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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 본격화

1000억원 규모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3공구) 건설공사가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2공구 사업자가 선정한데 이어, 3공구가 발주되고 조만간 1공구도 발주될 예정이어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조달청은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추정금액 1141억원 규모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3공구)를 발주, 오는 12월 1일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으로 입찰참가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인 이 공사는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에서 옥도면 장자도리까지 4.38㎞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교량 2개와 터널 1개가 포함됐다. 추정금액은 토목공사업이 1096억원, 조경공사업이 15억여원, 전기공사업이 29억여원이다.조달청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입찰대상인 이 공사를 전북소재 업체와 35% 이상 공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이에따라 도내 건설업체들은 실적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는 등 수주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업체 참여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도내 업체 참여가 강제사항은 아닌데다, 최저가 낙찰제 특성상 출혈경쟁으로 저가수주할 경우 대표사와 적자를 분담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일감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저가라는 점에서 대형사들이 지역업체와 공동계약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지역업체 입장에서도 자칫 적자공사를 피할 수 없어 컨소시엄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턴키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사업비 1110억원 규모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2공구는 지난 4월 도내 우진건설과 삼흥종합건설이 참여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수주, 실시설계 등을 거쳐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며, 418억원 규모의 1공구(3.1㎞) 건설공사도 조만간 발주될 전망이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10.23 23:02

"녹색기술 개발해 중소기업도 수혜 입게 할 것"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1일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정부보증 예산 규모를 올해와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청장은 이날 오전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 주최로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북경제포럼에서 '소통과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초청 세미나를 하면서 이같이 말한뒤, 보증여부와 관련해 "기술사업성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재무재표 비중은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리발주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예외조항을 국가재난이나 재해 또는 국책사업등으로 구체화시켜 분리발주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중소기업이 개발가능한 170개의 녹색기술을 발굴해 중소기업도 녹색성장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고급인력 은퇴자 인력풀을 구성해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정부 지원제도와 관련한 지원서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존 16종에서 2종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방안이 나왔다"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홍 청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제기된 △운수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 △전문예술인에 대한 정부보증제도 도입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업계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10.22 23:02

전북수출 빠른 회복세…수입은 감소

전북수출이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장상규)가 발표한 '2009년 9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6억467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8.9% 증가했다.전북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같은 증가율은 16개 광역 지자체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북수출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품목별로는 정밀화학원료와 자동차부품이 사상 처음으로 당월 수출 80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출회복을 주도했다. 도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한 2억 4,1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 4/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국가별로는 도내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대중국 주요 10대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호주·대만·알제리·독일 등에 대한 수출이 자동차·정밀화학원료·반도체 등의 수출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00%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반면 수입은 3억51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9.9% 감소했다.무역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올 전북 수출액은 이같은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당초 예상을 넘어 2008년 수준인 6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위해선 수출보험 지원이나 수출업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류비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10.22 23:02

이스타 항공 전주서 3년연속 한마음 대회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를 내세운 이스타항공그룹(회장 이상직) 전국 15개 계열사 임직원 1200여명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주에서 한마음 전진대회를 갖는다.3년 연속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플랜트와 원자력관련분야 최고기업인 ㈜케이아이씨, 감속기분야 국내 선두 ㈜삼양감속기, 새만금국제해양관광을 선도하는 ㈜새만금관광개발, 이스타투자자문 등 제조·금융·서비스·IT 분야 15개 계열사와 3개 협력 관계회사 등 18개 기업.1200여명의 임직원 숙식을 위해 전주시내 호텔급 숙박시설과 대형 음식점들을 이미 예약, 행사기간동안 '특수' 효과가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11월 예정된 이스타항공의 국제선 첫 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포미닛, 샤이니, 다비치, 장윤정, 박현빈 등 인기가수들을 대거 초청, 23일 오후 7시부터 전북대 운동장에서 '전북도민 희망콘서트' 행사를 마련했다.송기택 홍보실장은 "이스타항공그룹은 이스타항공과 새만금관광개발 등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자존심인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3년 연속 전주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10.22 23:02

