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생각에서만 존재했던 꿈의 도시를 새만금에 실제 구현하고 싶은 게 개인적 바람이기도 합니다."10일 전북도를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만금은 향후 세계적 관광 명소이자 경제중심 도시로서 아시아의 창구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새만금을 경제와 환경이 어우러진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장관은 이날 김완주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새만금 명품 관광도시 개발사업에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김지사가 건의한'한국 방문의 해'(2010~2012년) 주요 테마에 '새만금 방문의 해'반영 방안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방조제 개통에 맞춘 대규모 축제를 제안하기도 했다.유장관은 또 지역축제와 관련,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 단순히 먹고 즐기는 행사는 지원하지 않겠다"면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살려낸 축제를 선별·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색있는 지역축제의 모범사례로 무주 반딧불축제를 지목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낙표 무주군수는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실상 중단된 만큼 한국토지공사나 관광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이 사업에 참여, 공신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다.이에대해 유장관은 "무주 기업도시의 상황이 보고받은 것과는 많이 다르다"면서"토지공사나 관광공사가 기업도시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영어식 별칭(닉네임)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새만금 별칭 제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추경에 예산을 반영, 국내 또는 국제공모를 통해 9월까지 새만금의 또다른 이름을 짓기로 했다.외국인들이 '새만금'이라는 용어의 발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의 명확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만큼, 발음하기 쉬운 국제용 별칭을 만들어 홍보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공모 방식을 확정,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문 용역회사를 통해 국제공모와 함께 전문가 세미나를 열 경우 예산은 4억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도는 새만금의 별칭으로'골든 에어리어(Golden Area)'나 '비즈니스 파라다이스(Business Paradise)' 등 3∼4개 안을 구상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전북도를 방문한다. 유장관은 이날 전북도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정책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새만금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이 각각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 관광용지 연계개발 방안에 합의할 방침이다.전북도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안군 하서면 해창리 일대 새만금 관광지구(9.9㎢),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만금 관광·레저용 유보용지(15㎢) 개발사업을 각각 주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앞서 지난해말 관광레저용 유보용지와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관광지구를 포함, 인접 부지 24.9㎢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다.한편 전북도는 이날 유인촌 장관에게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과 △익산 역사문화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주체 국가 전환 △무주기업도시 공기업 참여 △한국 방문의 해(2010년~2012년) 사업과 연계한 새만금 홍보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새만금을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지난해 12월 구성된 한나라당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새만금 현지를 방문, 새만금 토지의 저렴한 공급 등 현안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반영 등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다.고창 출신의 진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내부토지의 저렴한 공급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건의에 대해"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므로 전북의 요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국회 예결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은 당과 예결위 차원의 예산지원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해진 특위 위원과 함께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의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 격포∼하서간 국도 확포장 공사를 위한 예산 79억원이 올 추경에 반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전북도의 건의에 즉석에서 지원을 약속한 것.조해진 의원도 "현지에 직접 와서 보고 현황을 보고받으니 예산을 반영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근거와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지원의사를 피력했다.위원들은 또 지역단위 개발이 아닌 세계적인 자랑거리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전북도는 이날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초저가 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포함을 비롯해 △방조제 관광 명소화 △방수제 조기 축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군산공항 확장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연계 교통망 구축 △내측어선 처리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가 투자유치 등 새만금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 낮추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지구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이 향후 조성될 관광지구 등 새만금 내부 땅값 결정에 기준이 되는 만큼, 최대한 낮게 책정돼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8일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감정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새만금 산업지구(18.7㎢) 매립면허 양도·양수 감정가격을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법률 검토과정을 거쳐 조만간 평가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내놓은 평가액의 차이가 10%를 넘어 정부가 관련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산업지구 양도·양수 평균 가격은 기대치를 웃도는 3.3㎡(평)당 5~6만원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새만금 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전북도와 협약을 통해 양도·양수가격과 토지매립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를 3.3㎡당 50만원으로 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산업지구 분양가 산정에 토대가 되는 정부의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을 3.3㎡당 5만원 정도로 추산했다.