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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앞바다 매립으로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24만6천㎡ 더 넓어졌다. 7일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춘희)에 따르면 2006년 시작된 군산시오식도동 제6부두 앞 해상의 공유수면 24만6천㎡(축구장 면적의 30배)의 매립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 조성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했다. 이로써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1천742만7천㎡에서 1천767만3천㎡로늘어났다. 새로 생긴 이 땅은 군산항 잡화부두 용지로 활용되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100억원을 들여 500ｍ의 접안 시설과 3만t급 2선석이 동시에 배를 댈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지구가 착공 1년을 맞아 부지조성 및 기업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28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자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7일 착공식 이후 진행된 1-①공구(1.9㎢)의 1차분(251만㎥) 매립작업이 77%(194만㎥)의 공정률을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현재까지 덤프 7986대, 백호 1246대, 도쟈 1342대, 그리고 1만6946명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새만금 경자청은 "상반기내에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하반기부터는 1-①공구와 함께 1-②공구(2.6㎢) 등 후속공사도 착공할 계획"이라면서 "하반기부터는 선분양 방식을 통한 용지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새만금경자청은 이같은 일정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등 전국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스터플래(MP)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수립했다.1단계 사업기간인 2014년까지는 10.13㎢의 조성공사와 18.7㎢의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사업초기 최대 현안이었던 매립토(1억1500만㎥) 확보문제는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와의 해역이용협의에 이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등의 각종 협의가 완료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환경부 초안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환경부와 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다.이와함께 '국가풍력클러스터'로 지정된 새만금에 기업유치를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대상 부지는 1-②공구로, 새만금 경자청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매립부터 일괄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대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부품 제조 분야에서는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분야를 중점 유치중으로, 현대중공업 협력회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소와 인증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조선해양플랜트 클러스터'구축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새만금경자청 이춘희 청장은 "그동안 수립된 투자유치 전략이 공급자 관점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등 현실성 있게 조율해서 새만금산업지구 투자유치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2006년 4월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면서 우리나라의 심해 간척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입증했다.15여년의 오랜 기다림이었다.이제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내부 간척토지와 호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중심 과제가 돼야 한다.지난 2008년 12월 새만금의 첫 내부개발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각종 사업들이 구체화돼 가고 있다.그런데 최근 정부의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축조 유보 결정으로 내부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새만금 내부용지 개발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농식품부, 지경부간에 유보구간의 방수제 축조에 관한 의견이 대립, 효율적인 개발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방수제는 내부 토지를 드러나게 하며 홍수방지 기능과 내륙과의 도로망 연결로 인한 육운 개선의 효과를 가지는 등 다기능의 역할을 한다.유보구간 방수제 축조가 조기에 이뤄져야 방수제 안쪽의 산업용지와 과학용지· 생태환경용지·농업용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추진할 수 있고 홍수방지와 육운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또한 관련용지 매립 후 내부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등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산업단지는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 축조를 하여야만 당초대로 조성원가를 50만원대로 유지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유망기업들의 산업단지 유치는 돈맥(脈)이 됨으로써 새만금사업 전체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돼 줄 것이다.내부용지의 개발이 제때 이뤄지고 이에 따른 고용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에 의한 항공수요가 증가해야만 교육·과학연구용지내에 있는 군산공항의 확장과 국제노선 취항을 원하는 군산시민들의 오랜 숙원도 비로소 이룰 수 있다.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로, 글로벌 명품복합도시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앞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부처의 입장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의 역량 결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신문섭 군산대 토목공화과 교수
