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 이전 어디까지 왔나
서해안의 1번지 군산에 동부권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군산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동부권에 1조 3000억원가량이 투자되는 동부권 개발사업 청사진을 지난달 발표했다. 동군산 철탑 지중화, 신역세권 택지개발, 페이퍼코리아 이전, 군장산단 연안도로, 익산~대야 복선전철, 동부권 도서관 건립,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그것이다.야심찬 동부권 개발 청사진의 배경에는 개발의 핵심이면서도 민간부문으로 최대 난제로 꼽혀 왔던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이전 논의 3년여 동안 갑론을박을 벌여오다 마침내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를 진단해 본다.△공론화 과정 이전논의지난 1943년 2월 군산시 조촌동 2번지 50만여㎡의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용지 생산공장이 들어섰다.북선제지로 출발해 고려제지, 세대제지, 세풍 등을 거쳐 2003년 페이퍼코리아로 회사명이 바뀌며 현재까지 70년 세월 종이를 생산하며 군산 지역경제의 한축을 맡아 온 향토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도심 팽창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 조성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동부권 발전의 저해요소로까지 눈총받는 처지가 됐다.급기야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11년 2월 시는 페이퍼코리아와 조촌동 공장 이전과 기존 부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및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대상 사업부지가 대규모이고 민간공장인 관계로 일부에서 공장 이전과 기존 부지 개발에 대한 공신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해 7월 시와 회사, 시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 도시계획전문가 등 18인으로 구성된 '페이퍼코리아 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채경석)'가 구성돼 자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이전계획 수립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이전 당사자인 페이퍼코리아는 주주 및 채권단의 동의를 구해야 이전이 가능하고, 특히 20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 마련마저 막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탄원서가 접수되는 등 이전압박이 심화되고 현 위치에서의 생산활동 지장과 기존 신문용지 생산 사업구조에서 친환경용지와 산업용지로 사업구조 다변화를 명분으로 이전을 결심하게 됐다.△기존부지 개발방식 결정페이퍼코리아는 이전 비용을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수립했다.2011년 10월 현재 공장용지 59만6000여㎡의 부지를 상업 및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장 이전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자체 용역결과를 내놓았다.당시 페이퍼코리아는 공장이전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추진위원들에게 용역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개발계획과 사업성, 분양가 등이 향후 영업기밀이 될 수도 있다며 제공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대외비 및 비공개를 요구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위원들은 용역안에 대해 준공업지역의 주거상업용지 변경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특히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준주거용지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필요성과 상업지역을 건축물 용도를 검토해 선정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기존 부지 개발안을 놓고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이와 함께 공장이전 담보 문제가 또 다른 주요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며 이전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이전 약속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가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전논의는 공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페이퍼코리아는 합리적 이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8회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발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전 담보안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신탁안을 내놓았다. 신탁안은 이전이행 담보를 위해 신탁사를 통해 토지매각자금의 타 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공장이전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군산시를 우선수익자로 정해 기한 내 공장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강도 방안이었다. 이와 함께 페이퍼 코리아는 이전부지 물색에 나섰다.△사업 추진 탄력'공은 군산시로'지난 7월 공장 이전부지로 원하던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옛 중부발전부지9만5868㎡에 대해 페이퍼코리아는 이달 초 부지대금 132억원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마쳤다. 동시에 이전 부지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폐수처리 문제도 일일 3만톤 처리용량의 국가산단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결됐다. 이어 현 공장부지 용도 변경과 공장이전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입안 주민제안서'를 지난 9일 군산시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시는 현재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환경, 교통, 재해, 국유재산 관리 등 관계기관 협의 후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된다. 이후 전북도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며, 도는 관련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다.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6일 개정 공포돼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내년 1월 17일부터 현행 전북도지사에서 군산시장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현 페이퍼공장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군산시장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아 현 공장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군산시로 넘어올 확률이 높다. 이 경우 6개월여의 기간 단축과 이전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판단기준 등에 지역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향후 이전 계획과 과제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비용은 토지비용 132억원, 이전비용 2280원 등 약 24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퍼코리아는 이전비용을 준공업지역인 기존 공장부지 59만 6000여㎡의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과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이익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현 공장부지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경우 가치상승분 787억원, 주택개발사업(6957세대)에 따른 사업이익 1169원, 자체 차입 456억원 등이다. 페이퍼코리아는 1단계로 현재 나대지 상태인 서측(동군산병원 쪽) 25만7000여㎡를 내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개발 분양하고 공장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단계 부지는 전체 부지의 43%에 해당되며 50~55%가 공동주택 부지, 약 10%가 상업용지, 35~40%가 기반시설용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57%에 해당하는 33만9000㎡는 2017년 12월부터 2단계로 개발해 2020년 9월 마무리할 예정이다.페이퍼코리아 측은 산업단지로 입주절차를 완료한 만큼, 앞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등 이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페이퍼코리아 측의 이전부지 매입과 개발부지 신탁안 제시 등에 이어,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회사와 시, 주민 모두에게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전을 담보하는 문제는 답을 정해 놓고 갈수 없는 것이다"며 "모두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만큼,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양해각서 정신과 상호 신뢰적 자세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채경석 이전 추진위원장 "환경문제 해결 전망 동부권 개발도 탄력"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당시 일부에서는 개인기업의 이전비용 마련에 관이 나서고 있다며 특혜시비를 제기했다.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민대표 협의체가 구성이 요구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도시계획, 법률, 회계 등 전문가까지 포함시킨 '페이퍼코리아 이전 추진위원회'가 그해 7월 출범했다.출범 시부터 회장직을 수행해 온 채경석(군산시의원) 회장은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특혜시비가 있었지만 이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이 직접 나서는 것이었다"며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환경문제와 동부권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민 모두의 문제였다"고 말했다.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전 필요성을 몸소 체험해 온 채 회장은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등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행정기관인 군산시가 나선 것은 잘한 일이었다"며 "회사도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이전을 계획했지만 이를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자문하고 중재해 주는 역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위에서 이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9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각종 개발안과 담보안에 대해 자문해 온 결과 각종 난제를 극복하고 협의안을 도출해 냈다"며 "지난 8월 주민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자문할 때에는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채 회장은 "추진위원회는 공장 이전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 측에서 방안을 제시토록 유도하고, 회사 측도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에 섭섭함을 느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활동이 의정 활동만큼이나 보람있었다는 채 회장은 "처음 생각보다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으며, 마무리도 잘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의 추진의지도 강한만큼 시민들도 신뢰를 가지고 지켜 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