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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창의적으로 그려낸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이 나왔다.전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모에 참여한 미국과 유럽·아시아 등 7개 대학팀 가운데 미국 MIT대의 'Roster and Diadem'과 영국 메트로폴리탄대학의 'Island City', 미국 콜럼비아대학의 'Fill the lake with wet lands' 등 3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당초 2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각각의 특성을 갖춘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많아 3개로 늘렸다"면서 "가급적 많은 작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새만금개발 계획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팀별로 각각 4만달러의 상금이 지급된다.당선작에는 △농지와 마을·투어리즘을 연계한 기업주도의 개발(미국 MIT대팀)과 △5개의 인공섬을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의 도시공간 구성(영국 메트로폴리탄대학팀) △새만금 습지에 자연 생태적 요소를 부가, '물의도시' 이미지를 강조한 개발방안(미국 콜럼비아대학팀)이 선정됐다.이에따라 전북도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 국제공모 성과물이 향후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등 정부의 새만금개발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지역차원에서 새만금 개발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 국제공모의 의미를 부여했다.한명규 정무부지사는 "국제공모 출품작들을 서로 보완, 새만금 개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품작 7편 모두를 정부에 제출, 향후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과 용도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각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심사위원장을 맡은 온영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은 "외형적 디자인보다 미래 비전을 담은 실용적 개발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며 "무엇보다 새만금에 대한 전북의 열망과 미래 비전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오는 25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3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서 '새만금 개발방안 국제포럼'을 개최, 국제공모 출품작을 전시·홍보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9월부터 1년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국제공모에는 미국 MIT대학과 영국 런던메트로폴리턴대학·미국 콜럼비아 대학·스페인 유러피안 마드리드대학·네덜란드 베를라헤대학·일본 동경공업대학·연세대 등 세계 7개 대학팀이 참여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 전북도민의 열망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온영태 새만금 국제공모 심사위원장(한국도시설계학회장)은 새만금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과 관련, "새만금의 미래 비전과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창조적 도시개발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며 "출품작은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전북도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온위원장은 또 "공모 당선작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새만금의 상징성을 제대로 부각시키고 있다"며 "아직 새만금 개발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전북도가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온위원장은 심사기준과 관련, △미래 비전과 관련된 새만금의 이미지와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기능 프로그램 △산업 및 개발프로그램의 배치와 기능작동을 위한 시스템 △새만금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 등 4가지 관점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내로라하는 세계적 도시설계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미래를 어떻게 그렸을까.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다.전북도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의 일정으로 실시, 11일 발표한 새만금종합개발 국제공모 출품작들은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의 연구범위를 뛰어넘는 창의적 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공모 당선작)△장대하고 아름다운 경관 새만금(Roster and Diadem)- 미국 MIT대학 나더 테라니 교수팀새만금 북쪽의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물류·영화 등의 산업군을 배치하고 남쪽에는 리조트·헬스케어시설 등 친환경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다.또 배후지역은 농지 및 습지로 조성, 농지와 마을·투어리즘을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했다.정주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관광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끈다'는 원리를 적용, 북쪽 지역 4개와 남쪽 3개 등 총7개의 프로젝트로 세분화해서 각각 독립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내부 토지필지 규모를 다양하게 구획, 기업 스스로 연계산업과 함께 기반시설 일부를 부담하면서 입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독특하다.이와함께 각 단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제안, 개발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초기 기반시설 투자에 부담을 줄이면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일랜드 시티(Island City·섬도시)- 영국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 플로리안 베이겔 교수팀새만금 호수안에 모두 5개의 섬도시(Island City)를 조성, 각각의 도시구조물을 배치하고 이를 제방도로와 수상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연결해서 독특한 경관을 갖추자는 제안이다.다양한 형태의 섬에 특화된 기능을 배치, 관광자원화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주요도시의 형태를 도시구조에 반영, 도시 자체를 장소 마케팅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5개의 섬은 고군산 항구도시(호수·항구)와 내측 공항도시(항공우주산업·화훼단지)·진봉 갯벌도시(식품클러스터·농업 및 주거용지)·동진 호수도시(생태습지)·만경 호수도시(고밀도 주거용지)로 구분된다.심사위원들은 인간 중심의 다양한 도시공간 구성 방안이 향후 새만금 도시설계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Fill the lake with wet lands- 미국 콜럼비아대학 제프리 이나바 교수팀새만금호의 특성을 살린 습지에 자연생태적 요소를 부가, 수질개선 시스템과 도시개발을 연계하자는 제안으로 '물의 도시'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켰다.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발방식으로 새만금 내부에 필터 역할을 하는 인공습지를 조성, 내부 호수를 수질에 따라 5개의 권역으로 나눴다.새만금 담수호의 낙차를 이용한 발전시스템과 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폭 100∼200m의 좁고 긴 형태의 토지를 조성, 수변공간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이 제안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부분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당선작에 선정됐다.