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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그동안 본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던 새만금사업단 관련 입찰 정보를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새만금사업단은 이날"본사 홈페이지와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를 연동, (새만금사업단이 발주하는) 입찰 공고 배너(banner)를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도민들이 입찰 정보를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두바퀴로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33.9㎞)를 달렸다.군산지역의 시작점인 내초도 입구에서 부안 새만금전시관까지를 왕복하고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자전거는 총 78.10㎞의 방조제 풍경과 함께 했다.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 한가운데로 쭉 뻗은 방조제 길은 자전거에 신바람을 더했다. 달릴수록 야미도와 신시도, 고군산군도, 변산반도의 비경이 다가온다. 매혹적인 섬들이 자전거를 끌어당기는지, 심장에서 품어나오는 열정이 섬들을 향해가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다.도로보다 높게 만들어진 또다른 길(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 위에서 자전거는 맘껏 달렸고, 흥겨운 두 바퀴는 '탁 트인 바다로(路)'자꾸만 빠지는 듯 했다. 도로 중간 중간에 설치된 바다쪽으로 향한 전망 데크는 '저질(?) 체력'의 고단함과 일자로 난 길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휴식처로 안성맞춤이었다.군산시청 직원과 함께 한 '새만금방조제로의 자전거 여행'은 한마디로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다른 자전거 여행자들과 우리의 대화 속에서는 공통적인 아쉬움이 묻어났다."하이킹·도보 여행의 명소화가 뭐 별거 있겠어?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곳이 관광 명소지.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완주했다는 기념증 같은 거 있었으면 여행은 더 즐거웠을텐데…."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다.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여행의 흥미 및 목표(도전정신)를 더할 수 있어 '새만금방조제 완주증이 필요하다'는 작은 외침, 한번쯤 귀기울여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자전거 및 도보 여행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으로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대학생 등 많은 학생들이 이 곳에서 자전거 및 도보 여행을 할 수 있지요. 두바퀴와 두다리로 바다 위에 새롭게 생긴 땅의 촉감을 느껴보는 것, 새만금의 관광상품화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쉽지 않은 코스에서 목표를 이뤄냈다는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라는 자전거 여행자들의 말은 현재의 경관을 적극 활용해 체류형으로 만들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이날 자전거 2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 가량을 머물렀고, 새만금방조제 구간과 야미도에서 음식 등을 구입하느라 3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됐다. 자동차로 스쳐 지나갔다면, 이 지출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달 28일 새만금 4호 방조제(군산시 옥도면) '돌고래 쉼터'에 문을 연 매점은 연일 관광객들로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룬다. '세계 최장' 방조제(33㎞)의 '유일한 매점'으로서 희소성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이 '노다지' 같은 매점 운영권은 자동판매기 3대와 함께 지난달 23일 김모 씨(56)에게 최종 낙찰됐다. 낙찰가는 5310만 원(1년 임대).김 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같은 기간(4월 18일∼22일), 같은 방법(지역 제한 입찰·총액 입찰·전자 입찰)으로 임대 입찰 공고를 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신시배수갑문 주변 터 자판기 15대 설치 운영권마저 따냈다. 이 '캐시카우'(cash cow·돈벌이가 되는 사업)의 낙찰가는 1억630만 원.새만금사업단은 이번 입찰 공고를 본사 홈페이지와 '온비드'(onbid) 2곳에만 올렸다. 김 씨는 이 알짜 정보를 '온비드'에서 알았다고 했다. 정작 발주처인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에는 입찰 공고가 게재되지 않았다.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엔 입찰 공고를 올릴 수 있는 배너(banner)가 없다"며 "최고가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최저가 입찰은 조달청의 '나라장터'(G2B)에서 집행한다. 지역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공고는 본사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게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 홈페이지에서 이번 입찰 공고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 듯 이달 10일 현재 조회 수는 각각 20회 안팎에 불과했다.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입찰 공고 방식은 절차 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되도록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입찰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절차의 투명성 ▲정보 접근성 ▲공정 경쟁을 들어 입찰 공고를 '온비드'나 '나라장터'뿐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구조가 정착된 일반 공공기관과도 대조된다.전북도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입찰 공고를 도청 누리집 '도정 정보' 알림마당에 올리고 있다.도 재정과 우종상 계약 담당은 "입찰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편리하게 입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2000만∼5000만 원의 소액 수의계약 견적도 일반 입찰 공고와 똑같은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말했다.