이에따라 양도·양수 가격이 당초 기준이 된 3.3㎡당 5만원선을 크게 초과하거나 밑돌지 않을 경우 산업지구 분양가는 50만원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도는 양도·양수대금과 토지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 외에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파일 보강공사비 등을 포함할 경우 새만금 지구의 실제 분양가는 3.3㎡당 70만원 이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에따라 전북도는 국내는 물론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토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무상 양도·양수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비용을 가격 산출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는 또 산업·관광지구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아직 공유수면 상태인 새만금지구 땅값은 감정평가액보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도는 중국의 푸동·빈하이 특구(3.3㎡당 10~20만원)와 인근 군장국가산단(39만원) 및 서천국가산단(45만원)의 분양가를 비교대상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새만금특별위원회가 6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과 전문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당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북 새만금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신시배수갑문과, 풍력발전단지,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등을 둘러봤다. 새만금특위는 특히 시찰에 앞서 부안군 대항리 새만금전시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북도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당.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진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만금 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새만금이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로 자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사업은 전북도 차원을 넘어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분명한 사업계획(마스터플랜)과 콘텐츠를 마련할 것과 새만금의 노하우 및 기술을 세계에 수출할 것도 주문했다. 다른 위원들도 외자 유치 방안, 새만금수질 개선 방법, 각종 민원 해결 방안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새만금특위에 ▲ 새만금산업단지용 토지의 초저가 공급 ▲ 다기능 부지의 명소화 및 녹지.휴게.편의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 새만금 신항만 건설및 군산공항의 국제공항 추진 ▲ 새만금 배후 교통망 확충 ▲ 대체어항 3개 조성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 만경.동진강 수질개선 ▲ 왕궁.용지 축산단지 이전 ▲ 변산반도국립공원 대폭 해제 등 새만금과 관련한 지역 현안사업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완주 도지사와 이경옥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고위간부와김제.부안지역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새만금사업단 관계자 등 200여명이 나와 특위위원들을 안내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건설사 위주로 발주되면서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반면 새만금 사업은 지역건설사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이 나오지 않아 도내 업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5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발주에 앞서 분할 발주된 하천 관련 공사가 잇따라 발주되면서 지역건설사들의 공사물량 부족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최근 입찰이 실시된 금강살리기 갑천2·3지구 조성공사를 비롯해 올들어 4대강 관련 하천공사의 입찰이 잇따라 집행됐으며, 이들 공사의 대부분은 지방 건설업체들이 낙찰사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이같은 지방건설사들의 잇단 낙찰사 선정은 상당수의 하천공사가 분할 발주되면서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가 늘어난데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가점제 등으로 지역건설사에 할당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번째 사업인 새만금 방수제의 경우, 이달말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도내 건설사들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턴키공사(9개 공구)로 설계비 부담이 적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확대'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발주기관인 농어촌공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건설사들의 불만이 높다.도내 A건설대표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그렇지만 발주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비율로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며 농어촌공사가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어 그는 "다만 최근들어 정부에서 지역건설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관련,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턴키입찰 공고때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 장관은 지난 4일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면서 '턴키입찰때 지역업체 30~40%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정 장관의 '권장사항으로 공고한다'는 말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강제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하면서 정부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일반건설협회 전북도회 김광현 부장은 "새만금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비하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크게 떨어진다"면서 "정부에서는 지방건설사를 위해 확실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렇질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농어촌공사도 민간기업이 아닌 만큼 지방건설사 살리기에 나선 정부의 정책에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창조도시·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한총리는 4일 오후 '지방공무원과의 대화'를 위해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은 황무지에서 신화를 창조한 두바이보다 여건이 우수하다"면서 "전북도와 협의, 새만금을 암스테르담과 베니스·두바이를 합친 것보다 뛰어난 명품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만큼,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세계인이 주목하는 창조도시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한총리는 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강·동진강을 4대강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해 "4대강 프로젝트는 우리 나라 모든 강을 살리는 게 목표다"면서 "당연히 만경·동진강 수질개선도 필요하지만 우선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다.