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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충남 서천군의 공동조업수역 요구에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서천군이 현행 해상경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군산과 서천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군산시는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된 군산시의 의견서에는 "충남도(서천군)가 198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동조업수역 설정 등 어업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내용이 담겨 있다.군산시는 또 의견서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 또한 행정판례법상으로 인정된 해상도계의 재설정요구는 대한민국 행정구역 자체를 재설정해야 하는 대단히 무모한 요구사항이다"고 지적했다.해상경계 법적기반과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첨부한 군산시는 "새만금 국책사업으로 인해 어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우리 관내 해역의 공동조업수역 설정은 심각한 어업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현행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도의 해상경계선을 준용·유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군산시의 이 같은 의견서 제출은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 1항'에 따른 것으로, 군산시와 어업인 대표 등은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절대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건의하는 서천군에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군산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공동조업수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20일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3∼4호 방조제 구간 비응도∼신시도 14km와 공고 당시 제외된 다기능부지 195ha를 일방적으로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지자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중대한 행정적 오류로써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가 2010년 11월30일 행정안전부 공고 효력 발생 전에 불법적으로 지적등록을 자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대법원 결정이 있을때까지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한"그동안 김제시를 비롯 김제시의회, 부안군 등이 새만금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통해 3개 시·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행정안전부 등 각계 요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들고"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중립성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 시 제외됐던 다기능부지(195ha)를 포함 3∼4호 방조제 구간 비응도∼신시도 14km를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상 오류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이와함께"군산시는 정주어항 지정 등 분쟁을 촉발하는 행정행위를 추진하면서 왜곡된 해상경계선을 굳히려는 야욕을 드러낸것은 행정구역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자행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대법원 결정이 있을때 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신항만건설에 따른 방파제가 착공되는 예산이 반영되는 등 도내 항만의 내년도 건설예산이 670여억원으로 확정됐다.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개발에 74억여원, 군산항개발에 600억여원등 총 674억여원이 내년도 도내 항만개발에 투입된다.옥도면 신시도리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해상에 오는 2020년까지 4개선석에 이어 2030년까지 총 18개 선석규모로 개발될 새만금 신항만개발의 경우 최근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내년말께 총연장 3.5km의 방파제가 착공된다.군산항과 관련,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7부두의 3동 창고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3억5000만원과 시설비로 207억여원이 반영됐다.또한 지난 2005년에 착공된 안벽 3공구 공사에는 67억여원이 반영돼 5만톤급 2개선석과 3만톤급 한개 선석이 마침내 준공되며 올해 2월에 3000톤급 한개 선석규모로 착공된 모래부두의 건설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이와함께 군장항의 준설비로 20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5부두에서 내항방면으로 약 450만㎥의 준설이 이뤄지며 이는 배사관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로 이송돼 매립토로 활용될 전망이다.
<속보> 새만금 전력인프라가 늦어도 2012년 말까지는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새만금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빠른 시일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총리실도 새만금 기반시설과 관련해 관련부처가 협력하도록 나서기로 했다.지난 17일 김완주 도지사와 이명노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영선 한전중부건설단장 등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를 방문해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연말안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식경제부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되면 전기사업 공사계획인가를 서둘러 주겠다고 답변했다. 지경부 인가가 나면 군산시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도에서는 늦어도 내년 1월중으로는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쟁점이 된 환경영향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공사를 병행하며 해결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사항은 철새이동경로에 인식표를 달거나 철탑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장좌마을 지중화 요구는 한국전력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주민이주대책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주민 민원은 도와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총리실도 새만금 기반시설과 관련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회의를 소집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총리실도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기관이 협력하도록 지시했다.한편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새만금변전소 건설과 군산전력소에서 새만금변전소까지 30.6㎞에 송전선로를 잇는 사업으로, 철탑 92기를 세워 345㎸용량의 송전선로를 잇는다. 한국전력이 각각 546억원과 905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다. 한국전력은 20일 전북도를 방문해 새만금 전력공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새만금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MP)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국가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 마스터플랜에 재원 조달방안을 적극 담아내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목표로 수립하는 '새만금 세부 마스터플랜(안)'이 마지막 완성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새만금사업의 최대 핵심사안인 사업비와 관련해 조달 방안이나 조달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새만금 사업비는 정부가 지난 1월28일 발표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 계획'에 오는 2020년까지 총 20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용지조성에 13조, 기반시설에 4조8100만원, 수질개선에 2조99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큰 방향만 제시됐지, 상세한 재원 조달방안은 없다.