지난해 3월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참석하에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공식이 군산에서 화려하게 진행됐다.또한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했다.그러나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련된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 축조여부마저 안개속으로 빠져 들면서 단지의 계획개발 자체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이에따라 지역상공업계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해 만경 1·2공구 방수제 조기 축조의 목소리가 높다.▲방수제 축조계획정부는 지난 1월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용지구간 방수제 54km를 9개 공구로 나눠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6년에 걸쳐 1조17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조키로 했다.이 가운데 7개 공구는 지난해 12월 입찰공고가 이뤄져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착공될 전망이다.정부는 빠른 시간내 내부 토지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재원을 집중, 2013년까지 제방 흙쌓기를 마무리하고 구조물공사와 도로포장 등의 공종은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그러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구간으로 군산과 전북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만경 1·2공구 11.8km에 대한 방수제 축조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해 놓고 있다.▲ 축조 여부 안개속이 구간의 방수제 축조는 현재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 현재까지 '축조한다, 안한다'는 확실한 결정없이 안개속이다.이러다 보니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 차질이 예상됨은 물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지역내 팽배하다.새만금 산업단지는 오는 2018년까지 1870ha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현재 1공구인 60만평의 매립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의 발주와 함께 분양공고가 이뤄질 계획이다.그러나 이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와 연계된 생태·환경용지 구간의 방수제 축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고 이를 근거로 단지 매립고, 조성원가 등이 계상돼 있다.때문에 이 구간의 방수제를 축조치 않는다면 홍수위의 상승으로 매립표고는 물론 수변에 접하는 호안공도 높아져 4000여억원의 사업비가 증가, 조성원가가 당초 50만원보다 28%나 많은 64만원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또한 이는 당초 50만원의 분양 약속을 뒤집는 결과는 물론 설계변경 등에 따른 많은 시간 소요로 단지내 투자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실추하게 되는 결과가 크게 우려된다.이 구간의 방수제축조 유보는 방수제축조 때 내측에 형성될 독립호수의 수질저하 우려의 이유로 일부 부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방수제의 미축조때 오히려 새만금 담수호 전체의 수질악화가 더욱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들은 즉 새만금 담수호의 전체 면적이 1만1800ha에서 1만5100ha로 3300ha가 증가, 담수호내 물의 체류시간이 2.8개월에서 3.4개월로 늘어나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한 생태·환경용지는 정체수역으로 배수갑문을 이용한 담수호의 외해 배제가 사실상 어려워 호내 수질오염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군산·전북발전 '발목'만경 1.2공구 방수제의 미축조는 비단 산업단지의 조성 차질은 물론 군산과 전북발전의 지연을 야기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방수제를 축조하면 매립을 통해 많은 부지를 확보, 항공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세워 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매립을 통해 확보 가능한 부지는 산업단지와 농업, 과학연구(유보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총 8626ha(약 2600만평)에 이른다.즉 방수제의 축조로 조기에 매립수요가 발생,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매립지를 통해 국제공항의 건설과 항공산업의 유치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특히 국제공항의 건설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새만금 방조제로 외국인 등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 유치에 반드시 필요하다.결론적으로 만경 1.2공구 방수제의 축조 때만 새만금 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대로 개발, 많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할 수 있다.또한 새로 매립을 통해 발생하는 부지에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특히 이 공구의 방수제는 새만금산업단지의 조성과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개선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언젠가는 축조돼야 할 사항인 만큼 정부는 방수제의 축조를 서둘러야 한다.이와함께 전북도와 군산시 및 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방수제의 조기축조가 이뤄지도록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새만금에 철새류 등 생물자원 유치를 위한 '새만금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착수됐다.환경부는 23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말까지 '새만금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새만금 내부개발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에 대비, 도요새 등 주요 생물종의 생태복원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백두정간과 만경·동진강, 그리고 새만금 지역을 잇는 생태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복원 대상 생물종과 목표 개체수, 복원지역 등의 복원목표를 설정한 후 새만금의 생태환경용지를 비롯한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백두정간과 만경·동진강, 새만금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생태축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새만금 지역은 국내 도요·물떼새류의 1/4 수준이 18만여 마리가 도래하고, 다양한 어패류의 주요 서식지인데다 한반도 3대 생태축인 백두대간 생태축과 연안·도서 생태축의 중간에 위치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완공된 물막이 공사와 내부 개발사업으로 생태환경변화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는 생태환경용지(5021ha)를 철새를 비롯한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반영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새만금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작업은 한발 더 나아간 조치로, 새만금 지역의 실질적인 생태보전·복원을 위해 생태환경용지를 비롯한 전 지역에 생태개념을 적용하려는 구상이다.