[막걸리의 재발견] ②선진업체 '국순당' 횡성공장 가다

공장에 들어서자 그윽한 누룩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지름 4m 크기의 20여개가 넘는 발효탱크는 시시각각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온도·수위·발효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루 100만ℓ의 술을 발효할 수 있는 대규모 현대화 시설이 눈에 띄이는 국순당 횡성 공장. 지난 2006년 일본 수출용으로 만든 막걸리인 미몽이 1분 당 20개가 만들어졌다.막걸리 붐을 타고 막걸리 제조업체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름 난 업체는 '물량이 없어서 못파는 지경' 또는 각종 언론에서 밀려드는 인터뷰 요청에 일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불평도 스스럼없이 나오는 상태다.도내 막걸리 산업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 첫번째로 찾은 업체는 국내산 쌀로 막걸리를 빚는 국순당의 횡성공장이다. 시설의 현대화와 엄격한 위생관리로 술의 전통을 이어가며 34개국에 우리 술을 수출한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산골짜기에 있는'주향로(酒香路)'에는 보통 하루 100여명씩 견학생이 다녀가기도 한다.국순당이 내놓는 막걸리는 '미몽', 살균한 캔 막걸리, 일반 소비자는 구하기 힘든 일명 배용준 막걸리인 '고시레', 페트병에 담은 생막걸리, 고급 막걸리인 '이화주'다.지난 9일 찾은 횡성 공장은 6개 생산라인 중 막걸리 라인은 2개다. 하루에 쓰는 쌀은 20톤 가까이 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보통 10배 가량으로 막걸리의 매출이 올랐다. 특히 캔 막걸리는 수요를 다 맞추지 못하고 있다.240㎖(출고가 640원)의 캔에 담긴 달다란 살균 막걸리는 보존기한이 1년이다. 지난 1996년 출시한 캔 막걸리는 휴대성으로 등산·골프용, 단맛으로 20대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전분이 발효에 필요한 양보다 많으면 발효가 되지 않고 당분으로 쌓여 단맛이 강하게 된다. 최근에는 아시아나 한일노선에 기내식으로 진출했다.국순당 막걸리는 쌀을 찌지 않는다. 불린 쌀에 효소와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다. 또한 생막걸리의 전국적 유통을 실현했다. 막걸리의 1차 진화가 살균이었다면 2차 진화는 생주의 유통기한을 늘리기다. 발효제어 기술과 콜드체인(냉장물류시스템)을 확보, 고른 맛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국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경쟁력이다.발효제어기술은 생막걸리 내 살아있는 효모의 활성을 조절하고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시키는 기술이다. 샴페인의 발효법을 생막걸리 발효에 접목시켜 지난 3월부터는 생막걸리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품질 쌀을 확보, 품질을 유지한다. 7년을 연구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설갱미. 멥쌀이지만 찰기를 띠는 쌀을 농가와 계약재배하고, 술 빚는 과정에서 나온 술지게미는 다시 농가에 퇴비로 공급해 친환경을 내걸고 있다.국순당은 현재 막걸리의 표준화와 고급화에 주력한다. 홍보대행사 커런트코리아 이재승 과장은 "와인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도 생막걸리는 보통 1병에 1000원으로 저가술 시장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순당 막걸리에는 진한 정도를 3단계로 표시해 막걸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고급 막걸리인 이화주는 1병에 1만원 가량이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진 술로 도수는 14.5%이지만 백설기로 빚어 죽과 같으며, 단맛이 강한 술이다. 걸죽해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병에 담고 포장한다.횡성 공장 최영환 부장(42)은 "현재 막걸리의 다양성은 원재료에서 비롯된다. 첨가물이 아닌 이화주처럼 원재료를 차별화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막걸리의 고급화도 이어갈 수 있다"면서 "현재 공장의 공터에 막걸리 라인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이세명
  • 2009.10.22 23:02

사회적기업에 정부지원 종료…"이제는 자생력 길러야 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도 제고를 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자립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2년이며, 도내 사회적 기업 상당수는 연말께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인증을 받은 남원 새벽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 도내 사회적 기업은 16개로, 총 677명이 고용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251개에 고용인원이 9440명에 달한다.도내 기업의 매출액은 8월말 기준 245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5억3000여만원이다. 이중 국비보조가 30%인 73억50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은 크게 부족한 셈이다.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양적 확대 보다는 자립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각종 위수탁 사업 발굴과 수요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제 한과 등을 생산하고 있는 진안 (유)나눔푸드의 최우영 상임이사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 복지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언제까지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설립목적인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앞서 현재의 고용인력을 승계하고,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일반기업과 같은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도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일 군산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양말), 진안 나눔푸드, 무주 결혼이민가정사랑나눔회(천연비누) 등 3개 제조업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송완용 정무부지사는 이날 "앞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재화 및 사회서비스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이다.

