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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8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 - MB정부 전북 대선공약 이행 정도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7년 말 대선 당시 전북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업은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떻게 추진됐을까.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새만금 호반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부품·소재산업 벨트 조성 △전통과 미래가 어울린 창조문화도시 건설 △문화유산·종교 성지순례를 통한 전통문화 세계화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만경강·동진강 전통뱃길 복원 등 7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에서 1건에서 4건까지 모두 14개 세부사업을 약속했다. 새만금 분야에서는 △새만금 성토사업 조기 완공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도시 조성 △바이오 매스·수소연료전지·태양열 이용 대체에너지 공급단지 조성 △시범 조력발전소 건설 등 4건이 포함됐다.이 같은 공약사업 가운데 식품산업과 부품·소재산업, 전통문화 세계화 분야는 속도의 아쉬움이 있지만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새만금 사업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아쉬움도 남는다. 세부 공약과 상관없이 현 정부 들어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가 준공되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쉬움도 많다.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공약사업 중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 폐기되거나 아직껏 뚜렷한 진척이 없는 사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경강·동진강 전통뱃길 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은 금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또 새만금 배수관 시범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도 새만금 내부개발 세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 불가로 결론이 났다.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도서 연결도로가 착공됐을 뿐 아직껏 투자자를 찾지 못해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 고속도로(새만금∼포항) 건설 사업은 경제성이 검증된 새만금∼전주 구간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설계를 앞두고 있다. 김제 진봉면∼전주∼완주(익산∼장수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는 총연장 54.3km로 사업비 1조6458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 말 착공, 2020년 완공 계획이다.

  • 기획
  • 김종표
  • 2012.06.01 23:02

전북도 18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 - 새만금·SOC확충·동부권 관광개발에 초점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가 대선 공약 제안사업 발굴·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등 굵직한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을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켜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각 시·군 및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대선·총선 공약사업 발굴에 나서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쳤다. 또 지난 총선 이후에는 이미 논의돼 온 11개 핵심사업을 대선 공약 제안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고 논리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과제로 부각된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를 비롯,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동부권 관광개발 사업 등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제 19대 총선 공약 제안사업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당초 올 총선과 대선을 함께 겨냥해서 공약사업을 발굴했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현안을 먼저 챙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만금, 제2의 도약을 위해김완주 지사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특별법 개정 등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인 대통령을 뽑아아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맞물린 올 연말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새만금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다. 전북도의 대선 공약 제안사업에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새만금개발청·특별회계 설치'및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가 1순위로 꼽혔다. 도는 정부의 단일화된 조직과 안정적 재원대책이 없어 새만금사업이 내부개발 시작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현재 용지별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 6개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6개 부처별로 나눠진 예산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다.도는 또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방안을 찾고 있다. 현행법 체계에 의해 새만금 내부를 개발할 경우 매립용지 3.3㎡ 당 분양가격이 70∼80만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50만원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한 매립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일정에 맞춰 오는 8월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올 12월, 또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아마존 프로젝트'와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도 공약 제안사업에 포함됐다. ◇ 대형 국책사업…미래 성장동력 찾기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도 발굴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연구개발(R&D) 특구 조성, 동부권 관광개발 사업이 중심이다. 우선 SOC 분야에서 '동서횡단철도(새만금∼김천) 조기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 사업이 포함됐다. 새만금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발굴한 대형 국책사업이다.도는 또 지리산·덕유산 일원을 한반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내용의 '동부 산악권 생태관광 거점 조성(리틀 스위스)'사업을 제안하기로 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한반도 남부 내륙 지리산·덕유산 일원에 자연생태형 친환경 관광 거점단지를 조성해서 한국의 작은 스위스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전주권(전주·완주·익산)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미생물융합 과학기술원 설립(전북혁신도시 일원)'계획이 포함됐다. 또 '농업·의료 융복합산업(Agro-Medical)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함께 새만금 지역에 중국 등 해외 대학을 유치, 글로벌 캠퍼스 타운을 만들자는 내용의 '아시아 캠퍼스 조성'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민 대토론회 거쳐 정당에 건의 전북도는 지금껏 논의된 11개 사업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 제안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6월 중 전북발전연구원 등을 통해 2∼3건을 추가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또 각 정당에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의료 융복합산업(Agro-Medical) 클러스터'와 '미생물융합 과학기술원 설립', '아시아 캠퍼스 조성','동부산악권 생태관광거점 조성'등 4건은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내용과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전북도는 민주통합당 및 새누리당 전북도당 지도부와 공약사업 협의 절차를 거쳐 6월 말께 도민 대토론회를 열어 10개 안팎의 공약 제안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모으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여야 주요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도의 공약사업을 전달, 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 기획
  • 김종표
  • 2012.06.01 23:02

