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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인력을 활용하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초중등시절 길거리 어디서나 필자가 흔히 볼 수 있는 구호였다. 당시는 국가적으로 식량은 부족하고, 625동란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 이하이면 저출산 국가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다. 또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현재 11.8%에서 2060년에 40.1%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 젊은층의 부담은 커지고 경제성장은 하락하여, 말 그대로 '인구 재앙'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전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의 출생아수는 2010년 16,000명으로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해 35.4%가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비율을 상회하는 15% 이상을 차지해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범 국가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수립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인구부족 대응에 힘쓰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는 임신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하지만, 아쉬운 점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기조가 출산율 증대에만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2018년부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인 노동공급의 축소와 경제 저성장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하다.단기적으로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2011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 가족은 전국적으로 127만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국민 인구 대비 2.5%이며 2010년 114만명보다 11%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족의 출신 국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국적 비율이 가장 높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비중이 다음이며 남부아시아와 일본 순이다.전라북도에도 도민 대비 2.5%인 3만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귀화 2천여명 포함 8천여명으로 추산된다.전북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 전라북도와 무역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문화 가족을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오고 있다. 동 사업은 해외이주여성을 무역전문가의 멘토링지도와 무역실무교육을 통해 무역전문인력으로 양성한 뒤 모국의 바이어를 찾아 도내 수출업체와 연계시켜주는 사업이다. 다문화요원의 활발한 마케팅 지원에 힘입어, 올해 진안 소재 기업이 농식품관련 일본 시장 개척에 성공하였고, 전주 소재의 한 식품기업도 러시아 바이어를 발굴, 수출 계약까지 성사되었다다문화 가족을 무역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미래 노동인력 창출과 수출 기업의 무역 인력 채용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게는 단순 현지어 강사 위주의 취업에서 무역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과 다문화 모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외교적인 강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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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31 23:02

수돗물 가격의 불편한 진실

1686년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의 김서근이라는 청년이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하는 선비들의 짐꾼으로 따라갔다가, 돈화문 부근에 거처하면서 삼청공원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다 썼는데, 이때 남는 물을 이웃에 나눠 주다가 주문이 늘자 물을 길어다 주고 물값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생활용수를 처음 상업적으로 거래한 북청 물장수의 시초로 알려졌다.당시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수용하는 선에서 물값이 결정되었을 것이나, 오늘날의 수돗물 가격은 수요자 위주로 장기간 통제되면서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우리나라에는 162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거나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를 통해 배수지 전단까지 공급해주면, 지자체가 배수지 이후 시설을 설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K-water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수돗물 가격은 1㎥(1000 리터)에 394원으로 전국 동일하며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1㎥에 전국 평균 610원이다. 이 가격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의 수돗물 가격도 우리보다 2.6배 높고, 심지어 덴마크는 1㎥에 4612원으로 무려 7.6배나 높다.수돗물 가격은 인건비, 전력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의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 및 수도시설 건설비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광역상수도 수돗물 가격은 2005년 이후 7년째 동결 중인데, 수돗물 생산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그동안 10차례나 인상되었고 소비자 물가도 21.9%나 올랐다. 현재 원가보상률이 81%에 그쳐 수돗물을 100원어치 공급하면 19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가격왜곡이 장기화 되면서 비용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우선,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큰 손실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전국 상수도관의 20%(3만500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지만, 물값 동결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적기에 개량되지 못해 많은 누수와 단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재원 부족으로 물산업 기술발전 또한 제약을 받고 있다. 산업화 등으로 원수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 같은 선진기법들을 적극 연구하고 확산시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 500조 원 규모에 이른 전 세계 물산업은 조선 산업의 2배로 성장해 있으며, 선진국들은 물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가 재원 부족으로 물산업의 육성시기를 놓친다면 향후 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의 물주권이 기술력에서 앞선 외국업체에 넘어갈 수 있다.또 다른 문제점은 저렴한 물값이 물의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나 '1인당 물 소비량'은 독일영국의 2배가 넘는다. 전국 광역상수도 시설의 절반 이상이 적정가동률(75%)을 초과한 상태고, 특히 공업용수도 시설은 평균가동률이 85%에 이르고 있어 물의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거나 시설 확충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전기와 같은 블랙아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2008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1만1429원)은 통신요금의 8.7% 수준으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하므로 가격을 현실화하여도 추가부담은 미미할 것이다. 낮은 수돗물 가격이 물가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원금 미회수분 만큼 세금으로 충당시켜야 하는바,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이 본부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북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충남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남강댐 관리단장, 전남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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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4 23:02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버려야 할 것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며칠 전엔 말썽이 많던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쯤 국회의원들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승리의 흥분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 맞추어 필자는 이른바 신정치경제학 또는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의회멤버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국가정책결정과정 즉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지만 신정치경제학은 1940년대부터 대두된 슘베터의 민주주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유권자, 이익집단, 정치가, 관료집단, 그리고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를 인식함에 있어서 전통경제학과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전통경제학에서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들은 오로지 사회복지 또는 공익만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신정치경제학자들은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들도 기업가,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리추구동기(自利追求動機)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오고 있다. 공공선택이론도 방법론적 기초는 신정치경제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전자는 합리적인 공공선택과 관련하여 투표이론을 중요시하고 있다.그렇다면 신정치경제학이나 공공선택이론의 측면에서 의회멤버 특히 국회의원들의 본능적인 행태는 어떤 것인가? 유권자, 이익집단, 국회의원, 관료집단, 그리고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에서 국회의원들은 본능적으로 재선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집단이다. 기업가집단이 이윤극대화 추구자인 반면 국회의원들은 득표극대화 추구자들이며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단체나 집단의 이익확보를 위해 앞장서게 된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특정이익집단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해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다가 쇠고랑을 차는 경우가 그리도 많은 것은 바로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생리 때문이다. 특히 이익집단들은 잘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하여 한손엔 정치인들에게 긴요한 정보를 쥐고 있고 다른 한손엔 그들에게 유리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돈뭉치를 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국회의원들은 이익집단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선거구에 매우 민감하다. 만일 그들의 선거구에 특정산업이 지배적으로 소재하고 있다면 당해 산업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국회에서 위원회의 의제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들 자신의 선거구에 유리하게 정해지도록 모종의 역할을 일삼는다. 그들은 지역구민들이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다른 경우에도 동료들과 투표거래(logrolling)를 할 수 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등 민주주의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의회멤버들의 행태를 연구해 온 결과 얻어진 신정치경제학자들의 기본인식이다.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신정치경제학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도 되겠는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간곡히 바라건대 무엇보다도 재선에 너무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4년이면 소신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충분하다. 둘째, 교묘한 책략을 써서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챙겨주고 대가를 받아 보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철저하게 지워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흔히 지역구의 골목길 발전까지 약속하기도 하는데 그건 무식의 소치다. 그런 일은 시장이나 군수들의 몫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들은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각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체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뛰어야 한다.※ 윤 교수는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전북대 상과대학 학장과 경영대학원 원장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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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23:02