◆ 정부 정책 반영여부 관심전북도가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중심도시 개발을 목표로 추진, 1년만에 성과를 낸 새만금 국제공모 출품작은 무엇보다 향후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당장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10월께 발표될 예정인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세계적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전북도는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국제공모 심사과정에 참여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함께 전북도는 출품작 7편 모두를 정부에 제출,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은 물론 향후 용도별 기본계획·실시계획 등 각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공모사업이 토지이용구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새만금의 포괄적 비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계별로 창의적 청사진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전북도가 오는 2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서 개최하기로 한 '새만금 개발방안 국제포럼'도 세계적 전문가들이 내놓은 개발전략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적극 알리자는 취지다.한명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처음부터 정부와 함께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 먼저 새만금의 비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며 "이제 새정부가 새만금 청사진을 밝힌 만큼 정부안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종합개발 국제공모 심사위원회 온영태(사진 가운데) 심사위원장이 1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정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채병선 심사위원, 오른쪽은 한명규 전북도 정무부지사. doin100@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전북도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셉트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국제공모에서 미국 MIT대와 영국 메트로폴리탄대, 미국 콜럼비아대 등 3개 대학팀의 출품작이 당선됐다. 전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 응모 대학팀 가운데 MIT의 'Roster and Diadem'과 영국 메트로폴리탄대의 'Island City', 미국 콜럼비아대의 'Fill the lake with wet lands' 등 3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2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당선작을 3개로 늘렸다"면서 "이는 모든 작품이 각각의 특성을 갖춘 우수한 아이디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다 가급적 많은 작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MIT대의 'Roster and Diadem'은 새만금 북쪽(군산)에는 제조업과 물류, 영화 등의 산업군을 배치하고 새만금호 중심에는 리조트와 헬스케어시설 등의 핵심시설을, 배후지역에는 농지 및 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메트로폴리탄대의 'Island City'는 새만금 호 안에 5개의 섬을 구성하고 이를 제방과 도로, 수상버스 등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이 섬들을 항구도시와 항공우주산업, 화훼단지, 식품클러스터, 생태습지로 개발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콜럼비아대의 'Fill the lake with wet lands'는 새만금 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를 해결하면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으로 새만금 내부에 필터역할을 하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6개의 개발부지에 풍력과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산업, 관광 기능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한명규 정무부지사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3개 작품 모두 새만금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의 연구범위를 뛰어넘는 구상안으로 다른 참여 작품들과 서로 보완하여 새만금 개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보=한미 군당국이 새만금 내 미군 철조망 부지를 공동 측량한 결과, 철조망 지역은 미군 공여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지난 5일 한미 공동측량이 이뤄졌으며, 지난 6일 밤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 "철조망을 친 지역은 미군에 공여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4m 안쪽의 공여지에 속한 곳"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 달 안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측량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주한 미군이 지난달 초부터 철제 울타리 지지대 150개 가량을 이용해 미공군 비행장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약 3㎞ 떨어진 갯벌에 반원 모양(총둘레 431ｍ, 면적 3만여㎡)의 철조망을 설치하자, 시민단체들은 미군이 기지를 불법확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7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새만금현장 방문에 맞춰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전북혁신도시 조성 등 도내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김완주 지사는 이날 한총리에게 △새만금 조기개발과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확장 등 새만금지역 SOC확충을 비롯,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한국토지공사 전북혁신도시 이전 등 6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2009년도 국가예산에 재검토 용역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의 일부인 70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대통령 임기내인 2010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군산공항 확장 계획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전북도는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기관은 반드시 전북혁신도시에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도는 또 한총리와 동행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도 부처 소관업무인 △한국토지공사 전북 이전과 △새만금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확장 등 3개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이와함께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에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내년 예산 반영과 △관광가치 제고를 위한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및 방조제 다기능부지 조성 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올초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김제 용지면 지역 축산농가에서는 새만금현장 시찰후 농장을 방문한 한총리에게 "피해보상이 미흡,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새만금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국책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의 위상을 거듭 강조했다.