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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에 대한 보상이 20년 만에 마무리됐다. 전북도는 5일, 지난 1991년 사업착공과 함께 시작된 새만금 보상 업무를 마무리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으로 관련업무를 모두 이관했다고 밝혔다.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보상 건수와 금액은 총 1만4260건에 4696억원 규모. 이중 보상 완료 건수와 금액은 전체의 99%인 1만4014건에 4642억원이다. 나머지 96건에 54억원은 채권압류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미지급됐다.이 같은 보상 건수나 금액은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행정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새만금 보상 규모가 오랫동안 추진됐고, 크다 보니 각종 진기록도 쏟아졌다.그동안 280명의 공무원이 전담했으며 관련 문서와 자료만 2273권, 부속서류가 500권에 이른다.권당 500쪽 기준으로 할 때 135ｍ가량으로 서울 남산N타워(탑신 135ｍ)와 맞먹는다.앞으로 지급되지 않은 보상이나 관련 소송 등은 새만금사업단(063-540-5912)에서 맡는다.김광휘 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새만금사업 보상은 안정적인 내부개발을 위한 밑바탕이며, 특히 평생 삶의 터전을 양보해주신 도민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상업무가 가능했다"며 도민들께 감사를 표했다.
전북도가 올해 도정목표를 '중국 플랜'으로 제시한 것은 지리적, 시대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새만금 내부개발이 시작되는 가운데 세계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 투자자를 붙잡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하지만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업단지가 자금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특히나 새만금에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필수여건인 SOC시설도 전혀 설치돼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숙제가 많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만금, 세계시장 찾아간다전북도가 제시한 '한·중 공동특구'는 새만금과 장쑤성(江蘇省) 롄윈강(連雲港)에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 민간이 투자하거나 기업이 들어설 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조성된다.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제조업체들에게 관세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경제자유구역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병원이나 학교, 호텔, 카지노 등의 설치가 지원된다.새만금 증국특구의 경우 중국투자자를 잡기 위해 무관세, 면세, 외환거래의 자유, 무비자 지역으로 만들고,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영주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중국은 해마다 10%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미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을 빼놓고 경제성장을 얘기하기 힘들다.특히나 중국 투자자는 잇단 FTA체결로 관세혜택이 있고, 한국에서 생산해 인지도가 높은 'Made in korea'를 쓸 수 있는 것, 한국산 부품을 현지조달로 물류비용을 감소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전북이 중국을 선택한 이유다.▲ 제2의 신실크로드 우려도중국 정부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돼 온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업단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개발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이유는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조성비 중 국내 측의 사업비 마련 가능성이 없기 때문. 여기에 중국이 국내 출자포기 지분을 인수해주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전북도도 민선3기 마지막해인 지난 2006년 중국과 인도시장을 공략한다는 이른바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내놓았으나 추동력을 계속 살리지 못한 채 현재 무용지물 된 상황이다.더구나 새만금은 아직 대규모 SOC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위해 선행조건인 공항이나 항만, 도로 등이 아직 설치되지 못했다. 공항은 들어설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이를 감안할 때 도의 계획대로 중국플랜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전국자치단체들이 모두 대중국 전진기지를 내세우며 중국잡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 선결과제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된다. 도가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조성하고 나선 맥락이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초월하는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특별법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정책을 반영할 경우 자연스럽게 중국특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또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추진주체를 단일화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방향에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중국 강소연해지구도 중국정부에서 우리와 비슷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지정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전북발전연구원 원도연 원장은 "전북도의 중국플랜은 결국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에 모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속보= 새만금신공항이 당분간 추진되기 힘들 전망이다.국토해양부가 최근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2015년)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가 요구해온 군산공항 확장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본보 2010년 12월17일자 1·3면 보도>군산공항은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활성화 시 공항시설을 확충 검토하는 것으로 명시됐다.그동안 도가 국토해양부에 군산공항을 확장해 새만금신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특히 군장공항의 경우 1∼2시간 거리에 있는 청주공항과 무안공항은 중부권과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구분, 더욱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해양부는 군산공항의 경우 갈수록 지방항공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들어, 새만금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가 지항공수요 부족을 내세우면서도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개발키로 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동남권 신공항은 입지평가 이후 건설여부를 확정하고, 제주공항은 오는 2014년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활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미군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벌여 단기간 내에 국제선을 취항하고, 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가 새만금에 추진중인 사우디 호텔과 민간자본 호텔의 명암이 분명해졌다.