사회적 경제

이른 무더위와 장마가 극성을 부린다. 날씨 탓인지 상가의 상인들은 뜸해진 고객들의 발길에 모두 짜증스럽고 불만스런 표정이다. 요즘이 최악의 불경기라 한다.돌이켜 보면 어느 한해 경기가 좋다고 기뻐하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매년 올해가 최악이고 제일 힘든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 속에 그냥 그렇게 흘러온 것 같다.1997년 IMF구제금융 시절 한때 말고는 경기와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도 계절따라 관광지는 항상 만원이었고 고유가 걱정하면서도 주말 휴가때의 고속도로는 정체중 이었고 공항은 해외 여행객으로 붐비며 매년 출국자수를 갱신해댔다.수출 1조달러를 이루었다는 정부의 고무적인 표정의 뉴스발표와 함께 언제나 경제성장 예측치는 긍정적이었다.요즈음에는 고가의 해외 명품은 없어서 못팔고, 억대의 비용을 치러야하는 고급호텔 예식장은 예약이 항상 밀려있다.그럼에도 대학졸업생의 청년 취업률은 매년 낮아지고 중년의 실직자 수는 늘어만 간다.자세히 살펴보면 부를 가진 자는 호황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걱정이다.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뭔가가 절실한 때이다.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심한 빈부의 격차는 생계와 삶이 불안정한 서민들에게 막강한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스스로 방어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찾아왔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18세기 후반 유럽의 산업혁명에 의해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 경제로 이동하면서 대도시로 모여든 대량의 노동자 집단은 가족으로 구성된 농촌공동체가 주는 보호 시스템에서 벗어나 혹독한 환경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19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자구적 활동의 산물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농업중심의 경제 형태가 공업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시의 유럽처럼 대량생산에 의해 노동력이 필요했던 대도시의 생산 공장에서는 농촌의 노동력을 대량 흡수하기 시작하여 많은 수의 이농자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노동 형태에서 자본가와의 계약에 의한 집단 노동형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토지에 기반한 마을 단위의 가족노동 경제는 개개인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었고 생산과 소득은 공업적 생산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친인척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해왔다.공업중심의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노동자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질적인 집단과 자본들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했고 이에 대한 위기감은 자연스럽게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망을 형성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물들이 공제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인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정부의 계획경제의 대안 영역의 경제 시스템이다. 첫째,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적 목표이고 둘째, 독립적 운영 셋째,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 넷째, 자본 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배분을 운영원칙으로 한다. 자발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 지며 회비와 투자금을 기반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판매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성공하여 에너지 공급 불안이나 글로벌 기업의 경제 위기에서도 당당한 도시와 사회적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팽배해지고 있다.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작금의 환경이 1920세기의 유럽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그들의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알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온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다양한 공동체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 김 센터장은 전주효문여중교장, 김제지역자활센터장, (사)천년전주사랑모임 이사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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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0 23:02

유럽발 경제 위기와 전라북도 수출 과제

금년 들어 세계 경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중국 성장둔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대외적 경제요인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금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를 보이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아세안, 중동으로는 호조세이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답보상태이고 EU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EU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FTA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시장 중 미국과 일본은 약간의 불안요인은 있지만 대체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EU의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영향은 전라북도 수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올해 3월 전라북도 수출은 2009년 8월 1.3% 감소율을 나타낸 이후 31개월만에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고, 지난 5월에는 19.2% 감소율을 기록했다. 서유럽 지역에 대한 자동차수출이 급감(-80.1%)하였고, 주 수출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18.2%)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전라북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중소 수출기업들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단기적으로는 자원과 인구가 많은 대국의 내수시장, 즉, 브릭스(BRICs)로 대변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공략하는 것이다. 내수시장이 큰 브릭스 국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러한 시장을 수출로 공략하여 대체 시장으로 활용한다면 단기적인 경제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 수출 생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라북도 수출은 품목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진다. 2011년도 수출액을 보면 전체 수출액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41.5%, 선박이 4.5% 등,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출의 부침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내수전문 제조업체인 향토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뿌리많은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듯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토착기업들이 보다 많이 수출 전선에 뛰어들어야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요순시절부터 치산치수로 대변되는 예견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천자의 근본이었다. 또한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7년 풍년 후 7년 가뭄에 대비하여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며 주변국을 지배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유럽발 재정위기와 중국의 성장 둔화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으로 기업과 유관 기관들이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건강하고 잘사는 전라북도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심 본부장은 국제무역연구원 기획조사팀 무역전략실을 거쳐 남북교역 팀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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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3 23:02

