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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시-군 경계 해법 나왔다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 문제를 놓고 군산과 김제·부안 등 해당 자치단체들이 일찌감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25일,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의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된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에대한 행정 절차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립지 및 미등록 토지는 매립관청이나 관련 시·군의 신청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 자치단체를 결정하게 된다.그동안에는 이같은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지적등록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왔다.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분쟁은 평택·당진(2004년)과 광양·순천(2006년)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대표적이다.또 도내에서도 새만금 간척지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과 김제·부안이 첨예하게 대립, 지난 23일에는 전북도가 해당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6년말 해상경계에 근거해서 내놓은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계획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간척용지의 71%가 군산에 편중돼있고 김제와 부안에는 각각 16%와 13%만이 포함돼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매립지가 속하게 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적 절차가 없어 각 시·군이 4∼5년씩 걸리는 권한쟁의 심판에 의존, 행정력 낭비가 많았다"면서 "새만금을 포함한 매립지 행정구역 문제는 공사 준공 이전 상태에서 개정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기획
  • 김종표
  • 2008.09.26 23:02

[새만금] "새만금신항 식품전용항으로 조성해야"<全發硏>

새만금신항이 이명박 정부의 광역권별 선도사업에 포함된 가운데 새만금 신항을 식품전용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발전연구원(전발연) 박형창(46) 연구위원은 25일부터 3일간 군산리버힐관광호텔에서 열리는 한국항만경제학회 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논문에서 "새만금신항을 식품원료의 조달과 가공, 생산을 집적화 한 '식품전용항'으로 조기 개발해야한다"고 밝혔다.박 연구위원은 "전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된 만큼 새만금 신항을 통한 식품원료의 조달과 보관, 비축, 가공, 생산, 유통 기능이 용이하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대규모 식품무역가공단지를 바탕으로 한 식품항만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새만금 신항만은 서해안 등 기존 항만의 물동량을 분배해서 처리하는 항만이 아니라,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물동량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 물동량에 대응하는 항만으로 발전할 것"이라고말했다.새만금은 수심이 20-25m로 특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서해안에유일하게 대형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는 그는 설명했다.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식품원료 수출입양의 약 20-40%를 새만금 신항에서 처리한다면 2015년 10선석, 2020년 12선석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는 컨테이너 부두와 크루즈 부두 등을 건설해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항만경제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물류선진국 도약을 위한 새만금신항 및 배후단지 개발'을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 기획
  • 연합
  • 2008.09.25 23:02

[새만금] 새만금 시·군 경계 갈등 '일단정지'

속보= 새만금 주도권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지구내 해상경계선 확보 및 방조제 도로명을 놓고 김제시-부안군과 군산시가 대립각을 보임에 따라 23일 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뒤 중재를 시도했다.도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본격 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질 경우 사업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조급한 것이 아닌 만큼 사업이 진행된 이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에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은 새만금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원론적인 입장에서 도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지만 각론에서는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도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군은 이날 방조제 도로명의 경우 조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추이를 보아가며 차후에 논의하자며 일단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김제시는 "지역적으로는 관할지역내 바다가 없어지므로, 소외감을 느낀 지역민들 사이에 해상경계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바람이 강하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제 등은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군산시 역시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자면서도 행정구역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이와관련,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6년 말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용역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지도상 해상경계에 근거해 간척용지중 71%는 군산시, 16%는 김제시, 13%는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구분했다.도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을 청취하고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단 유보하기로 했지만, 해상경계 문제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기획
  • 조동식
  • 2008.09.24 23:02

[새만금] 내부개발 로드맵 주도

순수민간기구인 새만금코리아가 23일 창립총회를 갖고 고고성을 터트렸다. 지난 6월 24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지 3개월만이다. 새만금코리아의 앞으로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해본다.▲ 탄생배경은 뭔가= 그동안의 새만금개발은 찬반의 목소리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하드웨어격인 간척사업 지속여부에 초점을 맞춰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방조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로 세간의 관심이 바뀌고 있다. 새만금의 내부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새만금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일단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다. 일단 밑그림은 그렸지만 색깔을 어떻게 칠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순수민간기구인 (사)새만금코리아가 23일 발족한 배경도 내부개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을 한국의 신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강력한 염원에서 비롯됐다. 결국 새만금코리아는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탈전북화' 및 '새만금사업의 실질적인 싱크탱크' 등을 지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다.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헤리티지는 지난 1973년 설립이후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으며 초강대국 미국으로 성장시키는 견인차가 됐다. 새만금코리아도 '새만금의 헤리티지재단'을 꿈꾸며 새만금의 자산가치를 키우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정부업무평가위원이자 이 단체의 이사인 최병일 전주대 교수는 "새만금은 이제 전북을 넘어 한국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의 관건은 내부개발에서 비롯되는 만큼 앞으로 새만금코리아가 '새만금로드맵'을 주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고 말했다.새만금사업의 이론적 토대와 대안을 제시하는 중핵역할을 맡고 있는 최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화두로 제시한 상태로, 이같은 녹색성장의 인프라를 새만금지역이 맡는다면 새만금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신성장동력을 성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새만금코리아가 창의적이면서 현실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디어뱅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할일은 뭔가= 새만금코리아는 창립총회를 계기로 강현욱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임하는 한편 새만금연구소와 새만금환경포럼을 발족시켰다. 앞으로 이 단체는 양대 기구를 주축으로 새만금사업의 긍정적 인식 확산, 친환경개발 제안, 인재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만금연구소의 경우 오는 11월 개설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같은달에 환경포럼과 개최하는 등 새만금내부개발의 대안제시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이 단체의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 인터넷 홈페이지(smgr.or.kr)을 개설하는 한편 조만간 직능 및 기능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전북지부를 창립하고, 새만금 현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성공기원 서명운동을 펼친다. 또강 이사장은 "새만금이 이제는 전북을 벗어나 전국적인 화두로, 한국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새만금코리아는 새만금을 인류 신문명의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 기획
  • 정진우
  • 2008.09.24 23:02