한총리는 도본청 5급이상 간부들과 각 시·군 4급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녹색뉴딜사업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그는 이날 도청 방문에 앞서 순창군과 남원시에 들러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한편 한총리는 오는 11일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 장응철 종법사와 만나고 27일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기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올해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도정 과제는 무엇일까.도는 4일 전북을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간추려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김완주 지사가 한총리에게 건의한 지역 현안에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 저가 책정과 방수제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 확대·군산공항 확장건설 지원 등이 포함됐다.▲새만금 지구 저렴한 토지공급전북도는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지역 토지 분양가를 결정하게 될 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조만간 확정하게 될 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은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지역 전체에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이에따라 도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거나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요구했다.▲방수제 공사 지역업체 50%이상 참여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착공되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가 50%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내에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하천이 없는 만큼,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를 도입, 도내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군산공항 확장 건설 지원도는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인프라 구축 핵심사업인 군산공항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건설,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군산공항 확장을 통한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항공수요 산출과정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도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만큼, 오는 5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건의했다.▲도내 하천 4대강 정비사업 포함을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전북도는 금강 하류 일부만이 포함돼 자칫 대형 국책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따라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정비사업을 4대강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도 건의대상에 포함됐다.▲토공·주공 통합본사 전북 이전전북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폐합 방안과 관련,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취지를 살려 양 기관 통합본사는 반드시 전북에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토지공사가 전북혁신도시의 선도기관이고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만큼, 토공·주공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합본사는 전북에 위치해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논리다.▲여성취업일자리센터 건립도는 체계적인 여성 직업교육과 취업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취업일자리센터 건립 사업비 중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는 올부터 내년말까지 총 2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주 종합운동장내에 여성취업일자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북대 전자정보공학부 김동용 교수가 정부가 최근 발족한 새만금 관련 신재생에너지 용지개발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2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용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자문을 할 추진기획단을 지난달 발족,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문가들로 추진기획단을 선정한 가운데 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그간 학계 전문 위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 교수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전북도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대학측은 기대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가 새만금 사업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지역업체들은 도내에서 시행되는 최대규모의 새만금 공사를 통해 그동안 열세를 면치 못했던 자본이나 기술 등을 한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지역내에서 시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이같은 정서는 최근 일반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새만금 방수제 공사와 관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 간담회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원로는 "20년전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서 2%의 참여에 그쳤던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서는 안된다"면서 "그동안 지역업체들은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번(방수제 공사)만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만 이는 현실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우려가 높다.먼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21개 공구)가 국제입찰(229억원)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결국 지역업체가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군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1군 업체들은 자신의 지분을 줄이면서까지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지역업체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이유이다.