그는 "입찰 공고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게 맞다"며 "입찰 공고도 한 군데보다는 여러 군데에 올려야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중심 신시도에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10일 오전 이스타항공그룹 계열 ㈜새만금관광개발(대표이사 이경일)이 주도하는 ㈜새만금컨소시엄과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휴게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새만금방조제의 휴게·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을 국제적인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신시석산 개발 잔여부지 일부를 임대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새만금관광개발을 비롯해 한양, 디케이산업, 메타 인베스트먼트, 연합진흥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컨소시엄은 총 449억원을 들여 신시도 월영봉 일대(6ha)에 휴게시설과 새만금 테마전시관, 피쉬마켓, 기념품 및 보석 판매시설, 모노레일, 열기구 체험시설, 전망형 타워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이에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13일 ㈜새만금컨소시엄을 새만금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새만금컨소시엄은 조만간 사업을 시행하게 될 법인을 설립하고,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거쳐 올해 11월까지 새만금위원회의 실시계획 승인과정을 통과한 뒤 본격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이스타항공그룹 이상직 회장은 이날 "서해의 낙조와 일출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테마를 만들겠다"면서 "13억 인구의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을 배후시장으로 두고 있는 만큼 항공인프라를 활용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이라며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위한 한미간 논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달 27일 임시 개통이후 약 2주일만에 5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새로운 '관광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만큼 이제는 사업을 '완료형'과 '진행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은 앞으로도 수십년간 '공사진행'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을 것입니다."우석대 황태규 교수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 사업은 1차 끝났다고 본다"면서 "이에따라 역량을 완료형 사업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언급한 완료형 사업은 방조제와 새만금 산업·관광지구, 그리고 농업지구 등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다.그는 "전북도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성공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언제 재원이 확보되어 추진될 지 모르는 상황으로, 최소 20년이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들고 "논의구조가 먼 미래의 사업으로 가면 새만금은 계속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공허한 논란에 휩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되면 새만금은 또 한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새만금 내부용지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려했다.그는 "새만금 논의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부처별로 진행되면 개발속도가 10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농업용지는 속도가 중요한데, 지금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100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새만금 사업 자체가 선거때마다 이슈로 등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이와함께 그는 새만금 사업이 여타 대형 프로젝트에 비해 늦게 출발한 점을 들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창의적 발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늦게 출발한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치러야할 비용이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면서 "늦게 출발한 만큼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새만금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 30년 후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기획해야 한다"면서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비롯해 삶의 가치가 존중받고, 새로운 생각이 통하는 도시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깃발축제'가 6일 끝났다.'녹색 생명의 바람으로 천년 희망의 깃발을 휘날리자'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축제는 일단 흥행엔 성공한 듯하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축제 장소인 신시도광장(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을 찾은 관람객 수는 약 35만 명. 매일 잠실야구장 최대 수용인원(3만500명)만큼이 '세계 최장' 방조제 준공을 기념하고, 알리는 축제에 다녀 간 셈이다.도 유현욱 관광산업과장은 "깃발이라는 상징성을 희망의 땅 새만금과 접목, 문화행사로 승화시킴으로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며 "방문객 숫자로 본 경제 효과는 약 150여억 원"이라고 평가했다.축제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축제에 들어간 총 사업비(21억5000만 원)에 비해 프로그램 '질'은 떨어진다는 것.주최 측은 작품마다 '예술성'과 '숨은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대다수 방문객들은 '깃발들이 펄럭이는 모습'만 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떠나기 바빴다. 행사장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마비되기 일쑤인 방조제 도로 사정은 이를 부추겼다.홍보보다 장사에 치중한 시·군 홍보부스와 향토음식체험관 운영도 '옥의 티'였다. 부스엔 관광·홍보 소책자만 쌓여있을 뿐, 정작 부스를 운영한 지역 특산품 업체들은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
새만금방조제에 위치한 건물에 처음으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다.군산시는 "외지인들이 새만금방조제 구간의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신시도 33센터, 가력유지관리사무소, 군산해경 가력출장소, 가력휴게소 등 4개에 '도로명 주소 번호판'을 처음으로 부착했다"고 6일 밝혔다.신시도 33센터는 '새만금로 1499', 가력유지관리사무소는 '새만금로 470', 군산해경 가력출장소와 가력휴게소는 각각 '새만금로 447-27'과 '새만금로 462'의 주소를 부여받았다.시는 또 내비게이션 지도에 건물의 등록을 요청한 상태다.시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에 새 건물이 준공되면 도로명 주소 부여와 함께 건물 번호판을 즉시 부착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해 '희망등대 군산'이라는 브랜드 슬로건도 건물 번호판에 삽입됐다"고 말했다.