FTA시대에 아리아리랑

5월 한덕수무역협회장께서 전북 방문 중, FTA시대가 도래하여 해외 경제영토가 확장,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우리산업이 발전하던 60년대, 70년대에 가난한 농촌출신으로 서울 가서 공장취직으로 고달팠던 시절에,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에 함께 울며 그리움을 삭히고 견뎌낼 수 있었다. 그때 고생 덕택에 경제적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FTA체결은 잘살려는 꿈이다.우리가 FTA로 해외시장을 넓히는 일은 힘겨운 오르막 길을 요구한다. 칠레로 시작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싱가폴, 아세안, 페루, 미국으로 확대되었고 조만간 중국과 협상이 시작된다. 경쟁력이 한계에 달한 농업과 중소기업 앞에 오르막길은 엎친 데 덮친 상황으로 느껴진다. 우리국민이 가파른 고개를 넘는 비결을 '아리아리랑'에서 찾아야 한다. 반만년 시련의 세월은 아리랑 고개로 비유되었고 가사 중 '아리 아리랑'은 힘겨운 오르막에 절로 나오는 아픔이 담겨있고, '스리스리랑'은 내려가는 수월함으로, '아라리'는 사람의 관심이 흩어지는 사변(事變)으로, 필자는 해석한다. 아리랑이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정든 사람을 떼어놓아선 안된다는 공감이다.우리는 오르막의 시련을 견뎌낸 경험이 많다. FTA시대를 맞아 낙후산업이 시련을 극복할 방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영국 처칠수상이 2차대전으로 파괴된 상황 때문에 청년 장래가 암울하게 보이는 침체된 분위기를 맞아, 대학졸업식에서 '결코 포기하지마라!(Never give up!)' 단 한마디 연설로 국민이 스스로 일어서게 했다. 낙담한 농업이나 낙후기업에게 정부 보조금도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때 밀어줘야한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주저앉지 않고 진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FTA란,수입관세를 낮추게 하여 서로 수출을 늘리려 하지만 양국간 손익계산이 치밀하여 주고받는 규모가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된다. 상대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도 생기지만 낙후된 농산품과 공산품의 국내시장조차 상대국에 내줄 수 있다. 상품별로 양국시장에서 중심(Hub)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주변부(spoke)로 밀릴 수도 있다. 한 단면만 주장하는 찬성론이나 반대론은 혼란스러울 뿐이며 '아리아리랑'을 부르며 FTA에서 살아갈 방식이 요구된다.1980년대 일본 나카소네총리는 무역흑자로 통상마찰이 심해지자 1인당 400불씩 수입품을 구매해달라고 호소했다. 시장을 개방해도 수입품을 사지 않는 소비행태 때문이었다. 소비자를 공감시키면 FTA로 개방하고도 경쟁력이 약한 우리농산품 등이 국내에서 팔리게 된다. 취약한 상품의 생산자와 농민이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 30여년전 바나나 1알에 2~3000원 했었다. 수입개방으로 지금처럼 싸져서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과일, 채소, 곡물 수입에 엄청난 농약살포나 7~8년 넘은 소를 수입하여 한우로 속여 파는 불신을 토대로 공감형성이 가능하다. 식품의 80~90%가 수입산인 상황에서 아토피나 체내 농약성분 축적을 예방하려고 2~3배 비싸더라도 믿을만한 먹거리를 원한다. 농민의 정직과 신뢰할만한 유통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인터넷사이트에서 포장 고유번호만으로 국내 누가 생산하여 어떻게 가공해서 유통경로와 누가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신뢰를 얻는다. 중국산 참깨, 콩, 옥수수를 시골장터에서 국산으로 팔지마라. 자식에게 먹일 농산물처럼 정성과 위생처리로 개선하고 현장을 확인시켜라. 농가의 경작면적이 작지만 바다를 건너지 않고 무농약, 신선함으로 건강을 보증할 식품공급은 우리농촌만 가능하다. 소비자 불신의 강을 건너서 FTA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전북이 잘사는 꿈은 실현되고 경쟁력있는 산업은 혜택을 누려 새만금을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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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6 23:02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와 건강 증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유통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최대화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와 음식 문화를 전달하기위한 로컬푸드 운동이 생산자와 도시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인기를 더하고 있다.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최근에 농협경제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서 푸드 마일리지에 관한 데이터를 접하게 되었다. 푸드마일리지는 우리가 소비하는 농식품이 얼마나 멀리서 조달되어 오는지를 나타내어 이동 거리에 따른 농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에의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7085tkm)는 조사 대상국(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에서 가장 높으며 2003년 이후에도 우리나라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농식품을 먼 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할 수 있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로컬푸드운동 등으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더불어 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과 우리의 건강한 밥상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 로컬푸드운동은 완주군이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의 본보기인 오오야마 농협의 직거래와 우리의 신토불이운동을 참고하여 국내 최초로 정책으로 도입하여 시작되었으며 전국적인 확산과 더불어 로컬푸드운동의 1번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완주용진농협에 260㎡ 크기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지역내 100여명의 중소농이 매일 아침 수확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포장해 본격적으로 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몇 달전부터 필자는 완주 로컬푸드에서 제공하는 꾸러미 밥상을 신청해서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 먹고 있다. 처음에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채소와 재료를 가족들이 요리방법을 몰라 냉장고에 오래 보관 되는일이 많았다.이제는 생산자가 동봉하여 보내주는 편지를 통해 농촌의 소식과 재료에 대한 자세한 요리방법으로 다양한 건강의 맛을 즐기고 있다 배달온 신선한 방사유정란과 나물, 햇양파, 가지, 미숫가루, 마늘쫑 등을 접하고 어린시절 잊혀진 고향의 맛과 어머님의 손맛을 생각하고 다음에 배달될 농산물에 대한 설레임을 갖게 되었다.또한 완주군에서는 6차 산업형 로컬푸드 스테이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유통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가공체험 및 마을여행이 가능한 복합적인 역할로 도시민을 1일 생활권으로 유입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로컬푸드 랜드마크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크게 환영하고 있다.농협에서도 지난해 식생활과 식문화에 변화를 일으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새로운 도농상생 운동으로 제시한 食사랑 農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지난달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국민 프로포즈 선포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켜가고 있다.이러한 운동들이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아직은 푸드마일리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완주에서 진행중인 로컬푸드운동과 농협의 식사랑 농사랑운동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주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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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9 23:02

부자가 되는 길, 부자 사회로 가는 길!