  • 산업·기업
  • 김준호
  • 2009.10.21 23:02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물건너가나

전북도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최근 국회 국감 현장에서는 군산공항의 항공수요가 부족해 '자칫 제2의 유령공항이 우려된다'거나 '국제공항 신설 보다 인근 청주나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국회 행정안전위 이인기 의원(한,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사전배포한 전북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미군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며 "대안으로 별도의 국제공항 건설을 고려할 수 있지만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무안국제공항이 적자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제공항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무안국제공항은 총 301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개항했지만 현재 1일 평균 이용객이 70여명에 불과, 지난해에만 71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제시했다.이 의원은 이어 "따라서 군산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청주나 무안국제공항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새만금 개발에 따른 적정 수요가 발생할 때 국제공항 건설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에앞서 이달 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전북도 감사에서 전여옥 의원(한, 영등포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국제선 취항을 할 경우 제2의 유령공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유정복 의원(한, 김포)도 "차라리 인천공항을 허브화하고, 인천공항에서 군산공항까지는 소형 비행기로 이동하는게 보다 현실적"이라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에 부정적이었다.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미군과의 협의가 안되면 별도의 활주로를 개설해 국제선을 취항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준호
  • 2009.10.21 23:02

전북중기청 '기업가 특강' 발대식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20일 도내 최고경영자(CEO)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특강하는'Yes 리더스(Young Entrepreneurs' Leaders) 기업가 정신 특강' 발대식을 갖고 향후 본격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지난 9월부터 도내 주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 정신' 특강이 큰 호응을 얻은데 따른 것으로, 도내 CEO들이 창업 도전기와 기업경영 철학 등 실전창업 위주의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창업을 준비중인 대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북중기청은 설명했다.이번 특강의 초빙강사는 우신산업㈜ 대표이사 국중하를 비롯해 ㈜썬테크(대표이사 두병성), 한국스테비아㈜(대표이사 정일환), ㈜에스피엠(대표이사 양경식), 광전자정밀㈜(대표이사 박성림) 등 도내 성공기업 CEO 5명으로 구성됐다.전북중기청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취업난을 감안하여 청년 도전의식 고취와 창업마인드 확산을 위해 9월22일부터 10월12일까지 8회에 걸쳐 전북대 등 7개 대학에서 도내 유명 성공 CEO를 초빙해 '기업가 정신'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특강에는 총 1041명이 수강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다.전북중기청은 이러한 열기를 감안, 본격적인 특강지원을 위해 전북중기청 간부직 전원과 강사 5명이 참여하는 발대식을 이날 개최하고, 11월까지 7회의 추가적인 특강실시와 함께 2010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10.21 23:02

'전주 케이준 헬스피아' 착한가게 5호점 선정

"암 투병중인 환자나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들이 내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질때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단지 맞은편 2층에 자리잡은 케이준 헬스피아. 대한주부클럽 전북·전주 소비자정보센터(회장 곽인순)는 동네 주민들에게 건강의 중요함을 전파하는 건강관리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헬스장을 착한 가게 5호점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오후 3시께 찾은 헬스장에서는 50∼60대 이상의 고령자와 주부 등 적지 않은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었다. 이용요금은 1개월에 3만원, 5개월에 10만원. 여기에는 라커와 운동복, 소형 찜질방은 물론 요가와 스트레칭 강습까지 포함됐으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계약기간에 따라 10∼30일 무료 연장도 해준다.헬스장 대표 겸 트레이너인 김인규씨(48)는 "지난 1997년 위암수술로 위를 완전 제거한뒤 2004년까지 20kg이상 몸무게가 빠지는 등 건강이 너무 악화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죠"라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후 건강이 좋아져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회고했다.김씨는 이후 20여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 2007년 헬스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부 등 여성들과 당뇨병 등 성인병을 가진 50대들이 1만∼2만원을 따져가며 운동을 주저하는 것을 보고, 현재의 가격 및 서비스체계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매월 회원이 1000여명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동네 주민들이 몰려든다고 한다.그는 "회원들중에는 당뇨병 등 성인병 환자들과 암 환자,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는데 이들에게 나의 투병기를 들려주었더니 용기를 얻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1∼2만원으로 바꿀 수 없는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쑥스럽네요"라며 수줍어 했다.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 왔더니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가능하다면 건강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면서 "건강의 최대 적은 스트레스인데, 운동만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라며 하루에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 근력운동 30분 이상은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소비자정보센터는 이날 케이준 헬스피아를 착한 가게 5호점으로 선정해 명패를 전달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10.21 23:02