사우디 S&C사의 비응도 호텔은 2년 가까이 부지매매계약에 매달려 있는 반면, ㈜BGH 코리아의 민간자본 호텔은 사업추진 수개월만에 부지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사실상 사우디 호텔 건립은 무산 위기에 놓여 있고, 민간자본 호텔은 5월 착공을 내다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산시가 추진한 2개의 호텔사업에 대한 허와 실을 비교해, '실현 가능한 새만금 호텔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먼저 투자규모와 사업의 현실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우디 호텔사업은 2012년까지 비응도 부지(4만8245㎡)에 3000억원을 들여 47층 높이의 호텔과 컨벤션센터, 인공해수욕장, 아쿠아리움, 스파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BGH 코리아는 오식도동 새만금산업전시관 부지(9917㎡)에 부지매매 비용을 포함해 총 300억원을 들여 2013년 6월 이전에 200실 규모(16층)의 호텔을 건립할 예정이다.3000억원과 300억원의 차이는 단순한 수치 개념을 넘어 사업의 현실성 여부와 직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우디 호텔건립 부지의 가격이 당초 계획보다 2배 가량 올라 업체가 사업추진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군산시 관계자의 입장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이와함께 군산시는 새만금에 추진할 호텔의 숙박비용과 사업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추진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한 뒤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시청 안팎에서는 "이제 출발 단계인 새만금 호텔은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관광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숙박비가 비싼 고급형 보다 10만원 안팎의 중저가 호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또한 군산시는 수요처 확보가 가능한지 등 업체의 사업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사우디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군산시는 사업추진 업체에 대한 정보 부재로 부지매매계약 체결에만 2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 기다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력 낭비와 유치 실패라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또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우디 S&C사의 비응도 호텔과 ㈜BGH 코리아의 민간자본 호텔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 '새만금 호텔 유치전략'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속보= 정부가 사실상 새만금 수질을 구간별로 3∼4 등급으로 차등, 적용해나갈 계획이어서 수질등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의 목표수질은 새만금호의 중상류(농업용지 구간)는 4등급(농업용수용)으로, 하류(도시·관광용지)는 3등급(생활·공업용수용)으로 구체화하는 안을 마련했다.이 안은 환경부가 최근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안으로써, 새만금 목표수질이 환경부의 애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보전을 위해 새만금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산업·도시·관광 등 다목적 복합용도)에 맞춰 다르게 목표수질을 제시했다.개발방향에 맞춰 목표수질을 달리 적용한 이 안은 곧 새만금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뒤, 이달 내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목표수질을 모두 4등급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목표수질을 3등급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효율적인 개발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우려.실제 새만금 수질을 3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점오염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개발비용이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고, 향후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만금 개발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모의 실험에서도 3등급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라며 "향후 막대한 비용부담이 새만금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3급은 고도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고 일반 정수처리 후에는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며, 4급은 농업용수지만 정수처리 후엔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항만계획에서도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개발하는 '투 포트(two port)' 시스템을 고수할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새만금신항만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국토해양부는 최근 확정한'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 신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을 내세웠다. 동아시아 경제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등을 반영한 계획임을 감안할 때 향후 항만개발이 부산항과 광양항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한다.반면 새만금신항만은 5+2 경제권별로 특화된 권역별 거점 항만으로 개발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항만과 평택·당진은 배후산업 지원, 인천·경인은 물류·에너지, 포항은 철강·기계, 울산은 에너지, 강원·제주는 관광 항만으로 특화 육성한다는 전략이다.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최상위 국가종합계획으로써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국항만기본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되게 된다.그동안 전국항만기본계획의 항만 개발방향이 부산항과 광양항 등 투 포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군산항만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게 사실. 실제 군산항은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비용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항만 배후단지 조성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지원에서 외면을 받아왔다.이를 감안할 때, 새만금 신항만이 정부계획에서 대표항만으로 위치를 잡을 때만이 국가예산을 제대로 지원받는 등 원활하게 개발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새만금신항만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 1조4102억원과 민자 1조1380억원 등 1조548억원을 들여 4선석 규모로 개발될 계획이어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하지만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 중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서도 투 포트 시스템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도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신항만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부 계획에 대표 항만으로 반영되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에 200실 규모의 민간자본 호텔이 건립된다.