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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고속도로 조성 토대마련 최규성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새만금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이가 있다.다름아닌 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이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찌감치 동서고속도로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다.최 의원은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작이 순조로운 만큼 동서고속도로가 '호·영남 문턱낮추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동서고속도로는 39년전 경부고속도로의 신화를 다시 이룩할 수 있는 더없는 기회"라는 최 의원은 "호남(새만금)과 영남(포항)을 직선으로 잇는 도로가 완성되면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 국민통합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어렵지 않다"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경제권과 새만금을 중심한 서해경제권이 연결되면 시너지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대구-무주-전주-새만금까지 총 181㎞를 연결하는 직통안과 △무주-전주 구간(56㎞)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해 장수로 우회하는 우회안(217㎞)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우선적으로는 직통안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직통안의 경우 1조4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차선책(우회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
  • 정진우
  • 2009.09.11 23:02

[새만금] 동서고속도로 노선별 비교와 기대효과

정부가 구상중인 동서고속도로의 기본 축은 남북 7축, 동서 9축의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중 동서 7축에 해당한다. 이중 포항∼대구구간은 현재 개통 운영중이며, 대구∼무주 구간은 2019년 이전 착수 예정, 무주∼새만금 구간은 검토노선으로 분류된 상태다.▲ 직통안·우회안 검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동서고속도로 노선은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을 잇는'직통안'과 새만금∼전주∼장수∼무주∼대구∼포항을 연결하는'우회안'이 검토되고 있다.건설비용은 직통안이 4조9000억원으로 우회안보다 1조4000억원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새만금∼전주(39㎞)와 무주∼대구간(86㎞)의 건설비는 각각 1조원과 2조500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직통안에서 신설되는 전주∼무주(56㎞) 구간에 1조4000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우회안은 이 구간을 전주∼장수(54㎞)와 장수∼무주(38㎞)를 잇는 현행 대전∼통영 및 익산∼장수 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구간별 하루 평균 교통량은 대구∼무주의 경우 2021년 1만5000∼2만9000대에서 2031년 2만2000∼4만대로, 무주∼전주는 2만1000∼3만9000대에서 3만6000∼6만6000대로, 전주∼새만금은 4만∼7만4000대에서 7만7000∼14만3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교통연구원은 "새만금∼전주 구간은 높은 통행수요가 발생하고 전주∼무주∼대구 구간은 충분치 않지만 어느 정도의 통행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밀수요분석 및 경제성 분석은 연말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된 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대효과= 동서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우선 동서 7축의 완성으로 88고속도로의 통행시간 단축 및 호남·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 국가 기간도로망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두 지역간 통행거리가 334㎞에서 251㎞로 약 80㎞ 단축돼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 등이 절감,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지역과 대구·포항의 성장 잠재력이 제고될 전망이다.특히 서해안과 동해안의 관광권 연결 및 지리산권 개발 등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을 축으로 개발이 가능해 무주·진안 등 낙후지역의 개발 토대를 마련하는 시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동서지역의 접근성 증진으로 지역간 인지거리 단축 및 거리감 등이 완화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무형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 기획
  • 조동식
  • 2009.09.11 23:02