이와함께 환경부는 생태축 도입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개발 계획단계부터 사업자가 광역적인 생태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새만금 광역생태네트워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로 지정된 곳만 개발하고, 기존 방조제 일부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등이 공동 주최, 22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물의 날 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만큼, 정확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오교수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며 "만약 수질개선을 추진한다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천문학적 비용으로 전북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에서 제시한 새만금호 수질 예측 결과에 따를 경우 모든 수질개선 대책을 실행해도 만경·동진강 유역 수질은 3~4급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오교수는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군산 인근 산업단지와 부안 관광단지·고군산군도만을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을 유보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면서 "방조제 일부를 조력발전 시설로 전환하면 수질문제를 해결하면서 군산 산업지구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새만금 경제특구 개발에만 10~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기간도 10~15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5년 후에나 시작할 수 있는데다 필요성조차 확실하지 않은 새만금 중앙부 개발을 위해 전북도가 엄청난 재정부담과 환경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같은 방식으로 새만금지역을 개발하면 담수호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없어 비용이 감소되고 환경대책의 현실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이와함께 오교수는 새만금 호수 조성 여부와 관계없이 만경강·동진강 수질개선이 시급하다며 ▲하천 유지용수 확보와 ▲비점오염원 오염량 감축 ▲전주·익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만경강·동진강유역 수질보존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한편 토론자로 나선 곽창호 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유역관리차장은 "용담댐 방류량이 새만금호 수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강 상류 농업용수 취수지점을 완주군 고산면 어우보에서 전주천 합류지점 하류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과 전북의 관계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사)마주보며(이사장 오상득)가 '새만금(아리울), 전북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1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었다.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국무총리실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 및 개발방향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은 전북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담고 있는 만큼 명품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만금의 글로벌 자유시간도시 육성방안'을 주제발표한 호원대 장병권 교수는 프랑스의 자유시간도시를 사례로 들면서 "친환경적 개발에 초점을 두고,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새만금은 글로벌 자유시간도시로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새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했다.자유시간도시는 프랑스 랑콕-루시옹에서 첫 도입된 체류형·재방문형 여가지대로, 친환경적 개발과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성장한 도시를 일컫는다. 이 개념은 최근들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장 교수는 새만금이 글로벌 자유시간도시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물의 도시에 부합되는 수질개선과 상시 관광레저수요 창출을 위한 정주형 도시화, 국제 리조트형 숙박시설의 도입확대, 접근성 개선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을 과제로 꼽았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북일보 조상진 논설위원,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자청 개발본부장, 신동호 원광대 교수, 송재복 호원대 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개발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미나는 (사)선진한국정책연구원과 마주보며 포럼, 희망국민연대 전북본부, 자유주의 전북포럼, 대한상이군경회,(사)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 등이 후원했다.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 한지 19년 만인 오는 4월 말 개통된다. 개통을 한 달여 앞두고 곳곳에서는 개통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33㎞)'라는 상징성을 앞세운 '역작'이다. 그러나 새만금방조제를 관광명품으로 만들려면 갖추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관광객들을 감동시킬 매력적인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 그 첫번째 과제다. 명품 방조제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3개의 주제로 나누어 모색했다.'단순 거대 구조물인가, 새만금의 상징인가'바다를 끼고 달리는 5km,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28km,총 33km를 자동차로 달린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새만금방조제의 현재다.