그러나 정부 부처별로 재원의 투입 범위와 투입 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매년 수백억∼수천억 이상의 새만금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럴 경우 새만금 사업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사업에 따라 아예 추진자체가 중단되는 등의 혼선이 우려된다.전문가들은 마스터플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조달할지 등이 분명하게 명시돼야 안정적인 예산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마스터플랜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없다"라며 "지속적으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내년 초 완성하기에 앞서 오는 22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새만금산업단지에 1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소재공장을 건설하려던 OCI의 사업이 전력공급 차질로 물거품 위기에 놓여 있다.이로인해 새만금 등지로 전력공급을 위한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345㎸ 철탑 92기)'의 추진 및 지원 기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지원 및 민원해소에 소홀했던 한전, 군산시, 전북도의 책임없는 대처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새만금산단의 전력확충 문제는 군산시가 한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요청한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이 사업은 지방산단 내 OCI 군산공장의 전력 부족난을 해결하는 게 주된 과제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만금지구 전력확충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됐다.한전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지중화 대신 철탑 설치를 선언했다.군산시는 최초 지중화 검토를 한전 측에 요구했다가 사업의 시급성, 막대한 예산,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운 한전의 방침에 따라 입장을 선회했다. 한전과 군산시는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 때부터 철탑 경과지역 주민들의 노골적인 반대가 표면화됐다. MOU 체결당시 지역민들은 '문동신 군산시장을 만나겠다'며 시청에 진입해 시장실 앞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이후 군산시의 담당부서가 투자지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바뀌면서, 일부 노선이 변경됐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일부 구간의 지중화 검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지방환경청이 최근 한전과 지식경제부에 '장기적 지중화시설계획을 명시하라'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청하면서 송전선로 문제가 다시한번 수면위로 부각됐다. 현재 전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검토중이다.이 같은 과정에서 전력시설공급 주체인 한전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지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했다는 점이다. '기준에 안맞는다, 선례가 없다'는 한전의 입장과 형식적으로 진행된 주민과의 몇차례 대화는 3년 가까이 이 사업을 터덕거리게 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여기에 산단 인프라시설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기업유치에만 매달려온 군산시와 전북도의 성과주의 정책, 기업지원과 민원해소 사이에서 갈팔질팡한 행보, 지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행정력 부재 등도 문제되고 있다.이달 14일 OCI 군산공장 관계자가 "새만금 투자 MOU 체결당시 전북도와 군산시는 전력공급을 약속만 했을 뿐 책임성이 없다. 전력공급을 책임있는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도, 행정에 대한 불신때문으로 보인다."재산권 및 건강 침해가 우려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한전 뿐만 아니라 군산시와 전북도도 믿을 수 없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곧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지역민들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리실이 'OCI 새만금산단 10조 투자 유보'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총리실은 15일 이번 투자 유보의 원인인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 현재 사업진행 상황, 실시계획인가 계획 등을 군산시에 문의했다.총리실이 국가 인프라 확충사업인 군산∼새만금 송전선로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군산시 관계자는 "총리실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주민 민원사항 등 3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면서 "철탑 경과지역 주민들이 지중화 및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전북도 및 새만금경자청과 대책이 논의도 있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시계획인가가 추진될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새만금지구에서 기업유치와 행정구역 결정 등을 놓고 자치단체 또는 기관간 불협화음이 연출되지만 전북도가 조정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세계적 태양광 소재(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지난 14일 '전력난'을 들어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10조원 투자계획을 돌연 유보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다.오는 2013년 가동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착공해야지만, 한전과 군산시, 전주지방환경청, 주민 등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전력공급이 제때 이뤄질지 불투명게 되면서 업체의 투자 유보선언을 지켜보게 됐다.새만금산단에서 군산 임피 변전소부터 30.3km 구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가운데 군산시와 주민들은 지중화를, 한전은 철탑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은 한전의 철탑설치에 일부 주민과 철새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보완 요청, 지중화나 철탑 어느 것도 추진하지 못하지만 도가 별다른 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도와 한전, 군산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새만금 산단에 전력 공급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올 현재까지 2년 넘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허둥댄 셈이다.도의 조정력 부재는 또,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에 불복,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도 드러내고 있다.