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오식도동 새만금산업전시관 부지(9917㎡)에 170실이상 규모의 특2급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의 시행자 모집에 단독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BGH 코리아가 최근 군산시와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BGH 코리아가 2월25일까지 부지매매 계약대금(39억7100만원)을 완납할 경우 오는 5월중에 호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시 관계자는 "다국적 호텔 체인 업체인 베스트 웨스턴 인터내셔날(Best Western International)의 한국사무소인 ㈜BGH 코리아가 부지매매 비용을 포함해 총 300억원으로 호텔을 건립하기로 했다"면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새만금에 200실 규모(16층)의 민간자본 호텔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전북도와 군산시, ㈜BGH 코리아는 약속기한인 2013년 6월 이전에 이 호텔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4월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5월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시는 민간자본에 의해 건립될 이 호텔 옆에 지상2층 규모(연면적 8500㎡)의 비즈니스센터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는 5월부터 호텔 건립에 들어갈 예정인 이 업체는 현재 서울, 인천, 구미 등지에서 특2급호텔과 1급관광호텔 등 8곳의 체인호텔을 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속보= 새만금지구에 들어설 세계적 태양광소재(폴리실리콘) 생산업인 OCI의 전력난이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OCI 등 새만금지구에 들어서는 업체들에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본보 2010년 12월16일자 1면·12월17일자 1면 보도>군산∼새만금 송전선로는 군산전력소와 새만금 변전소를 연결하는 30.3㎞구간에 345㎸ 송전선로와 92개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사업.OCI 등 새만금산업단지에 들어설 기업들에게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관련부처 협의 등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송전선로 사업이 이번에 공사계획을 인가받음으로써,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도는 조만간 군산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빠르면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인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 대응, 내년 연말까지는 송전선로 사업을 모두 완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 산단 및 군장·군산국가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공사계획이 인가돼 이르면 2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송전선로 공사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달 초 도시계획사업(전력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철탑 부지보상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새만금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30.6㎞)에 철탑 92개 등을 갖춘 송전선로를 2012년까지 설치할계획이다. 하지만 철탑 방식의 송전선로 설치로 전자파 피해에 따른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상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거세 갈등이 예상된다. 도는 2012∼2020년 10조원을 들여 태양광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제조공장 등을 설립하려던 OCI(옛 동양제철)가 최근 전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투자를유보하겠다고 밝히자 지경부와 환경부에 인ㆍ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형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에 따르면 고군산군도지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사업(9만9624㎡)이 '제3차 국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11∼2021년)'에 최근 반영되면서다.경자청은 고군산 마니라항과 관련해 지난달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했다.이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게 됐다.고군산 마리나항은 앞서 국가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모든 개발계획에 반영됐다.이는 항만이나 각종 휴게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매립면허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자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민자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군산 마리나항은 이달 미국 플로리다에서 투자유치활동을 벌인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함으로써 다양한 해양레포츠와 휴양체험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실제 고군산마리나항 용역에서는 연간 740억원의 생산유발과 47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전망했다.경자청 관계자는 "고군산마리나항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는 새만금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수반하게 되어 국내외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고군산 마리나항은 해상 100척, 육상 100척 등 200척의 선박 계류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최근 내부개발이 본격화된 새만금의 투자유치 촉매제로 관광지구에 카지노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은 28일 오후 도청에서 관광분야 전문가와 도와 시·군 관광분야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의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기획'이란 주제로 전북관광포럼을 연다.관광포럼에서는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앵커사업으로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나아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새만금지구의 카지노 유치전이 펼쳐질 계획이다.도는 그동안 새만금의 활성화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외 대규모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카지노 유치를 추진해왔다.특히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복합카지노 리조트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왔다.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도입시설로 게임시티 설치방안을 제시, 카지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하지만 정부가 카지노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정서상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에 부정적 이어서 쉽지 않은 상태다.전북도와 전발연은 이번 관광포럼을 계기로 카지노 산업의 필요성과 함께 새만금 지구로의 유치 당위성을 공론화 할 계획이다.전발연 관계자는 "새만금의 카지노 시설이 도입 가능여부 등을 따진 뒤,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활동 논리를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한범수 한국관광학회 회장과 유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 서헌 인하공대 교수, 이충기 경희대 교수, 김남조 한양대 교수, 장병권 호원대 교수, 안정수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배승철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연구소장 등이 발제자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가력도 선착장을 확장하기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도는 27일 열린 새만금 내측어선관련 대책회의에서 가력도 선착장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가력도 선착장 확장은 전북도가 새만금 내측항만을 대체하는 선착장으로 보강해줄 것을 요청했던 사업이다. 현재 180척 접안규모를 250척 추가 접안할 수 있도록 확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농식품부에서 검토해오다가 이날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이에따라 가력도 선착장 확장사업은 내년중으로 착공해 2012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한편 도는 새만금 대체항만으로 부안의 송포·성천항과 군산의 무녀도항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속보=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안을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별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정부가 지난 22일 새만금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투자 유치와 재원 조달 방안, 일원화된 추진기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그림에 불과했던 새만금이 미래를 드러냈으나, 이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개발방안은 빠진 것.