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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디스크탈출증

Q. 허리가 자주 아픈데 디스크탈출증인가요?A. 요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요추 염좌나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상, 척추나 척수의 염증이나 결핵, 종양, 대표적인 디스크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 등 셀 수 없이 많은 원인들이 요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디스크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요통과 더불어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다리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입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디스크탈출증을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정밀한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와 전문가의 진료 소견에 의해 진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통과 더불어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디스크탈출증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Q. 한쪽 다리가 터질 듯 아프면 디스크질환인가요?A.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 방사통이 느껴질 경우 물론 디스크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척추관협착증이나 이상근 증후군의 경우도 다리 쪽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오래 보행할 경우 다리 쪽 증상이 심해지다가 잠시 앉아서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 ‘간헐적 파행’과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상근 증후군의 경우 엉덩이에 위치하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의 긴장에 의해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되어 하지통이나 감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Q. 디스크탈출증은 꼭 수술해야 하나요?A. 보존치료가 효과가 없어 참을 수 없이 통증이 심한 경우나 하지의 마비, 대소변 장애 등 수술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한의학적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수일에서 수 주간 안정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수술을 권유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두 곳 이상의 전문병원에서 자문을 구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Q. 디스크 질환은 양방에서 진단하는 병명 같은데 한의학 고전에서도 디스크 질환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A. 물론입니다. 디스크 질환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대단히 흔한 질환입니다. 옛날부터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증상은 지금과 비슷하게 발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증상을 대상으로 서양의학과 비교했을 때 질병의 명칭만 다를 뿐 한의학 고전에서도 디스크 질환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 고전에서는 디스크질환에 대해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는 의미의 ‘요각통(腰脚痛)’, ‘요과통(腰?痛)’, ‘요퇴통(腰腿痛)’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치료 방법 또한 고전문헌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획
강정원
2011.11.28 23:02

25. 디스크탈출증(상)

디스크라는 명칭을 질환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사이에 존재하는 인체 내 구조물에 대한 명칭이다. 디스크 탈출로 인해 요통이나 하지통이 나타나는 질환은 일반적으로 디스크탈출증 혹은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최근 운동부족으로 인한 허리 근육, 관절의 약화와 오래 앉아있는 생활 등 디스크 탈출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디스크탈출증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간 전국 디스크 질환의 진료환자가 2006년 182만5000명에서 2010년 219만9000명으로 1.2배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2006년에 3849명에서 2010년 4496명으로 1.17배 증가했다.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김종욱 교수는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디스크가 퇴화되어 있으므로 통증이 재발할 확률이 정상인보다 높다면서 수술이나 비수술 치료법 모두 5년 후 재발률은 비슷하며 반드시 수술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수술 치료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스크탈출증이란?디스크탈출증이란 척추와 척추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심하면 디스크 둘레 섬유륜이 찢어져 수핵이 빠져 나오는 등의 병적인 현상으로 인해 척수신경 또는 신경근이 압박되고 해당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요통이나 하지방사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 디스크탈출증의 원인디스크탈출증의 원인은 주로 디스크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압력이다. 주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는 등 척추가 지면에 수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디스크에 압박이 이루어지게 되며, 디스크 압박이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디스크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외부 충격으로 디스크에 가해지는 순간 압력이 상승하게 되어 디스크탈출증이 급성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일상 생활 중에 디스크탈출증을 유발하기 쉬운 조건들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허리 근력 및 관절의 약화,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경우,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많이 드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디스크탈출증의 증상디스크의 돌출이나 수핵탈출로 인해 해당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경우 심한 요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탈출된 디스크의 일부분이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둔부, 대퇴부, 종아리, 발에 이르기 까지 저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압박이 심할 경우 하지나 발목, 발가락의 힘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디스크탈출증의 진단디스크탈출증의 진단은 일단 각종 신경학적 검사와 증상 양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일차적으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X-ray, CT, MRI 등의 영상의학장비를 이용하여 척추와 디스크의 상태를 종합해 봄으로써 디스크탈출증을 확진할 수 있다. 그 중 MRI 촬영이 디스크가 탈출된 모양이나 정도를 비교적 선명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정확한 진단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디스크탈출증의 치료일반적으로 디스크탈출증의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약물요법, 물리요법과 침상안정 같은 보존적인 치료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보존적인 요법으로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신경근압박에 의한 하지의 마비, 대소변장애 등 신경근압박을 빨리 개선시키지 않았을 때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요법을 적용한다. 최근 디스크탈출증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미만이라는 보고도 있는 만큼 무조건 수술을 결정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수술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소대변 배설 기능에 장애가 온 경우 △운동근력 약화가 진행될 경우 △신경압박, 신경근전도 장애가 점차 심해지는 경우 △4~6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 없거나 통증이 더욱 심해질 경우 △통증 때문에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도움말=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김종욱 교수