지난 10월2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의결한 뒤, 한 달 이상 흐른 지난 1일에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 그동안 방치해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여기에 새만금지구인 비안도에서 가력도까지 여객선을 띄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군산쪽 주민들과 부안쪽 주민들이 각각 찬반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도는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군산쪽 주민들은 비안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여객선 운행을 주장하는 반면, 부안쪽 주민들은 아직 가력도항 일대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OCI 문제의 경우 별도의 태스트포스(TF)팀을 구성해 신속한 사업착수와 사업기간 단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시일이 임박해진 가운데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애초 지정구역에서 줄어들지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오는 28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92개 단위지구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지경부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역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재조정은 민간인 10여 명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뒤, 현지 여건을 반영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66.9㎢)의 경우에도 지경부가 일부 구역을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판단, 향후 조정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경부는 현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배후단지로 조성되는 옥산 배후지구(16.6㎢)를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새만금 관광지구와 산업지구 등에 주거 계획이 있으므로, 별도로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 도가 현재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지경부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에 기초해 구역을 결정할 예정이다.하지만 군산시가 군장산업단지(17.4㎢)와 고군산지구(4.36㎢) 등 일부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또한 변수다.도 관계자는 "현재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우리 지역도 일부 구역은 해제되는 등 사업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후 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지구는 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안 신청 점이 개정안 시행 시점이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오는 2014년까지 승인안을 신청하지 못하면 해제되게 된다.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청은 15일 "OCI가 전력문제로 공장 설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송전선로 사업을 2011년 초에 착수할 것이며,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10조원을 들여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등을 지으려는 OCI(옛동양제철화학)는 전날 군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전력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설투자를 장기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노 새만금경자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작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며 공사계획 인가를 얻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진행하고 있으며, 이달께 이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장 등이 직접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을 방문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OCI가 연내에 새만금경자청과 산단 부지(155만㎡) 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혀 OCI의 애초 사업 계획이 유보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새만금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30.6㎞)에 철탑 92개 등을 갖춘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전자파 피해와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과 갈등이 지속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OCI는 올해 새만금 산단의 부지를 매입한 뒤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조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태양광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카본블랙 제조공장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조업활동을 했던 어선 중 96척이 줄어들었다. 도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감척사업을 진행한 결과 새만금 내측에서 총 96척이 감척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부안 78척, 군산 11척, 김제 7척 등이다. 당초 도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에 따라 조업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보다 많은 배가 감척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측 허가어선 554척중 96척만이 감척했다.새만금 방조제 바깥쪽에서도 100척의 어선이 폐업을 신청해왔다.이에따라 총 사업비 264억원중 196척에 93억원이 지원됐으며, 잔액 171억원(도비 12억 포함)은 정부에 반납하게 됐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주변 감척사업은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어선들은 감척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또 "내측 어선들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조제 바깥쪽 대체선착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사업에 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친환경 개발을 가장 선호했다.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14~16일 전북을 제외한 전국 1000명(이하 일반국민)과 전북지역 1000명(이하 전북도민) 등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혀졌다.우선 새만금사업에 관한 기본인식 부분에서 일반 국민의 새만금 인지도가 작년 73.5%에서 올해 82.3%로 8.8p% 높아지고, 호감도는 작년 34.7%에서 올해 44.9%로 10.2%p상승했다.가장 강조할 새만금의 이미지로는 일반국민의 47.2%와 전북 도민의 36.1%가 '녹색성장의 친환경도시'를, 가장 이상적인 새만금의 모습으로는 일반 국민의 54.7%, 전북도민의 42.8%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성장 도시'를 각각 꼽았다.새만금 개발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새만금 용지개발 우선 순위, 강조해야할 대표이미지, 이상적인 복합도시 모습 등 여러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친환경 개발을 선호했다.특히 새만금 8대 용지 중 일반국민은 생태환경분야, 관광레저분야 순으로, 전북도민은 관광레저분야, 생태환경분야 순으로 우선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새만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가?'는 설문에서는 일반국민 응답자의 절반정도인 41.3%가 모름 또는 없음이라고 답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뒤이어 자연파괴(7.6%), 바다매립(5.0%), 국토확장(3.9%), 간척지(3.7%), 방조제(2.9%) 등의 순으로 새만금 이미지를 떠올렸다. 전북에서는 모름·무응답(35.1%), 바다매립(5.6%), 간척지(4.7%), 국토확장(4.4%), 방조제(3.9%), 국가경제발전(3.2%) 순으로 응답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국민인식조사결과를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 녹색성장사업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1%이다.