[새만금] 동서고속도 건설 계기로 탄력받는 '상생발전' 방안

새만금에서 포항을 잇는 새만금 연결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전북과 대구·경북 연결 철도망과 초광역개발계획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들 사업들은 동서화합이라는 정치적 이슈 못지 않게 양 지역간 상생발전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들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이 중 동서고속도로와 함께 강력 추진돼 온 사업이 새만금∼전주∼김천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97.4㎞) 건설계획.이 사업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을 연결, 환황해권 물류거점 도약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국토의 균형발전, 동·서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내걸고 본격 추진됐다.특히 철도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대체하는데다, 교통혼잡과 사고발생·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총 사업비 1조7062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국토해양부는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0∼2014년)에서 정책적 투자사업으로 반영해 놓았다.전북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비 100억원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최근 전주와 김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철도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이와는 달리 전북도와 대구시, 경북도는 동·서해안 경제권을 연계하기 위한 '초광역개발권 동서연계 내륙녹색벨트'구상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이는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계획에 따른 것이다. 3개 시도는 지역별 실무대표팀을 구성해 구상안을 수립중이며 다음달 초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동북아의 녹색발전거점 육성 및 축 형성'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동서연계 내륙녹색벨트에는 초광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새만금∼전주∼무주∼김천∼대구∼포항을 중심축으로, 3개 광역시도와 30개 기초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시,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군 등 5개시와 6개군이 계획안에 들어있다.울릉도에서 포항과 경주를 거쳐 무주∼전주∼새만금∼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동서연계 문화생태체험 트레일 조성을 비롯해 동서 첨단부품·소재 벨트 구축, 전통역사문화클러스터 조성방안 등이 기본 발전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김천선 철도건설 계획도 이 구상안에 포함되어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동서고속도로를 포함한 3개 사업은 호·영남 지역간의 일체성을 구축해 동반·상생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신발전 전략"이라며 "동서화합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나머지 사업들도 동반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기획
  • 김준호
  • 2009.09.11 23:02

[새만금] 새만금~포항 고속도 착공 앞당겨야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새만금 연결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기 사업착수가 강력 요구되고 있다.새만금 연결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데다 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당초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0년께 완공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현재로서는 목표 연도내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자칫 주변 여건 때문에 후순위 사업으로 밀릴 우려마저 있다.이에따라 동서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호·영남 정치권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현재 이 사업은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달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1순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도 관계자는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들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재부에서 서두르면 올 연말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도는 새만금 연결 동서고속도로 사업의 내년도 착수를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5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새만금 연결 동서고속도로는 동서화합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차원에서 당위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경부선과 호남선, 중부1·2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잇는 남북축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동서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전북과 대구·경북을 잇는 고속도로망은 없는 상황이다.또한 새만금 권역과 대구·경북을 연결, 전북의 농산물과 영남권의 제조업간 물류 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 화합과 통합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북과 경상권 모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이에따라 지난 7월 국회 최규성 의원(김제·완주)과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포항) 등은 '동서화합을 위한 고속도로 조기건설'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도 관계자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북권과 경상권의 공동 현안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대구·경북, 그리고 정치권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대정부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
  • 김준호
  • 2009.09.11 23:02

[새만금] MB "새만금연결 동서고속도로 긍정검토"

이명박(MB) 대통령은 9일 "새만금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터널이나 교량을 많이 만드는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정몽준 신임 대표와 조찬을 겸해 가진 첫 청와대 당청회동에서 정 대표가 "동서화합이나 국민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그런측면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데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해진 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새만금 연결 동서고속도로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제시한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을 잇는 총연장 181km의 고속도로 등을 의미하는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4대강 사업 예산편중 논란과 관련, "4대강 예산이 16조원인데22조원으로 잘못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맡아 하기로 돼 있는데 '4대강 예산 때문에 내년도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4대강 사업은 유엔환경계획(UNEP) 성장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10월 재보선에 대해 "보궐선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너무 띄울필요가 없다"면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자꾸 선거 이야기를 하면 서민들이 짜증이 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과 각종 민생법안이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소통과 원활한 협력, 여야간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 대표 뿐만아니라 당의 다른 지도부, 중진 및 일반 의원들도 더 많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당청간 소통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7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진행됐으며, 그 직후 이 대통령과정 대표는 약 20분간 배석자 없이 독대의 시간을 갖고 당청관계를 비롯해 주요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동에는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김해수 정무1비서관 등이, 당에서 장광근 사무총장, 정양석 대표 비서실장, 조해진대변인 등이 각각 참석했다.