기획
강정원
2011.11.28 23:02

한미 FTA 파장과 전망 - 2. 도내 ‘기대’ 분야와 ‘우려’ 분야

한·미FTA 협상안은 특정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도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자동차·섬유 업체는 일부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외 제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비스, 농업 분야 등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섬유산업 맑아질 전망 자동차 산업은 도내 전체 수출비중 중 42%를 차지한다. 생산액은 도내 제조업 생산의 25%로 주력산업이다. 그러나 도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은 3%(4억 달러) 수준으로 영향은 미미하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미 양국 모두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면서 가격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한국GM 의 경우 승용차 생산업체의 부품 조달가격이 낮아져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용차는 미국과 직접적인 무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7년 후 25%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섬유업계는 수출경쟁력 상승과 시장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취했던 의류에 대한 비관세장벽인 수입 할당량(쿼터)과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섬유소재를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도내 합성섬유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도내 섬유업체는 50인 이상의 중기업이 12개인데 비해 50인 이하는 48개 업체다. 10인 이하는 70개로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업·서비스분야 더욱 암울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바로 농업이다. 쌀은 협상에서 제외됐지만 축산물·낙농품·과실류·채소·곡류 등에서는 수입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낙농품은 관세철폐기간을 10~15년으로 장기화하는 대신 무관세로 일정 물량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치즈의 경우 현재 36%의 관세율을 1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관세 수입 물량을 매년 3% 늘린다. 고추·마늘·양파도 15년 동안 관세를 없애면서 수입산 농산물의 증가로 국내 농가의 생산액이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효 15년 뒤 도내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축산 669억 원, 과수 96억 원, 채소 56억 원, 곡물 20억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한·미FTA의 서비스 분야는 네거티브(negative·포괄주의) 방식이다. 개방하지 않은 품목을 정하고 이외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는 협정안에 제시한 품목만 시장을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한·EU FTA와는 반대다. 따라서 신규 또는 파생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서비스 분야의 시장은 작아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소비 관련 산업은 유치산업으로 선투자를 전제로 한다. 우리 지역에는 생산성 서비스가 적어 계량화하기가 힘들지만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병원·유통 등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인근 대도시에 창고형 마트의 확산으로 원정쇼핑할 경우 결국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은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진원 이사장은“계속해서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기습 개점하는 가운데 또하나의 어려움이 닥쳤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우 한·미FT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서비스 분야는 아직 계량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발전 방안이 추상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통법·상생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협정안을 위반할 수 있어 더욱 문제다”고 말했다.

기획
2011.11.25 23:02

‘지역개발 추진’ 전국 최우수기관 이강수 고창군수

고창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고창소도읍육성사업으로 읍성 일원이 고창의 문화역사예술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됐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사업 추진평 ?【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고창소도읍육성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0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읍성 주변을 환경생태공원, 다목적광장, 테마거리로 꾸며, 인근 문화의 전당, 판소리박물관, 군립미술관, 신재효 고택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강수 군수가 민선 345기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석정온천관광지 개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생태환경도시 건설 등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최대 현안사업이기도 하다.이 군수로 부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도읍육성사업과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체험거리 조성에 대해 들어본다.-고창읍성 주변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개발하게 된 동기와 개발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20여 년 동안 아픈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다가 지난 2001년 낙향을 결심하고 고향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뵐때마다 이제 농촌에는 희망이 없다고 낙담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농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지난 2002년 고창군수에 취임한 후 농촌도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일하며 문화를 접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고창읍성 주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단계를 거쳐 지난 2006년 첫삽을 떳습니다.주변 집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읍성 주변이 각종 문화시설과 명품 소나무길, 고창읍성 경관조명 등을 갖춘 고창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주민들로 부터 참 잘했다는 칭찬도 듣고 있고요.-고창읍성 주변에는 어떤 문화시설과 볼거리가 있나요?△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판소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판소리 자료를 수집연구전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수준 높은 판소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그동안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영화, 전시회 등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의 전당과, 다양한 분야의 도서 2만권과 자유열람실 등을 갖춘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무초회향관과 상설전시관으로 꾸며진 군립미술관도 이곳에 있습니다.볼거리로는 주변의 오거리당산을 들 수 있습니다. 오거리당산은 가족형태로 5개소에 분포되어 있으며, 고창읍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69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4호로 지정되어 매년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고 민속놀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합니다.또한 주요 시가지를 관통하는 고창천은 읍성과 고인돌 유적지를 연계한, 도심속 생태친수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어 군민의 여가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재 창조하기 위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요?△소도읍육성사업에 이어 신재효 선생의 생가를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기본계획 용역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해 4억원, 올해 15억 원 등 총 1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장터 및 주막거리부터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 동리정사 재현, 오거리당산 이야기와 당산제, 세시풍속, 전통음식(장터국밥)과 절기음식,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토속음식점,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 등 이지역의 문화를 한곳에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고창의 또다른 관광자원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석정온천관광지개발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숙박과 목욕하는 온천시스템을 개선하여 건강, 휴양, 레져, 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휴양리조트(웰파크시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군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2008년에 건립된 고인돌박물관 역시 프랑스의 미슐랭가이드에서 만점(★★★)을 받은 만큼 그 이름값을 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 세계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갯벌과 운곡습지가 이곳에 있습니다.그외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 도립공원, 천년고찰 선운사, 공음 청보리밭,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풍천장어, 복분자 등도 고창의 자랑거리입니다.21세기는 문화, 관광, 레저 등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체험건강을 테마로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오감이 만족하는 관광고창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획
김성규
2011.11.24 23:02

이강수 군수는

이강수군수는 1951년 고창군 공음면에서 태어나 공음 선동초, 고창중, 조대부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교수, 병원장 등을 거쳐 현재 고창군수로 재임중이다. 어린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몸으로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각고의 노력으로 의대 교수, 광주 중앙병원 경영, 고창 중앙학원(북중, 북고) 설립 등 많은 것을 이루었다.지난 2001년 의사생활을 접고 낙향하여 다음해 민선3기 고창군수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평소 강한 추진력과 친화력,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평을 듣는 그의 군정 수행능력은 아주 탁월했다. 군수에 재임하는 동안 받은 많은 상들이 그의 능력을 말해준다.장한 한국인 대상(2006, 뉴스웨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2007,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투명사회상(2008, 한국투명성기구), 대한민국 최고의 목민관상(2009, 한국경제매거진), 다산목민대상(2010, 다산연구소) 등이 그가 받은 상들이다. 그는 많은 상을 받은 만큼이나 성공한 지자체장으로 소문나, 전국 방방곡곡 초청 강연을 다니기도 한다.지난 10년간 함께해요 희망 고창이란 슬로건으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세우고 착실하게 군정을 펼쳐 온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석정온천관광지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황토배기 G수박 5년 연속복분자 선연 3년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등을 들 수 있다.또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대 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흥덕 농공단지, 고수 일반산업단지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했다.이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역점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둔 군정을 편다는 계획이다.