현대인들은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권력을 잡는 것이 명석하고 야망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인생목표 였으리라.법치주의가 확립되고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목표와 꿈을 갖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권력보다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즉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 되었다.시중 서점에 가보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다. 옛말에 "책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 많은 책들을 읽으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부자가 되는 길을 설파하는 많은 책들 속에서 키워드를 찾으면 그 정답은 '습관'이다.경제적인 성취와 부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을 알고 이를 실천해 왔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부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생활습관들을 가지고 있다.정부는 지금 서민금융지원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고 담보도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생활자금지원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하여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지만 근원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기를 잡아 주면 한끼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앞으로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경제생활 습관과 이에 대한 지식은 현대 경제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비단 경제생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습관은 개인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른다.사회적으로 훌륭한 성취를 이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가 행복해 지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과 마인드를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ㆍ학계 등에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몽운동을 펼쳐야 한다.국가경제의 발전과 행복한 사회의 건설은 재정집행, 경제정책 등많은 시책을 통해 결정되어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 즉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선진국은 경제적인 인프라만으로는 되기 어렵다. 국민들의 정신적인 문화수준이 뒷받침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신용관리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다.우리사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생활경제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학생들과 서민들을 위한 신용관리교육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도 신용카드 대란 사태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 2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관리하면서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의 원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신청자, 미래의 경제활동 주역인 대학생 등에게 신용관리 및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중장기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올바른 경제마인드와 생활습관을 갖춘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미래사회의 발전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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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2 23:02

혁신의 뉴패러다임-개방형 혁신과 산학협력

지난 5월 닌테도의 주가에 관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세계 최대 비디오 게임회사 닌텐도의 주가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2009년 DS, Wii 등을 앞세워 매출 1조4400엔, 영업이익 5300억엔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세웠던 닌텐도가 2011년도에 매출액이 6476억엔으로 급감하고, 30년만에 432억엔의 영업 손실을 보며 2012년도에 주가가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닌텐도의 혁신 전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닌텐도는 폐쇄형 혁신 전략을 취했다. 게임개발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해 양질의 게임을 조달했고 이를 무기로 MS와 소니가 양분하였던 게임기 시장을 3강 구도로 재편하였다. 하지만 폐쇄형 혁신 전략으로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대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의 앱을 거래하는 안드로이드마켓과 앱스토어는 열린 시장으로 폐쇄적인 닌텐도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2003년 헨리 체스브로 교수에 의해 주창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혁신적 아이디어나 지식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기업 외부의 아이디어, 지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획득해 혁신활동을 해야 하고 기업 내부의 아이디어, 지식, 기술들을 상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회사로 P&G, IBM, 필립스 등을 들 수 있고 국내에서는 LG, 포스코 등이 개방형 혁신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은 리스크 분담, 프로젝트의 병렬 진행, 유연성 등의 장점뿐만 아니라 조직의 유대감 저해, 비용과 시간의 증가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개방형 혁신 전략을 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독이 아닌 약이 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산학협력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가 2002년도에 "국가혁신시스템의 성과는 산학협력의 강도와 효과성에 좌우된다"고 강조하며 각국에 우수한 산학협력사례의 학습을 권고하였듯 산학협력은 국가혁신의 핵심 결정요소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의 필수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현황은 어떠한가? OECD는 2010년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혁신 장애요인으로 산학간 상호작용 부족을 지적하였고 '11년도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지표상 '산학간 지식전달 정도' 25위,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 31위로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는 22위(과학경쟁력 5위, 기술경쟁력 14위)에 불과하다. 우리의 산학협력은 부진하다.그 원인으로 첫째, 산학간 인력 순환 부족을 들 수 있다. 대학에 비해 중소기업 근무를 선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환경이 양호한 대학에서 공동 연구할 기회도 부족하다. 둘째, 지식창출기관에서 활용기관으로 기술이전이 부진하다. R&D성과물을 시장으로 연결할 통로가 부족하고 또한 기술사업화 지원책도 부족하다. 셋째, 산학간 소통이 부족하다.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 연구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상호 이해관계 조정에 애로가 있다.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각 대학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다.이제는 중소기업 및 대학이 나서야할 때이다.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産學이 스스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은 부단한 혁신활동에 있고 그 한가지 방법은 산학협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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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05 23:02

일손 부족으로 애타는 농심(農心)

지금 농촌은'부지깽이도 따라 나서고 모내기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농촌 인구감소와 공동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 가뭄 현상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단지 우리 농촌에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곳곳에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유효인력이라 할 수 있는 10~30대의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201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에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가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노동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농촌에 숨통을 터 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특히 벼농사에 비해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과일, 채소, 화훼 등 원예작물 농가는 일손부족으로 한해 농사가 마비될 정도다.적과 작업과 더불어 순을 제거하는 등 적기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인력을 제때 구할 수 없어 요즘 농촌은 말 그대로 일손 구하기 전쟁터와 다름없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처럼 인력 소개소가 생겨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 인력을 긴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10%~20% 가량 올라 농가 부담이 늘어나고 전문기술이 부족해 작업능률이 많이 떨어져 농민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그마저도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고 있으며 매년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농협에서도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농촌의 최일선 지역농협 임직원들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벼 육묘장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은 적기에 완전모를 공급하기위해 모심기가 마무리되는 6월초까지는 사무실에서 합숙을 하다시피 영농지원에 매달리고 있다. 고맙고 안타까울 따름이다.영농자재 배달과 농기계수리 현장지원, 취약 농가의 생활편의 제공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농협의 농촌일손지원은 전년도에 260회에 걸쳐 3800여명의 임직원이 일손돕기와 재해 복구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올해에도 육묘장과 과수 적과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법무부와 공동으로 사회봉사자 농촌인력지원으로 전년도에 4921명을 지원하여 3억3000만원의 노동비 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올해에도 6500명을 농촌에 지원을 할 계획이다.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을 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신청을 대행교육관리하고 지원을 알선하며 도시민 농촌일손돕기 봉사단과 대학생의 농촌사랑사이버 봉사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모임을 통해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인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90%가 만족하는걸로 나타났고 최근엔 지자체와 직장에서 일손돕기에 많은 참여를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영농철 농촌인력 부족현상은 해마다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농업인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꼭 해결해야만 하는 이유이다.농촌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한번쯤은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여 탁트인 농촌의 넉넉함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껴보는 것이 어떠한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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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22 23:02