현재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건설 관계자는 "1군 업체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지역업체를 15% 이내에서 1∼2개 업체 정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지역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30% 이상(최대 49%)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다. 오히려 지역업체들 사이에서는 1군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하면서 지역업체 스스로 시공참여를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 마저 우려되고 있다.'안방공사'를 타지역 업체에 모두 내주면서도 조그마한 공사에 참가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건설업계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건설업계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비율에 따른 가점부여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도내 B건설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확대는 발주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달라진다"면서 "여타 시도처럼 전북도와 농어촌공사가 직접 나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에 이어 새만금 건설사업에서도 또다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건설공사에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따라 2회에 걸쳐 새만금 사업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방안을 모색해 본다.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은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해 각종 공사에서 지역건설경기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최근 국토해양부의 제1차관은 오는 2011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될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중은 50% 정도가 될 것"라고 밝혔다.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단순 하천정비나 굴착공사는 분할발주하거나, 지방국토관리청 대신 지자체 공사로 집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에앞서 대전국토관리청은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30% 이상일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대 2점의 가점부여는 턴키공사에서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를 감안한다면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이로인해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 공사에서의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20%에 훨씬 못미쳤던 것에 비해 이 공사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30%를 훌쩍 넘었다.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초 하자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사 품질보장을 전제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공사 분할발주 등 지역건설활성화 지원책 마련지시에 따른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그렇지만 발주시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언급이 없다.가뜩이나 4대강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특히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향후 본격 진행될 새만금 내부개발의 신호탄으로, 앞으로의 내부개발 공사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업체들의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다.새만금 방수제공사와 관련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지역업체 참여보장 방법은 수공의 경인운하처럼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권장'이다. 이렇게 되면 1조9000억원대의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남의 집 잔치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선홍 회장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일부 구조물 공사를 제외하면 난이도가 낮은 하천공사"라면서 "공구분할이나 가점제 적용 등 지역업체 참여지분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발주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전남지역의 최대 현안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새만금 관광 프로젝트와의 물밑 경쟁구도가 수면위로 떠올랐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전남도의 J프로젝트 6개사업 예정지구 가운데 삼호(영암군 삼호읍 9.2㎢)·구성지구(해남군 산이면 21.8㎢)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이에따라 전남도는 올 상반기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연내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삼호·구성지구에 오는 2025년까지 각각 1조6700여억원과 4조9900여억원을 투입, 대단위 골프단지와 테마파크·워터파크·호텔·콘도·바이오에너지파크·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전남도의 이같은 계획은 전북도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4.36㎢)와 신시~야미도구간 방조제 다기능부지(200ha)·새만금 관광지구(9.9㎢) 개발사업 등과 내용이 중복돼 민간 투자자 유치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특히 J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꿰게 된 삼호지구 개발사업은 전경련 컨소시엄인 서남해안레저(주)가 사업을 시행하고, 금호와 대림·관광공사 등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지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분석이다.