6일자로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공식 지정 2년째를 맞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하 새만금경자구역, SGFEZ)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선도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새만금경자구역은 지난 2008년 5월 6일 공식 지정됐다.4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자청)에 따르면 새만금경자구역은 지난해 3월 산업지구 착공한데 이어 그해 12월 10일에는 관광지구 게이트웨이 지역을 착공했다. 양 지구의 착공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산업지구는 올 하반기에 선분양방식을 통한 용지분양이 실시되며, 게이트웨이 지역은 내년 9월께 매립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편의·숙박시설과 마리나 등의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또한 새만금경자청은 관광레저단지 가운데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인접한 골프장 구역은 올 상반기에 민간투자자 공모를 실시, 투자자를 결정해 연내에 개발계획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투자유치는 최근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계기로 새만금경자청이 총력전을 펼치기로 해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새만금경자청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도 투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고군산군도가 방조제 완공으로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새만금경자청은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신시도와 무녀·장자·선유도 등 4개 섬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기 보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이 원하는 대로 개발토록 하는 원형지 개발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새만금경자청 이춘희 청장은 "앞으로 새만금 지구내 땅이 드러나면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산업지구와 관광지구, 그리고 고군산군도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이와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된 새만금경자구역은 지정 이후 군장국가산업지구 산업동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군장국가산업지구의 입주업체 가동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인 지난 2008년 4월에는 15.1% 불과했으나, 올 3월말에는 43.7%로 크게 증가됐다. 2년여만에 28.6%가 증가한 것.생산실적 면에서는 2년전의 1058억 원에서 3973억 원으로 275.5%가 증가했고, 업체별 고용은 702명에서 6201명으로 무려 783.3%가 늘었다.한편 새만금경자구역은 새만금 산업지구·관광지구,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군산시 배후지구, 군장국가산업지구 등 총 4개 지구로 면적은 66.986㎢에 달한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최병일)와 새만금 코리아(이사장 강현욱)는 7일 새만금 방조제내 새만금 33센터에서 '새만금 복합도시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한국자치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총 5개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새만금시(가칭)의 신설과 자치행정체제 운영방안 △새만금 지역에서 청정 신재생에너지 정책 △새만금 관광과 대중골프장 활성화 방안이란 3개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 계획이다.또한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인철)는 △새만금 개발의 방향과 정책과제 △새만금 농업 개발의 주요 구상과 시사점이란 주제의 기획세미나를 마련했다.
새만금 간척지 예정농지의 염류농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염류농도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2년에 비해 절반 수준인 0.7%(10.9dS/m)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특히 염류농도를 기준으로, 벼 재배가 가능 농도인 0.3%(4.7dS/m) 이하에 근접한 농지는 부안 계화지역 530ha를 비롯해 김제 성덕·광활지역 776ha, 군산 대야·회현지역 519ha 등 총1825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기물 함량은 전반적으로 2.2~8.7g/kg로, 적정범위인 25~35g/kg에 비해 10배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도 농업기술원은 새만금 간척지 조기 농지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새만금 전체 토지 면적(2만8300ha) 가운데 예정 농지로 활용할 8570ha를 대상으로 염류농도와 기타 토양 화학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이 새만금 방조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장인력 배치 등 교통대책을 내놓았다.2일 전북경찰청은 새만금 방조제 도로에 싸이카 순찰대와 순찰차, 상설 중대 등을 배치해 불법주정차 계도와 방조제 도로 진·출입로에서 교통통제 등을 담당하고싸이카 6대를 배치했으며 전의경 상설중대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20명과 순찰차 6대를 동원해 교대 근무하고, 2부대를 배치해 교통흐름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방조제 도로는 군산, 부안, 김제에 걸쳐 기존 관할문제로 마찰이 있었지만 올해 초 부안 쪽 입구에서 가력도까지는 부안경찰서가, 나머지 부분은 군산경찰서가 교통관리를 맡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경찰은 또 새만금 깃발축제가 열리는 6일까지 방조제 주변의 교통 혼잡·통제 등의 정보를 트위터(http://twitter.com/poltra063)와 도로 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교통 목적이 관광 목적이라 체증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많지는 않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교통흐름 시스템화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자치단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부안을 출·퇴근하는 A씨(45·군산시 소룡동)는 새만금방조제 도로 개통을 누구보다 환영했다.방조제 도로를 이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30∼40분 정도 단축되고, 차량 기름값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출퇴근 때마다 접할 수 있는 새만금의 비경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그런데 A씨는 지난 27일부터 개통된 새만금방조제 도로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조제 임시개통 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 자신의 출퇴근 시간대와 전혀 맞지 않은 것.A씨는 "부안에 위치한 직장에 오전 8시까지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오후 6시 이후인 탓에, 새만금방조제 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개통 시간은 무슨 근거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군산에서 부안 변산반도 방면으로 출근하는 B씨(48·군산시 산북동)도 상황은 마찬가지. B씨는 "많은 직장인들이 오전 8시30분 전에 출근하고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행시간의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면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통행은 관리자의 편리만을 고려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이같은 시민들의 항의와 문의가 이어지자, 군산시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임시개통 기간에 '통행시간 제한 권한'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이에 하절기와 동절기의 일출과 일몰 시각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새만금사업단 측에 건의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교통 안전 및 도로 관리 등으로 통행시간 제한이 이뤄지고 있어, 직장인들은 사실상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평일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대와 요즘 해가 뜨고 지는 시각 등을 고려해, 약간의 시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산기상대에 따르면 최근 군산지역의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40분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17분께로 나타났다.