이환주 개발본부장은 "산업지구 조성의 궁극적 목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하는 토지 분양가격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들고 "이를 위해서는 무상 양도 양수 등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도로·철도·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새만금 사업에는 국무총리실과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등과 이들 부처의 산하기관 등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때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갈등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연말 개통을 앞둔 새만금방조제 인근에 대형폐기물처리장이 가동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처리장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전북도와 군산시의 국제 관광지 육성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입구의 '비응항'에서 직선거리로 700-800ｍ 거리에 ㈜국인산업 소유의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33만6천㎡)이 지난 2005년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인근의새만금산단안에 폐기물 처리장이 또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25일 군산시 조촌동 새만금사업단에서 '새만금 산단 1공구환경영향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선분양될 새만금 산단 1공구 중앙에 16만㎡ 규모로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리장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추진 중인 비응항으로부터 약 2㎞ 거리에 설치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비응항은 2개의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더욱이 이들 처리장은 일반폐기물은 물론 폐유(廢油).폐산(廢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인 지정 폐기물도 반입할 계획이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군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지정폐기물 반입에 따른 주변 생태계의 오염과 새만금 일대의 미관훼손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 군산지역 환경단체인 (사)하천사랑운동은 "지정폐기물의 매립이 진행되면 비응도 일대의 토양오염이 가중될 뿐 아니라 폐기물 차량의 이동에 따른 각종 날림먼지등으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 경자청)이 개청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새만금 경자청은 오는 27일 도청 대강당에서 개청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만금 산업단지 조기착공 및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유공 공무원에 대해 지경부장관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도내 출신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초청, '새만금 개발과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념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새만금 산업지구를 업무와 도시 주거기능이 포함된 명품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인, 지역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명품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다.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양하백 선임연구원과 윤양수 건일 ENG부회장이 '녹색성장 도시 육성방안'과 새만금만의 특성을 살린 '명품복합산업도시 조성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28일에는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SGFEZ의 투자유치 전략과 녹색성장의 조건'이란 주제로 투자유치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된다.심포지엄은 녹색성장의 선도지역인 SGFEZ의 투자환경을 국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 경자청은 수립된 전략을 토대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새만금 갈등이 왜 법원의 판결로 해결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탐구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전북대 구내서점 대표인 최봉문씨(45)는 지난 21일 전북대에서 새만금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환경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최 박사는 논문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던 새만금 사업이 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점에 대해 평소 의문을 품고 있던중 다양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면 새만금을 탐구해보는게 좋겠다고 생각해 논문을 쓰게됐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새만금의 경우 환경갈등의 매카니즘을 밝힘으로써 갈등 현상을 보다 폭넓게 분석하고 갈등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논문에 매달렸다고 전했다."숱한 논란을 빚어왔던 국책사업이 정치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고, 합리적인 갈등 해결의 노력이나 과정없이 대법원만의 판결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면 국가전체적으로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한 최 박사는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이 수반됐지만 이번 사례는 향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김제시가 주장하고 있는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설정 문제가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돼 장기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의장 임병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임병찬 의장을 비롯 김남곤 전북일보 사장 등 협의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설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공식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김제시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갈등조정위 최형재 사무처장은 "오늘 회의에서 김제와 군산, 부안 등 관련 자치단체의 입장을 듣고, 위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며 "새만금사업이 본격 출발한 상황에서 갈등이 불거져 외자유치 등에 장애가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행정구역 등 각종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새만금매립지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갈등조정위 안건을 시군이 요청했을 경우 의장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새만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투자를 계획한 미국의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인 페더럴(Federal Development)사가 서울에 한국사무실을 열었다. 18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페더럴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한국사무실을 개소,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단지 투자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하고조만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더럴사 존 인판티노(John Infantino) 사장은 지난달 1단계로 3천70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고군산군도 신시도에 대형 호텔과 콘도, 관광어시장 등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전북도와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페더럴사는 투자협약에 따라 9월까지 이행보증금 200만 불(약 26억원)을 전북도에 예치해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구에 