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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추진해 온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판사수증원과 함께 내년부터 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뒤 발표됐다.신화통신은 임기 5년의 배심원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가운데 선거를 통해 선출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선출 방식과 배심원제가 현 재판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현재 중국 정부는 하위 관리와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있다.그러나 배심원제 도입이 현재 중국 사법부의 가장 큰 2대 현안인 법원 관리의부패와 공산당의 재판 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이와 함께 신화통신은 샤오양(蕭揚) 최고인민법원장의 말을 인용, 향후 판사 수도 10% 가량 증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샤오양 법원장은 또 법원은 밀수, 직무유기와 함께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부패,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더욱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개혁과 뒷돈 제공, 토지 사취, 주거침입 절도 등의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샤오양 위원장은 덧붙였다.
지난 4월 대형 폭발참사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북한 룡천이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호주일간신문 오스트레일리안의 베드란 드라쿨릭 기자는 외국 기자로는 드물게최근 룡천 현지에 파견돼 복구 작업 현황 등에 대한 소식을 20일자 신문에 보도했다.룡천 폭발참사 이후 북한은 호주 정부 및 적십자사 차원의 헌신적이고 인도적지원ㆍ구호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보답 차원에서 호주 기자의 현지 취재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드라쿨릭 기자는 "룡천에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중심가는 마치 교외 신도시 같은 곳으로 탈바꿈했다"며 "학교와 주택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800여가구의 이재민들이 새 주택단지에 입주했다"고 말했다.폭발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수개월동안 불안과 고통속에서도 친척과 이웃,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견뎌왔지만 최근 복구작업이 진척을 보이며 한시름을 덜고 있다고 드라쿨릭 기자는 전했다.딸을 안은 채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주민 장순임씨는 "역 근처에 있던 우리 집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가족들만 겨우 살아남았다"며 "지난 9월8일 새집에 입주했는데 모든 것이 새 것이고 깨끗해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국제적십자사는 혹한기를 앞두고 주민 수천여명에게 방한복과 신발, 누비이불,석탄 등을 지원하고 급수시설 정비를 마무리하는 등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당초 국제기구들은 응급구호 및 대피소 마련에 전력했지만 룡천 주민들은 아예처음부터 도시 재건을 원했다. 국제기구들은 이에 따라 응급구호 작업을 마무리하자마자 장기적 안목에서 주택 재건축, 급수ㆍ위생시스템의 재정비 등 사업에 집중해왔다.호주 정부는 룡천 참사 직후 북한에 식량 구입용으로 220만달러, 피해자 구호용으로 18만3천달러를 제공하는 등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의 8월 방북을 전후해 900만달러 가량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서방국가로서는 드물게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자 아시아내 조정자로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여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북한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태국에서 생산되는 담뱃갑에 머지않아 이색적인 문구가 들어갈 것 같다.태국 언론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태국 국가불교청은 승려들의 흡연을 억제키 위해 담뱃갑에 "승려들에게 담배는 공양하지 마세요"라는 호소문을 넣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차크라탐 탐마삭 태국 국가불교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담뱃갑에 "승려들에게담배를 공양하는 행위는 죄악"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문구를 집어넣도록 보건부에건의했다고 밝혔다.불교청은 아울러 정부가 전국적인 흡역 억제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에 사찰도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태국 정부는 관공서 건물 외에 미장원이나 이발소, 식당, 백화점 등을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불교청은 또 골초 승려들에게 무료 금연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키로 했다고 차크라탐 청장은 말했다.최근 태국 마히돈 대학과 랑싯 대학 연구진이 승려 6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흡연 실태 조사 결과 승려 4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타임스가 지난 17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1895년 독립을 되찾기 이전까지 250년 이상 중국 제국의 일부였다"며 역사적사실을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이 신문은 월드 브리핑란에 '열강의 각축으로 점철된 한국의 과거'라는 제목의한국 소개 기사에서 병자 호란이후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및 청일 전쟁을 염두에 둔 듯 이같이 말했다.워싱턴 타임스는 필자를 밝히지 않은 이 기사가 '복합적인 소스들'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소개했다.이 신문은 또 일제 시대와 관련, "일본의 가정과 관리들이 한국을 근대화시키기위해 한국에 보내졌다"고 말해 마치 한국의 근대화가 일제 강점을 통해 가능했던 것처럼 묘사했다.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과거 동아시아 특유의 조공 역사를 서양인들이잘 몰라 마치 조선이 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역사 학계가 토론을 거쳐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오수동 주미대사관 공보공사는 "그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으나 우리 역사에 대한 서양의 그릇된 해석 때문에 즉각 고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워싱턴 타임스에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담 후세인 전(前) 이라크 대통령이 자신을 전범 재판에넘긴 미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 `선데이 타임스'가 19일보도했다.선데이 타임스는 영국 인권 변호사 클리브 스태포드 스미스가 후세인의 소송을돕기 위해 작성한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승자의 정의로서 이라크 특별 법정- 전 (재판) 과정의 선천적 불법성과 편견'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후세인 재판은 미 정부의 훈령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미 법률이 주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이미 후세인 혐의를인정한 만큼 후세인 전 대통령은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주장했다.미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는 후세인측 계획은 변호인 접견권 확보와 독립적 재판부 및 배심원단 구성 등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풀이했다.