개통을 앞두고 관광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새만금 방조제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달리고 나면 끝'인 구조물로서의 성격만으로는 관광명품을 만들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방조제가 관광명품을 내세우면서도 콘텐츠 조성 방향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구체적인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새만금 방조제는 아직까지 단순히 바닷물을 막기 위해 쌓은 둑으로, 인천에서 부산으로 연결되는 국도 77호선의 한 구간(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친다.실제로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 등 방조제와 관련된 자치단체와 기관들은 '국도'로서의 기능에 관광의 성격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방조제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방조제 개통 준비를 위해 유관기관간 합동회의를 잇따라 주관했던 전북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만금방조제 현장 점검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놓았다.이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깃발축제 대비 대중교통 연계 추진 △새만금방조제 연계상품 개발 △새만금 주요시설물 내비게이션 등록 △시·군 관광정보 온라인 정비 및 링크(연결) △방조제 개통식 및 깃발축제 청소 대책 △새만금 우회도로 정비 등 교통소통 대책 △새만금방조제 인근 일반음식점 정비 △방조제 시점 부근 주차장 확보 계획 △잡상인 출입 방지 대책 등이 제시됐다.대부분이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객 수용 대책에 치중되어 있을 뿐, 방조제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콘텐츠 개발은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예다.전북발전연구원 정명희 문화관광연구팀장은 "새만금 방조제는 아직 관광적으로 포지셔닝(positioning·소비자의 마음 속에 자사 제품이나 기업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조차 안 돼 있다"며 "새만금방조제를 어떤 '명품'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체성과 방향성 정립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제시했다.장병권 호원대 교수는 "새만금 방조제를 단순히 통행 구간으로 삼거나, 달리면서 바다만 구경할 수 있는 장소로 성격 규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기능부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로 기능외에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환경 및 관광기능을 부여해 보다 풍성한 관광콘텐츠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장교수의 의견이다.군산대 김성환 교수는 유럽의 한 건물에 내걸린 '모든 건물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역사상의 거대 건조물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욕망을 기록한 타임갭슐"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새만금방조제의 모습은 매우 불안하다. 이미 공사가 구간별로 완성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도로 디자인만해도 조악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에 컨셉이 모호해 세계적인 관광명품을 만들겠다는 새만금 방조제의 품격을 되레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전문가들은 새만금 방조제를 어떤 관광명품을 만들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성격을 설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한다.감동을 주는 관광 명품 새만금 방조제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완주 지사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2박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중인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덴마크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라스무센 총리 주최 리셉션에 초청받은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의 세계적 기업인 베스타스와 콜렉슨 등 신재생 에너지 및 식품분야의 기업인들과 함께 방한했다.김 지사는 라스무센 총리에게 새만금·군산경자구역내에 덴마크 기업의 투자를 요청했고, 콜렉슨사의 대표단은 조만간 새만금 방문을 약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콜렉슨사는 이달 22일께 군장국가산단 및 새만금 현장을 방문, 새만금·군산경자구역내 중부발전부지에 풍력공장 투자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렉슨사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최근 독일회사와 합병했다.도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역 현안인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덴마크의 첨단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투자유치활동을 지속 펼치기로 했다.한편 전북도와 덴마크는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지난 1985년 정읍 북면의 '덴마크 우유'공장 기공식에는 폴 쉴러 당시 덴마크 총리가 참석했으며, 총리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공장 앞에 세워진 기념비는 현재도 자리하고 있다. 또한 1988년 공장 준공식에는 퇴네스 덴마크 농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덴마크 우유는 2007년 동원그룹에 인수됐다.
오는 4월 하순 새만금 깃발축제 및 방조제 개통에 앞서 새만금전시관 앞 교차로 체계 보완, 해창교~새만금방조제구간 우회도로 왕복 4차선 확포장, 새만금방조제 구간내 회차시설 등의 교통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가 초래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북도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은 올들어 합동회의을 잇달아 열고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깃발축제 기간동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부안쪽의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들 유관기관 회의에서 새만금 교차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 4차선확포장공사가 진행중인 하서~새만금교차로(4.4㎞) 구간 우회도로 지정, 새만금전시관 앞 교차로 부근 차로신설 및 교통섬 정비, 해창교~새만금방조제간 새만금방조제 공사용 도로 재정비 등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이들 