포함된 군산시 옥도면 신시·무녀·선유·장자도 일대 4.4㎢(132만평)에 복합해양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페더럴사의 한국사무실 개소로 새만금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군산군도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미래 지역발전을 꿈꾸며, 새만금시대를 겨냥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시는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발굴한 가운데 이와 연계되는 세부사업을 마련,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새만금은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시는 새만금과 연계되는 다양한 발전 사업을 마련, 지역발전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발전 사업은 △부품소재와 한스타일 관련 연구개발 기능분야를 비롯해 △교육도시 육성 △생태관광도시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모두 4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이들 전략과제와 연결되는 개별사업을 마련, 추진하는 방향에서 새만금 배후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시의 목표.예컨대 새만금에 입주하는 직장인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특목고 등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시는 향후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고 용역과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개별사업을 발굴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 미래 새만금시대 주역으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홍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서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대한민국 새만금' 홈페이지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라북도청'등 고유명사 키워드의 경우 포털 측에서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새만금'등 기타 명칭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료를 받기 때문에 새만금 사이버 홍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17일 인터넷의 대표 검색 포털로 알려진 네이버는 물론 세계적 검색 포털 구글, 야후 등의 검색창에 키워드 '새만금'을 입력하자 검색화면 상단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부동산이나 관광회사 사이트들이 즐비하게 떴다. 하지만 정작 전라북도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새만금' 사이트는 화면 중간 정도에서나 겨우 검색이 가능했다. 또 해당 란에서도 '대한민국 새만금'은 3∼4번째에 위치, 전라북도가 제공하는 새만금 사이트 접근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포털 다음의 경우 검색창에 '새만금'을 입력하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의 새만금 조감도를 비롯해 전라북도 홈페이지가 곧바로 연결됐고, 새만금 관련 자료는 물론 전라북도의 바이전북 사이트, 전북 쌀 사이트, 전북 관광 안내 사이트 등이 모두 안내됐다.이처럼 새만금 검색 후 전라북도의 새만금 사이트가 상단에 배치된 포털은 다음이 유일했다.이와관련 김완주 지사는 17일 "일반인들이 검색 창에서 '새만금'을 입력하면 새만금 관련 자료는 물론 도내 관광 안내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다음의 경우 사이버 상의 전라북도 홍보 차원에서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라며 "키워드 새만금이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포털에서 유리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글로벌 이미지 구축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새만금 별칭'제정에 나섰다.도는 외국인도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고, 새만금의 의미를 글로벌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별칭(브랜드 네임)제정을 위해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한글명 새만금은 영어권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새만금 세계경제 자유기지 조성의 기초적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별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앞으로 제정될 새만금 별칭은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응모대상은 내국인은 물론 국내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대학·관련학회 등으로, 주한 외국인 및 각 언어권별 평가 등을 통해 오는 11월께 새만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상작에는 1000만원이 지급되며, 총 134명의 응모자에게 3300만원이 지급된다.
김제시가 주장하고 있는 새만금지구 합리적인 행정경계 재설정 논리가 도민 및 향우회원의 공감대를 얻으며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김제시는 지난 4월 3일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위원장 여홍구)발대식과 함께 시작한 새만금지구 합리적인 행정경계 재설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4개월만인 지난 12일 100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김제시가 주장하는 새만금지구 합리적인 행정경계 재설정 논리는 출발 초기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끼친다, 소지역 이기주의라는 등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서명운동 이후 새만금지구 행정경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고, 새만금사업 전에는 37km이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져 내륙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김제시의 입장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김제시가 주장하는 새만금지구 합리적인 행정경계 설정은 시·군 간 경계설정의 기준이 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방조제 33km의 시·군 경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립지 또한 부안 앞은 부안에, 김제 앞은 김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건식 시장은 "지난 7월23일 발표한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안에서 제시한 Sha-Ring City, Full Moon City, Delta City 등 3개 디자인의 도시형태에 따른 공간배치를 보더라도 결국 김제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천(만경·동진강)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은 김제가 바닷길을 열어 미래 희망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역사의 명운을 건 중요한 시기로, 합리적으로 새만금 행정구역을 설정해 달라는 요구는 우리 김제시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제시는 100만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국무총리실을 비롯 행정안전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전달, 향후 분쟁조정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사업 등과 관련된 정부의 선도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군산공항 확장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등 현 정부들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유보된 상황이다.이로인해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현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홀대론'마저 제기되고 있다.김제공항 건설 대안으로 제시됐던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실용적 대안'이란 평가를 받으며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나 순항을 하지 못한 채 궤도가 수정됐다. 