러시아에서 주지사 및 시장 선거가 폐지되고 대통령 임명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확정된 가운데 친(親) 크렘린계 유리 루쉬코프 모스크바 시장이 오는 2007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루쉬코프는 최근 와병설로 인해 조기 사임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루쉬코프는 17일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임기가 끝나는 2007년 말까지 일할 것이며 이제는 후임자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루쉬코프는 지난 1991년 7월 모스크바 시장에 취임해 13년째 재직하고 있으며한때 보리스 옐친 전(前) 대통령 이후 강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그는 "차기 시장은 내가 시작했던 계획들을 지속시켜야 한다"면서 "올림픽 유치를 포함해 거대 프로젝트는 오는 2010년 이후에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주지사 임명제에 대해 줄곧 지지 의사를 밝혀온 그는 "시민들은 능력보다는 겉으로 포장된 주지사를 뽑는 경향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큼 주지사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루쉬코프는 특히 오는 2008년 임기를 마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3기 연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그는 "2000년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 개혁을 성공리에 시행해왔다"면서 "하지만 8년 임기로는 그가 모든 정책을 실현시키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그는 또 "(3기 연임 관련한) 헌법 규정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푸틴의 개혁과 정책이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국가 체제를 아직 정비하지 못한 '청년국가'의비극"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최근 10년간 국가 제도를 형성하지 못했고 서구는 이같은 혼란을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루쉬코프는 또 레오니드 쿠츠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옐친 전 대통령처럼 후임자에게 권력 이양을 확실히 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옐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앞두고 당시 푸틴 총리에게 권력 이양을 선언한 것처럼 쿠츠마도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에게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쿠츠마가 권력욕 때문에 야누코비치에게 전권을 넘겨주지못했고 결국 파국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루쉬코프는 "우크라이나는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 국가로 변신했으며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16일 이슬람 웹사이트에 올린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 이라크와 페르시아만 유전시설 파괴활동에 나설 것을 추종자들에게 촉구했다.이 인물은 테이프에서 추종자들을 향해 "미국인들이 석유를 확보하려는 것을 중단시키는 성전을 벌여라. 특히 이라크와 페르시아만의 유전시설에 활동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어 극심한 사우디아라비아 불안의 책임을 사우디 정권에 전가하면서 "이슬람교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결심이 돼 있다. (사우디 정권은)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든지 거부하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이 인물은 특히 지난 6일 사우디 제다 주재 미 영사관을 습격한 테러범들에게 "신이 자비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빈 라덴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0월 29일 빈 라덴이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빈 라덴은 테러혐의로 미 당국에 의해 2천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미 백악관의 스콧 매클렐런 대변인은 전문가들이 문제의 오디오 테이프에 대한진위여부를 분석중이라면서 미 행정부는 대(對)테러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 정보당국의 한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동료들은 오디오 테이프의 목소리가 빈라덴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 본부 사무실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됐다고 유엔측이 16일 확인했다.스위스의 로망드 스위스 텔레비전(TSR)은 지난 가을 `프랑스 살롱'으로 알려진주회의실 보수작업을 벌이던 일꾼들이 러시아나 동유럽제로 보이는 첨단 도청장치를발견했다고 보도했으며 유엔 제네바 사무소의 마리 호이제 대변인은 이를 확인했다.호이제 대변인은 TSR에 보도된 성명을 통해 "프랑스 살롱 보수작업중 일꾼들이첨단 도청장치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1920~30년대 디자인 양식인 아트데코 풍으로 장식된 프랑스 살롱은 코피 아난유엔 사무총장과 세르게이 오르조니키제 유럽 본부장 사이에 매주 수요일 원격화상회의가 열리는 곳이며 국가 원수들과 각국 각료 및 대표단들도 이용하는 곳이다.TSR은 이 문제에 관해 내부조사 지시가 내려졌지만 극비사항이라고 밝혔다.유엔측은 "누가 이 장치를 설치했는지 조사했지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제네바에 있는 경비컨설팅그룹의 파트릭 다니엘 오이그스터 사장은 TSR이 입수한 도청장치의 사진을 보고 "소리가 포착되자마자 전송되는 첨단장치"라고 말하고이 장치가 초단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청 사실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 이 장치가 주 송신기에 작은 안테나와 2개의 마이크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부품의 크기가 요즘 시장에 나온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미루어 3-4년 전 러시아나동유럽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가자 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일하는 자국 근로자들에게 철수령을 내렸다.