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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오는 17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12일 원고인 환경연합과 피고인 농림부, 전북도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한차례 가진 다음 오는 17일 환경단체, 농림부 등 당사자가 내놓은 안을 절충한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전북도는 새만금 본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조정권고안 작성을 위해 12일 원고와 피고측에 조정 출석회의를 통보해옴에 따라 공동 변호인단과 함께 대비에 들어갔다. 또 전북도는 재판부의 조정권고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만일 해수유통 등 원고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항고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전북도는 변호인단과 함께 소송 이해관계자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조정절차 참가 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12일 조정회의에 출석하게 됐다. 전북도는 12일 조정회의에 김학수(변호사), 홍욱희(새민환경연구소장),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최수(도보건환경국장), 편영수(어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원고의 적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 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일 조정권고안 수령일(17일) 및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기간(다음달 2일), 판결선고일(다음달 4일 오전 10시) 등 향후 일정을 통지했다.17일 법원의 조정안 발표 이후 2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만일 이 때까지 양자가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양자 중 한쪽이 이의를 내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된다. 재판부는 이 경우 다음달 4일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다음달 4일에는 판가름날 전망이다.
주5일제 근무와 중국의 경제성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관광레저 개발붐이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전북도의 희망인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은 본안소송 등 복병이 많아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터덕거리고 있다.특히 새만금지구는 법률적·행정적 절차가 일사천리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올해 선정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새만금과 자주 비교되는 시화호 지역의 경우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근 관광·레저 개발방침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건교부가 올 하반기에 1천720만평의 개발계획을 수립,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생태·레저와 생태·문화, 도시·첨단, 관광·레저 4개 유형으로 나뉘어 골프장 등 레저·관광기능 위주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전남 신안군 섬지역에 민간자본 등 18조8천2백억원을 유치해 세계적인 해양레저 관광도서를 조성하는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사업’도 최근 투자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월중 사업내용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충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건교부가 서산시와 보령시, 홍성·예산·태안·당진군 일대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간월도 등 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새만금지구는 해수유통 등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놓고 아직도 법원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내부개발 구상 용역은 본안소송에 미칠 파장 등을 이유로 6개월 늦어졌으며 관광·레저도시 계획수립에 공식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정부가 마련한 기업도시법은 사업의 주체를 민간과 자치단체 공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새만금 부지의 경우 아직 토지소유나 행정구역 등이 불분명, 민간 투자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구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자본 유치 등이 구체화되면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유역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크게 개선돼 안정적으로 3급수를 유지하고 농업용수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수질이 더욱 향상돼 환경부가 당초 설정한 2012년 목표를 최소한 3∼4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에 따르면 2004년 하반기 동진강과 만경강의 BOD 기준 수질은 각각 3.5ppm과 3.3ppm으로 상반기의 4.8ppm과 4.9ppm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 상반기에는 동진강 하천 인근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펼쳐지고 만경강 상류인 전주하수처리장에서 시설장애가 발생해 하천을 오염시켰으나 하반기에는 이같은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이다.동진강과 만경강의 2004년 연평균 수질은 각각 4.1ppm. 2003년의 3.0ppm과 3.7ppm에는 약간 못미치지만 2002년의 4.5ppm과 5.6ppm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수질기준(6∼8ppm)을 항시 충족시키고, 2002년 이후에는 3급수(3∼6ppm)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처럼 새만금 수질이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시설, 하수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확충 등 정부의 당초 수질개선 계획이외에도 당초 계획에 없던 다양한 신규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전북도는 지금까지 2백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32개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했으며 새만금유역의 8개 하천 34㎞에 대해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마쳤다.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와 범도민 강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은 민자를 유치해 오는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게다가 민투사업 통합시행법인인 전북엔비텍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도 오는 2008년초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이때부터는 수질개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정부의 당초 수질목표도 조기에 달성될 것이라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달 중순 재판부의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지난 연말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정리된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도관계자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지난 연말까지 추가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그동안 각 부처의 회의를 통해 정부입장을 정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져 어떤 입장으로 정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재판부가 1월 중순 조정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힌 이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보여온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의 통일된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본안소송 재판의 쟁점이 수질개선 가능성이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마다 의견이 달랐다"며 "정리된 내용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열어, 원고와 피고쪽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로부터 새만금사업의 대안에 대한 최종 견해를 듣고 1월 중순까지 조정 권고안을 낼 방침이다고 밝혔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이 첫 삽을 뜬다.