국토부,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토해양부는 2030년까지의 새만금 신항만 물동량과 개발 선석 규모 등에 관한 청사진을 담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비안도 사이와 새만금 방조제 앞쪽 해상에 들어서는 새만금 신항만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인공섬 형식으로 건설된다. 또 방조제 사이에는 친수 및 친환경 인공수로를 배치해 수로 일대가 생태 공원화되고, 물류ㆍ관광ㆍ레저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2030년 기준으로 예측된 새만금 지역 내 산업단지의 연간 항만물동량은 약 1천774만t으로, 컨테이너와 자동차, 잡화, 크루즈 부두 등 모두 18선석 규모로 개발된다.이에 앞서 새만금 내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0년까지 연간 256만t의 산업단지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1조548억원을 들여 4개 선석이 우선 개발된다.국토부는 올해 내에 공사입찰방법 심의와 설계용역 계약 절차를 밟아 내년 말께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이 속도를 낸다. 내년부터 새만금 방조제 가력도선착장 확장공사가 시작되며, 부안의 송포·성천항과 군산의 무녀도항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강된다. 이들 어항의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보다 627척이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은 새만금 내측에 위치했던 11곳의 어항이 방조제 축조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정부에서 약속했던 사업이다. 지난해 49억원을 들여 신시도와 가력도항에 각각 120척과 180척을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한데 이어 2011년부터 새만금 방조제 외측 가력도 선착장을 보강한다. 가력도 선착장 확장은 총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250척을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된다.새만금 대체어항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방어항 개발사업도 병행한다. 부안 변산의 송포항과 성천항, 군산의 무녀도항 등 3곳을 2016년까지 377척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한다.올해 20억을 투자해 송포항 확장공사에 착수했으며, 성천항은 2012년부터, 무녀도항은 2013년부터 공사에 돌입한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송포항은 110척, 성천항은 150척, 무녀도항은 117척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도 관계자는 "대체어항 개발이 어느정도 이뤄지면 새만금 내측 잔여어선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 잔여어선 459척중 115척은 비응항과 신시도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김제와 부안지역 잔여어선 344척은 가력선착장으로의 이동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수질이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해온 4등급 이상(약간 나쁨)보다 강화된 3단계 수준(보통)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수질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환경부는 22일과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새만금 지역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모두 3등급 수준에서 유지하는 환경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정부가 새만금 수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처음이다. 올해 1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는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한 수준'으로만 명시됐다.여기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수질관리 방안으로 △구간별 차등 등급 적용 △전 주간 동일등급 적용 △동일등급을 적용한 뒤 순차 상향하는 등이 제시됐다.나아가 이들 3가지 모두 구간별 용수 목적과의 적합성이나 재원 부담 등을 감안, 수질을 3등급 상당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것이다.우선 구간별 차등 등급은 상류(농업용지) 4등급과 하류(관광·도시용지)는 3등급으로, 전 구간 동일 등급은 새만금호 전체를 3등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제안됐다.또 동일등급 순차 상향으로 유보용지를 개발할 때까지는 4등급을 적용해 유지한 뒤, 유보용지 개발이후에는 3등급으로 강화해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사실상 모두 3등급 수준인 이 수질관리방안은 올 연말 마무리되는 새만금 세부 마스터플랜에 반영, 향후 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질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3급은 고도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고 일반 정수처리 후에는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며, 4급은 농업용수지만 정수처리 후엔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다.그러나 전북도는 과도한 비용부담과 효율적인 개발사업 등을 내세워 새만금 수질기준을 농업용수 수준 즉, 4등급 이상으로 적용해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새만금 수질을 3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점오염대책을 수립해야 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개발비용이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고, 향후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만금 개발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 반발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새만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4등급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과제로 '수질 개선'을 제시한 가운데 수변완충지대와 생태계 회랑 확대 등을 제안했다.
속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 결정한 새만금 3∼4호(신시도∼비응도) 방조제 구간이 17일부터 공식적으로 군산시 관할에 들어갔다.행안부는 이날 자체 인테넷 홈페이지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 및 통지했다.<본보 10월28일자 1면 보도>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만금 방조제 33km구간 중 신시도에서 비응도까지 14㎞ 구간이 군산시 관할이 됐다.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자신의 지역 관할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다.그러나 김제시가 곧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어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은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구역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어서, 김제시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제소할 수 있다.