전북도에서도 새만금과 J프로젝트 개발전략 중복에 따른 투자유치 경쟁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 국내·외 민간 투자자 유치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은 측면에서 전남의 J프로젝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이에따라 전북과 전남의 대형 프로젝트가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과 J프로젝트를 상호 보완관계로 개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제257회 임시회가 열린 16일 각 상임위별로 주요 현장을 방문, 업무보고 및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행정자치위원 9명은 이날 부안소방서를 방문, 주요현황 및 당면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가진뒤 새만금 방조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문화관광건설위원들은 도에서 발주해 시행중인 순창∼정읍간 국도 확·포 장공사 현장을 방문, 추진상황을 보고받은뒤 부실시공 및 민원사항 등을 점검하고, 조기에 완공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교육복지위원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 하반기 이전예정인 신청사 건축 추진현황과 이전장비 및 신규 구입장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뒤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 산업지구(18.7㎢) 매립공사 착공을 앞두고 향후 산업단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기관 2곳이 이날 새만금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주께 감정가격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또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에 토지매립과 산업단지 부지조성비를 포함, 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새만금 산업지구의 경우 공유수면 상태여서 표준지가 없고 선례도 마땅치 않아 평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지구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은 전체 새만금 내부개발 비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싸고 빠르게'조성·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강조했다.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후, 원가절감을 통해 산업용지 분양가를 3.3㎡(1평)당 50만원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새만금 간척지내 가경작 허용 방침에 우려를 표명, 농어민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농시설을 설치, 생육가능한 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농업용수 확보난과 염분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적고 영농피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3000ha에 대한 가경작 허용 방침을 정하면서 군산과 김제·부안 지역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말께 새만금 간척지 가경작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시·군협의체를 통해 경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연구기관에서 제염·용수공급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간척지에 시험재배한 작물 가운데 일부는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가경작지에 대한 연고권이나 영농손실 보상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말 개정된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에 따르면 가경작 기간중 자연재해나 방조제 내부 수위상승·미완공 시설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고스란히 경작자 몫으로 돌아간다. 또 가경작을 위해 농민들이 투입한 영농비와 제염·지력 증진비 등도 추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와함께 경작자는 새만금 담수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및 퇴비·화학비료를 살포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정부는 경작자가 이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가경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전북농협이 새만금 간척지 내 축산단지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와관련, 12일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와 정세훈 낙농이사, 류광열 새만금추진위원장, 오균호 축협협의회장 등은 새만금 사업 대상지 현장을 방문하고 농협이 새만금 축산단지사업 공모에 꼭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북농협은 익산군산축협의 류광열 조합장을 새만금사업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관내 10개 조합 모두 연합으로 참여해 중앙회와 같이 추진해 왔으며 지난 1월 22일부터 매주 1회씩 관내 전 조합장이 모여서 새만금 간척지 사업참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또한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관련부서와 전북농협 그리고 조합 담당직원을 T/F팀으로 구성해 사업방향, 사업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협의하고 사업신청과 법인설립 등의 일정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부터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르면 이달말 매립공사에 들어가는 새만금 산업지구가 신호탄이다.산업지구를 비롯, 새만금 내부에 새로 조성되는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땅이 드러나는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새만금 지역은 현재 공유수면 상태로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또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취득했다.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립면허 양도양수 방침을 승인, 현재 양도양수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농어촌공사는 매립공사를 통해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 새로 생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유수면 매립법'(제26조)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을 정해 준공검사를 받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해놓았다.농어촌공사는 향후 조성된 부지를 기업에 분양,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11일 "산업지구 개발사업 총괄시행자인 도가 매립면허를 넘겨받아 조성된 땅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지만 예산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아 사업시행자를 따로 지정했다"면서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부지를 조성한 후 조성원가 수준에서 기업에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신시~야미도 구간 방조제 다기능부지(200ha)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업 등 투자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외국인 취득 토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토해양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139만여㎡로, 2007년(1108만㎡)에 비해 30만여㎡(2.8%)가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6895억여원(신고기준)에 달했다.소유 주체별로는 외국 합작법인이 389만여㎡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교포가 264만여㎡, 미국 합작법인이 178만㎡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52만㎡, 일본(208만㎡)과 중국(14만㎡)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334만㎡, 영국·독일·프랑스가 183만㎡으로 집계됐다.