기획
김성규
2011.11.24 23:02

FTA 강행처리 도내 반발 확산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한 도내 시민단체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한미FTA저지전북도민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지난 22일 있었던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자 연행에 대해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이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전북도당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는 등 30여분 동안 충돌이 빚어졌다.이 단체는 오는 24일 전농 회원 등을 포함한 1500여명이 서울로 올라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날치기 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은 사상 초유로 비공개 본회의를 열어 망국적 조약을 처리했다”며 “국가의 통상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기고 입법주권마저 스스로 제약한 이번 날치기 통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도 보도 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날치기 법안이 통과됐다”며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충성을 다하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조소를 금치 못하며, 반드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민노총은 또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희생시키는 한나라당은 미국이 보낸 ‘트로이목마’가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기획
김정엽
2011.11.24 23:02

한미 FTA 파장과 전망 - 1. 정읍 ‘청정 한우 영농조합법인’ 가보니

한·미FTA 비준동의안이‘날치기 통과’ 되면서 예측된 업계의 시름은 깊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지난 8월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서 협정안이 발효될 경우 도내 축산분야는 연간 생산감소액은 669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시름 깊어가는 축산농가23일 정읍시 정우면의 ‘신토불이 청정한우 영농조합법인’의 축사. 거세우 300마리를 키우며 인근에서는 꽤 규모가 크다. 하지만 소값 하락으로 송아지의 입식을 자제한 탓에 이날 우사는 성큼 다가온 겨울의 추위만큼 썰렁했다. 농장주인 김무길 대표(71)는 한·미 FTA로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100만 원짜리 송아지를 사서 2년 동안 키우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료값만 4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 등을 붙여야 하는데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제값 받기는 역부족입니다. 미국·호주는 우리와 사육환경이 달라 원가에서 도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한·미 FTA협상안에 따르면 현재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돼지고기의 냉장 삼겹살·목살은 현행 22.5%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하고, 냉동육(25%)·냉장육(22.5%), 가공돈육(27~30%)은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무관세다.△“소~는 누가 키워?”전북도는 축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70여개 사업에 약 4조2900억 원(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축산분야에는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축사시설현대화 2305억 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583억 원, 풀사료 비율 확대 5444억 원, 가축방역용품 공급 2360억 원 등이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한·미FTA 후속대책에 대해 원망과 답답합을 호소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임용현 사무국장은 “협상이 경제논리로만 진행됐고, 피해보전 대책은 부실하다”면서“머지않아 도내 축산농가는 최대 50%, 최소 30%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사료안정화자금 등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
기타
2011.11.24 23:02

여야 정치권 향후 진로

10·26 재·보선 후 정치쇄신에 대해 목소리를 드높였던 여야 정치권은 이번 FTA 비준을 계기로 또다시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여야가 공히 내년 4월 19대 총선을 목표로 민심얻기에 진력하겠지만 이날 비준안 처리에서 보여준 험악한 장면 탓에 국민의 여의도 외면과 염증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비등해지면서 현 정치지형의 재편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일단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의회폭거’로 맹비난하면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한·미FTA 강행처리를 고리로 반(反) 여권 캠페인을 총선까지 밀어붙일 기세를 보이고 있다.한나라당은 한·미FTA가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지만‘폭력국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여야는 당장 코너로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속히 내년 총선 체제로 전열을 정비하고‘민심’에 대한 구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에서는 쇄신론이 다시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쇄신론은 지도부 개편, 당명 개정,‘물갈이 공천’을 포함한 공천의 원칙과 폭, 새인물 영입 문제 등으로 가히 전방위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기획
김준호
2011.11.23 23:02

야당·시민단체 “무효 투쟁”

한나라당의‘한·미FTA 비준안’기습 처리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북도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22일 “한나라당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민주당·민노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한·미FTA 국회 비준안 무효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등도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준호

기획
김준호
2011.11.23 23:02

내년 1월부터 발효 유력

국회가 22일 한·미FTA 비준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양국간 무역경계를 허무는 한·미 FTA 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양국 정부가 약속한‘내년 1월1일 FTA 발효’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이날 여당이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이행 법안을 속결로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남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다.미국은 지난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 양원이 처리했다. 같은달 2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기획
김준호
2011.11.23 23:02

李대통령 “어려운 과정 거쳤지만 다행”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다행이다”고 밝혔다.22일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오랫동안 비준을 위해 애써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농민 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예상되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미 FTA 비준에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 수석은 “지금 한·미 FTA가 비준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한미 FTA 비준 발효 후 국회 요청시 미국 측과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항 속에 90일 안에 양측 어느 쪽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기획
이지연
2011.11.23 23:02

도내 예상 피해 분야와 전북도 대응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지역 피해도 가시화됐다. 무엇보다 값싼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파상공세에 국내 농수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지역도 농업분야에서만 연평균 842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FTA가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과 전북도의 대응책을 짚어본다.△농업 연평균 842억 생산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한·미FTA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내년부터 15년동안 농업분야에서만 1조2627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분야별로는 축산피해가 1조44억원으로 가장 크고, 과수는 1442억, 채소 838억, 곡물 303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감소액으로 계산하면 축산이 669억, 과수는 96억, 채소는 56억, 곡물은 20억원의 생산 감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농업분야 연평균 생산감소는 전국대비 10.3%(전국은 연평균 8150억 생산 감소) 수준이다.전국적으로도 축산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이 4866억, 과수는 2411억, 채소는 655억, 곡물은 218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축산분야 피해가 큰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전국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닭 18%, 돼지 16%, 소 12% 등으로 높아 그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축산업 생산감소액은 2009년 기준 도내 축산업 생산액의 3% 수준이다.반면 관세철폐 품목에서 쌀이 제외되면서 곡물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서비스산업도 부정적 영향 이미 대형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매산업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보호를 통한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지난 10월말 현재 도내 외국계 대형소매점은 전주 3곳을 포함해 모두 5개. 한·미FTA가 발효되면 할인점 설립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제도적인 지역서비스산업 보호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 서비스산업분야가 더욱 위협받게 된다. △농업생산환경 개선에 집중한·미FTA비준으로 15년간 국내 농업피해가 12조2252억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도 농어업 직접피해 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전북도도 농업생산기반 향상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2020년까지 73개 사업에 4조297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도는 축산분야 경쟁력 기반 확충에 집중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풀사료 확대, 가축방역약품 공급 등 축산분야 기반확충 21개 사업에 2020년까지 1조2028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과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 친환경농업분야에도 4969억 투입한다. 과수원예분야 사업에도 1조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브랜드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시스템구축과 산업화를 위한 농촌환경조성, 농어가 경영안정사업도 FTA대응 사업으로 진행된다.△고효율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투자한·미FTA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효율 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개발 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쿼터 폐지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섬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소매업과 유통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업종 전환과 우수사업 아이템 발굴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전통시장보호,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한·미FTA 발효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대책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획
김준호
2011.11.23 23:02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 관련기사 2면한나라당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이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는 등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 속에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비준안 표결에는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2명도 참여했다.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에 이어 한·미 FTA 관련 14개 이행법안도 잇달아 처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를 강력 저지하면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가 시작되기전 본회의장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가루까지 뿌려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예산관련 정책의총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비준안을 심사해 달라”며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고,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했다.한편 한나라당은 비준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비공개’에 대한 표결을 거쳐 언론의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비공개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
강인석
2011.11.23 23:02