태국 언론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가자 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파견된 태국 여성 근로자가 지난 14일 팔레스타인 무장 투쟁조직 하마스의 박격포 공격으로 사망하자 자국 근로자 300여명에게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다.태국 정부는 자국 근로자의 가자 지구 철수를 독려하기 위해 우라이완 티엔통(여)노동장관을 16일 중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우라이완 장관은 가자 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철수를 요청할 계획이다.지난 14일 저녁 하마스가 쏜 박격포 한발이 가자 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태국 근로자 주거 구역에 떨어져 태국 여성 근로자 치탈라타 탑-아사(19)가 부상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치탈라다는 남편(25)을 따라 이스라엘에 와 있다가 변을 당했다.방콕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의 솔로몬 코프만 1등 서기관은 태국 노동부에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태국 정부 노무관 수만 콩마누손(여)은 가자 지구에서 일하는 태국 근로자들에게 6차례나 철수를 촉구했지만 한달에 4만 바트(1바트는 30원) 나 벌 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근로자들에게 월 수입 4만 바트는 상당히 큰 액수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혼란의 원인이라고 천치마이(陳其邁) 대만 행정원 대변인이 16일 주장했다.천치마이 대변인은 대만의 주체성 확립 운동이 지역 안보의 주요 위협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범은 도발적 행위였다"고 반박했다.또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500기의 전술핵을 배치해 아ㆍ태지역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의 리웨이이(李維一)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15일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독립 추진이 양안 긴장을 높이고 아ㆍ태 지역 안정과 번영을 해치는 주 원인"이라며 "독립 움직임이 계속되면 중국은 앉아서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지난 11일 대만 입법원(의회)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주창해 온 천 총통의 민진당 등 여권이 패한 후 나온 중국의 첫 공식 반응이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는 15일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내정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인권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업무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힐 대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우드로 윌슨 센터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공동주최 강연에서 "인권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하는 게 내 임무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하고 "인권문제는 논의에서 좀 제쳐둬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갖도록, 그리하여 한미 양국이 매우 강하고 견고한 연대를 통해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 핵문제와 관련, 힐 대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우리가 지난 6월 내놓은 제안에 반응을 보이면 협상해나갈 준비가 돼 있으며 그것이 북한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과 양자대화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연설에 대한 질문에는 "연설문을 읽어봤더니 언론보도에서 본 것과 아주 다르다"며 "그 연설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식량은 기본 인권이라는 데 동의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지원국"이라고 말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그러나 "북한은 식량 분배 감시를 위해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 요원들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힐 대사는 "14일 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은 북한에 (핵포기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맛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북한을 포용하려는 한국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동시에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으로부터) 모순된 신호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고 말해 핵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힐 대사는 북한이 한국의 핵관련 실험을 문제삼는 데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그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며 "누구든 추가 의문이나 우려를 제기하면 한국 정부는 어떤 정보든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 대한 질문에 힐 대사는 "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 등 한미간 기존 안보 현안들도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미래역할에 관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더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한국이 10대 경제 강국에 걸맞게 한반도 범위를 벗어나 전 지구적 관점에서 자국의 안보 관심을 표명한 측면도 있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촉구했다.힐 대사는 한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 문제에 대해선 "거부 비율이 면제 대상 기준에 아직 못미치지만, 한국인의 미국방문 증대는 미국 이익과도 직결된다"고 말하고 "한미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도 본격적으로 공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온라인 판에 2천 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가 수록될 것이라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북아메리카 편집자 제시 셰이들로어가 14일 밝혔다.