  • 기획
  • 연합
  • 2009.09.09 23:02

[새만금] "새만금 1000만명 관광시대 열자"

전북도가 오는 2011년 새만금 방문의 해를 앞두고 '새만금 1000만명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했다.전북도와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8일 도청 광장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도내 14개 시장·군수,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보자! 대한민국 새만금' 홍보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날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만금 관광산업은 전북도에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비롯한 모든 지역의 관광산업을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화해야 된다"면서 "2011년 새만금 방문의 해를 앞두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전북도와의 업무협약 체결차 도를 방문한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새만금은 분명 새로운 명품 관광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북도와 함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 후 참석자들은 새만금 방문을 홍보하는 대형 버스를 타고 전주시내 '걷고싶은 거리'로 이동, 1시간여 동안 가두캠페인을 벌였다.이에앞서 전북도와 관광공사는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새만금 관광홍보 등 전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관광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양 기관의 브랜드 슬로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마케팅, 국제행사 유치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관광공사는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며, 양 기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 기획
  • 김준호
  • 2009.09.09 23:02

[새만금]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설명회 열려

김제시는 7일 시청 대강당에서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 이건식 김제시장, 국회 최규성 의원, 도의원, 시의원, 관내 각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갖고,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김완주 도지사는 "종합실천계획(안)에 실린 새만금의 대표 상품으로서 명품 복합도시개발과 명품에 걸 맞는 깨끗한 물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품 복합도시 3가지 디자인(Sha-Ring City, Full-Moon City, Delta City)을 설명하고, (새만금이) 세계적인 수변 레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이건식 김제시장은 김제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새만금 김제지구의 사업배치 내용 및 발전방향에 대해 " 우선 농업용지와 관련, 정부가 제시한 7대 핵심사업이 배치되어 수출농업의 전진기지, 친환경 농업·농촌 생태관광지로 개발되며, 첨단농업시험단지, 녹색성장 시범단지도 조성된다”고 설명한 후 "김제지구에 배치 예정인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출형 식품가공무역단지로서 농업, 식품산업, 연구기능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산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신재생에너지용지, 생태환경용지 등과 관련, "김제시가 저탄소 녹색 성장도시로 탈바꿈 하게 될 것이다”고도 설명했다.부안군민을 대상으로 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설명회가 7일 오후 부안예술회관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김호수 부안군수,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지난 7월 23일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발표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뤄진 이날 설명회는 도 주관으로 김완주 지사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은 당초 농지위주 개발에서 다목적 개발로의 전환을 제시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에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기획
  • 최대우·홍동기
  • 2009.09.08 23:02

[새만금] 국가핵융합연구소, 새만금 입주 희망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새만금 지역 내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국가핵융합연구소 이경수 소장은 3일 전북도 김완주 지사를 방문,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내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양 기관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벌였다.정부출연기관이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내 입주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가핵융합연구소는 녹색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하고, 그 파생기술을 신산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국책연구기관으로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다.현재 군산 산업단지 내에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내에 그동안 개발한 파생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해 제2 캠퍼스(연구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82만6450㎡(구 25만평)의 규모로, 7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제2 캠퍼스가 들어서면 새만금 지역의 미래 에너지원을 핵융합 에너지로 공급해 새만금 단지의 녹색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북지역이 차세대 플라즈마 응용기술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앞서 핵융합연구소는 올초부터 군산 산업단지내에 오는 2013년까지 333억원을 투입하는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건립을 추진중으로, 올 연말안에 착공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핵융합연구소가 보유한 플라즈마 관련 핵심 기술이 지역 산업체에 이전되어 상용화 촉진은 물론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함께 핵융합연구소는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240억 규모의 '기초 플라즈마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주항공부품소재 개발과 복합현상 플라즈마 연구기반 구축, 반도체·LCD공정용 플라즈마 등을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한편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와 구분되는 이온화된 기체 상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에너지, 환경, 의료, 신소재 등의 산업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기획
  • 김준호
  • 2009.09.04 23:02

[새만금] 에니 팔레오마베가 위원장, "새만금 투자 유치 힘쓰겠다"