교통연구원의 항공수요 조사에서 '공항확장을 위한 수요를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오는 2015년 조기 확장하려던 계획은 2016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군산공항 확장과 함께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확정된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들어 다소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배후세력권의 물동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두 규모 축소 불가피 등의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여기에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은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68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서는 5대 선도사업에 포함된 사업.당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5대 선도사업을 발표하면서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 명소화'를 위해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를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도로높임 공사의 경제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완공된 방조제의 도로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에 정부의 선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 이에 도는 관광 편익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지만, 도의 논리가 수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있는 도로높임공사의 내년도 예산은 KDI의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 정부안으로 반영될 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KDI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이 연말 확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새만금 수질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려면 ▲친수활동을 위한 달성 가능한수질 기준 설정 ▲만경.동진강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방안 ▲도시·농촌지역의 오염 관리 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새만금을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 조성키로 한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질을 농업용 수준에서 관광·레저 및 거주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지역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보강하는 등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지점에서 발생하는 '점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의 지침이 될 종합실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이를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전북도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새만금사업은 전북 발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국민의 사업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고창군청과 정읍시청,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잇따라 방문,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또한 이강수 고창군수로부터 고창체육관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억원의 지원요청을 받고 "경상경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부창대교 실시 설계비 20억원도 "새만금사업과 함께 시차를 두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강광 정읍시장이 요청한 서부산업도로(상동 우회도로~상동회관)의 올 개설사업비 부족분 10억원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특히 한 총리는 정읍 방사선연구소에서 "방사선 기기 시장이 해마다 10%씩 성장하고 있고,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록 방사선 이용도 높아진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읍 방사선연구센터는 대덕연구단지-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연계된 원자력 벨트의 중심에 있다"고 들고 "전문 연구 조직으로서 그 중심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한 총리는 정읍시청과 방사선연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대학동기라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거듭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한 총리는 이날 전주 한옥마을에 머물면서 김 지사 등과 만찬을 함께 했으며, 7일에는 진안과 장수 등을 방문한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437㏊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새만금 전체 부지(1천870㏊)의 23%에 해당하는 437㏊를 녹지로 조성하는 등 산단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녹지공간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850㏊)의 2분의 1에 해당하는데, 이는 기존 일반 산단의 녹지공간(7∼8%)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녹지공간의 비율을 크게 높여 새만금 산단을 그린과 에코가 한데 어울리는 미래형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공장만이 가득차 황량한 기존 산업단지의 문제를 크게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수상교통과 도보, 자전거 등 이동 수단을 다양하게 개발, 새만금산단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공간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총 1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새만금 산단 조성공사는 올해 초 시작돼 오는2018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새만금방조제는 전북의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민생현장 탐방의 하나로 전북 고창군청을 찾아 "새만금은전북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사업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애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김완주 전북지사가 새만금을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감사하게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창 등 각 자치단체의 도움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강수 고창군수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산업육성 등 경제살리기 추진현황과 지역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는 이 군수가 건의한 고창체육관 건립공사의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과 부안-고창간 국도건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연말 준공되는 '가속기 종합연구동'을 시찰한 뒤 오후에는 정읍시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해상 관할권에 대한 결정'에 군산시가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인근 김제시와 해상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현 해상경계 표시와 자치단체의 권한을 인정하는 첫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해상경계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인천시 옹진군이 서해안 광구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해역은 옹진군 구역이어서 태안군이 모래를 채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옹진군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경계 표시를 연결한 뒤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해상경계선을 가장 합리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의한 관할구역 경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군산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기준을 지자체의 경계기준으로 삼은 헌재의 판단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해상경계 논란을 판단하는데 비중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제 더 이상의 해상경계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해상경계대로라면 새만금 지역 71.1%는 군산, 15.7%는 부안, 나머지 13.2%는 김제 구역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는 "간척사업으로 해안선이 사라지고 내륙화하면서 어민들 생계가 막히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새만금 간척으로 생기는 땅을 현재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의 기준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군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재원 확보와 새만금 사업 전담기구 설치,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유치'향후 새만금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꼽히는 현안들이다.