민간투자사업 추진업체인 (주)전북엔비텍은 28일 오후 3시 익산시 금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기공식을 갖는다. 이날 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연내 익산과 김제에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은 신규 하수처리장 18개소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개소를 건설한 후 기존에 설립된 환경기초시설 8개소까지 총 30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 시설 사업비로 모두 2천26억원(공사비 1천7백71억원, 설계·보상·감리비 등 2백54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 상류 농지를 친환경농업특구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다.전북도는 사업 첫해인 내년 6개 시군에 12억원을 확보해 도내 6개 시군 모두 6백ha에 친환경시설과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는 '새만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이 사업은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업모형을 개발한 뒤 2006년 2개 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전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개발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사업을 모델로 전국 4대강 유역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새만금 시범단지는 내년 12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도내 21개 단지에 단지당 1천ha씩 모두 2만1천ha를 조성하며 이 기간동안 국비 1천2백64억원 등 모두 2천1백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면적은 도내 관련 전체농지 11만㏊의 20% 규모로, 새만금 담수호가 완성될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단지마다 유기농, 미생물농업 등을 현지 여건에 맞춰 적용하도록 ㏊당 2백만원 어치의 친환경시설과 자재를 지원하고, 시군과 자재업체가 연계해 이곳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도 확립한다는 것.전북도는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 협의체를 구성해 읍면기준으로 1백ha정도의 단지를 지정, 정부가 2006년 지정예정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치하기 위한 전략단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지정되는 시범단지는 친환경농법을 적용, 브랜드화가 가능한 1개 농법을 원칙으로하며 행정은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과 종합적 병충해관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상류 등에 논밭작물과 축산을 겸한 1천㏊ 이상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50곳을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신현승 도 친환경농업담당은 "시범단지에선 새만금호 주요 오염원인 축산분뇨를 화학비료 대신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이곳 농산물에 친환경브랜드를 붙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확립한다"고 말했다.강승구 도 농산유통과장은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고 아울러 지역의 농산물에 친환경 브랜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농산물을 차별화,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성공여부에 따라 전국 4대강 유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일 새만금 개발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인 한문수 법무법인 `충정' 상임고문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한 고문은 장수 출신으로 서울 법대와 미국 플로리다주립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North Community Bank' 이사와 국제 금융컨설팅 전문 법인인 `Worldwide Business Consultancy'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미국 금융계에서 30여년간 활동한 금융통이다.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 염원이 담긴 제2회 군산새만금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린다.군산시는 오는 31일과 내년 1월1일 옥도면 야미도 주변 새만금방조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천지개벽의 새땅인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 염원과 사업의 당위성을 온국민에 알리기 위해 마련할 예정이다.해넘이 행사는 31일 오후 4시 식전행사와 일몰시간(오후 5시28분)에 한해를 보내는 카운트 다운과 불꽃놀이, 쥐불놀이 등이 열리며 내년 1월1일인 아침 7시에 열리는 해맞이 행사는 새만금사업 조기완공기원과 새해메세지 발표, 연·풍선 날리기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정부가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부처간 이견을 종합해 ‘정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본안소송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공식 의견’이 결정되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재판부는 내년초 결심을 앞두고 연내 원고와 피고측에 추가 보충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며 전북도는 정부 입장이 농림부와 전북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정리돼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왔다.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하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연속 회의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각 부처와 전북도 국장급이 참석하는 회의만 열렸을 뿐 이후 회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총리실은 이달 6일 청와대 사회수석조정관 주재 회의, 15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의 입장정리에 대한 기대는 그동안 농림부와 전북도가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반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질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맞서 정부의 통일된 공식 의견이 없었던 것.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북도는 재판부가 조정권고를 앞두고 추가 의견을 요청했지만 뚜렷히 제시할만한 내용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도는 당초 올연말 최종 보고서를 받기로 했던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재판 결과 등 변수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께로 미룬 상태다. 한편 지난달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께까지 조정권고안을 작성, 조정단계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북대 새만금연구사업단(단장 구자웅) 교수 일동은 13일 오전 10시30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사업단을 대표해 회견을 가진 손재권 기획관리부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사업단 소속 교수들은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언행은 삼가돼야 한다”며 대학내 일부 교수들의 새만금 해수유통 주장 중단을 촉구했다.