[새만금] '새만금 땅찾기' 자치단체 갈등 예고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이 수면위로 노출되고 있다. 새만금지구내 해상경계선(공유수면) 확보를 위해 김제시-부안군과 군산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지구내 해상경계선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들 시·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새만금간척지구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당분간 잠정보류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양 시·군은 새만금 간척용지의 대부분이 군산시에 편중된데 반발, 조선시대 고군산군도가 김제시에 포함된 점 등을 내세워 '자기땅 찾기'운동을 벌이고 있다.이와관련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6년 말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용역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지도상 해상경계에 근거해 간척용지중 71%는 군산시, 16%는 김제시, 13%는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구분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군산시는 당진군과 평택시간 권한쟁의 심판 판례와 군산시가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면허, 어업단속행위, 공유수면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을 관할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도내 자치단체들이 새만금 간척지 소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내부개발이 이뤄질 경우 지방세 수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들간 기싸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져 본격 개발을 앞둔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실제 이들 자치단체들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일부 진출입구를 '새만금IC'로 개명하는 방안과 부안 변산에서 군산 비응도까지 이어지는 새만금방조제 도로의 이름 공모와 관련해서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전북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따라 전북도는 23일 이경옥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뒤 중재를 시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만금지구 해상경계는 물론 방조제 도로명 공모, 부안지역 주민 요구사항 등을 듣고 중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도 자체 재량권이 없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지구의 해상경계 문제는 도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본격개발을 앞둔 새만금이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조정을 시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획
  • 조동식
  • 2008.09.23 23:02

[새만금] 중국·스위스, 새만금 잇단 투자문의

전북도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스위스와 중국의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투자방안을 문의해오고 있다.스위스의 세계적 항공기 정비업체인 'SR테크사' 케슬러 회장 일행은 10일 전북도를 방문, 투자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만금 현장을 둘러봤다.전북도는 이날 케슬러 회장 일행에게 새만금 항공우주산업용지 개발 계획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여건 및 장점을 설명했다.아시아 지역 진출을 꾀하고 있는 SR테크사는 약 5300명의 직원을 둔 스위스 항공그룹 계열사로 지난해 810대의 비행기 정비실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B그룹이 최근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 '에어포트 시티(Airport-City)'를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제안해왔다.이 그룹은 오는 2010년∼2020년까지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일대 33.1㎢ 부지에 항공물류단지 및 활주로(13.2㎢)와 국제에어쇼 전시장(3.3㎢), 국제전시장 및 컨벤션센터(8.3㎢), 항공우주 관련 산업단지 및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R&D)센터(8.3㎢)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항공기 정비 산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 기획
  • 김종표
  • 2008.09.11 23:02

[새만금]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안 공개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에서 연구해 온 '새만금 토지이용기본구상 조정안'이 오는 5일 도민들에게 공개된다.전북도는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최근 잠정 확정한 새만금 토지이용기본구상 조정안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정식 안양대 교수(전 국토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의 배경 및 목적과 입지선정·사업 추진일정·사업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또 박승우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와 환경단체·언론계·농민단체 등에서 모두 12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연구용역 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4일 오전 농림수산식품부 브리핑룸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동시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한편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새만금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4·3구상)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토지이용기본구상 조정안에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새만금 수질기준과 관련, 정부가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의 총인(T-P) 기준치 강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주요 하천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총인의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제거 효율도 낮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전북도는 국비지원을 받아 기존 하수처리장에 인(P)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최근 강화한 기준치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획
  • 김종표
  • 2008.09.02 23:02

[새만금] 새만금에 유채·콩·옥수수 재배 성공

염분이 남아있는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밭작물 재배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우리나라 간척지 농업의 녹색성장 가능성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농촌진흥청 식물환경과 강종국 연구사에 따르면 유채를 비롯한 콩, 옥수수, 수수, 그리고 녹비작물인 세스바니아 등이 염분(0.3%) 섞인 새만금 간척지의 토양조건에서도 관배수 관리와 함께 비료만 제대로 공급하면 정상 수준에 가까운 생육을 보이고 있어 밭작물 재배 가능성이 확인됐다.'간척지의 다원적 활용을 위한 밭작물 재배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힌 강 연구사는 현재 작물의 키는 콩 81cm, 옥수수 192cm, 수수 170cm, 세스바니아 148cm이며 ㎡당 생체 무게는 콩 1.4kg, 옥수수 4.1kg, 수수 4.2kg, 세스바니아 2.3kg로 일반 토양에서 생육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난해 파종해 올 5월에 조사한 유채는 일반 논의 재배 생육과 비교해 40-70% 수준에 머무는 저조한 생육 상태를 보여 보완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새만금간척지에서 작물재배 가능성이 확인된 염 농도 0.3% 이하 면적은 336ha에 달하고 있다.염 농도가 최고 0.5% 안팎인 토양에서도 2-5년간 적절한 토양관리만 이뤄지면 다른 작물의 재배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실제로 농작물이 제대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뿌리의 활착에 필요한 토양구조 개선과 개화·결실에 필요한 양분과 수분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두가지 요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염농도다.따라서 지금까지 간척지에서의 농작물, 특히 밭작물의 안전재배를 위해서는 염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새만금 간척지에서의 밭작물 재배 가능성 확인은 우리나라 간척지 농업의 녹생 성장 가능성에 매우 희망적인 연구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한편 농촌진흥청은 새만금간척지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형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2013년까지 농민에게 필요한 작물재배 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

  • 기획
  • 엄철호
  • 2008.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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