유관기관들에서 논의 제시하고 있는 교통대책이 미흡하고 예산대책 등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부안경찰서는 지난 2월 13~15일 설 연휴기간 새만금방조제가 임시개통 되면서 발생한 극심한 교통혼잡 문제를 바탕으로 부안쪽의 교통 정체시 군산 쪽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돌아갈 수 있는 새만금방조제 구간내회차 시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경찰은 또 깃발축제기간 및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해창교~새만금전시관 교차간 기존 국도 폐쇄시 우회도로로 사용될 해창교~새만금방조제간 1.2㎞ 도로를 2차선 포장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 우회도로와 관련, 익산국토청은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들어 3차선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찰은 이와함께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되는 도로와 2차선인 30호선 국도가 만나 교통정체가 가장 심하게 빚어지고 있는 새만금전시관앞 삼거리교차로 일대에 ▲새만금방조제→격포방면 우회전 전용차로 신설 ▲격포→새만금방조제 방면 좌회전 차로시설 ▲부안 →새만금방조제 방면 우회전 전용차로 신설등 교차로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지난 2월 설명절 새만금방조제 임시개통때 새만금전시관앞 교차로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2500여대의 차량이 몰렸으나 깃발축제기간및 전면 개통시에는 이보다 수 배의 차량이 집중,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4개의 세부·연계사업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빠진▲항만과 배후단지 조성(400억원) ▲생태·환경용지 조성(50억원) ▲풍력발전 시범단지(56억원)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52억원) 등 4개 사업의 반영을 당부했다. 또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가 종합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로 반영돼 수질 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탄소 밸리 구축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이른 시일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새만금개발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한식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위해 '국제 한식 아카데미' 설립에 대한 지원도건의했다. 김 지사는 "2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려면이들 4개 사업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히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루이스 크루즈(Luis T. Cruz) 주한 필리핀 대사가 지난 7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 글로벌 명품이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현장에 대해 원더풀을 외쳤다.이날 국회 최규성 의원과 함께 새만금 현장을 찾은 루이스 대사는 19년간 중단과 재개를 거듭한 (새만금의) 다난한 과정을 거쳐 준공을 눈앞에 두기 까지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한 후 방조제 일대를 둘러봤다.국회 최규성 의원은 이날 루이스 대사에게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써 복합문화관광의 메카, 저탄소 녹색 성장선도, 청정생태환경을 통해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성장 동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며 "새만금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희망이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경자청과 농식품부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양도·양수가격에 대한 재감정평가 실시 여부가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판가름날 예정이다.새만금 경자청은 5일 "재감정 실시여부에 대해 농식품부와 논의한 결과,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감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그 평가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이어 "감정평가법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새만금 경자청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양도·양도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1년(올 3월2일)이 만료되면서 재감정 실시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새만금 경자청이 사전에 재감정 여부를 국토부 등에 의뢰한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1년'이라는 유권해석 결과에 비춰보면 감정평가는 재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감정이 결정되더라도 감정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의 입장차이가 커 상당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감정평가 대상과 관련, 새만금 경자청은 "양도·양수 대상은 새만금 간척지종합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면에 관한 '권리'임에도 감정평가는 '매립대상지'로 이뤄졌다"며 면립권리를 평가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이는 감정평가사의 고유영역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한 감정평가 표준지에 대해서도 새만금경자청은 '매립목적인 농지를 표준지로 적용하지 않고 공장용지를 타당치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농식품부는 '감정평가 결과는 적법하다'고 밝히고 있다.다만 농식품부는 감정평가(표준지 산정방식)에서 참고가 되는 원가 산정방식에서 원가에 포함된 방수제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와함께 올 하반기 산업단지 선분양의 선결요건인 실시계획 승인시기도 문제이다. 