그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세기 대부분 기간에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들의 은어가 미국 슬랭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다"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새로 추가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 단어들이 슬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치 않다"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사전에 수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새로 사전에 수록된 단어들의 특징은 '노터리우스 빅(Notorious BIG)'의 노래 '원 모어 찬스(One More Chance)처럼 '뉴요커(New Yorker)'나 잡지 '지큐(GQ)' 같은대중매체에서 풍부하게 예를 발췌했다는 점이다.새로 수록된 단어 중 '벤저민(Benjamin)'은 '1천억 달러 또는 아주 많은 액수의돈'이라는 의미로 설명됐다.또 영화나 TV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아마추어 창작물을 뜻하는 팬픽(fanfic)과 대형 샌드위치의 한 종류인 '포보이(po'boy) 등도 수록됐다.또 물건의 가격을 많이 깎는 것을 의미하는 '비트 다운(beat down)'과 못마땅하거나 화난 표시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헤어리 아이볼(hairyeyeball)', 미국 TV 쇼 프로그램인 '조 슈모(Joe Schmo)'도 새 단어로 소개됐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4일 카이로에서 1979년 양국 평화협정 체결 25년만에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이집트와 이스라엘 및 미국은 이날 이집트 상품의 무관세 대미수출을 가능케 하는 제한산업지대(QIZ) 창설협정에 조인했다.라시드 모하마드 라시드 이집트 통상산업장관과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부총리겸 통상산업장관은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와 아흐마드 나지프 이집트 총리가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 QIZ 협정에 서명했다.라시드 장관은 이번 협정이 "양국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중동의 번영에 기여하고, 포괄적이고 공정한 평화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메르트 장관은 이에 대해 "이집트와 이스라엘,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특히 중동지역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졸릭 대표도 QIZ 협정이 "20여년간의 이스라엘-이집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평가하고 중동 전역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QIZ 협정으로 이집트는 주력 수출품인 의류및 섬유류의 대미 수출을 크게 늘리고 특히 내년에만 25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해 최대 사회문제인 실업난을 완화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시드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 연간 5억6천만달러 수준인 의류와 섬유류의 대미수출이 향후 4년간 3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협정에 따라 이집트는 카이로 신도시 공단과 알렉산드리아, 포트사이드 등 3개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할 예정이다.협정이 발효되면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된다. 그러나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완제품에 이스라엘산 원료가 최소 11.2%, 제한무역지대에서 생산되는 원료가 35% 이상 함유돼야 한다.이스라엘은 당초 자국산 원료 함유율을 15-17%로 요구했으며 이집트는 8%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중재로 타협점을 찾았다.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과 QIZ 협정을 체결하라는 미국의 제의를 수년간 거부해왔다. 그러나 내년 1월 발효되는 미국의 새 섬유수입 관련 규정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자 이스라엘과 협상에 나섰다.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지난달 11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사망후 급속히 개선되고 정치, 외교관계를 반영하고 있다.이집트는 아랍권 최초로 25년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양국은 줄곧냉랭한 평화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집트는 2000년 9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발발후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소환했으며 그후 공식 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도중단됐다.그러나 양국은 아라파트 수반 사망 후 새롭게 조성되는 역내 환경을 틈타 죄수교환과 국경통제 강화 합의, 상호 비방 중지 등 일련의 화해 제스처를 교환하면서제2의 밀월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비판론자들은 이번 QIZ 협정이 정치적 흥정의결과이며 그 파급효과가 과장 발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들여 완성할 예정인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시험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미국 국방부가 15일 밝혔다.국방부의 미사일 방어기구(MDA)는 성명에서 태평양 마셜 제도의 콰절린 환초에 있는 발사대에서 요격미사일이 발사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동차단됐다고 밝혔다.가상탄두를 탑재한 목표미사일은 요격미사일의 발사 예정시간 16분 전 알래스카의 코디액 섬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태평양 해상으로 떨어졌다.이번 실험은 기상악화와 무선송신기고장 등으로 이미 네 차례나 연기된 끝에 마지막 시험발사를 한지 거의 2년만에 다시 실시된 것이었다.원래 미사일 시험발사는 요격미사일이 목표미사일에 명중해야 성공하는 것이지만 MDA는 이번 시험이 내년 3월이나 4월에 실시될 완성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단계로 자료수집이 목표였다고 밝혔다.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시험발사는 지난 2002년 12월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래 모두 7차례나 연기 또는 취소됐으며 이전 시험에서는 8번 중 5번만 요격에 성공해 실행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MDA는 다음 시험 발사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이라크 안보상황 및 수니파의 총선 보이콧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75명의 제헌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1.30 총선전'이 15일 공식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본격화된다.