한총리의 새만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신(新)지역발전정책'을 통해 새만금 조기개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다시한번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특히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리실 직제개정안'에 의해 국무총리실의 국가 정책조정 기능이 부활됨에 따라 정부 주요정책 조정과정에서 한총리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도 그의 최근 행보는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실제 최근 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의장 국무총리)가 신설돼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실질적 조율 권한을 갖게 된 한총리의 발언권과 역할은 더욱 강화됐다.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총리는 '국정현안에 대응하고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총리실의 국가 정책조정 기능이 부활돼 힘을 받은 한총리가 새만금을 방문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새만금 특별법' 발효 시점인 연말까지 새만금사업 업무추진 지원과 관계기관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될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가 지난달 7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됨에 따라 한총리의 역할에 대한 전북도의 관심과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에따라 전북도는 한총리에게 "국무총리실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를 활성화, 새만금사업 쟁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한총리가 새만금시찰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 불참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7일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은 미래의 자산이며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헬기로 새만금현장을 시찰한 뒤 신시도 전망대에서 한국농촌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새만금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후세대에 맞게 개발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농업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금융, 물류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이명박 대통령도 '(새만금을) 빨리 시작하라'고 하신 만큼 땅이 드러난 곳은 성토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며 조기 개발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14만명의 고용창출과 10억t의 수자원 등이 기대되는 새만금은 전북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사업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애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만경.동진강의 수질을 개선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향후 새만금은 기후변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 신항만건설과 군산공항 확장은 타당성을 조사해 경제성이 있으면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공항은 다른 지방공항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있는 시설을 확장해서 활용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을 처음 둘러본 한 총리는 "세계 최장인 33㎞의 방조제는 간척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10여년 전 재경부장관시절 새만금 관련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다"며 새만금과 인연을 소개했다. 이날 한 총리의 새만금시찰에 동행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조기개발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확장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첨단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북혁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올 초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김제시 용지면의 닭 농장을 둘러 농민들을 위로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모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구상안이 이달 말께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재원을 들여 실시한 공모 및 당선작을 정부안에 반영할 시간이 부족해 '공모 따로, 정부안 따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5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모심사위원회는 이날 세계 7개 대학팀에서 제출한 7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에 착수, 6일까지 2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할 방침이다.도는 약 17억원을 들여 실시한 이번 공모에서 당선된 2개 작품을 정부 측에 전달해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내부개발구상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나아가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도 이번 당선작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하지만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중인 국토연구원이 이달 말께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지는 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당선작을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서 이미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기본·실시설계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설계 과정에서도 당선작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게다가 위촉된 심사위원중 정부 관계자가 거의 없고, 학계 등 민간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당선작 반영을 위한 정부 설득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완주 도지사도 심사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무진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심보균 도 기획관리실장은 "심사위원에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마련돼 있다"면서 "내부토지이용구상은 물론 설계 과정에서도 당선작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 실장은 그러나 "도의 요구만 주장할 경우 정부의 자금부담이 너무 클 수 있고, 이 때문에 정부측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국제공모에는 일본 도쿄대학과 스페인의 유럽피안 마드리드대학, 미국 MIT대학과 콜롬비아대학, 네덜란드 베를라헤대학, 영국의 메트로폴리탄대학 등 세계 유수의 6개 대학과 한국의 연세대가 응모했다.