이에대해 통행시간 제한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단 측은"직장인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양도·양수가격에 대한 재감정이 실시되고, 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 경자청)은 29일 "양도·양수가격 재감정평가 실시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새만금경자청의 의견대로 재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새만금경자청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지난달초 '국토부와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평가결과는 상호 수용한다'고 협의했다.새만금 경자청은 이어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는 '농지'로 삼기로 해 양도·양수가격은 다소 낮아질 것"이라면서 "현재 감정평가기관 선정작업이 진행중으로, 다음주초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새만금 산단 우선 분양의 선결요건인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돼 늦어도 올 하반기 산업단지 선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계획 승인은 지식경제부 소관이지만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의 협의는 필수적으로, 농식품부는 '양도·양수 문제가 마무리된 후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혀왔다.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최종 평가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양수가격은 산업단지를 표준지로 삼은 지난해 2월의 1차 감정평가(3.3㎡당 5만2230원) 가격과 새만금 경자청이 요구하고 있는 '초저가'(1만5000원)의 중간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새만금경자청과 농식품부는 재감정 평가실시 여부와 평가대상,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평가대상과 관련해 새만금 경자청은 양도·양수 대상이 새만금 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인 만큼 '면립권리'를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농식품부는 '평가기관의 고유권한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감정평가 표준지에 대해서도 새만금경자청은 '매립목적이 농지조성인 만큼 농지를 표준지로 적용해야 한다'며 '산업용지'를 적용한 1차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평가를 요구했으나, 농식품부는 '감정평가 결과는 적법하다'며 거부했다.이와함께 새만금 경자청은 '원가법에 의한 평가'때 새만금 방조제와 관련 없는 투입비용, 즉 다기능 부지 및 도로높임 사업비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농식품부와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으나, 이번 국토부 등의 유권해석으로 새만금 경자청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됐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간에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관리권 갈등은 조만간 개최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방조제 관리권 지침이 새만금 간척지 전체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여기에 선거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사실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구역 설정'문제는 현재 행안부에 제출되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지난달말 새만금 방조제의 준공처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에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다.농식품부는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하면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먼저 새만금 전체구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결정하거나, 전체구역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만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힘들면 자치단체간 이견이 없는 방조제 구간의 우선 결정을 신청했다.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참고자료로 그동안 3개 시군의 요구사항을 첨부했다.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3개 시군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은 크게 다르다.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먼저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결정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럴 경우, 군산시는 새만금 전체 면적(401㎢)의 71%에 달하는 285.25㎢를 갖게 된다.반면 김제시는 만경·동진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면적은 적시되지 않았으나, 3개 시·군이 균형있게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주된 요구사항이다.부안군의 기준은 주민들의 생활권이었다. 주민 생활권을 감안, 부안군 토지와 연접한 구역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명품복합도시 첨단·녹색산업권역을 부안군에 귀속시켜 달라는 것이다.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은 행안부의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결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전북도의 손을 떠난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 이처럼 자치단체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이 해당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크기 때문이다.가장 큰 것은 지방세수. 