또한 토지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487만여㎡로 단연 많았으며, 상업용지 385만여㎡, 단독주택 65만여㎡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외국인 보유토지 가운데 선산이나 노후활용 목적이 54.6%에 달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특히 도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지난 2004년 이후 외국기업 등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의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의 개발가능성이 외국인은 물론 외국 법인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도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지난 2004년의 661만㎡, 2005년 812만㎡, 2006년 1043만㎡, 2007년 1108만㎡로 지속 증가해 왔다.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및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국제적 경쟁력의 기반을 갖추게 된 김제시는 2009년 기축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새만금 중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김제시는 이러한 목표 아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 기반 구축 및 농업과 교육의 명품화로 지역 활력 회복, 행복하고 살맛나는 주식회사 김제 실현을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새만금 중심도시 건설, 비전있는 농업정책, 나눔복지 구현 지성감민의 시정 구현 등 7대 역점과제로 나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건식 시장은 2009년 시정설계와 관련, "지난해에는 김제자유무역 지정과 대규모 농업회사가 새만금 김제지구로 확정되는 등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유치됐다"면서 "지성감민의 정성과 노력을 다해 시민들과 함께 펼쳐나가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새만금 중심도시 건설새만금의 중심에 위치한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의 토지이용 기본 구상에 대한 준비전략을 마련하고 새만금∼김제∼전주간의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등과 연계된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첨단농업 연구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비롯 원예, 화훼단지와 국제 업무단지, 대규모농업회사 등 김제시를 최첨단 농업도시로 발전시키고 국제적 수출전진 전략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첨단산업 육성 미래성장 기반 구축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설명회와 기업지원 확대로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또한 녹색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역활력 회복의 토대를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살맛나는 농업정책 추진우선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농업 특화사업을 발굴, 농가소득과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 친환경 시범단지 운영, 농축산물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을 착실하게 추진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개척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또한 식품산업의 육성과 벼농사 위주인 지역여건을 활용한 녹색 혁명, 백색 혁명, 백색 혁명사업을 추진, 겨울철 유휴농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평선 총체보리 한우 시범단지 조성과 한우 산업 명품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맞춤형 나눔 복지 실현전국적으로 노인복지 모델로 주목을 받아온 그룹-홈 사업을 올해는 더욱 확대하고 U-health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장기 요양제도 운영과 기초노령 연금지원 등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조성과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더불어 사는 맞춤형 복지 구현은 물론 여성의 권익증진과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올해로 11주년을 맞는 지평선축제를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대표축제로 위상을 강화하고 더욱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 기장 한국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쏟고 이와 연계해 축제 주무대인 벽골제를 사계절 관광지로서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인원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평선 축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아리랑 문학관과 농경사주제관 등 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장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품격높은 교육실현무엇보다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민참여 행정을 확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민감동과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 친절 봉사를 생활화 하여 고충민원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시민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참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김제사랑 장학재단과 지평선학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인재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핫플레이스] 순창 강천산 힐링여행⋯사계절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시간
[전북의 기후천사] 불완전해도 괜찮아…기후 위기 맞닥뜨린 지구를 위한 실천 ‘비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교남수록
[팔팔 청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학교에 가는 할아버지들
[작지만 강한 우리 마을] ⑥천왕봉 품은 정겨움과 치유의 마을 '솔바람'
[전북의 기후천사] 기후 위기와 생태 이슈에 다가서는 예술적 실험들
[전북 이슈+] "문 열긴 했는데"⋯5년도 못 버틴 전북 사장님들 폐업 속출
[팔팔 청춘] "신체 나이는 60대"⋯80대 건강 비결은 '탁구'?
문화·관광·산업·경제 한 곳에…전주 심장부 거듭난다
교남수록
(62)동학농민군 진압 관련 기록물 6건
⑥천왕봉 품은 정겨움과 치유의 마을 '솔바람'
‘지속가능한 한옥 공동체’의 길을 걷는 완주 오성한옥마을
화암사에 피어난 꽃
검단설화와 전통소금 자염
실크로드의 종교 융합: 바미얀에서 만난 태양신과 미래불
(10) 실크로드의 시각적 강창 설법: 인도 파타에서 한국 땅설법까지
"행복했습니다"⋯'청년 이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농촌마을에 던지는 마지막 질문⋯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95년 만에 첫 푸른 눈의 춘향 "'춘향다움' 가치 널리 알릴 것"
전북현대 입과 귀, 통역사 김민서·표석환입니다
"문 열긴 했는데"⋯5년도 못 버틴 전북 사장님들 폐업 속출
"돈 벌려고 시작했지만"⋯사장님의 같은 마음 다른 시간
불완전해도 괜찮아…기후 위기 맞닥뜨린 지구를 위한 실천 ‘비건’
기후 위기와 생태 이슈에 다가서는 예술적 실험들
러닝도 진화한다⋯‘달리기+여행’ 런 트립 인기
청소년은 책 무료?⋯요즘 어른의 돈 쓰는 방법
여든 앞둔 '봉사왕'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학교에 가는 할아버지들
‘기본에 충실, 도전엔 과감’ 익산농협 꾸준한 성장세 이끌고 있는 김병옥 조합장
예원대가 알리는 ‘K-컬처의 위대함’…‘작지만 강한’ 대학 국내 문화 선도
“대광법은 전주 특혜법이다” 주장 ‘거짓’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특혜법(?)…"차별개선을 특혜라 곡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