도내 시민단체가 '새만금 부지 내 미군철조망 설치지역은 미군 공여지'라는 정보공개 청구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공여지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했다.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조망 공여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군산 미공군 서측 돌출부(새만금 간척지역)를 1970년 4월16일 제49차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전용사용지역으로 4만3000㎡를 공여했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새만금 일부 부지가 미군에게 제공된 폭발물 처리 공여지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38년동안 진행된 훈련으로 인한 환경피해 조사 및 공여지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다.시민단체들은 이어 "국방부는 모든 공여지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철조망 부지 반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 공여지란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된다. 전용사용지역은 주한미군의 배타적 사용권한이 인정되는 부지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7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한 총리는 이날 새만금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군산공항에서 헬기를 이용, 김완주 지사와 함께 비응도와 신시도를 거쳐 부안 새만금 전시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한 총리는 이어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를 방문, 피해상황과 농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새만금 사업 업무의 총리실 이관으로 새만금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된 한 총리가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향후 새만금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일 새만금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한 미군에 항의하기 위해 도보순례를 실시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이날 찜통더위 속에서 4㎞ 가량을 걸으며 항의시위를 벌인 10여명의 회원들은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미군이 철조망 설치에 대한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힘으로 미군측의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내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거를 촉구하는 글이 담긴 천과 풍선을 철조망에 걸어 놓기도 했다.한편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는 지난 7월24일 "미군이 새만금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공유수면매립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미 8전투비행단 사령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이와관련해 국방부는 주한 미공군이 새만금 안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은 1970년대 초 우리나라가 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미군 사용권한이 있는 땅)가 맞다. 철조망 설치 지역이 공여지 경계선을 벗어난 것인지를 한·미 합동으로 정확하게 측량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초 지난 7월29일로 예정돼 있던 공식 입장표명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도내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의 발표 시간끌기는 미군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관련기관과 짜맞추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방부는 공여지 여부를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속보= 주한 미8전투비행단이 새만금 부지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28일 "국방부는 공여지 여부를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발표 시간끌기는 미군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불과한 것으로 꼼수를 중단하고 모든 사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국방부는 군산 미군기지측이 1970년대에 한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공여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즉각 공여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공여된 토지라면 공여된 일시와 지역 진행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군기지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전북도와 군산시도 입장을 밝히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당초 29일 미군의 철조망 설치지역에 대한 공여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미공동조사후 발표하기로 연기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당차원의 새만금특위를 구성하는 등 새만금사업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박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방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인터뷰에서 "지역의 민심이나 희망을 당의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새만금특위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관심과 역량을 쏟아야 하고, 이를 위해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지방선거 이전에 당내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당론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공천제 폐지에 선뜻 동의하면 역기능과 갖가지 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지역 살림살이를 다루는 생활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듯싶다"며 "현재 중선거구가 주민대표성이 없는 만큼 소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박 대표는 "엄청난 지역간 이해가 얽혀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현실적 어려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되 당장은 지역의 발전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박 대표는 개헌문제와 관련, 올해는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쯤이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130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신(新)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전북도는 "지역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다시한번 드러났다"며 크게 반겼다.심보균 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정부 방침을 기반으로 새만금이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 현안에 비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전북도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다만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 문제로 혼선을 겪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통합기관의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 결정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보균 실장은 "토공과 주공 통합기관의 입지문제는 향후 경남지역과 협의할 계획이고 국가에서도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우선 통합기관이 전북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추후 정부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오는 23일 도청에서 열릴 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 순회설명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과 광역경제권·새만금 중심의 관광벨트·균특회계 배분과정에서의 지역배려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새만금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도내 국가 기간교통망이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10∼2014년)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중장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추진할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달중 중간보고회와 10월중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년 3∼4월중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3차 중기계획에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내 주요 기간교통망이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연계 교통망 확충 지원을 약속한 만큼,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도내 기간교통망 사업의 착수 시기를 201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와관련, 정부는 무주∼대구간, 군산∼익산간 고속도와 김천∼전주간 철도의 경우 2019년 이전에 착수키로 한 반면, 새만금∼무주간 고속도와 새만금∼군산 철도는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해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유보해 놓은 상태.