전북대 아마추어 밴드 ‘싱건지’

아이돌(idol십대 우상) 열풍이다. 방송사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이다. 둘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이어진다. 과거엔 대학가요제가 대세였다. 요즘엔 사회자가 이효리라는 것만 알 뿐, 대상이 누구인지도 관심 밖이다. 그래서 궁금했다. 우후죽순처럼 번성했던 대학 스쿨 밴드의 오늘.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시대, 그들은 스펙 쌓기에 혈안인 메마른 회색 청춘과는 달랐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느 대학생과 마찬가지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은 유난히 반짝거렸다. 20일 오후 7시 전북대 동아리전용관 지하 1층. 이 대학 아마추어 밴드 싱건지(Sing-건지) 33기를 만났다. △베이스기타 이승환 △드럼 윤정헌 △보컬 길호성(이상 기계공학과) △기타 석종민 △기타 김혁준(이상 기계설계공학과). 2010년 입학한 21살 동갑내기다. 모두 대학에서 처음 악기를 잡았다. 이날은 김혁준 씨만 빠졌다. 싱건지는 1978년 5월 8일 창단됐다.△ 입대 전 마지막 공연실력도 인기도 우리가 최고내년 초 군 입대를 앞둔 이들은 지난 18일 라이브클럽 투비원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다. 싱건지 33기 통산 26번째 공연이었다. 이들은 같은 중앙 동아리 밴드인 토러스, 육자배기, 야망보다 실력과 비주얼 면에서 앞선다고 자부한다. (전북대) 구정문 앞 까치섬에서 공연하면 보통 100여 명이 모여요. 무대 위에서 보면 빽빽이 차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무대를 쌓지만 관객 수는 현격히 차이가 나죠. 하물며 단대 밴드와의 실력 차는 더 두드러진다. 석종민 씨는 우리가 진공관이 달린 앰프(amplifier증폭기)라면, 걔네는 트랜지스터를 장착한 앰프라고 비유했다. 이런 그들도 최근 KBS에서 종영한 밴드 서바이벌 톱(TOP)밴드에 나오는 밴드들과는 거꾸로 천지(天地) 차이라며 옷깃을 여몄다.△ 아이돌 대세, 밴드 설 자리 줄어석종민 씨는 밴드보다 아이돌이 유행이라 관객들도 노래하고, 방송 안무 하는 애들을 더 쳐다본다며 저희도 아이돌 그룹 노래를 편곡해서 연주할 때가 반응이 더 좋다. 그래서 슬프다고 말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탓에 밴드의 입지도 좁아졌다. 이승환 씨는 외부 공연은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출연료를) 받는다며 보통 대학 총동아리연합회 공연분과에서 (외부) 공연을 나눠주는데, 요샌 밴드를 불러달라는 연락 수가 확 줄었다고 말했다. 과거 선배들은 1년에 최소 50번 이상 공연했지만, 지금은 그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 공연 비용 대려 알바는 기본, 스폰서 구하기도 이들에 따르면, 보통 한 밴드가 까치섬에서 공연하려면 무대 비용 등 200만 원이 든다. 뒤풀이까진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다. 석종민 씨는 전북대 주차요금 정산소, 길호성 씨와 윤정헌 씨는 닭갈비집, 이승환 씨는 호프집에서 일한다. 공연을 앞두고는 스폰서(sponser)를 구하러 학교 앞 상점가를 누빈다. 팸플릿에 광고를 실어드리겠다고 하면 단골집에선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내지만, 대개는 문전박대당하기 일쑤다. △ 그들이 밴드에 미친 이유주위에선 여전히 학업보다 밴드에 미친 이들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교수님은 한심하게 쳐다봐요. 너는 왜 공부는 안 하고, 동아리만 하느냐. 저희 과는 (과 공부에) 매진하면 취업이 되는 과라서 상담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학점 얘기도 나오고. 다른 멤버들이 윤도현을 좋아하고, 부르는 성향도 비슷하다고 말한 길호성 씨는 미래를 생각하면, (매일 1시간 이상 합주하는 게) 안 좋다는 걸 안다면서도 무대 위에서, 남들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10%도 안 될 거다. 사람이 모이고, 환호가 클수록 더 잘하게 된다. 마약 같다고 밴드 예찬론을 폈다. 석종민 씨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진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밴드 하면서 대범해졌다며 밴드=인생의 전환 繭箚 말했다. 이승환 씨는 지금만큼의 열정이라면, 제대 후 뭐든 잘할 자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스로 다른 가수들의 곡을 카피(copy모사)하는 카피 밴드라고 불렀다. 자작곡도 아직 하나뿐이다. 제목은 없다. 같이 놀아 봐요. 이 시간을 즐겨 봐요. 오늘을 위해 우린 만난 거잖아요라는 후렴만 똑같고, 가사는 그때그때 변한다고 이승환 씨가 귀띔했다.△ 밴드에 대한 오해부모님은 제일 든든한 후원자이들은 밴드를 하면서 오해도 많았고, 부모님 반대도 거셌다고 했다. 이승환 씨는 밴드 하면 오토바이, 술, 담배는 기본이고, 질 나쁜 양아 湧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더라고 말했다. 경기도 천안이 집인 윤정헌 씨는 석 달 전부터 동아리방에서 먹고, 잔다. 딴따라 하는 아들을 말리던 부모님을 피해 가출(?)한 것이다. 그는 얼마 전 부모님을 만났다. 뺨부터 맞을 줄 알았는데, 건강했냐고 물으셨다며 그동안 속에 담아놨던 것을 다 토해냈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지금은 부모님이 이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다. 석종민 씨는 동아리방에 놓인 액자를 가리키며 아버지(석상문 씨49)가 (지난 10월) 정기 공연 때 찍어준 단체 사진이라며 웃었다. △ 음악은 이상에, 꿈은 현실에 뿌리를 박고 다른 대학 락 페스티벌에서 여러 번 입상한 이들이지만, 지난 8월 전주 남부시장에서 열린 제2회 60W에선 뼈저린 실패를 맛봤다. 이들은 대회 전 합주도 못 하고, 공연하는 와중엔 서로 맞지도 않았다며 실력이 출중한 인디밴드들을 보면서 우물 안 개구리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난다, 긴다 하는 밴드들조차 무명(無名)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공연만으론 생계유지가 빠듯해 대부분 부업을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 그래서 요즘은 밴드가 원(one) 기타, 원 베이스, 원 드럼으로 기타(연주자)가 노래도 부르고, 멤버 숫자도 줄이는 추세예요. 그만큼 페이(pay)를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음악으로 성공하고,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그래서일까. 이들의 꿈은 하나같이 현실에 뿌리를 박고 있었다. 윤정헌 씨는 현대자동차, 이승환 씨는 조립 관련 공기업, 석종민 씨는 생체공학자, 길호성 씨는 LS엠트론 등 매우 구체적으로 겨냥했다.