명품 복합도시를 비롯해 현재 그려진 새만금 구상들이 현실화되기까지 수백조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분이 민간자본이다. 이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국비투입이 선결과제이다.▲ 재원확보방조제 등의 외곽시설(2조 8320억원)을 제외한 내부개발 사업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18조 9000억원이다.이는 지난해 10월 새만금 개발 기본구상안 발표 때 제시된 것으로, 참여정부 때 보다 2배 정도 늘었다. 당시 정부는 국비(7조 8000억원)과 지방비(5000억), 민자(10조 6000억)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없었다.기본구상안에 비해 여러 계획이 추가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은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발표 때는 재원규모 및 확보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아직 용도별 개발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총 사업비는 차치하고 부처별 내년 사업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부처별 예산은 정부 재정정책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마련이 요구된다.▲ 사업관리체계 구축현재의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간 종합조정 및 조율이 이뤄진다.내부 용도별 토지개발 등은 소관 부처가 맡는다. 그러나 이는 용지별 개발계획간 연계성 취약과 중복, 상충된 개발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해결할 과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불안한 체계이다.더구나 현행 새만금 특별법에서는 농식품부가 주관 부처로 되어 있어 역할이 분담된 국토부와 문광부 등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개발청'을 전담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내부토지 용도별 전담부처 조정과 사업시행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투자유치 전략새만금 지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투자유치 모델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웃 중국 특구지역 등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이 중 두바이의 투자유치전략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성공 여부를 떠나 두바이의 경우 정부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투자기업(닉힐사)이 프로젝트를 총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여기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해당 관리청이 모든 행정을 처리토록 추진체계를 일원화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스폰서, 무노동쟁의(외국인 자유고용) 등의 4무(無)와 다양한 물류여건과 지원시스템 등의 2다(多)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끝 >
국내 부동산 개발 및 관광·레저 전문가들이 잇따라 새만금을 찾고 있다.국내 150여 개의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정춘보)는 30일 새만금 게이트웨이(Gateway)와 고군산군도 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 방안 등을 자문했다.이날 현장 시찰에는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건설사와 우미건설, LIG건설, (주)더랜드, (주)삼정씨앤씨 등 중견 개발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 30여명이 참가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6월 23일 새만금·군산 경자청이 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 개발방안 세미나'의 후속 조치로, 참가자들은 당시 세미나에서 처럼 새만금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현장 시찰에 참가한 (주)삼정씨앤씨 김종욱 대표이사는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산업위주의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세계적 수변도시 개발 계획 중심의 '새만금의 기적'을 예고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또 참석자들은 그동안 서해안이 천혜의 자연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 자원간 연계 미흡과 경쟁력 있는 관광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이와함께 관광홍보 파급력이 큰 중앙 언론 관광·레저 담당 기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관광기자협회와 국내 굴지의 여행사, 관광 관련 잡지사 관계자 20여명도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새만금을 방문했다.'세계 최장 33km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 2009년 말 완공 예정'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팸투어에서 참가자들은 명품 관광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현장과 주변 관광지 등을 둘러보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이에앞서 지난 6월에는 온라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파워 블로거 30여명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도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개발 및 건설업체 대표의 새만금 방문은 투자 유도와 개발방안 자문 등의 '1석 2조 효과'가 있다"면서 "더불어 언론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새만금코리아 부안군지부가 30일 오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발족했다.이 자리에는 강현욱 이사장, 김성배 사무총장등 새만금 코리아 임원진을 비롯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김호수군수·김성수 군의회의장 주요 인사와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창립대회에서 부안군지부장으로 위촉된 이영택(71)전 부안군바르게 살기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안은 새만금 사업의 첫삽이 떠진 곳"이라며 "새만금의 중심이 부안이라는 자부심으로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만금의 신화를 창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새만금과 부안의 성공과 발전을 떼어서 생각할수 없는 과제"라고 들고 "새만금코리아 부안군지부는 시대적 소명앞에 부안군민들의 자긍심과 자각을 이끌어내 새만금 성공시대의 최첨병역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고문과 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새만금 사업의 성공 실현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지로 우뚝 설때까지 순수 민간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참석자들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다.한편 <사>새만금코리아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미래발전 비전과 청사진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발기인·초청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된 순수 민간기구이다.