하지만 군산 국제공항 확장과 새만금 신항 개발이 이르면 2010년 착공되고,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예정이어서, 관련 교통망도 이 시기에 맞춰 착수해야 연계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교통망은 새만금을 기점으로 영남권까지 이어지는 동서횡단 교통망이라는 측면에서 새만금 개발 효과는 물론 영호남 교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한 논산∼전주간 고속국도와 목포∼군산 철도 등도 조기 착수할 경우 서해안·호남·전주∼광양 고속도 등과 함께 도내 '동서남북 교통망'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따라 이들 국가 기간교통망을 3차 중기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2019년 이전 착수 대상 또는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도내 중장기 교통망을 정부의 3차 중기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를 설득중"이라며 "일단 계획에 포함돼 2014년까지 착수만 된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다.혁신도시는 큰 틀의 변화없이 추진되며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이 연내에 지방에 이관된다.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세금이 초과 징수되는 경우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수용권.도시개발계획권 등의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정부 등 4개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국토해양부는 우선 새만금 사업기간을 앞당기고 종합구상은 금년중 확정할 방침이다.광역경제권내 및 광역경제권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간선도로망이 확충되고 수도권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평택간 고속철도를 추진하며 제2서해안, 서울-행복도시구간의 고속도로도 건설한다. 또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공기업 민영화를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혁신도시의 큰 틀이변화없이 추진되며 이전대상 공기업이 통폐합될 경우에 어디로 이전할 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하기로 했으며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의 일부는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는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유치하는 토지를 저가에 공급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이관 대상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천465명, 11개 항만청 산하 1천456명, 6개 지방 식약청 산하 630명이다.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재정부도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기업유치 등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주기로 했다.올해 7조6천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도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도시의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이 기존 제조.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되고 일몰시한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된다.지경부는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게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시공권, 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기술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여러 법률에 나눠진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해 가칭 '기업특구'로 일원화하고 지원책도 혜택이 큰 방향으로 패키지 형태로 개편키로 했다.
핀란드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새만금 현장에 들러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터튜 사보라이넨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전북을 방문, 핀란드 대사를 지낸 박흥신 전북도 국제관계자문대사와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핀란드 차관은 이어 새만금 현장으로 이동, 신시배수갑문과 전망대를 둘러봤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신항만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을 식품전용항구로 특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내년도 국가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예산배정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신항만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10년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011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는 나아가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할 경우 2010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도는 당초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위해 지난 1997년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데 30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했지만 정부측은 10년이 지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것 보다는 기본계획 자체를 새로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 신항을 식품전용항만으로 특화하겠다는 도의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재정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0억원을 반영하는데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추진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이대통령이 전북홍보관에 들러 "새만금 사업은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서둘러 추진하라"며 새만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또 이날 김완주 지사가 "새만금이 전북뿐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보고라는 점에서 새만금을 전북홍보 부스의 상징물로 부각시켰다"고 설명한데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신항만 등 각종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도는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낸 만큼, 앞으로 신항만 등 새만금 조기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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