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까지 120개 이상의 정당이 후보자 등록을 한 가운데 수니파의 총선 보이콧 방침에 따라 등록 마감일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 최종후보등록 정당은 200개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각 정파간 후보단일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후보등록 정당의 수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저항세력의 선거저지와 수니파 정당의 총선참여가 최대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선거전은 전체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의 10∼15% 가량을 차지하는 쿠르드계 정당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특히 내년 1월 30일 총선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은 내년 한해동안 새 정부 구성을위한 헌법제정은 물론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 실질적인 최고권력자인 총리를 선출할 권한을 갖고 있어 각 정당 및 정파간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라크 정치일정에 따르면 제헌의회 의원들은 내년 8월 15일까지 헌법을 제정하고 10월 15일까지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이어 새 헌법에 따라 내년 12월 15일 이전에 총선을 실시해야 하며, 새로 구성된 의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헌법에 따른 정통성을 확보한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유엔안보리 결의안 1546호에 따라 이라크내 외국군의 주둔기간도 내년 12월말완료되지만 새 정부가 요청할 경우 주둔기간을 늘릴 수 있다.이라크 선관위는 2천600만여명의 국민 가운데 유권자는 18세 이상 국민 1천50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전체 20%를 차지하는 수니파의 지도부가 총선보이콧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투표율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라크 선관위는 일부 외국 영사관을 포함해 총 8천∼9천개 투표소를 설치키로하고 막판 준비작업에 돌입하고 있으나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선거 전문인력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라크는 유엔에 대해 선거전문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유엔측은 이라크 안보상황 개선이 보장돼야 한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성사여부는불투명하다.한편 미국은 이라크 총선에 앞서 총 8천600만달러(1천100억원)를 비정부기구(NGO)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내년에 사상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정부가 13일 밝혔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지역 및 국제 평화를 위해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차오강촨(曺剛川)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합동군사훈련이 "양국 관계와군에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중국 관영 언론은 군사훈련이 중국 내에서 실시된다고 보도했으나 시기와 참여군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이번 합동군사훈련 발표 양국이 수 십년 간에 걸친 국경 분쟁을 매듭지은 지 두달만에 나온 것으로 이 구상은 지난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조인됐다.당시 방문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에 시급한 과제인러시아 에너지 자원 공동 개발안도 합의됐다.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부터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공통의 목표하에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후 주석은 내년 5월 2차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축제기간 중 러시아를 답방할 예정이다.현재 러시아군 70만명이 중국군 100만명과 대치하고 있는 양국 국경은 이미 붐비는 무역 시장이 됐고 중국은 러시아 무기산업의 최고 고객이며 올해도 20억달러에달하는 무기를 구입할 예정이다.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 이후중국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수호이 전투기인 SU-27 등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무기를 계속 공급해 왔다.양국은 또 이슬람 극단주의와 분리주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설립하기도 했다.
칠레 법원은 13일(현지시간) 1973∼90년 집권기간에 자행한 살인, 납치 등 인권유린 혐의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9) 전대통령을 전격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가택연금할 것을 명령했다.피노체트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해온 산티아고 항소법원의 후안 구스만 특별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좌익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기위한 이른바 `콘도르 작전'과 관련한 살인과 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구스만 판사는 또 피노체트가 과거 미국 마이애미에서 스페인어 TV 방송과 가진회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노체트의 건강상태가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그는 "피노체트가 육체적으로 매우 노쇠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적 능력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앞서 2001년 1월 정식 기소되고도 2002년 7월 대법원의이른바 `치매 면죄부' 판결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으로 사법처리를 모면했다.대법원의 두번째 면책특권 박탈 조치로 세번째 기소가 이뤄짐으로써 90세에 가까운 그가 실형선고를 받을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피노체트 사법처리 여부는 60년대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집권한 남미 군사정권의 인권유린 사건을 일컫는 이른바 `추악한 전쟁' 관련자 처단을 놓고 고민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콘도르 작전'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날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피노체트 기소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칠레에서 `범죄자 면죄부'의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작전으로 인해 최소한 칠레인1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피노체트 변호인단은 피노체트의 건강상태를 들어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음에도 재판정에 세운다는 것은 기본적 인권 유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피노체트는 1973년 9월11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성향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하고 집권해 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한 뒤 민정에 정권을 이양했다. 