새만금 활성화의 필수 요건인 새만금신항만이 내년부터 본격 착공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항만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착공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고, 이달 말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새만금신항만이 조성사업이 추진된 지 15년 만에 실질적인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새만금신항만은 지난 1995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하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환경논란 등에 부딪쳐 주춤거린 가운데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정부는 내년에 새만금신항만에 공사 착공비와 현장 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75억 원을 반영했다.지난해 기본계획수립비 70억과 올해 실시설계비 80억 등 그동안에는 행정절차 처리 예산만 반영됐다.새만금신항만은 또,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어서 실체를 인정받게 됐다.여기에는 신항 건설계획과 중·장기개발·토지이용·배후수송망계획, 항만시설, 교통계획 등이 포함돼있다.가장 중요한 선석 규모는 총 9선석이 검토되는 가운데 우선 1단계(2011년까지)로 4선석이 설치될 전망.새만금신항만은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조2000억을 들여 24선석으로 개발하는 것이 제시됐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착공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정부와 새만금 내측의 물 빼기를 반대하는 어민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만났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와 새만금 내측에서 조업 중인 군산·김제·부안지역 어민으로 구성된 '3개 시·군 새만금 선주연합회'(회장 신석) 대표 10여 명은 26일 오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만금 내측 수위조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상호 입장차만 드러냈다.이에따라 새만금 내측의 물 빼기를 통한 수위 조절작업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새만금 개발자체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어민들은 이날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통해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새만금 외측에 선착장을 만들어줄 것" 등을 요구했다.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새만금 외측에 선착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들어줄 계획임을 내비쳤다.한편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어선 60여 척이 정박, 사실상 새만금 방조제 내측 수위 조절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 물 빼기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 활용 등 내부개발사업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애초 25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새만금 방조제 내측 수위 조절작업을 어민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오는 2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물 빼기 작업이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 미뤄지게 됐다.새만금사업단은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담수호 수위를 매일 20㎝씩 총 1.6m 낮출 계획이었다.하지만 이날 신시와 가덕 배수갑문 주변에 어선 60여 척이 접안, 물 빼기를 진행하지 못했다.어선들은 지난 23일부터 정박해왔으며, 사실상 새만금 방조제 내 물 빼기 작업을 방해해왔다.물을 빼면 군산 오봉과 김제 심포, 부안 문포 등 내측 항포구 12곳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번 담수호 수위 조절을 통해 전체 간척지 401㎢ 중 45%인 180㎢ 정도가 뭍으로 드러난다.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물을 빼내지 않으면 방수제를 쌓을 수 없으며, 이로인해 새만금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한편 어민들은 대체어항 확보와 생계보호대책, 무허가어선의 한시어업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방수제를 미 축조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방수제를 쌓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있는 새만금위원회의 경우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나 다름없기 때문.하지만 전북도가 향후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비용이 높아지면서 향후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을 우려,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수질보전에 무게 실은 결정새만금위원회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방수제를 쌓지 않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환경부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에는 환경부 등 정부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하고 있다.그동안 환경부는 수질보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조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만경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수와 인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쏟아지는 우수가 섞이지 못하면서 자칫 수질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에 앞서 정부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를 올 1월 발표한 '새만금개발사업의 종합실천계획'에서도 유보구간으로 남겨놓았다. 당시에도 수질보전이 발생한 것을 우려하는 환경부의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산단 분양 어려워진다환경부의 주장대로 방수제를 쌓지 않으려면 새만금산업단지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바닷물이 산업단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 도는 평균 1.5m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이럴 경우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산업단지 1870만㎡에 2600만㎥의 토사가 투입되고, 그로 인해 총 4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또 이 과정에서 분양원가가 3.3㎡당 5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증가, 산업단지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국에 174.4㎢(1억7440만㎡)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감안, 분양가는 투자유치에 절대 기준이 될 전망이다.▲새만금개발청 시급하다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청 설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모두 6개 정부부처에서 제각각 추진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다.당장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방수제 미 축조 문제만 해도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농어촌공사 등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방수제 축조 문제 등 새만금사업을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개발청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주장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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