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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16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원고측과 피고측 대리인들은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과 경제성 등 쟁점사안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환경단체 등 3500여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새만금 사업이 과연 환경·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전북도 변호인단은 이날 변론을 마친뒤, “원고측의 공격을 대체로 수월하게 방어했다”며 “일단 예감은 좋다”고 전했다. 쟁점사안별로 제한된 시간내에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오전 변론에서 원고측은 시간에 쫓겨 변론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반면, 피고측은 15분 분량의 동영상까지 상영하며 사업 재개 당위성을 역설했다.도 변호인단은 특히 해양환경 및 담수호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원고측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변론대결에서는 다소 앞선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재판부는 이날 해양환경상의 문제에 대해 원고·피고인측의 변론을 들은뒤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양환경이 변화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원고측은 어업 채취량이 크게 줄었다는 지역 어민들의 말을 전했을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는 당초부터 예상된 것인데, 이후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북측 방조제의 일부 개방하자는 제안이 현실성 있는가”라고 원고측에 물었다. 이에대해 원고측은 ‘조류 변화’ 등을 예기치 못한 변화라고 주장한뒤 “북측 방조제 개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지만, 피고측은 “조류변화 등을 최대한 예측해 어업권을 보상해줬다”고 반박했다.이어 열린 오후변론에서는 수질 오염문제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측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는 “새만금 담수호의 물을 활용하기까지는 앞으로 6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갯벌 파괴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및 매립지 용도 사전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피고측 참고인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전북도 변호인단의 김학수 변호사는 “자세한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원고측이 구체적이고 예리하게 공격하지 못해 대체로 편하게 대응한 편”이라며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감을 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물막이 공사 등을 감안 최대한 선고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새만금 사업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원고측과 피고측 대리인들은 ‘우량농지’와 ‘죽음의 호수’ 논리를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전북도민과 환경단체 등 3천500여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새만금 사업이 과연 환경·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대법원의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에 따라 사상 세번째로 마련된 이날 공개변론은 원고·피고측 대리인의 모두발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계인사들이 차례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원고측 대리인인 여영학 변호사는 공개변론 모두발언에서 “새만금사업은 선심공약으로 태어난 사업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전북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피고측 대리인인 유인의 변호사는 “새만금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여러 정권을 거치며 계속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농업위기 속에서 우량농지 확보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길인 만큼 새만금 사업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각 분야 학계인사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유무, 수질오염 예상수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 여부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에 가세했다.원고측 참고인인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경우 해수 순환이 안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인 악영향 저감방안이 없는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피고측 참고인인 군산대 해양정보학과 양재삼 교수는 “순차적 개발방식에 따라 해수를 유통하면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서 “원고측은 잘못된 수질 예측치를 인용하고 있으며, 해수유통시 성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수질 오염문제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1989년 8월 발표된 농업기반공사의 환경영향평가는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이 누락됐다”며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는 “전북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축산업이 집단화돼 오염물질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새만금 담수호의 물을 활용하기까지는 앞으로 6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갯벌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농지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측 참고인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원고측 참고인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측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제시한 뒤 “정부 분석은 직접투자비와 유지관리비만 계상했을 뿐 환경오염과생태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임재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홍수나 해일 예방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부족한 수자원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고비가 될 대법원 상고심의 변론이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해양·수질환경·경제성 등 3개 쟁점사안을 놓고 원·피고간의 팽팽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변론은 오전 10시 원고와 피고간 모두(총괄)주장으로 시작되어 오후 6시 최종 마무리 변론까지 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전북도에서는 김학수 변호사가 최종 마무리 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3월 16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상공인들이 15일 새만금사업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송기태) 소속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대표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북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를좌우하는 만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질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그동안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으로부터의 소외와 차별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극소수의 반대론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역 상공인과 전북도민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새만금 사업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여러 선택중의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며 새만금사업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전북도가 미국의 세계적인 부동산개발 및 투자회사인 포트먼 그룹 최고 경영진을 초청, 새만금 현지 설명회를 갖는다.