실업률 해소를 위한 사고의 전환

지난달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 특히 3월 취업자는 242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1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인 고용률의 상승과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7% 보다 높은 8.3%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유로존 전체실업률은 10.9%이다. 지금 전세계 모든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는 실업률 해소이다. 실업률 증가는 사회불안, 경제적 빈부의 격차 등 많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2000년대 이전까지 각 국가와 기업의 경제발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했다. 그러나 IT로 상징되는 정보기술의 혁명은 기존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았다.이제는 더 이상 국가와 기업의 발전이 고용창출을 담보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기업의 발전이 고용을 줄이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며, 이미 일부 업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인 것이다.은행에서는 자동화기기의 도입으로 10년전에 절반도 안되는 직원들이 창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는 하이패스 장치로 인해 많은 창구 인력이 감소됐다.경제성과 효율성의 증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있다.모든 사람들의 생존문제를 조세정책과 복지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적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정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 공급해야 한다.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정책 추진 때 고용문제를 함께 연동시켜야 하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경제발전, 성장과 함께 일자리 문제를 동등한 순위와 비중에 두는 사고가 병행돼야 한다.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일자리 문제는 미래 가까운 시점에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일자리 문제로 복잡하게 다가올 것이다.산업시대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 철학을 정보기술 시대에 상응하는 마인드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줄 것이다.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민간부문에서의 수익성과 함께 사회공헌 등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가는 물론이고 인류는 새로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경제발전과 실업률 해소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함께 지식문화산업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획기적인 육성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현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해소하는 1등 공신 업종은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이다.경제와 통신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문화 관광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며,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2008년 이후 7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체휴일제(공휴일이 주말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의 경우 실업률 해소와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총 경제파급효과는 11조600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최대 14만명이다. 각국 근로자의 연간 실제 쉬는 날을 비교해 보면 일본 35일, 프랑스 32일, 호주 32일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5일로 전세계 주요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개인의 삶, 국가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 즉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이제 실업률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향후 경제문제에서 지속적인 고민을 안고 가야 하는 과제이다.경제구조의 변화에 걸맞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 지속적인 변화의 마인드만이 우리사회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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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5 23:02

고가 연구장비 공동이용으로 R&D 활성화를

해방이후 5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면서 미국의 원조와 하늘만 쳐다보는 농업후진국이었다. 하지만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이래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지난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고, 경제규모로도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산업이 고도화 되고 웰빙이라는 변화의 바람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어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대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기존 제품에만 의지해서는 더 이상 발전은 없고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정석이 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 기업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연구개발(이하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디자인설계,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 많은 부분이 요구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만만치 않다.첫째로, 지방의 경우 연구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R&D 참여가 가능한 고급인력의 대기업 선호와 지방근무를 꺼려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몇몇 일선의 경영자들은 고액의 연봉지급에도 불구하고 우수 연구인력 충원이 수월하지 않아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채용 연구원 교육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R&D 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둘째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부족 등으로 생산설비 이외에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고가의 연구장비 구입이 여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연구개발 결과물의 성능평가 및 신뢰성 시험의 경우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험 수수료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성능평가나 연구결과물의 신뢰성 시험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R&D 접근과 고가의 시험연구장비 휴면 방지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의 연구장비 이용시 장비이용료를 지원하는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전국 27개 주관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는 143개의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전북의 경우 전북대학교 등 10개 기관이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설계, 구조해석, 시험분석, 완성품의 신뢰성 시험 등을 선정된 주관기관의 보유장비를 해당기관의 전문연구원을 통하여 사용하고 사용료는 일종의 쿠폰인 바우처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바우처는 국비(60~70%)와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사업참여는 매월 1일에서 7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참여기업 승인이 완료되면 필요 연구장비가 있는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장비를 이용하고 기업에서 구매한 바우처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연구개발 장비가 고가여서 구입이 어렵거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적은 비용으로 고가의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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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8 23:02