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새만금 간척이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마련된 MP 안은 앞으로 20조8000억원을 들여 산업과 주거, 상업관광 기능이 통합된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이중 사업비의 경우 국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10조4000억원씩 확보해나갈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국비확보 또는 투자유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추진주체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6개 정부부처가 개발토록 돼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따라서 새만금특별법을 속도와 효율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개정, MP 안에서 제대로 못담긴 규제완화나 예산확보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별법은 우선 외국인에게 무비자와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을 허용, 향후 대규모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10조4000)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도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럴 때만이 대규모 인센티브나 대규모 기반시설을 가지고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새만금개발청 신설조항까지 담아낼 경우, 새만금사업이 보다 일원화된 개발주체를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에는 규제완화나 사업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고, 개발주체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원화된 추진체계로 이루어졌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됐지만 파급효과가 의문시된다"라며 "조속히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유치와 사업비 확보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새만금 MP와 관련해 향후 관련부처와 전북도 협의 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새만금 현장을 오가는 땅 뛰기 대형트럭 때문에 불안해 못살겠어요."부안군 상서면및 하서면 지역주민들이 지방도 736호선과 구 국도 30호선 도로를 오가는 대형트럭으로 인해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안정된 주거생활에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 시행으로 새만금 1호방조제 내측 관광단지 조성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후 지방도 736호선과 구 국도 30호선을 오가는 15톤~22톤 규모의 대형트럭들의 통행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이들 대형트럭들은 보안면과 주산면 석산에서 나오는 암석과 토사를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운반하는 차량들이다.상서면사무소가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736호선이 교차하는 면사무소앞 사거리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일 통행차량 1243대이고, 이중 대형트럭이 375대였다.그러나 1년후힌 올 10월 1일 통행차량은 2976대이고, 이중 대형트럭이 800대로 새만금 내부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통행차량과 대형트럭의 통행이 2배 이상 늘었다.상서면 및 하서면 경유 지방도 736호선과 구 국도 30호도로는 주변 상서·우덕·백련 등의 초등학교와 상서·하서 중학교 등 5~6개의 초·중학교 학생과 수십여개 마을 주민들의 통학로와 생활로로 이용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형차량들이 지나갈 때면 도로주변 건물들이 흔들리고, 위협적 질주로 도로변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겁날 정도라는게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주장이다.특히 하서면 백련리 부근 직선도로에서는 과속도 일삼아 인근 마을주민들이 농기계 운행 및 도로횡단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대형트럭들의 과속은 한 번이라도 더 운송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일명 '땅 뛰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대형트럭들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할때 회전반경이 크고 중앙선을 침범하기 일쑤여서 뒤따르거나 마주오는 차량들이 충돌사고 위기에 자주 몰리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대형트럭의 과속 및 위협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구간 방지턱 설치와 경찰의 지도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속보=새만금 담수호화 시기가 2015년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담수호화 시기를 놓고 지난 22일 총리실 새만금사업단과 환경부와 협의했다며 그 시기는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70%정도 진행되는 2015년 중간평가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23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공청회 후속대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새만금 목표수질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명품복합도시를 표방함에 따라 도시용지구간을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인 3등급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목표수질 설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모의실험결과 도시용지구간 총인(T-P)이 기준치인 0.05㎎/ℓ이하보다 높게 나왔다며 목표수질을 환경부 모의실험결과로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도는 정부와 전북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새만금 담수호화이며, 내부개발 공사중에 발생할 수질문제는 수위를 -1.6m로 관리하면서 배수갑문을 열어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도 목표수질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적극적 해수유통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하지 못한 재원조달방안과 과학연구단지 재배치, 생태용지구간 방수제 축조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1월중으로 결정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12조3000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생태용지구간 방수제 축조는 현재 구성된 TF팀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 과학연구용지 재배치도 군산공항의 소음과 진동영향을 받지 않는 최적지를 1월안으로 찾아 결론내겠다는 입장이다.이와함께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새만금 추진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도 종합개발계획에 명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8개 기관이 6개 용도별로 개발하고 있어 사업 중복과 지연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또 전북도는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중국 특화전략 마련도 새만금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김광휘 새만금 환경녹지국장은 "새만금위원회의 종합개발계획 심의전에 주요 쟁점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이와함께 "명품복합도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012년이후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새만금 사업을 정리해 2011년 초부터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추진중인 '170실이상 규모 민간자본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다국적 호텔 체인업체인 베스트 웨스턴 인터내셔날(Best Western International)의 한국사무소인 ㈜BGH 코리아가 군산시의 사업시행자 모집에 단독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할지를 검토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오식도동 새만금산업전시관 부지(9917㎡)에 170실이상 규모의 특2급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의 시행자 모집이 지난 22일 마감됐고, ㈜BGH 코리아가 단독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다.