새만금 산단 실시계획승인은 주무부처인 지경부 소관이지만, 최종 승인에 앞서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이에 새만금 경자청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양도·양수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쟁점사항인 양도·양도 문제가 깔끔하게 완료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새만금 경자청 이환주 개발본부장은 "새만금 산단의 조기분양을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이견이 해소되면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상반기 선분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됐던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2일자로 경과함에 따라 양도·양수 가격 재감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감정 평가가 이뤄지기까지에는 적잖은 시일이 걸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새만금 산단 선분양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일 새만금경자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 문제를 놓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벌였으나, 양자간의 의견차이로 조정이 무산됐다.농식품부는 방수제 구간이 당초 125㎞에서 54㎞로 축소됨에 따른 평가결과 수정은 가능하나, 전북도와 새만금 경자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준지 적용을 비롯한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의 문제는 평가사의 전문영역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따라 새만금경자청은 농식품부와 재감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새만금경자청은 이번 농식품부와의 협의에서 평가대상을 '토지'가 아닌 '매립권리'를 요구할 예정이며,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어 토지로 이뤄질 경우에는 지난해와 달리 산업단지가 아닌 농지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그러나 재평가에는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농식품부는 양도·양수 문제가 마무리돼야 산단 실시계획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산단 분양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새만금 산단 선분양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승인과 분양가격 결정 등이 사전 완료돼야 한다.새만금경자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두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선분양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 주요시설물의 내비게이션 등록이 추진된다.전북도는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새만금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조제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비게이션 회사 등록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대상은 새만금 방조제와 가력배수관문, 신시 33센터, 군산·김제·부안지역 음식점과 숙박시설, 신규 문화관광지 등으로, 도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5월께 내비게이션 형식의 DB를 제작해 업체(12개사)에 위치등록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에앞서 군산·김제시, 부안군은 방조제 주변의 산업단지 기업과 음식점, 관광지 등 434개소의 내비게이션 등록을 완료했다.
오는 4월말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맞춰 마련된 '2010 새만금 깃발축제'의 성공과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새만금 깃발축제 희망원정대가 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도내 대학생 40명으로 구성된 희망원정대 발대식을 갖고 깃발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전국적인 붐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희망원정대원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희망 깃발에 담을 4만여명의 희망메시지를 받을 예정이다.접수된 희망메시지는 4월말로 예정된 새만금 깃발축제 현장에서 농구장 2.5개 넓이, 아파트 12층 높이의 세계 최대 깃발 조형물로 탄생된다.희망원정대는 도내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57명이 접수해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전북도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이날 격려사에서"희망원정대는 전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녹색희망의 땅 새만금에 5천만의 염원과 희망이 새로 피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새만금 깃발축제는 '녹색성장 생명의 바람으로 천년 희망의 깃발을 휘날리자!'는 슬로건으로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펼쳐진다.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백서'가 발간됐다.전북도는 지난 1991년부터 19년 동안 이뤄진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보상 과정과 결과를 담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상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1991년부터 시작된 보상은 현재까지 총 1만4015건에 4647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이번 백서발간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보상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업무가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보상관련 자료 및 활동 내역들이 총 정리됐다.백서에서는 새만금 사업은 '선보상 후착공'이란 일반적인 공공사업에서의 보상이 아닌 '선착공 후보상'방식에 주민들이 동의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착수되고 조속한 어업피해 손실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로인해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됐고, 이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성공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어 다른 공공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한편 지난 1991년부터 전북도가 새만금 간척사업지구내 손실 대상 물건 조사작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보상업무는 백서발간과 함께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다. 