살 맛 나는 전북 만들기

도민은 여유로워지고 수도권 못지않은 생활시스템을 원한다. 전북도 중점과제로 '일자리 창출'은 당장 생활비 해결책이고, '전략산업 육성'은 몇 년 후 경제적 여유를, '삶의 질'은 생활시스템을, '새만금'은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공감해야 살 맛 나는 전북이 실현된다. 우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필수적인 요소-즉 투자할 돈,좋은 기술,잘 팔릴 시장,뛰어난 인재를 결합하여 돈 버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해결할 전략이 현실에 맞아야 한다. 테크노파크는 R&D 기획으로 우수 신기술을 개발하여,투자할 기업들이 모여 도내에 둥지를 트는 단계까지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계,정부와 함께 뛰고 있다. 모든 활동이 필수요소를 확보하여 세계시장 흐름에 맞아야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선망하는 생활시스템 수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똑똑한 인재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서 신기술 개발력이 떨어지고 매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생활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현안이다.최근 국내외 어디서나 과당경쟁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상품을 선망하게 만들어야 경쟁을 피할 수 있다. 애플은 신제품에 반하도록 선보이며 줄서서 기다리게 하고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초저가 생산으로 작년 매출액 31%의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1%의 대기업은 계속 성장한다. 그러나 99%의 납품 기업이나 자영업은 정체하거나 도산에 시달린다.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상생을 외면하는 기업으로부터 '홀로서기'를 모색하고 있다.홀로 서려는 작은 기업들이 협력하여 공동 발전하려는 '함께 하기'모델 가운데 회사형태를 대체할 '협동조합'개념이 전북에서 모색되고 있다. 4월초 도지사께서 중소기업인과 함께 유럽의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곧 새로운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기업, 농민에 의한 다양한 협동조합 구성은 자본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사례일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시장흐름에서 지역 생산품을 고급화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협동조합은 공동 소유와 책임 때문에 의사결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경쟁력은 강해지고 소득은 높아질 것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자신감을 얻고 확산되면 언제까지나 전북에서 살고 싶은 정서로 변할 것이다. 선망하는 생활시스템을 설계할 때가 오고 있다.사람이 수백년을 살고있는 유럽의 집처럼,우리도 대대로 살아갈 집을 세우자! 자녀교육비와 내 집 마련에 평생을 고생하는 도시인, 귀농 희망자, 은퇴자들이 꿈도 반영하여 자연과 조화된 농촌을 마을단위로 재설계해나가자! 협동조합이 농산품을 비롯한 도내상품을 고급화해서 시장에 직판하고 일본, 중국 부유층에게 수출하여 소득을 늘리자! 그 개념도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시군별로 다양하게 특화시키자. 상품판매 전시, 마을 어귀부터 외국처럼 인도(人道)가 구분된 도로, 역사적 이야기와 볼거리 안내판, 도시인이 쉴 만한 숙소와 편의시설, 여유있는 주차장과 마을광장, 여유로운 대지에 개성적 멋과 웅장하거나 예술적인 외관의 주택과 낮은 울타리, 신개념 농촌 마을에서 도시학교까지 스쿨버스 운행, 원어민교사 순회에 의한 강남을 필적할 외국어 교육, 문화, 의료체계를 접목시키자! 핵가족 시대에 맞는 농식품 소형포장, 인터넷 주문과 신속택배, 유기농 품질과 생산자에 대한 100%신뢰를 보장하는 인터넷 확인 이력제 등을 통하여 부유층의 먹거리 불신을 해소시키면 프레미엄 전북산 브랜드는 30%향상,몇 배의 가치로 돌아올 것이다. 생활시스템의 변화로 산업의 필수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여 살 맛 나는 전북이 되고 청년들은 도내서 일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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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1 23:02

한국농협의 성과평가와 나아갈 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UN은 협동조합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2012년을'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8개 개별법에 묶여 육성되지 못한 자주자치자율적인 협동조합 설립활동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지난 50여년간 한국협동조합을 대표해 온 농협에 근무한 자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는 데에 반가움이 큰 반면에 자칫 금번'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 종전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대안적 구조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우려가 앞선다. 이에 한국농협의 성과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결과와 최근 전북농협 사례 등을 통해 기존 협동조합의 역할 증대와 협동조합간 상생협력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한국농협은 1961년 (구)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한 종합농협체제를 시작으로 지난 50여년동안 농업인을 대변하며 농업농촌 발전과 더불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2011년 고려대학교에 실시한'한국농협의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먼저 농협은 원가주의에 준한 가격설정, 유통효율화를 통한 유통마진의 축소, 농자재 가격인상 억제, 상호금융을 통한 일반경쟁기관 대비 예대마진 축소,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이익금 환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에 매년 평균 3조 5,005억원 이상 기여해왔다.또한 농축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을 장려하는 역할 수행으로 최근 5개년 평균 국내 총생산액의 47.7%인 17조 8,411억원 이상 농축산물 생산액 증가 등 조직적이고 규모화된 경제사업을 비롯하여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수행으로 국민경제에 2005년 기준 24조 2,174억원 기여했다고 평가 받는다. 최근 프랑스 인비보, 아그리얼, 이탈리아 레가코프 등 선진국 협동조합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거의 전통모형에서 새로운 기업모형으로 사업전략과 조직구조를 혁신해오고 있다. 한국농협도 지난 3월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중앙회는 금융 및 경제지주회사의 지배권을 100% 보유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주회사는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농협은 전라북도와 함께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단위로 조합, 영농법인, 시군회사 등 유통주체간 공동출자로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판매기능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협동조합간협동','협동조합 판매자회사'로서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통합마케팅조공법인은 시군관내 협동조합이 50% 이상 출자를 의무화하고 산지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를 통해 조합원의 출하선별권을 위임받아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등 전통적 협동조합이 보완발전해 가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4월 27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완주관내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도시 근교농협의 발전적 판매사업 롤(Role) 모델로 세간의 관심이 크다. 사전 출하협약 대상인 조합원이 자가 생산 농산물을 조합에 가져와 소포장 작업 후 조합원 각자가 직접 결정한 가격표를 부착하고 조합에 인도하면 조합은 판매관리를 책임져준다. 일본 직거래 판매방식을 벤치마킹해 적용한 사례로서 농업인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안전하며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거리감을 좁혀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북의 협동조합들이 국내외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모범적 사례들로 넘쳐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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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4 23:02

민생안정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서민의 민생안정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나 정당들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더욱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학자나 정당들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포풀리즘이며,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된다고 역설한다.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경제적 약자나 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토록 하느냐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취업률을 촉진할 수 있는 노동정책, 정규직 비정규직간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노동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이른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이 높은 연봉과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문화적 시민으로서 필요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노동정책, 임금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가 되면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1인당 월 145만원 이상의 가계지출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월급95만원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영위 마저 곤란하다.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월급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수가 최소 400만명 규모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건 현실에서 민생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면 일자리 기반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플레이션 유발을 이야기 하는 것은 경제적논리로도 맞지 않으며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생산적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이다. 1997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법령은 그 동안 노사정간에 첨예한 대립을 거치면서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한 내용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무엇보다도 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련된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이상 고용이 안된다. 동법의 취지는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고용현장에선 동법의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대다수 기업은 2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체한다.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는 계속 유지되지만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사람만 바꾸는 것이다.이와 같은 비정규직 관련 조항은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입법취지와 현실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국회의원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쏟아진 복지정책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하루하루 생활과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노동관련 정책사항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열심히 일한 사람이 최소한의 문화적 시민으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국가 사회 유지 발전에 필요한 절대적 명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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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7 23:02