기획
김준희
2011.11.23 23:02

8. 영국 먹을거리 개혁 추진 ‘Sustain’

영국의 Sustain은 먹을거리 개혁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연합으로 먹을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진행한다.1999년 6월 17일 설립됐고 사무실 24명과 프로젝트별 계약직까지 총 80여명이 근무하며 회원단체는 90여개이다.1년 예산은 30억원 정도이고 기금은 회원들의 회비 납부자선기금복권 등을 통해 조성하며,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정부의 예산이나 대기업 후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Sustain은 참여하는 회원이 각각 독립적 단체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진행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조율도 안되면 일반인에게 물어 협의를 도출한다.생산부터 소비의 전체 과정에 대한 전체회원 단체시스템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구제역 등 긴급한 재해발생시 정부보다 먼저 Sustain에서 비상 총괄 대처후 정부와 협의를 추진한다.이달초 현재 진행되고 있는 Sustain의 프로젝트 및 캠페인은 20여개이며 이중 일부를 알아본다.△Capital growth(수도성장 프로젝트)Sustains London Food Link(런던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단체)에 의해 추진한다.올림픽이 열리는 2012년까지 런던의 주거공간에 2012개의 시민텃밭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도심건물의 옥상 등 시내외 텃밭에서 런던시민들이 신선한 먹을 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녹색성장을 도모하자는 기치를 내걸었다.런던시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텃밭 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빈 땅의 임대도 적극 주선한다.△Childrens Food Campaign(어린이 식품 캠페인)먹거리 개선, 학교안에서의 먹거리 교육, Junk Food(햄버거피자 등 칼로리는 높으나 건강에는 좋지않은 인스턴트식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50여개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영국의 TV프로그램에서 제이미 올리버라는 유명 요리사가 정크푸드를 홍보하지 말자고 방송한 후 확산됐다.학교 불량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영양기준 도입 운동을 벌이고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요리 수업시간을 도입했다. 시리얼에 설탕 줄이기 등 켈로그 광고 반대 켐페인을 10년 이상 추진, 실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Making local food work(로컬푸드 개발)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먹을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Big Lottery-funded(복권투자) 프로젝트에 메이저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여했다.먹을거리 교육 전단지 및 마케팅 자료를 개발하고 로컬푸드 등 지속적인 먹을거리의 공급 및 유통을 개선시키기 위한 범 영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Local Action on Food(음식에 관한 지방행동)지역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추진하는 지역 및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이다.2008년 설립해 이벤트회원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공하는 등 네트워크회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Food co-ops(음식 협동조직)좋은 먹을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한다.△Food facts(음식지방성분에 관한 실증)10여개 이상의 먹을거리에 대한 짧은 보고서로 소비자들의 쇼핑선택이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향상시킬수 있는 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Grab 5 (필수영양성분 5가지 섭취하기)학생들이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기 위한 복권기금사업 프로젝트다. 30%의 과일 소비 증가를 가져왔다.△Good Food on the Public Plate(공식석상의 좋은 음식)2004년부터 4곳의 런던 병원에서 로컬푸드 또는 유기농 먹을거리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Soil Association과 함께 2년간 진행한 프로젝트다.2년후 Royal Bromption 병원에서 지속가능한 과일야채유정란유기농 우유 등이 사용됐으며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병원은 물론 학교가정까지, 런던 이외의 지역까지 로컬푸드유기농 먹을거리가 확산됐다.이밖의 프로젝트나 캠페인으로 △Climate change(기후 변화) △Food and farming policy(먹을거리와 농업정책) △Food and Mental Health(음식과 정신건강) △Good Food for Our Money △London Food Link △Food Acess Network △Organic farming and food(유기농 농장과 먹거리) △Food Miles △Food in Cities △Olympic Food 등이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백기곤
2011.11.23 23:02