김준호기자 kimjh@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 방조제는 당분간은 임시 개통되며, 국도 기능 보다는 방조제 관광 등을 위한 관광도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변산 해수욕장 일대에 해양수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일 전북도는 방조제가 정식 도로로 개통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설정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행정구역 설정때 인접 3개 시군간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의 주관으로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임시로 개통한 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로 교통정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방조제가 일반도로(국토 77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주행속도와 1일 통행차량 제한 등 제한적 통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착공된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는 올 연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기간 동안 1호 방조제 구간은 2차로 운영된다.이에 도는 1호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방조제 도로를 관광을 위한 관광도로 성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또한 도는 국립공원 지정과 지형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 일대에 30억원을 투입, 수산물 판매장과 직판장 등이 있는 해양수산 복합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도는 이같은 내용을 3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강현욱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이병국 단장 등과 함께 새만금 현장에 들러 방조제 준공 행사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도로(33㎞)의 정식개통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정부와 전북도는 4월 말께 방조제 도로를 임시 개통하고 대대적인 준공행사를 열기로 했다. 바다와 바다를 가로막은 방조제 위에 왕복 4차선으로 건설 중인 이 도로는 부산∼인천을 잇는 해안도로의 한 축으로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됐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도로의 정식 개통은 1호 방조제 도로 높임공사가 끝나지 않는 데다 이 도로의 행정구역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내년 이후에나정식 개통이 가능하다.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는 부안군 대항리에서 군산시 가력도를 잇는9.1㎞를 2∼4호 방조제 도로와 같은 높이(9.5ｍ)로 만드는 것으로 올해 1월 착공돼연말이나 끝날 예정이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605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이 공사는 바다 쪽 도로 4.2㎞,내측 도로 3.9㎞를 다른 방조제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33㎞에 달하는 이 도로는 군산∼김제∼부안을 연결하지만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구간별 행정구역이 명확히 설정되자 않아 국도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 방조제 도로가 연말 모두 준공된다 하더라도 이 도로의 관리를 누가 할지도명확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국도는 국토해양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방조제 도로 역시 국토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는 대부분 국도를 직접 관리하는 국토부가 신설되는 도로도 관리해야 국가의 전체적인 도로망 구축 계획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전제가 깔렸다. 하지만, 방조제 유지 업무를 맡은 농어촌공사는 방조제에 건설된 도로를 직접관리해야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조제 유실 등 하자가 발생하거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도로를폐쇄해야 하는 등 관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적합하다는 논리다. 이처럼 1호 방조제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도로 관리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새만금 방조제 도로의 정식 개통은 일러야 내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전북도는 지역 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우선 4월 말께 이 도로를임시 개통하고 대대적인 준공식도 열 계획이다. 아직 1호 방조제 도로가 공사 중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방조제 준공식'이란표현도 맞지 않지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어 사실상 방조제가 준공된 것으로 보기때문이다. 전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총 21억5천만원을 들여 관광객·투자자 유치 등을 위해4월 23일부터 열흘 간 신시도 광장을 중심으로 깃발축제를 연다. 국내외 전시 콘텐츠 작가 200명이 참여하며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예상되는 이 축제는 깃발예술전과 세계 깃발전, 태극기 특별전을 비롯해 깃발퍼포먼스, 지역특산품과 향토 음식 체험코너 등이 마련되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이 새만금 마라톤대회와 걷기대회, 전통 연날리기, 불꽃놀이 등을 펼친다. 도 관계자는 "방조제 도로가 정식 개통되기 전까지 대형 화물트럭의 출입을 막고 통행 차량 수, 주행 속도 등을 제한하는 등 도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1호 방조제 도로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반 국도로서 기능하기보다 임시 개통의 취지에 맞게관광도로의 성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코리아(이사장 강현욱) 제2기 정기총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산 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이 의결됐다. 임원선임은 김성배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신휘호 사무부총장이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강현욱 이사장은 이날 "개발사업 속도와 관련해 여러 시각이 있는데, 사업은 전광석화처럼 치고 나가되 숙고할 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는게 내 생각"이라면서 "지난 1년간은 새만금 관련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에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앞으로 대정부 건의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적인 회의개최를 위한 집행운영위원회 설립안이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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