전북도는 16일 포트먼 그룹 그레이스 탄(Grace A. Tan) 본사 전략기획·마케팅 사장과 극동담당 부사장 월터 잭슨(Walter N. Jackson), 세계경영원 박현두 원장 등 6명을 초청, 새만금과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전북도의 설명을 들은 뒤 현지를 둘러보고 앞으로의 투자방안과 개발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포트먼 그룹은 중국 상해 푸동지구의 도시설계와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했으며 최근 인천 송도지구에 151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 및 국제비지니스 센터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북도가 오는 3월부터 진행될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와 관련해 방조제 내측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위해 신시도와 부안지역에 대체어항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14일 도 관계자는 “방조제 끝막이 공사후 대체어항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대체어항 조성계획외에 신시도항을 확충하고, 도 차원에서 부안군 송포 및 성천지역에 380척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어항을 추가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를 대비해 방조제 외측에 대항·가력항 등 4개의 대체어항을 조성하고 있으나, 방조제 내측에 있는 1209척의 어선을 수용하기에는 370척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현재 방조제 외측에 조성된 대체어항은 대항항(70척)·가력항(285척)·신시도항(100척)과 내년초 완공예정인 비응도항(374척)이 있으나, 끝막이 공사후 어선 계류시설 부족에 따른 어민들의 불편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 생명평화전북연대는 7일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비를 축소·왜곡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전북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농촌공사(옛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비를 실제보다 축소해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들고 “한국농촌공사측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들과 공사측이 직접 만든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전북연대는 “농지조성 목적인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3조4756억원이 아닌 4조249억원에다 익산 왕궁축산단지 부지매입비와 보상비 등 환경대책비까지 합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농지조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는 더이상 말할 것없이 새만금 사업비의 총계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새만금 상고심 변론기일이 16일로 정해지는 등 재판진행 계획이 확정됐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김용덕 수석재판연구관 주재로 3차 재판준비회의를 열고, 이달 16일로 예정된 변론일에서 다룰 원·피고측간 쟁점사안(범위) 및 시간·참고인 등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쟁점사안을 해양환경과 수질·경제성 등 3개 분야로 정하고, 모두발언 1시간을 포함한 6시간 동안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또한 원·피고측간 세부쟁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경제성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기본원칙·방법과 이전까지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변론을 하기로 했다.한편 대법원은 새만금 상고심 변론을 공개키로 했으며, 재판은 전원합의체로 처리키로 해 신속한 재판진행이 예상된다. 최종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상담해주는 전문 컨설팅 창구가 전북도청내에 개설된다.전북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5일 새만금사업의 보상과 관련된 소송실익을 소제기전에 검토해 주는 소송 전문컨설팅 창구를 새만금사업추진단내에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새만금사업 보상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측이 법률지식 부족으로 패소사례가 잇따름에 따른 것. 현재까지 새만금 관련 소송은 총 73건이 제기됐으며, 이중 78%가 패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도는 오는 4월께 고문변호사와 검찰의 협의를 거쳐 3명의 공무원을 전담 직원으로 구성, 새만금 사업보상과 관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만사항이나 민원을 접수받을 예정이다.컨설팅창구는 관련 법령과 입증서류의 존재여부, 유사사건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전북도 고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소송 제기시 유·불리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는 등 검토결과를 소송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이에따라 도민들은 소 제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아 소송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돼 무작정 소송제기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신세우 단장은“그동안 변호사의 자문만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유사사건에 관한 판례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면 소송실익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새만금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새만금 관련 논의들이 너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개발계획 논의는 시기상조다.”농림부 박홍수 장관이 2일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현지공정점검차 군산 신시도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간척지 농지비율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간척지 용지활용에 대해서도 “땅의 기본은 농지로, 간척지 전체를 농지로 활용한다는 기본계획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며 “더구나 아직 생기지도 않은 토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농림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못박았다. 이어 그는 “오는 6월말께 나오는 내부개발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내부개발계획은 전북도민들의 바람과 정부의 농지계획, 환경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시도의 새만금 타워 건립을 비롯한 고군산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농촌공사 안종운 사장도 도의 내부개발계획 논의에 대해 “전북도는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만큼 도의 토지이용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들고 “농지로 이용하는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익산 왕궁특수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제는 재래식 형태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맞춰 전북도의 국비지원 요청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오는 3월24일 시작되는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공정 정검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시도 새만금 현장에서 한국농촌공사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이 2일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현지공정 점검차 전북을 방문한다.박 장관은 이날 신시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한국농촌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뒤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일정과 건설장비, 기자재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새만금방조제는 총 33㎞ 가운데 2.7㎞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나머지 끝막이 공사는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곤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조만간 발족예정인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범도민추진기구의 대표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가칭 범도민추진기구는 오는 3월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김 전 부지사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순수 민간단체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함께 도민의식개혁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행보가 분주하다. 전북도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3월 24일부터 ‘역사적인’ 공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계화면과 김제시, 군산지역 피해어민 60여명은 26일 오후 4시 계하마을(갯벌그레)에서 새만금 피해어민 비상대책위 발대식을 갖고 사업지구내 선박 정박시설 완비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새만금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도 25일 오후 7시 서울 청계천 입구에서 2개월 후면 새만금의 생명을 못볼지도 모른다며 새만금 촛불집회를 가졌다.