“협회간 대립 중재 문제 해결”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은 정보의 공유,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괄 조율, 프로젝트와 캠페인 전개 등 업무와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영국 런던 Sustain본부에서 대외협력 매니저를 맡고 있는 Jeanette Longfield는 “어떤 단체의 목적에 다른 단체의 입장을 피력하면 견해가 다양화된다”면서 “예를 들어 소규모 빵가게들이 소금을 많이 쓰면 빵 협회와 소금 협회가 대립이나 분쟁 없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간에서 이어준다. 분쟁이 잘 해결될 때가 많지만 안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두 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하다”면서도 “구제역 등 큰 위기(huge crisis)가 닥치면 모든 회원들이 비상대처에 나선다. 정부에서 대책반이 빨리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Sustain은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협력하고 협상해서 일을 해나간다. 회원 단체 각각의 역할에서 공통된 교집한 부분에 대해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대기업의 돈을 받지 않고 특히 음식 관련 기업의 돈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음식 관련 기업의 돈을 받으면 언론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컬푸드처럼 좋은 아이템의 캠페인을 펼쳐야 자금을 찾을 수 있다. 회원들이 60파운드(10만7400원)에서 600파운드(107만4000원까지) 회비를 내고 기업과 자선단체에서 후원한다”며 “보수세력들과 일부 기업들이 캠페인을 반대하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좋은 일들을 이뤄나갔다. 정부에서도 가끔 간섭하고 막지만 부딪쳐서 극복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획
2011.11.23 23:02

“위그선, 차별화된 여행문화로 승부, 1조원 시장…전북 성장동력 키워야”

세계 최초로 50인승 위그선이 개발됐다. 내년 3월 군산∼제주간 취항을 앞두고 얼마전 진수식을 가졌다. 자금력과 기술력, 경제성 때문에 선진국들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영역이다. 소형 위그선에 이어 효용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위그선도 개발되고 있다. 상용화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1조원 규모의 위그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선봉에 서 있을 것이다. 험난한 과정을 뚫고 위그선 개발에 성공한 강창구(57) 윙쉽중공업 대표를 만났다. 군산 현대중공업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윙쉽중공업 사무실에서 2시간 30분 동안 얘기를 나눴다. 윙쉽이란 명칭은 위그선(Wing-in-Ground Ship)의 약어다.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WIG Craft)이 얼마전 군산에서 진수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마무리 작업은 잘 돼 갑니까.“지난 10월 중순 50인승급 1호선을 진수한 뒤 현재 각종 기기 점검과 이동 및 선회 등 해상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인 만큼 신중하게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두달 내에 최종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위그선은 물 위를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초고속 선박기술과 수면에서 뜬 상태로 이동하는 항공기술을 접목해 만든 첨단 선박이다. 배의 날개를 수면 가까이 있게 해, 날개 밑의 공기가 갇히는 표면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양력이 커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수면 위 5m 이내에 뜬 상태로 최고 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다. 선박이냐, 비행기냐 논란이 일었지만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으로 규정했다.-당초 계획들이 조금씩 늦어져 왔는데 내년 3월 군산~제주 노선 취항은 가능할까요.“50인승급 위그선은 첫 상용화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정 대로 취항할 겁니다. 조종사 3명과 여 승무원들도 뽑아놨습니다.”-부산 목포 등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위그선 건조와 출항을 군산으로 택한 특별한 까닭이 있나요.“위그선 건조 및 진수를 위해서는 생산현장이 반드시 바닷가에 위치해야 하는데, 군장산업단지는 그러한 입지에다 선박 항공 기계 소재 IT 등의 다양한 관련 산업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기관이 많아 기술인력 확보도 원활한 편이고요. 전북도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장점이었습니다.”-세계 몇몇 국가에서 위그선을 만든 적은 있지만 상용화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세계 첫 상용인데 노하우가 궁금합니다.“위그선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옛 소련)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해 실전에 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후 러시아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상용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8인승 급 이하 소형 위그선 개발에 그쳤지요. 중대형 위그선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이외에도 자본력과 제도, 인프라, 자국 내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여건이 성숙돼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해결하는데 정부와 자치단체,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때마침 석유값 급등 등으로 위그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국내 기술진의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윙쉽중공업은 어느 수준입니까.“조선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튼튼한 조선산업이 위그선 기술확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국내 위그선 연구개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해양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1인승, 4인승, 20인승 시험선 등의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인력은 해양연구원의 위그선실용화사업단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그선을 비롯한 초고속 선박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세계적인 전문가 집단입니다. 현재 수십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 및 설계 기술진은 위그선 분야에서 만큼은 세계 최대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위그선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나요.“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각종 초고속선에 대한 연구개발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지요. 공기부양정, 수중익선, 위그선 등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어요. 연구소장을 할 때 연구단지 3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위그선이 전시됐는데 이때 참석한 강동석 항만청장(현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께서 “위그선 하나만 상용화해도 출연연구소의 책무를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위그선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 위원장께서는 내년 5월 여수엑스포 개막식에 맞춰 여수∼제주간 위그선을 띄워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 관련 규정 또는 기관의 경직된 태도 등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불과 2년 전만 해도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위그선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관련 기관에 널리 퍼져 있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수백 번의 프리젠테이션과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법 제도가 마련되고 인식도 달라져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관련 제도 등이 지연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생산기지 건설과 설비투자, 원자재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총 투자액은 얼마나 됐나요.“개발비용에만 100억 원이 넘게 들었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2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대우해양조선, 한화금융, 개인투자자들이 도왔지요.”-위그선은 ‘바다의 KTX’로 불립니다. 대중성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고속철도가 탄생된 이후 결국 대중화의 길로 간 것처럼 초고속 위그선도 해상교통의 중추 수단으로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항은 포화상태입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용역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위그선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군산~제주간 비행기 요금이 왕복 16만6000원, 소요시간이 50분 정도인데 위그선은 1시간 50분이 걸리고 요금도 비행기 요금에 맞춰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쟁이 될까요.“위그선은 항공기와는 달리 단순한 이동수단으로만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객에게 새로운 해양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위그선 여행 자체가 관광이 되는 그런 고품격 여행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속도와 요금으로 항공기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여행문화로 승부할 계획입니다.”-호기심 삼아 한번씩은 타 보겠지만 지속성이 문제 아닌가요. “해안도시 간 접근성, 멀미 없고 안전하며 쾌적한 승선감은 잊을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프리미엄급 서비스와 새로운 해양문화의 체험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자신합니다.”-파도가 높은 해역에서는 이·착수가 어려워지고 운항률이 낮아져 결국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도는 먼 바다에서 높게 일지만 해안 가까이에서는 낮은 특성을 보여요. 50인승급 위그선의 이·착수 유의 파고는 2.5m이며, 위그선이 뜨지 못할 정도의 해상상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반 여객선은 파랑주의보나 폭풍주의보에서는 출항하지 못하지만 위그선은 순항 중에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착수 지점 상태만 허용범위에 들어오면 입출항이 가능합니다. 군산∼제주 항로는 연간 운항률이 90% 이상이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위그선은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만 안전성 인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2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로이드 선급과 계약을 맺고 설계단계부터 조립 및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인증을 받고 있어요. 고성능 레이더와 자동식별장비, 야간운항이나 안개에 대비한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장비가 갖춰져 있어 운항 중 10~20km 전방에서도 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보다도 안전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요.”-내년 여수엑스포가 개막되는 시점에 여수~제주간 운항이 예정돼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운항계획을 들어볼까요. “내년 하반기까지 군산∼제주, 여수∼제주, 군산∼홍도, 인천∼백령도, 인천∼군산, 인천∼제주 등 6개 연안항로 취항 면허를 획득할 예정입니다. 50인승급 15척이 투입되고 2013년 이후에는 150인승급 이상 여객위그선과 적재량 20톤급 화물위그선을 투입해서 국내 주요 항만과 중국 일본의 해안도시를 연계하는 동북아 초고속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2개 항로에 약 24척이 투입될 겁니다.”-해외 선사(船社)들의 위그선 건조 요청도 있습니까.“해운 강국인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등과 위그선 도입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향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인프라 확충이 관건일 텐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현재 군산자유무역지역에 1, 2공장이 들어서 있고, 비응도 위그선협동화단지에 3, 4공장이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들 4개 공장이 연간 20여척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돼 중단기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위그선이 섬과 섬을 오가는 유력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 관광을 연계하는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맞습니다. 위그선은 기존 고속선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고속 녹색 해상교통수단입니다. 섬과 섬 뿐만 아니라 중국 등과 연결하면 고군산군도∼새만금 관광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위그선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위그선 부품·소재 조달 및 완제품 조립 공정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하고요. 그럴려면 기업 간 협조와 투자, 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주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위그선 활용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실행단계에 있어요.” -맞춤형 제작, 부정기 운항 등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150인승, 350인승 여객선은 물론 40톤 적재 화물용 위그선, 날으는 요트(Flying Yacht), 군용 위그선 등 향후 다양한 수요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도 많을 법 한데 당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전용부두와 접안시설, 터미널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위그선 전용부두가 국내 주요 항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위그선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상여객선사 또는 선주가 일반 선박처럼 선박금융을 활용해 위그선 구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30여년간 연구원 생활을 하다 이제 막 창업의 길로 뛰어들어 성공여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입니까.“새로운 길은 항상 두렵고도 설레이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길도 보고 또 보면 뚜렷이 보이고, 여러 사람이 믿음을 갖고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연구개발 및 상용화는 끊임 없는 새길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그선 상용화는 모든 신기술이 넘어야 하는 깊고도 넓은 데쓰 밸리(죽음의 계곡)를 건너 세계 최초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지요.”-소망이 있다면. “중형뿐만 아니라 대형 위그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 선진화에 일조하면서 후배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확대해야겠지요. 전북 출신으로서 전북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고 또 전북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키워가고 싶습니다.”