새만금 내부개발토지의 가격은 동북아경제중심지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특히 산업단지는 이웃 중국 경제특구 및 국내 산업단지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렴한 공급 가격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조성원가 구성요소조성원가는 크게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 인건비 등의 직접비와 판매비, 일반 관리비, 자본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총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가처분 면적)으로 나눈 금액이 조성원가가 되기 때문에 유상공급이 가능한 면적비율이 원가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면적의 50∼70% 정도가 유상공급이 가능한 면적이다.그러나 새만금 지역은 일반 육지와는 달리는 간척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용지비 구성이 토지 매입비용이 아닌 면허권과 매립공사비를 포함한 매립비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토지가격새만금은 중국 특구지역과의 경쟁, 수도권과 인접성이 떨어지는 입지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3.3㎡당 11만원에서 22만원 이하 수준으로 결정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쟁상대인 상해 푸동지구나 심천 경제특구 지역의 최소 거래가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이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 매립비용 최소화 및 기반시설 지원 강화·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시간 및 금융비용 감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매립토 확보 및 운송비용의 감축 등을 통해 매립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발 인허가 등에 부가되는 교통·환경 등 관련 부담금 면제 및 감면을 통해 조성원가를 추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새만금 특별법상의 개발부담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원인자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면제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용적률 및 가처분 면적의 상향조정 등도 검토되고 있다.▲ 매립토 확보 방안경제적인 매립토 확보는 중요한 조성원가 절감방안이다.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필요한 매립토량은 최대 7억㎥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이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반경 30km 이내에는 토취장이 없는데다, 30~50km 구간은 공사비용 증가와 각종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없다.따라서 군산항 인근과 서해 앞바다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전체 매립토량 가운데 9000만㎥는 새만금 내부 준설토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6억1000만㎥는 군산항 인근과 서해 골재채취단지(EEZ) 등에서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금강 하구언과 군산항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을 3m 준설할 경우에는 3.3억㎥, 6m 준설때는 6.2억㎥의 매립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문제는 준설토의 토질과 준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공유수면 양도·양수가격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는 농식품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성원가 절감 방안으로 꼽힌다.현재 새만금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된 새만금 산업지구에 대한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 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평균 양도·양수가격이 3.3㎡당 5∼6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산업지구 분양가는 50만원에서 결정된다. 여기에 연약지반 처리에 따라 파일 보강 공사비 등이 포함되면 70만원을 넘어선다.이 가격대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무상 양도 양수하거나, 각종 사회간접자본 구축비용을 가격 산출 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토지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 등의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핫플레이스] 순창 강천산 힐링여행⋯사계절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시간
[전북의 기후천사] 불완전해도 괜찮아…기후 위기 맞닥뜨린 지구를 위한 실천 ‘비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교남수록
[팔팔 청춘] "신체 나이는 60대"⋯80대 건강 비결은 '탁구'?
[팔팔 청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학교에 가는 할아버지들
[작지만 강한 우리 마을] ⑥천왕봉 품은 정겨움과 치유의 마을 '솔바람'
[전북의 기후천사] 기후 위기와 생태 이슈에 다가서는 예술적 실험들
[전북 이슈+] "문 열긴 했는데"⋯5년도 못 버틴 전북 사장님들 폐업 속출
[팔팔 청춘] 여든 앞둔 '봉사왕'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
교남수록
(62)동학농민군 진압 관련 기록물 6건
⑥천왕봉 품은 정겨움과 치유의 마을 '솔바람'
‘지속가능한 한옥 공동체’의 길을 걷는 완주 오성한옥마을
화암사에 피어난 꽃
검단설화와 전통소금 자염
실크로드의 종교 융합: 바미얀에서 만난 태양신과 미래불
(10) 실크로드의 시각적 강창 설법: 인도 파타에서 한국 땅설법까지
"행복했습니다"⋯'청년 이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농촌마을에 던지는 마지막 질문⋯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95년 만에 첫 푸른 눈의 춘향 "'춘향다움' 가치 널리 알릴 것"
전북현대 입과 귀, 통역사 김민서·표석환입니다
"문 열긴 했는데"⋯5년도 못 버틴 전북 사장님들 폐업 속출
"돈 벌려고 시작했지만"⋯사장님의 같은 마음 다른 시간
불완전해도 괜찮아…기후 위기 맞닥뜨린 지구를 위한 실천 ‘비건’
기후 위기와 생태 이슈에 다가서는 예술적 실험들
러닝도 진화한다⋯‘달리기+여행’ 런 트립 인기
청소년은 책 무료?⋯요즘 어른의 돈 쓰는 방법
여든 앞둔 '봉사왕'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학교에 가는 할아버지들
‘기본에 충실, 도전엔 과감’ 익산농협 꾸준한 성장세 이끌고 있는 김병옥 조합장
예원대가 알리는 ‘K-컬처의 위대함’…‘작지만 강한’ 대학 국내 문화 선도
“대광법은 전주 특혜법이다” 주장 ‘거짓’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특혜법(?)…"차별개선을 특혜라 곡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