한뼘의 땅과 바다라도 더 많이 확보해야 각종 개발사업에서 유리하고, 어업면허나 양식장 승인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더불어 바다가 없어지면, 그 만큼의 수산업 관련 행정기구나 행정권도 없어진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이 치열한 배경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사업을 견인할 새만금 산업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해 3월 27일 착공 이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산업단지는 올 하반기에 첫 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맞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자청)은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새만금 산업단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 번째 사업인데다, 전체 지구중 가장 먼저 가시화될 지역이라는 점이다.산업단지는 군장국가산업단지 인근의 새만금 간척지 18.7㎢(1870㏊)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조9437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18년 완공된다.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2배가 넘는 규모다.총 8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1-1공구(1.9㎢) 매립공사가 마무리되어 하반기부터 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1-1공구 1차분 매립공사 공정율이 90%에 달하고 있다.하반기에는 1-2공구(2.6㎢) 매립·조성공사도 착수될 예정으로, 오는 2012년부터는 기업들이 본격 입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산업단지의 기본 개발방향은 새만금 사업의 성장동력이 될 신재생에너지와 부품제조산업단지로의 조성이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풍력산업.새만금 지구는 현재 '국가풍력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어 오는 2014년까지 국비 1412억원을 포함한 3595억원이 투입되어 2014년까지 풍력발전시범단지와 연구센터, 풍력집적화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 유치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해외 기업은 국내기업이 취약한 핵심부품 분야를 유치할 계획이다.부품제조 산업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와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기업이 중점 유치대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회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소와 인증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조선해양플랜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새만금 산업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산업과 업무·도시·주거' 등의 기능이 조화된 '복합산업도시'로의 조성이다.이에따라 단지의 전체 컨셉도 친환경의 상징인 '녹색'으로 정해졌다. 전체 면적의 20%가 넘는 3.8㎢가 공원 등의 녹지로 조성되고, 단지내에는 길이 12㎞, 폭 100m의 수로가 중심을 관통하게 된다. 총 38㎞의 연결녹지의 계획되어 있다.산업단지는 연안풍경과 일몰·녹음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단지 전체는 자연지형과 인공 건축물이 조화되어 유연한 스카이 라인이 형성되도록 조성된다.이를 바탕으로 인구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들어선다.산업단지내 근무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등 도시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남측 생태·환경지의 수변부를 중심으로 59만㎡ 규모의 주거용지에 공동주택 6928세대, 주상복합 4231세대, 단독주택 227세대가 들어선다. 외국인 전용주택도 213세대가 건립된다.주택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3개)와 중학교(1개), 고교(1개)가 들어서고, 주민센터, 경찰서와 소방파출소, 보건지소 등의 행정기관 및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다.새만금 경자청은 주택단지 조성 이후에는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대학과 종합의료시설 등도 유치할 계획이다.특히 산업단지는 녹색성장의 메카답게 상당량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된 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연간 추산되는 총 에너지 소비규모인 180만toe(화석연류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량) 중 4만3353toe를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포함해 단지내에서 자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방한 중인 얀 페테르 발케넨데(Jan Peter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만금 사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이날 오후 양국 간에 체결되는 새만금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또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과 함께 친환경에너지·조선·물류 등 제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양국 정상은 네덜란드가 제3위의 대(對) 한국 투자국이며 주요 교역국인 만큼 한·EU FTA 및 기본협정 서명·발효때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전반적인 관계와 함께 양국의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FTA의 조기 서명 및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정상회담에 이은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은 땅에 제방을 쌓고 보와 댐을 만들어 옥토를 일구며 거친 환경을 극복해왔다"며 "대한민국은 국토의 지도를 바꾸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국토 개발 노하우를 가진 네덜란드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 뿐만 아니라 양국 민간 기업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도 크게 확대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은 새만금이 세계속의 새만금으로 도약하는 출발선입니다. 방조제 완공을 계기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이춘희 청장은 "방조제 완공은 새만금을 국민과 세계인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동시에 새만금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방조제 완공은 외국 투자기업의 이목을 새만금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에따라 새만금에의 투자유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덧붙였다.그는 광활한 토지와 저렴한 지가, 중국과 가까운 최적의 입지 등을 새만금 산업지구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저렴한 부지제공을 위해 양도·양수가격 재감정이 실시되고 있고, 간선도로와 공동구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등 다양한 경쟁력 제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여러 강점이 있어 조만간 투자유치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올 하반기 선분양과 관련해서는 "선 분양을 위해서는 실시계획을 최대한 빨리 승인받아야 한다"면서 "지난 3월말 실시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승인신청했고, 승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 6월 승인절차를 거쳐 8월∼9월께 분양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산업지구에 대해서는 "산업지구는 녹색기술과 첨단산업이 만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복합산업도시로, 환경친화형 산업의 메카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지구는 전북도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도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강조했다.