이 사업단 소속 교수들은 또 성명에서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음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말없는 다수의 힘은 비논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소모적 논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날 성명을 읽은 손 부장은 그러나 “앞으로 사업단 주관아래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을 열어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8년 12월 발족한 전북대 새만금연구사업단은 대학내 토목과 환경, 농업, 경제분야 등 7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됐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대한 전북도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새만금 신항만개발은 대규모 컨테이너 전용항보다는 컨테이너와 레저, 수산유통을 포함한 통합항만(Integrated Port)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신항만과 물류단지를 함께 개발하려는 기존계획 대신 물류단지를 방조제 안쪽으로 옮겨 하역능력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전북발전연구원은 8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항만 개발 및 배후 물류단지 개발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전발연은 초대형선박의 증가로 국제물류가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청도, 천진, 대련항이 8천TEU(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급 모선들이 기항할 수 있어 중국 화물의 환적항으로 이용됐던 부산과 광양항도 영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동북아와 중국 등 물류네트워크를 위해서도 새만금신항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발연은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물류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동북아 경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물류수송을 위한 허브항구 건설은 필수적"이라면서"한.중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거점 항구로 새만금 신항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최근의 국제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만큼 컨테이너와 레저, 수산유통 등을 아우르는 통합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도는 중앙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만 개발의 당위성 논리 개발을 위해 전발연에 용역을 의뢰, 내년 5월 최종용역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도내 모교수를 규탄하는 공노총 전북도청지부의 성명으로 촉발된 논란이 환경단체와 새만금추진협의회 등의 '성명戰'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3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도청지부(위원장 갈성로)는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모교수를 규탄하고 소속 대학에 대한 도비 연구사업비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6일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북도의 홍위병을 자처한 공노총 전북지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성명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공노총의 성명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새만금 신구상 논의를 경계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결합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7일에는 다시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을 반박하는 새만금추진협의회 성명서가 발표됐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새만금 반대하는 교수가 우상화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도청지부(위원장 갈성로)는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도내 모 대학교수를 규탄하고 소속 대학에 대한 도비 연구사업비 지원 중단을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전북도청지부는 3일 `새만금 추진 반대교수 논란' 성명에서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꿈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북대 A교수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를 자극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A교수는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대 B교수도 전공이 심리학이면서도 새만금사업과 관련, 시종 불리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도정에 비협조적인 소속 교수의 해당 대학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연구사업비(11개 사업 38억1천만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선 학문의 자유나 교수들의 소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너무 일방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한편 부안 ‘새만금지킴이’로 활동중인 김영두씨(부안 하서면)도 지난달 12일 열린 새만금 본안소송 공판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A교수의 증언 내용에 허구가 많다며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론을 담은 의견을 최근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었다.
KBS 전주방송총국(총국장 오태수)이 복합관광레저도시로서 새만금을 조명한다.2일 오후 7시30분 제1TV를 통해 방송되는 보도특집 ‘새만금, 해양관광 시대를 연다’. 정부와 여당,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복합관광레저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동북아시아 해양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한다. 1년 동안 기획하고 두 달 동안 해외취재와 국내취재를 진행한 취재진은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선진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한 해 7조원의 관광수입을 올리며 최고 해양관광지로 자리잡은 프랑스 랑독 루시옹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취재를 담당한 김종환 기자는 “이번 해외 보도특집이 13년간 거듭돼 온 새만금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차분하게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과연 본안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정리될 수 있을까.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정부 각 부처의 이견 조율을 위한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총리실은 연속 회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의 입장정리 여부와 함께 재판에 끼칠 영향 등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30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각 부처와 전북도 국장급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이어 내달 6일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조정관 주재로, 같은달 15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각각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가 열린다.30일 회의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회의이며 6일과 15일 회의는 국정현안 가운데 하나로 새만금사업이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단체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2001년 8월 이후 농림부와 전북도는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수질문제에 