디자인… 설계… 시작품제작 어렵고 힘드셨죠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중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안경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조그만한 안경하나로 날씨, 생활정보, 화상통화에 컴퓨터의 기능까지 실현된다고 하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우리의 기술을 몸으로 실감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가속화된다면 몇십년 후에는 우리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박물관으로 사라지고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오던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처음에 컴퓨터의 시작은 매우 단순하였다. 기계적인 조작으로 단순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시작된 컴퓨터는 반도체의 발달과 소프트웨어의 진보에 발맞추어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인공지능형 컴퓨터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렇게 발전한 컴퓨터는 단순한 계산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제품이나 건물의 디자인, 설계, 구조해석, 모델링에서 문제점을 찾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에까지 이르렀다.특히 우리주변에 사용되는 생활용품이나 정밀기기,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장비, 항공통신장비 등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제품개발과 효과적인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인력이나 기술력의 부족으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설계혁신센터'(DDIC, Digital Design Innov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디자인설계혁신센터에서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해석용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와 설계, 해석, 모델링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축(VPN : 가상사설망)하고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 7월부터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제품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설계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특성화고, 대학(원)생 등 관련분야 숙련인력(최초 3개월 : 인건비의 75%, 추가 3개월 : 인건비의 50% 정부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전라북도는 지역내 자동차관련 대기업이 자리하여 자동차부품기계 관련 산업에 많은 비중(전북 산업의 약 2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역 전략사업인 자동차부품기계산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자동차산업, 뿌리산업 등)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도내 전문가(대학교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고, 참여한 특성화고, 대학(원)생은 디자인설계 1인 1사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디자인설계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시작품에서 실제 생산 가능한 금형까지 완성할 수 있는 '시작품제작터'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디자인설계혁신센터(DDIC, Digital Design Innovation Center)를 이용하거나 디자인설계 1인 1사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특성화고, 대학(원)생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063-210-6455)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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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0 23:02