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미 하원 아·태 국제환경소위원회 에니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이 3일 전북도를 방문했다.전북도청의 초청으로 이날 전북도를 공식 방문한 에니위원장은 김완주 지사로부터 명예도민증과 명예홍보대사증을 수여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전북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에니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말 전북도청에서 특강을 실시한 미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소장의 중개로 이뤄졌으며, 도는 향후 새만금 사업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 전북방문을 적극 추진했다.도 관계자는 "에니 위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은 향후 전북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에 녹색성장기업의 투자유치를 비롯해 전 세계에 전북을 알리는 명예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특히 에니 위원장은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행사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오늘 받은 전북도민증과 홍보대사증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 헌정하고 싶다"면서 "고인은 인류애와 사랑, 민주주주의를 몸소 실천한 분이었다"고 말했다.지난해 8월 김 전 대통령의 사택을 직접 방문한 일을 소개한 그는 "당시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기꺼이 개인적 면담 요청을 받아줬다"며 "위안부의 인권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 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고 수호하는 데 전 인생을 걸고 노력해 오신 분으로, 저의 리더십과 생각 모두가 그 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으며, 사물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분이 추구했던 가치를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2007년 7월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을 비롯 한국의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 가입(2008) 등의 활동을 펼쳤다.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는 "개인적 납치가 아닌 정부의 명령에 따른 조직적 납치인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시에서 여성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안부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개성공단을 실패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이제 시작인 만큼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 기획
  • 김준호
  • 2009.09.04 23:02

[새만금] "새만금 산단에 한국중부발전 부지 토석 사용 협조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단장 안치호)은 최근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한국중부발전(주)의 부지정리와 관련된 토석 사용의 협조를 요청했다.한국중부발전은 지난달 군장부지내 절취지역 토석 90만㎥에 대한 매각 입찰을 공고했으나 관련인허가에 따른 문제점때문에 입찰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사업단측은 새만금 산업단지 1-1공구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군산항의 준설지연에 따라 예상되는 매립공사의 일시적인 중단을 방지키 위해 외부토사의 반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외부토사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사업단측은 중부발전 부지정리때 발생되는 토석을 준설토로 시공이 어려운 1-1공구의 수중구간 가토제로 사용할 경우 중단없이 공사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한 오는 2010년 항만청의 군산항 준설때 배사관을 통해 준설토를 즉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암석사용에 따라 수중구간 오·탁수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리의 암석사용에 따른 단지조성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덧붙였다.사업단측은 이에따라 중부발전부지를 정리하고 발생된 토석을 새만금 산업단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중부발전(주)에 협조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이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했다.한편 새만금 산업단지 1-1공구 60만평의 매립공사는 내년 1월 완공토록 돼 있고 필요한 매립토량은 226만㎥이며 현재까지의 매립량은 95만㎥이다.

  • 기획
  • 안봉호
  • 2009.09.03 23:02

[새만금] 홍욱희 소장이 제기한 '새만금 3가지 망상'

오랜 동안 새만금 사업을 연구해 온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장이 새만금 사업의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는 3가지의 망상(ghost)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홍 소장이 최근 새만금 경자청이 개최한 '명품 새만금 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밝힌 3가지 망상은 △간척지 규모에 대한 오해 △수질에 대한 오해 △정권에 따라 춤추는 내부개발 계획이다.그는 간척지 규모에 대해 "새만금 간척지는 결코 좁은 땅이 아니다"면서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광대한 면적인데, 정부는 마치 몇년안에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내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새만금 간척지가 얼마나 넓은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가장 논란이 심한 수질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발목을 잡을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2000년대 들어 수질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는 새만금호에서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만경·동진강의 BOD와 T-P 측정결과를 통해 수질개선 추이를 설명한 그는 "이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술개발, 시설 투자 등의 영향 때문이며 모든 하천의 경향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1996년 시화호 사건 이후 수질오염 문제가 사건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는 "새만금호 수질을 지금보다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오염원인 새만금 상류 주요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대폭 보강,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제안했다.특히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내부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다"고 들고 "정부가 농지와 복합용지의 비율을 바꾸고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의 정답은 앞으로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전체 면적의 20% 정도만 개발하더라도 성공이라는 점"이라면서 "따라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며 큰 그림의 대범한 개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끝으로 그는 "이와같은 3가지의 망상을 극복해야 새만금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999년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시민단체 추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홍 소장은 비영리 공익연구소인 '세민환경연구소'를 운영하면서 '3조원의 환경 논쟁, 새만금'이란 책을 펴냈다.