지상 16층(196실) 규모로 내년 7월부터 호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 이 업체는 현재 서울, 인천, 구미 등지에서 특2급호텔과 1급관광호텔 등 8곳의 체인호텔을 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시는 민간자본에 의해 건립될 이 호텔 옆에 지상2층 규모(연면적 8500㎡)의 비즈니스센터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에 의한 특2급호텔 건립의 시행자가 나타나 우선협상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2013년 6월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호텔은 10만원 이하의 중저가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지역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공간구조와 용지조성계획 등이 담긴 종합개발계획이 공개된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다.공청회에서는 올해 초 발표된 새만금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정책실무협의회가 협의한 내용이 발표된다. 협의안에는 새만금 공간구조와 농업·도시·산업·신재생에너지 등 용지조성, 수질 및 환경관리,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이 담겨있으며, 매립토확보방안과 사업비 추정액, 랜드마크 조성 등의 내용도 검토돼 있다.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양하백연구원이 계획안을 발제하며, 온영태 경희대교수(도시계획)와 박삼옥 서울대교수(과학연구) 손재권 전북대교수(농업) 김익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순환연구실장(환경생태)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위원(지역대표)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환경단체) 등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한다.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완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중으로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2018년 준공예정인 새만금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이 2012년부터 본격화된다.전북도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매립공사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560만평에 대해 전력과 용수, 오폐수, 폐기물, 통신, 가스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토해양부 및 환경청과 협의중이다. 도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전력설비는 2011년부터, 다른 분야는 2012년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 2016년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전력은 한국전력공사의 새만금변전소 건설과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송전선로 구축 공사와 병행해 내초변전소로의 인입공사를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생활 및 공업용수 시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322억원을 투자해 구축한다. 생활용수는 전주권광역상수도에서 연결하고, 공업용수는 부여정수장에서 끌어올 방침이다. 경자청은 국비확보를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이다.오폐수처리시설은 군장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산시에 기본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한 상태며, 사업승인이 나면 2012년 사업에 착공한다.폐기물 처리시설은 부지 확보후 민간사업자를 를 공모할 계획. 사업자 선정전까지는 군장산단폐기물 처리장에 위탁처리할 방침이다.통신과 도시가스시설은 KT와 군산도시가스가 각각 구축한다. 공급규모와 사업착수 시기 등을 협의한 상태며, 2012년부터 사업에 착공한다.경자청 이환주 개발본부장은 "새만금산업단지 기반시설은 2016년까지 완료된다"며 "기반시설은 분양기업들에 맞춰 기업주문식으로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된다.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공사입찰방식을 턴키로 결정하고, 연내 기본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비안도에서 고군산군도쪽으로 방조제와 평행하게 3.5㎞ 축조된다.중앙건설기술심의위는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기능과 효용성면에서 창의적이고 친수 미항으로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턴키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방파제 공사 방식이 정해짐에 따라 항만청은 연말안에 방파제 공사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6월경 방파제 입찰공고는 내 늦어도 10월까지는 설계 및 공사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기초자료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신항만 건설을 위한 방파제 공사는 2011년 12월내에 착공해 2014년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이다. 방파제 공사에는 30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호안공사는 2013년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호안공사 방법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후 방파제와 호안공사가 마무리되면 2015년부터 1단계 4선석 부두건설이 추진된다. 부두건설은 민자유치로 진행한다. 2020년까지 4선석을 완공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8선석, 2026년에서 2030년까지 6선석을 완공, 총 18선석 규모로 건설한다. 개항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예상하고 있다.
속보=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를 지연시켰던 일부 쟁점이 해법을 찾음에 따라 송전선로 공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한전과 군산시가 대립했던 사업구간 인가의 경우 한전측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 구간에 대해 실시계획인사를 내준 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장좌·신관·개사·창원마을 구간의 지중화나 송전탑 이격, 주민이주대책 등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만경강변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측이 제시한 철탑수 감축(19기에서 15기로)과 항공표시구 등 철새피해저감대책 수립안을 환경부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철탑용지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대해서도 군산시가 적극 나서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또한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한전과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는 등 한전과 관련 자치단체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한국전력 허영 건설본부장은 20일 오후 전북도를 방문해 실제 공사 착수 및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전북도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한전은 전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지식경제부에 공사계획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며, 이후 군산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2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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