기획
이경재
2011.11.22 23:02

강창구 윙쉽중공업 대표는

강창구 윙쉽중공업 대표(57)가 회사 마당까지 나와 맞이했다. 외모에서 풍긴 인상은 온화하고 곱상한 이미지였다. 동안(童眼)이었다. 30년 연구원 생활을 접고 험난한 창업의 길로, 그것도 세계 첫 위그선 상용화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찾아 나선 강인함 같은 것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진드기’로 불릴 만큼 집념이 강하고 한번 마음 먹으면 꼭 관철시키는 의지의 ‘조선공학도’다. 진드기란 말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끈기와 의지를 갖고 착 달라붙어 예산을 요청하고 사업을 설명하던 것을 두고 붙인 별명이다. 당시 “강창구한테 걸리면 피곤하니까 피하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산 역사다. 서울대 조선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선박해양공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선박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다. 조선산업을 전공하게 된 것은 1972년 현대조선이 세워질 무렵 ‘앞으로 조선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방송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그 뒤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연구부장과 단장, 한국해양연구원 대형위그선 추진기획단장· 실용화사업단장을 역임했다. 1984년 소형선박 조종시뮬레이터 개발 책임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성능 시뮬레이터 개발의 시초를 닦았다. 서해훼리호와 프린스호 사고 때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는 세계 첫 위그선 상용화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주)윙쉽중공업과 (주)윙쉽테크놀러지를 창업해 위그선 설계제작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의 표현 대로 9부 능선을 넘었다. 강 대표는 남원 사매면에서 태어났지만 학교는 군산에서 다녔다. 금강초등학교와 군산중·고를 나왔다. 부인 김연희 여사(56)와 1남1녀를 두었다. 아들과 딸, 사위가 부친 사업을 돕고 있다는 게 흥미롭다. 아들 병재(30)씨는 대전외고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나왔다. 설계팀장을 맡아 부친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다. 수능시험 만점을 기록한 수재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딸 민지(28)씨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사위도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아버지의 ‘강압’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모두 스스로 택한 길이라고 했다. 위그선의 탄생과 현재, 미래를 담은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을 저술했고 한국기계연구원 최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산업포장과 국무총리, 장관상이 수두룩하다.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기획
기타
2011.11.22 23:02