국회 김원기 의장(정읍)은 24일 도내 새만금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의장 공관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새만금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공로가 많은 전북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새만금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만찬에는 이형규 행정부지사와 정길진 도의회 의장을 비롯,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 신삼석 상임대표, 임병찬 애향운동본부총재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소송 대리인인 김학수·차종선·이석연 변호사 등 35명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작년 12월21일 서울고법이 사필귀정의 현명한 판결을 내려 새만금은 뜻밖의 장애물을 돌파하게 됐다”면서 “오는 3월이면 방조제의 끝물막이가 시작되고 연말이면 마침내 15년의 긴 산고끝에 33km 길이의 새만금 방조제가 탄생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노태우 정권 말기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 뒷얘기를 예로들며 “당시 원내총무로서 총재께 소외받고 고통받는 전북도의 민심을 헤아리면다면 반드시 새만금사업을 따내야 한다고 진언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새만금이다. 김원기는 새만금이라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도록 아기를 받아낸 조산원은 된다고 자부한다”고 소개했다.김 의장은 또 “이 거대한 대역사를 전북의 새만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세계속의 새만금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땀을 흘려주셔야 하며, 저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원기 의장은 24일 새만금 항소심에서 정부측이 승소한 것과 관련, 소송 공로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새만금 관계자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한다.초청 대상자는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 신삼석 상임대표, 새만금범국민협의회 신길수 대표, 정길진 도의회 의장, 최충일 시장·군수협의회장, 진봉헌 변호사, 김삼용 전 애향운동본부총재 등 35명이다.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사업 관계자에 대한 격려와 함께 향후 새만금 사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지난14일 부안군 새만금 전시관을 방문했다.이날 정한수 새만금사업단장의 브리핑을 들은 정 전 장관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 "앞으로 새만금으로 전국민이 먹고 살날이 올 것”이라면서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희망이자 전국민의 희망으로 국제물류 거점기지와 국제 허브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원활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땅값 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새만금 특별법을 검토해 내부개발이 용이해지도록 지금부터 힘써야 할 것"이라며 관심을 나타냈다.이어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정 전장관은 "쓰러져 가는 당을 세우기 위해 여당은 반성하고 올바른 행동으로로 앞서가야 한다”며 "내 한 몸 던져 당을 위기에서 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연초 백양사에서 정국 구상한 것을 토로하면서 "초심, 하심(下心:겸손한 마음)이 사라진 여당에 다시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때가 됐다"면서"민심앞에서 넘어진 열린우리당, 민심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며 당원들에게 간접적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정 전 장관의 이날 새만금 방문은 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을 비롯, 채수찬 의원과 마포 출신 정청래 의원 등이 동행, 새만금 전시관과 가력배수갑문을 견학했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13일 전북도 강현욱 지사를 예방하고 새만금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도법스님은 이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문제제기라면 정부는 해답을 이끌어내는 역할”이라 들고 "그동안 싸우는 형태였는데, 지금부터라도 해결을 찾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며 그 어느때 보다 도지사님의 지도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소심 판결에서 정부측이 승소한 만큼 자심감과 여유를 갖고 전향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강 지사는 "15년을 끌어오는 동안 피해를 입은 쪽은 도민”이라면서 "이전까지 대화가 안돼 가슴앓이를 해왔는데 국민회의에서 대화하자고 방문해 줘 감사하다”고 답했다.그러나 강 지사는 "대화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하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몰라 부담스럽다”면서 "더구나 (환경단체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황속에서는 대화는 안되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대화하기에는 멀어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3일 전북도청을 예방하고 강현욱 지사와 환담을 나눴다. 박 대표는 이날 "지난해는 여름철 수해에 이은 폭설피해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전북에 좋은 일들만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새만금사업이 오는 3월 끝막이 공사를 계기로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취임이래 5번째 전북을 방문한 박 대표는 이어 "신청사가 문화적 향기가 짙은 전북의 이미지와 잘 어우러졌다”고 평가한 뒤 "강지사님과는 국회 산자위에서 같이 활동했을 때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아 자치단체장으로서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난해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눈에 띄게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지사는 한나라당의 폭설피해 성금 지원과 새만금사업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박 대표는 전북도의 폭설피해 복구 및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경청 한뒤 1층으로 내려가 민원실과 홍보관을 들려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으며, 자신의 친동생인 박지만씨의 처 외삼촌인 장병순 도의회 사무처장을 만나 신년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도법 전 실상사주지스님이 13,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새만금의 친환경개발과 갈등해소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도법 스님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관계자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김완주 시장을 찾아 전북경제를 살리면서 생태적가치를 살려나갈수 있는 방향에서 새만금의 활로를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도법스님은 이날 새만금사업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돼온 전북경제에 필요하면서도 한반도 생태적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새만금공사 재개 판결이후에도 사회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구조로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조건적인 개발사업이 전북 도민들의 소박한 요구에는 충족할지 모르지만, 새만금문제의 근본적이고 조화로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의 생태적가치를 중요시한 친환경개발도 전북도민들의 바람과는 다른만큼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정현신부나 수경스님에게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문제있다고 지적했다며 국민갈등을 해소하는데 나서자고 김시장에게 제안했다.; 도법스닙은 전북 도민들의 소박한 지역발전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친환경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지도층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시장은 마무리단계에 있는 방조제공사가 계획대로 진행한뒤 친환경적 개발문제는 향후 내부개발 과정에서 담아내자고 말했다.
청와대가 새만금과 관련된 논란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왔다.최근 자기부상열차, 새만금타워 등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신경이 예민해진데 대한 조심스런 반응으로 풀이된다.이승우 정무부지사는 12일,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와 의견교환을 거쳐 ‘새만금과 관련된 일체의 논란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내부개발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논의는 오히려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국무조정실은 ‘청와대와 의견을 나눴다’는 점을 설명하며 “내부개발계획의 발표도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유보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전북도는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이 부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주시에게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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