농협, 경제·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가 경제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농협중앙회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업구조를 경제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사업구조개편(안)은 27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다.농협은 2012년 현재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독립시키고 경제사업 부문은 2015년에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 경제지주회사 분리시기는 조합의 자립기반 구축과 산지유통 활성화 달성 여부와 함께 충분한 필요자본금 지원 등 여건 성숙도에 따라 전환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의결했다.농협은 또 농협중앙회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상호금융 총본부제로 운영중인 상호금융 부문은 중앙회 내 상호금융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농협은 당초 2017년으로 계획된 사업구조개편 일정을 2012년으로 앞당긴 데 따른 9조6000억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가운데 6조원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이익 잉여금 확대와 조합의 우선 출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농협은 사업구조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구조개편 필요성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 확산 주력했다. 이어 지난 9월1일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와 도별협의회를 출범시켜 기본골격 마련과 함께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농협안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산업·기업
  • 정대섭
  • 2009.10.20 23:02

"공공비축미 매입 많아 가격폭락 있을 수 없어"

2년 연속 풍년을 맞았으나 쌀값하락을 걱정하는 농가들이 많다. 심리적 불안감도 더해져 시장가격을 왜곡시킬 우려도 높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홍수출하를 낳지 않도록 하고, RPC 등 유통업자들의 매입에 부담을 주기 전에 가격안정책을 내놓았다. 쌀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정부의 발표내용을 김태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가장 걱정되는 것은 농가들의 의기소침으로 '묻지마식 홍수출하' 가능성입니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김태곤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정부정책에 신뢰를 보내달라"고 당부의 말부터 하고 나섰다."이달 하순부터 출하될 중만생종 햅쌀가격 안정(하락방지)을 위해서 농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김 지원장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도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 폭락은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실제 정부에서는 지난해의 매입량 247만톤보다 23만톤이 많은 270만톤을 매입할 계획이고, 쌀 생산량이 평년작인 457만톤 이상일 경우 추가 생산되는 물량 전체를 공공비축미 매입방식과 동일하게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이라는 것.이에따라 마지막 수확량 전수조사후에는 사실상 50만여톤의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김 지원장은 내다봤다.김 지원장은 "이와함께 농협과 민간 RPC의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올 수확기 매입량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내년도 벼 매입자금을 2%에서 무이자로 인하할 계획도 있다"면서 "수탁판매용 정부자금 지원금리도 기존 1%에서 무이자로 낮췄다"고 설명했다.공비제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공매하지 않고 무기한 시장에서 격리할 예정"이라면서 "공비미 재고량은 전체 72만톤을 유지하면서 금년에는 37만톤을 사고 팔 계획이었으나 군·관수용, 학교급식, 사회복지용 등을 제외하고는 공매를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고감축을 위해 2005년산 정부재고 10만톤을 수입 타피오카를 대체하는 주정용으로 공급해 정부 재고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김 지원장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군과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쌀 가공식품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농협을 통해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면 다음년도 시중에 공매돼 격리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입방식이나 매입가격 산정 등은 모두 공공비축 매입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방출여부는 수급상황이 안정될때까지 방출을 유보키로 해, 격리효과는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대북지원 재개에 대해서는 "국내에 탄탄한 수요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국제 및 국내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올 도내 쌀 생산 예상량은 73만4000톤으로 이중 도내 소비가 16만1000톤, 정부매입 7만5900톤, 농협과 민간RPC 등 민간자체 매입 38만9000톤, 농가직거래나 임도정공장 등 기타 소비가 10만81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김 지원장은 "농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정부정책을 농가들에 알기쉽게 홍보, 양곡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산업·기업
  • 정대섭
  • 2009.10.20 23:02

특허·신기술 협약제도 개선돼야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설계된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신기술 및 특허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기술 및 특허가 반영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관련 신기술 및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로얄티 과다 요구 등으로 곤혹을 치르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현행 제도상 발주기관이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반영해 발주하면 낙찰업체는 해당 공법 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체결해 시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특허(신기술) 보유자는 로얄티를 턱없이 높게 요구해 낙찰업체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신기술)공법이 반영된 공사를 수주하면 사용협약을 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돼 애를 먹는다"면서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로얄티를 높게 부른뒤 하도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입찰공고 전에 특허 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한뒤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특허공법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찰업체가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사전에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최근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특허 및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부 특허권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발주기관이 사전에 사용협약을 체결해 분쟁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10.1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