가부장적 폭력 여전히 심각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의 죽음을 기념하여, 1981년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들이 가진 모임에서 11월 25일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정하여 지켜왔다. 그러다가 1991년 여성폭력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 23명이 모여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하여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의 시발로 12월 4일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여대생 14명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남자에 의해 집단 살해된 날이며,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1991년부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동안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각종 여성관련 캠페인과 세미나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성폭력이 3분에 2건씩 일어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6집 중에 1집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성매매는 남성 2명 중 1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여성부 자료이나 그 통계수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맞고, 살해되고, 성폭력 등의 폭력에 노출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여성을 성적, 육체적으로 소유와 희롱,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학습되어지는 가부장적 폭력성 때문이다.△도내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충격적지난 10월 27일 전라북도 가정폭력 실태조사(전주여성의전화)에 의하면 응답자의 45%이상이 어린시절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거나, 가족에게서 폭력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29% 정도가 자녀에게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교육과 훈육을 목적으로 혹은 갈등의 표출 방식으로 폭력을 이용하는 가정이 많다는 게 드러났다. 또한 배우자에게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76%로 나타나 전라북도 내 배우자의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학대 유형에서 정서적· 언어적 학대의 경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김병수 교수(전북대 생활과학대 겸임교수)는 밝혔다. △가정폭력 경찰 즉각개입 가능 우리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며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사례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 사안이 접수되어도 경찰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하지만 청구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법에 따라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에게 △주거지 퇴거 등 격리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시도 금지 등의 조치를 임시로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요청할 때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단을 거치면 이 조치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장 2개월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다.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비친고죄 전환또한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 준강강죄 조항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 등으로 세분화하여 처벌하도록 하였고, 법 정형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여성 및 만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였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운영자 혹은 종사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이와 더불어 6조 5항의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전환한 점은 이번 개정 법률의 가장 큰 성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 인권 문제하지만 이번 법개정이 얼마나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 6조 4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항거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항거불능’ 삭제에 관련한 해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법 개정 이후에도 이를 적용해 나가는 데 철저한 수사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함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가부장적 폭력성 반성 필요최근 대학생 성희롱 발언과 관련,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확정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의 현주소임을 아로 새겨야 할 것이며, 사회와 법질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자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문화와 관습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가부장적 폭력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학습구조에 여성의 몸에 대한 평등권과 존엄성을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여성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전북지역에서도 아동과 여성의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기획
김성중
2011.11.22 23:02

7. 영국의 ‘농민장터’

영국은 국가의 면적이나 인구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하지만 식량자급률이 한국은 27% 수준이고 영국은 무려 125%이다. 이는 농지 면적에 비해 토지당 생산량은 낮지만 노동당 생산량이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영국은 2차대전 때 식량수입이 불가능해져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교훈삼아 꾸준히 국내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영국의 로컬푸드 운동은 농민장터와 공공기관 급식에 지역농산물 조달이 주축이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800여개의 농민장터가 분포하고 있고 3500여개의 학교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안전한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간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공동체 지원형 농업(CSA), 농장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팜샵(Farm Shop),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지역농산물을 쓰는 레스토랑, 지역농산물 가공유통업체, 농가 레스토랑,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을 수확해 구입하는 Pick Your Own, 로컬푸드 컨설팅 기업 등 다양한 로컬푸드 형태를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또 수백년 역사의 임대형 텃밭인 Allot ment, 도시농장, 커뮤니티 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런던, 브리스톨, 뉴캐슬 등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현재 영국에는 약 60개의 도시농장이 있고 런던 권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지에서 3만여명의 Allotment 경작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달초 영국의 로컬푸드를 취재했다.도시지역에 장터를 개설해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공간인 농민장터(Farm ers Market)는 영국 전역에 8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농민장터는 주로 주말(토일요일)에 운영하며 공공기관 주차장 또는 시내 중심의 주차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있다.Cramer Street Car Park, Marylebone, London WIU 4EW에 자리잡은 Marylebone 농민장터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열린다. 해당시간 외에는 주차장으로 쓰인다.장터 개설시 30~40농가가 참여하고 16개의 농민장터를 운영하는 런던 Farmers Market협회에서 매니저 1명을 지원한다.FARMA(Nationak Farmers Retail & Markets Association)에서 인증한 농민장터이며 FARMA 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회원으로 등록해야 농민장터에 참여할 수 있고 등록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참여 제품은 100마일 이내에서 생산돼야 하고 하루 매출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현금거래만 가능하고 판매농민이 양심적으로 매니저에게 수수료를 납부한다.판매를 위한 천막매대 등은 농가들이 개별 준비하고 자리 배치는 가격이 비싼 물건을 판매하는 농가는 적은 공간을, 저렴한 물건을 판매하는 농가는 넓은 공간이 주어진다. 비싼 물건은 가공품육류이며 저렴한 물건은 대부분 농산물이기 때문이다.농민들은 본인이 판매하는 모든 것을 직접 기르고, 경작하고, 생산하고, 잡고, 구워야 한다. 농민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여기서는 과일 채소 허브 계란 생선 어패류 육류 가금류 유제품 꿀 양봉제품 와인 음료수 맥주 주스 꽃 식물 등이 판매되고 있다.이 곳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거주하며 매주 방문한다는 Patric(62)은 마트와 다르게 신선한 채소과일육류빵을 구입할 수 있다. 누가 판매하는지 출처를 알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충동구매가 일어나고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말했다.이어 자동차로 20분 가야하는 Swiss Cottage 장터도 매번 방문한다고 덧붙였다.역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산다는 Monica(42)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늦게 쇼핑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농민과 교감하며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면서 영국은 1990년대 1차 광우병구제역 파동으로 지역농산물 구매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1년 2차 광우병 사건을 도화선으로 로컬푸드, 로컬프로덕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Marylebone 농민장터에서 소세지 등 육가공류를 판매하고 있는 Matt(29)는 2년 6개월전부터 참여하고 있다.그는 소규모 가족농이며 농민장터와 팜샵 등을 통해 생산품을 판매하고 가족들이 농사를 짓는다. 물건이 남는 것에 대비해 적게 가지고 나오며 채소과일 판매농가는 수량예측이 최대의 어려움이란다. 그는 TESCO, ASDA 등 대형유통업체는 생산물양이 적은 소규모 농가의 물건을 매입하지 않는다면서 소규모 농가는 각자가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