변산(邊山)의 희망봉 등정

3월 주말, 간밤에 내린 비가 멎지 않고 찌푸린 가운데 중소기업인들과의 산행은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부안 내변산의 바위가 미끄러워서 발 딛을 땅만 보고 오르내려야 했다. 김완주 지사께서 함께 하셨기에 도내 산업대표들이 불확실한 경제현실을 헤쳐 나가는 상징성이 느껴졌다. 기업이 씽씽 돌아가서 청년 취업이 잘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계적 불경기라서 찌푸린 날씨 같다. 이슬비와 물안개로 가려진 봉우리처럼 도민 마음속에 희망봉이 있을지라도 불황 속에서 어찌 희망이 보이겠는가!"희망이 없다!"는 이구동성이 마음을 암울하게 한다. 도내 4,000개 기업 중 등정에 나선 인원이 120여명, 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가운데 수출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1차 납품업체까지가 약 3%이다. 경제적 축복을 누리는 선택된 비율인가? 우리는 실상사 터, 직소폭포를 거쳐 내소사로 내려가는 길을 알기에 "전북에 희망이 있다!"는 한 목소리처럼 길게 일렬로 걸었다.변산이 둘러싸고 있는 전북 희망봉에 오르는 기분이다.희망이 안 보이면 대부분 두려워한다. 화창한 하늘에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너무 높이 올라가서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너는 아니?" "그럼요. 이 줄이 팽팽하잖아요!"불경기에도 끈이 팽팽함을 믿고 희망을 향해 인내의 한계까지 도전하므로 기업은 항상 어렵다. 그러나 한발 한발 나아간다.전북 산학연관(기업, 대학, 연구자, 공무원)이 연계하여 희망의 끈을 매고 있다. 취업을 앞둔 청년이 선망하더라도 도달할 끈이 없기에 허사다. 자고로 궁리하여 도달할 방법을 얻고 끈질기게 구하면 이룬다(弗慮胡獲 弗爲胡成;書經). 보이면 성공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대학생이 2년간 하루 15시간씩 붙들고 늘어지면 대기업이든 고시든 패스할 수있다.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취업난의 문제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을 계획을 미리 밝히고 인재로 키울 마음으로 뽑으라. 인력을 생산하기 위한 요소로 취급하면 인재로 크기 어려워 쓸 사람이 없다. 청년이 기피하는 환경과 처우의 개선계획을 밝히면 기업을 키우려는 마음으로 취업자가 몰려온다. 일하는 기업의 열악한 생산기술, 판매, 작업환경이 싫어서 떠나려하기 보다 자기가 사는 집을 가꾸듯이, 직장을 개선하려는 뜻이 상통해야 고질적 인력난이 해결된다."농촌지역에도 희망봉이 있다. 농산물을 팔 게 아니라 전북 농업의 신뢰, 체험 이미지를 팔아야 한다. 똑같은 품질이라도 신뢰하면 30%가 비싸도 산다. 호감 체험은 3배가 비싸도 산다. 스위스 낙농품이 프랑스산보다 비싸도 팔리는 이유는 말끔한 농장과 폐수를 배출하지 않은 청결한 물의 이미지다. 우리농촌 길을 차도와 사람 걷는 인도로 구분하고 마을 어귀부터 청결하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가꾸어나가자. 방문자 관심을 끄는 이야기와 안내판을 세우라. 도시를 떠나 쉼터를 찾는 이가 선망해야 희망이 보인다. 대학은 교육 공장처럼 마구잡이로 출하하지 마라. 기업이 찾는 그 이상의 역량을 갖춘 다양한 인재로 사회에 등장시켜라. 한명 한명이 인재로 성장해가도록 사회개선에 나서라. 산업을 키울 R&D 기획과 정부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힘이 약한 탓을 그만 하자. 논두렁에 주저앉아 판에 박은 넋두리는 그만 하자. 어렵기에 희망 오름에 각고의 노력을 쏟자. 나라를 살릴 기술에 도전하고, 세계인이 호응할 기술로 보여주자. 기업인, 대학교수, 연구자, 청년 인재들이 희망봉에 오르는 열정으로 책임지게 하자. 희망봉에 오르면 거기서 희망찬 전북의 인재 숲이 되어 그 주인으로 신명나게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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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3 23:02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의 필요성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하여 한미간 무역교역은 여러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리 농업계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전북도와 농업관련기관들은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유통개선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필자는 최근 도지사를 비롯한 농업관련 단체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 농업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생산자단체, 농민 등 각계각층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요청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 급등락 예방을 위한 저장가공시설 확충, 소비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그 중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선과 마케팅조직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그동안 농협은 산지유통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각 시군에 전문판매조직의 일환으로 연합마케팅사업단을 설치하여 조합간 판매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평균비용을 낮추고 대형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을 높임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시키는 데 우선 목표를 삼았다. 실제로 시군연합마케팅사업단은 생산자와 함께 체계적인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품목별 규모화로 연중 출하체계를 구축하는 공동마케팅으로 소비지 시장을 공략하여 판매를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농협 연합마케팅사업도 지난해까지 도내에 150여개의 정예공선출하회 조직 육성과 830억원 상당의 전북 농산물을 판매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장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양파, 감자, 수박 등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유통과 마케팅 전략이 보다 집중광역화된 도단위 품목광역연합사업을 시범 실시하였는데, 생산 지역별시기별로 출하를 조절하고 공동계산, 품질 등급화, 통합수발주 등 생산유통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감으로써 상품화규모화 촉진을 통한 소비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고 나아가 도단위 광역브랜드 예담채 인지도를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말부터 전북도와 시군, 농협과 공동으로 시군별 선도형 산지마케팅조직을 광역단위로 계열화하여 시군단위 농산물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으로 전환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는 생산에만 전념케 해달라는 산지의 목소리와 안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고 급변하는 농산물시장의 대항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조직체계 육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기인했다.이러한 노력들이 진일보하여 전북도는 금년부터'시군단위 통합마케팅법인 육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범 추진하여 익산탑마루임실장수조합공동사업법인, 정읍시군유통회사 등 4곳을 선정했으며, 2015년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 시군단위 1개의 통합마케팅법인으로 전환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도의회도 농산물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 촉진에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시군별 통합마케팅 법인화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달 초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통합마케팅육성 전략회의에서는 익산시와 익산관내 14개 지역 농축협이 참여하는 익산탑마루 통합마케팅조직이 전국단위 우수사례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새로운 구심점을 적극 찾아나서는 선도지역으로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전북도와 지자체, 농협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시군단위 농산물 통합마케팅법인 육성 사업이 한미 FTA와 다가오는 한중 FTA에 대응하여 위기의 농업을 구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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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7 23:02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지난 3.12 전라북도청에 전국최초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의 총괄 관리하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삼성미소금융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전북전주지점,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이 총 망라되어 참여하게 된다.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운영협약 및 오픈식에는 김완주 도지사,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상항 삼성미소금융재단 이사장 등 신용회복, 서민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였다.이들 기관들의 주요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2012년도에 감사원이 국민편익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자영업자와 창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재무상담 및 노후설계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안내 등 법률상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및 생계형 자금 상담 등 도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협력하여 서민들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공기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기획하고 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도청 관계자들에게 갈채를 보낸다.이날 김완주 도지사는 서민금융 유관 8개 기관과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운영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발품 팔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서민들이 경제적 약자로서 부자에 비하여 금융혜택을 받을 기회가 낮고 설혹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고금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경제적 현실이다.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들을 한군데 모아 결집하고 한 자리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은 현장행정, 적극행정의 모범사례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된다.현대 경제는 정보사회로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서민들의 경우 자본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보다 더욱 큰 문제는 정보 획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결국 이와 같은 정보와 지식의 부재가 유용한 경제금융제도 이용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이는 현대 경제사회에서 경쟁력의 약화와 경제적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 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그 실험적인 운영을 하게 된 만큼 전라북도와 동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앞으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센터 운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센터 운영이 많은 도내 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도민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효용이 없는 것이다. 도청에서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프로그램과 운영내용을 각 시군 등에 적극 홍보 안내하고, 여기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행복한 세상은 이와 같은 개척자들의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으로 항상 만들어져 왔다.다시한번, 서민들의 어려운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출발한 전라북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도민들의 금융 애환을 풀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북돋우는 희망의 센터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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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0 23:02

이제는 중소기업도 '건강관리'를 해야

과거 아버지 세대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굶기지 않고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일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였다. 보릿고개라는 네글자는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생겨났는데 지금은 가난했던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보릿고개 이후 우리나라는 짧은 세월동안 압축성장을 거듭하며 지난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고, 경제규모로도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배고픔이 아닌 비만을 걱정하며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웰빙음식을 먹으며,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정기검진을 받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실제로 사람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등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7년 정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중소기업도 사람처럼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해지고, 오랫동안 기업을 유지하며 성장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 창업한지 5년차 중소기업은 39%, 7년차 중소기업은 32%만이 기업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퇴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점들이 중소기업도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인데, 그동안 정부 지원정책 중 중소기업 건강관리를 위해 맞춤형으로 마련된 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108.8%로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5번째로 높아 대외 상황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였던 '78년 오일쇼크, '97년 IMF 외환위기, '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 '11년 그리스 재정위기 등에 따른 유럽발 재정위기 등 네차례의 경제위기의 폭이 20년, 10년, 3년 단위로 위기 반복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여,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월 15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 시행하였다. 우선 지원기관간 분산되어 있는 정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합동의 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단, 처방, 치유"의 3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을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지원대상은 일시적 경영애로나 기업성장통을 겪고 있는 창업 2년이상이며 상시종업원이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자금, 보증, R&D, 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건강진단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제도시행 첫해인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약 4,100개의 기업을, 전북지역은 약 172개의 중소기업을 진단치유할 계획이다.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병을 고치듯 경영애로나 기업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가까운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업 건강관리를 신청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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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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