  • 기획
  • 김준호
  • 2009.09.02 23:02

[새만금] 새만금산단 실용적 외자 유치 절실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The Best 프로젝트'가 아닌 'The Only 프로젝트'의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새만금 경자청이 28일 개청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전략 심포지엄'에서 다올부동산신탁 이학구 해외사업실장은 "새만금 프로젝트는 사업기간과 투자자금이 장기적인 대규모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국내자본 외에 해외자본 유치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 실장은 이어 "효과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타 경제특구의 프로젝트와 차별화된 장점을 집중 부각해야 된다"면서 "구속력이 없는 단순 MOU체결 보다는 미 페더럴사와 같은 보증금 예치 등 실사구시적 외자유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최근의 국제경제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침체가 올 3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만큼 내년 1·2분기에는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KOTRA 금융서비스산업유치팀 송유황 팀장은 "일반현황 위주의 홍보 보다는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자를 위한 학교·병원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의 부지 제공'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토지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공립대학 설립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이미지 창출을 위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 등이 제안됐다.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새만금 경자청 김용만 투자기획부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밝히면서 "새만금산업단지에 녹색기술산업과 부품소재산업, 고부가가치산업 등 3대 분야 12개 유망 업종을 유치해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주)RDN 컨설턴트 이장우 전무는 "인프라와 투자상품 발굴을 위한 Value Chain을 구축하고, 산업별로 시장·인력·금융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기획단과 지식경제부, 학계, 금융기관, 유관기관, 기업인,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 기획
  • 김준호
  • 2009.08.31 23:02

[새만금] 새만금에 항공기 정비센터 건립 본격 추진

전북도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지구에 항공기정비(MRO) 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도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에서 과학·연구용지 용지(2300㏊)내 유치 가능한 분야로 우주·항공산업이 분류됨에 따라 구체적인 후속작업을 벌이고 있다.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에서는 우주항공과 기계·공정 등의 분야는 대규모 실험부지가 필요한 만큼 전체 부지중 8㎢를 부지로 잠정 설정했다. 이 중 우주·항공·해양분야는 4㎢에 달한다.또한 우주항공에 필요한 활주로와 항공물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6㎢를 유통기능 부지로 결정했다.이에따라 도는 세계적 항공기 정비업체인 유럽의 SR테크닉사와 접촉하는 등 연구용역에서 제시됐던 대안을 중심으로 세부계획 수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지난해 실시한 산업연구원의 용역에서 도출된 항공기 정비와 항공부품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산업연구원은 전북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중심의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경남 사천지역과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운항정비 보다는 항공기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부문이 적합하며, 엔진정비는 제작사와 공동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해외 선진 업체와 접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으로, 올 연말 종합실천계획 확정 전에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획
  • 김준호
  • 2009.08.31 23:02

[새만금] "새만금 토지 국유화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새만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소유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전 총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년 기념 초청특강에서 "낮은 토지가격이 새만금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가 직접 개발해 국유화하면 세계에서 가장 싼 값의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새만금은 백지개발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새만금 신항만과 중국이라는 거대 배후시장 보유 등의 강점을 갖고 있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새만금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친환경적 개발과 농지에서 복합용지로의 개발이 진행되는 등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들고 "산단에 기업이 입주해 가동하고, 고군산관광지가 개발되는 등 20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생산기지, 관광허브로 성장해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향후 10∼20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시기에는 환경이 악화되지만, 성숙단계에서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투자자본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어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저성장 시대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들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와함께 그는 국내 경제상황이 고비용 및 인구감소 등으로 저성장 시대(성장 감속)에 접어들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10년 후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에따라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본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고, 새만금은 이들 자본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더불어 "전체 인구의 49%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은 환경과 교통·주택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새만금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
  • 김준호
  • 2009.08.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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