당시 쿠데타로 인한 폭력 사태로 약 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2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 오키나와(沖繩) 섬을 상대로한 테러 등 외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중 특공대 1개팀을 구성해 배치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이런 조치는 면적이 일본 전체의 1%에 불과한 이 곳에 미 주둔군의 65%가 몰려있지만 도쿄에서 남쪽으로 1천500㎞나 떨어져 있어 현지에서 테러 등 상황이 발생할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특공대 신설은 일본이 지난 96년 평균 20명으로 구성된 10개의 특공대를 만든이후 6년만의 일이다.오키나와 섬은 45년 미국에게 점령됐다가 72년 일본에 반환됐다. 그러나 현지주둔 미군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일본내에서도 철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조직적인 대학입시 부정 사실이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올해 대규모 입시 부정이 있었던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과 10월에 각각 치러진 대학입시와 대입 검정고시에서 산둥(山東)성 허쩌(하<초두밑 河>澤)시의 수험생 70여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산둥성 교육당국은 이들 수험생의 처벌을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시 교육간부 4명과 시험감독 교사 15명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했다.린이(臨沂)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돼 교사 7명이 파면되고 2명이 사법기관에 넘겨졌다.특히 지난 6월 8일 대학입시에서 허쩌시 둥밍(東明)현 리파치(李發啓) 교육부국장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이 밝혀져 리 부국장이 해임되고 관련 직원 3명도 중징계를 받았다.부정행위의 유형은 대리시험과 함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이용한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시험감독 교사와의 공모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둥성은 지난 11일 열린 대학 학생모집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2005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입시부정을 막기 위해 지문식별기와 휴대전화 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 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타임스는 이란의 잠정적인 핵동결 약속을 이끌어낸 유럽국가들은 이란의 영구적인 핵포기를 위한 다음 단계의 협상에 미국이 참여해 안보보장, 평화적 핵이용권 보장 등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북한의 제네바 기본합의 위반을 경험한 미국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이며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고 불응시 초래될 결과를 엄중경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양측 관리들의 말을인용해 전했다.신문이 인용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우리가 이뤄낸 이란과의 합의는 완벽하지않으며 이를 영구적인 핵개발 중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란에 많은 당근을제공하지 않고서는 이에 성공할 수 없고 미국 없이는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북미 기본합의의 경우처럼 이란도 쉽게 이같은 합의를 위반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행정부 관리는 유럽과 이란의 합의에 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준수여부를 감시할 능력이 있을지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면서 유럽이 IAEA의사찰권에 지나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합의해줬고 그동안 서방 전문가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시설에 대한 사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유럽 협상 대표들은 다음 단계 협상에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의가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럽도 이란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제재방안을 논의하는데 합의해줄 것임을 이란에 경고했다고 미국측에 밝혔다.그러나 미국은 유럽의 이같은 접근법이 의도는 좋으나 이란의 의중에 관해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순진한 생각이라고 일축하면서 현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양측이일치단결해 이란의 행동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타임스는 최근 콜린 파월 미 무장관의 미ㆍ유럽 회의 참석과 내년초 조지 부시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취임식 직후로 예정된 그의 유럽 순방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 같은 견해차는 단기간에 해소될 것같지 않다고 진단했다.한편 뉴욕 타임스는 별도의 기사에서 미국의 이같은 강경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전쟁 기획가들과 분석가들은 잘 은닉돼 있고 인구가 조밀한 도시지역을 포함해 여러곳에 분산돼 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일소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방안이없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란과의 협상에 관여해온 유럽의 한 관리도 "핵 시설이 파괴당해도 6개월 이내에 자체기술로 재건할 수 있다"는 이란의 공언과 군사적 행동으로 핵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이후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의지가 더욱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군사행동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이에 따라 전쟁 기획가들은 이란의 경우 공습이나 특수부대 작전, 전면전 등과같은 군사행동보다는 외교채널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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