그는 "방조제가 완공된 만큼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더불어 새만금을 명품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체화해 실현시켜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긴 호흡으로 사업추진을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속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28일 '새만금 지역 개발 및 투자 쌍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본보 28일자 3면 보도)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다짐했다.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로드릭 반 스흐레이번 네덜란드 경제부 차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중구 소공동소재 롯데호텔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방한 중인 얀 페테르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새만금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새만금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투자와 관련하여 더욱 밀접한 협력 진전에 의해 얻게 될 양국의 효익에 인식을 공유한다'며 이같은 상호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또는 국영기업 간에 새만금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투자에 관해 선의의 협력을 존중하고 효익(效益)을 증진하기로 했다.양국간 협력의 방식으로는 ▲새만금 개발 및 투자에 관한 포괄적 협력 ▲아그로파크(Agroparks : 산업단지와 농업단지를 융합해 첨단농축산이 가능한 친환경농업모델), 지속가능 에너지, 준설, 설계 및 건축, 생태 및 레저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교환 ▲관련 공무원, 관련 기업 및 기구 간의 연락 장려 및 독려 ▲전문가 및 연수생의 상호 교환 ▲상호 관심 주제에 관한 심포지엄, 세미나, 강의 및 연구 공동 개최 등을 명시했다.또 양해각서 내용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벌이고, 각각 협력 진전 사항을 독려하고 점검하기 위해 연락처를 지정하기로 했다.총리실 관계자는 "대규모 간척지 개발경험이 풍부한 네덜란드와 정보공유 및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적 명품도시 개발 및 해외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국무총리실은 오는 14일 롯데호텔에서 외국투자기업 초청 포럼 및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간척지 행정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인접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그동안에도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자치자체간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최근들어서는 오는 6·2지방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관할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양상은 앞으로 선거와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경쟁은 이달 2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방조제 준공을 앞두고 임시개통 기간중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와 교통안전을 위해 '방조제도로 운영·관리지침'을 확정하면서 촉발됐다.이 지침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자치단체간 관리권을 나눴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군산 비응항에서 부안군에 이르는 28.7㎞의 방조제 도로를 군산시가 25.7㎞, 나머지는 부안군이 관리토록 했다.이 내용에 대해 군산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하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지구가 바다일 때는 3개 시군의 어민이 해상경계선과 관계없이 어로 활동을 했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되면서 37㎞에 달하던 김제의 해안선은 없어져 어업이 불가능해졌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이 후보는 또 "매립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3개 시·군이 방조제 33㎞를 11㎞씩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안군도 거들고 나섰다.김호수 부안군수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관리권을 지자체에 전환하는 지침을 제정해 시달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이어 그는 "시군간 갈등초래 요인인 도로관리를 현 단계에서 자치단체에 넘기지 말고, 행정구역이 조정될 때까지 시행청(한국농어촌공사)이 맡아야 한다"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 군민의 강력한 저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군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군산시는"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존중되어 왔던 해상 경계선을 적용키로 한 것은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지침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전라북도는 "행정구역 설정문제가 성명전을 펼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면서 "농식품부의 지침은 임시개통에 따른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조만간 개최될 행안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신시도광장에서 열린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에서 새만금사업을 지원한 공로로 김종량 전북 도민운동 추진협의회 본부장 등 유공자 12명에게 포상했다.수상자는 다음과 같다.▲훈장=이원희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58), 송범 대림산업 상무(55)▲포장=김영진 대우건설 부장(55), 조인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56), 김길영 농림수산식품부 기술서기관(54)▲대통령표창=조금숙 (사)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 상임본부장(73), 김종량 전북 도민운동 추진협의회 본부장(69), 박광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처장(56), 심현섭 한국농어촌공사 팀장(50), 황일용 국무총리실 행정사무관(37), 한준희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사무관(50), 배동규 전북도 지방시설주사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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