있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질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바탕에 깔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실제로 해수부 산하 해양연구원은 새만금 내부 수질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정부는 이번 실무 및 조정회의를 통해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보여온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의 통일된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회의에서 농림부는 새만금 호소내 수질보전대책,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보전 종합대책, 해양부는 새만금 외측 해양보전 대책, 그리고 전북도는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개선 대책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익산 왕궁축산단지와 김제 용지축산농원을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의원(김제)은 26일 열린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지구를 천당으로만 만들려 하지 말고 지옥도 만들라”며 “새만금지구내 늪지 조성지에 왕궁축산단지와 용지축산농원을 현대화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축산폐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이들 시설을 새만금지구로 이전할 경우 환경단체도 새만금 환경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김 의원은 새만금지구 활용에 대한 도의 편협된 시각을 지적한 뒤 “과감한 시책들을 발굴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런저런 각종 구상들로 인해 새만금사업이 후퇴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되돌아가 당초 농지조성 목적대로 원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26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명)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전략부재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박용근 의원(장수)은 “새만금사업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5백40홀짜리 골프장 조성 구상을 밝혀 중앙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초등학생의 기발한 상상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김호서 의원(비례대표)은 “민선 3기 전반기가 지났지만 핵심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며 “전략부재 탓이냐, 추진능력 부족 탓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새만금, 동계올림픽, 방폐장 등 몇몇 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곳에도 전략을 집중하라”고 지적했다.심영배 의원(전주)은 “혁신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4대 전략산업의 예산 반영률이 계획대비 28.8%에 불과한 것은 지역혁신에 대한 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며 비상한 인식을 촉구했다.김상복 의원(김제)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 용역이 지난 2003년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전남과 충남 등에 뒤져 뒷북만 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관심을 보여온 일본 내 대규모 투자단의 아카이시 노리오(赤石紀南·70) 일본 DAIKO사와 MAG POWER JAPAN 최고고문은 25일 현지 시찰에서 투자와 개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리오고문은 "세계적인 모델의 항구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투자액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북에 수소풍력발전기 공장 등을 만들고 싶다"며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일부 소개했다.그는 특히 고군산군도의 경치에 극찬을 보이며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백억불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관계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논란이 됐던 새만금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과 전북도의 역할분담을 통한 예산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예산심사소위에서 5백억원을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천5백억원으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다. 이에따라 예결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이변이 없는 한 새만금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처럼 예산소위가 5백억원이나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원상복구하는 데는 정치권과 전북도 및 시민단체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설득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전북도의 경우 전북도의회 및 새만금완공추진연대 등과 3개팀을 구성해 상경, 여야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새만금 예산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결과 뒤늦게나마 예산을 원상복구하는데 성공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세균 예결특위위원장(진안·무주·장수·임실) 등 정치권의 막후 조율 역할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정 위원장은 농림부 실무자와 전북도 부지사에게 농해수위 의원을 상대로 새만금사업은 16대국회와 정부가 지속추진을 약속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토록 유도하는 한편, 김광원 농해수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과 우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다만,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시키는 바람에 당초 정부안에 비해 약 10조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결위에서 이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건교·산자위 등 상임위에서 증액된 전북예산 전액이 확보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 위원장은 “예산심의절차 변경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도의 경우 확보된 예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관심을 보여온 일본 내 대규모 투자단이 25일 새만금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투자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아카이시 노리오(赤石紀南·70) 일본 DAIKO사와 MAG POWER JAPAN 최고고문 일행이 새만금 신항만, 물류단지, 레저관광단지 예정지 등을 각각 둘러볼 예정이다.지난 5월부터 새만금지구에 대한 투자관심을 보여온 노리오고문은 일본 자민당 내 국토교우(國土交郵)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일본내 정·재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다.DAIKO사 한국지사장 신광웅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현지방문에서 노리오고문은 23일 입국해 한국내 측근들과 투자방향에 대해 상의했고, 25일에는 강현욱 지사등과 함께 개발계획과 투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생산업체인 DAIKO사는 미쓰비시, 동경전력, 중부전력, 가고시마 건설 등 모두 9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의 연기금과 일본내 12개 펀드회사가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새만금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측과 꾸준한 투자협의를 해왔으며 이번 방문이 투자의향을 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규모는 새만금 내부 개발비용 1백억달러(약 10조원)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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