"국가의 미래 고민하는 정치 펼쳐라"

제19대 국회가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아직 여야간 상임위 배정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정 개원(5일)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첫 출발부터 다소 불안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번 19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19대 국회의원(300명)들은 그 어느때 보다 거센 국민들의 변화의 욕구를 기반으로 선출된 의원들이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정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1026재보선 이후 표출되면서 411총선에서 현역의원 60%로 교체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정치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총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생활정치를, 여야간 다툼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대화와 타협의 선진 정치를 펼쳐달라는 요구였다. 국회의원들은 주민을 섬기는 민생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은 물론이고 자신과의 약속이 지켜져 정쟁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도 한 목소리로 정치쇄신을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상생국회를, 민주통합당은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환골탈태 할 것을 다짐했다. 12월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구호가 아니길 바란다.전북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11명의 의원은 가운데 7명은 초선이다. 또 전체 의원들의 평균 연령도 51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다. 정치를 새롭게 바꿔달라는 도민들의 변화 요구가 투영된 결과다.이에 부응하듯 7명의 초선을 비롯해 11명의 지역출신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중앙위주의 기성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중심되는 정치, 지역과 주민의 가치를 함께 생활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에선 과거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져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잠재된 역량을 살펴보면 우려 보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제헌국회부터 18대 국회에 이르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역정을 보면 전북 정치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왔다. 야당에서 군사정권 및 집권 여당의 독재와 독주를 견제감시하는 등 정치무대에서 빛과 소금역할을 맡았고, 진보적 가치를 통해 정책 및 국정운영의 혁신을 도모해 왔다. 경제력이나 인구 수 등 도세(道勢)는 약하지만 정치무대에서 만큼은 전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 배경이다.지역 의원들은 이 같은 선배 정치인들의 전통을 이어받았기에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특히 이번 19대 국회에는 지역 의원 11명외에 비례 및 수도권에서 당선된 15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 등 총 26명의 의원이 포진해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전북 출신 의원들은 지난 5월 10일 정파를 초월해 지역 및 정치발전에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하고 모임을 결성했다. (사)재경 전라북도민회(회장 송현섭)와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가 공동 주최한'전북 출신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에서의 일로, 모처럼만에 한 자리에 모인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오는 12월 대선 이후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치 상황속에서 전북 출신 의원들이 정치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는 큰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 기획
  • 김준호
  • 2012.06.01 23:02

게임업계 이슈 '명품 온라인'은

IMI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 '킹소프트'가 개발한 '명품 온라인'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국내 게임시장의 퍼블리셔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리얼 경공 게임 '명품 온라인'(원제:검협정연3)은 약 5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간 무협3D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명품 온라인'은 1997년부터 PC 패키지로 시작된 '검협정연' 시리즈의 모든 노하우가 총 집결된 작품으로 현재 중국에서도 동시접속자 3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풍운차트, 금령장 등 중국 온라인 게임 종합지수 주요부분 1위에 랭크 된 바 있으며, 이러한 흥행에 힘입어 지난 2010년에는 드라마로도 제작돼 중국 인기배우 사정봉이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명품온라인은 실제 중국 당나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세계관과 스토리라인 및 화려한 그래픽, 6개 문파의 화려한 경공 등이 특징이며 1일 24시간 플레이타임 기준으로 2년 이상 즐길 수 있는 방대한 게임 콘텐츠를 담고 있어 여느 국산 게임들과 비교해도 게임성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명품 온라인은 중국 무협게임의 장점을 살려 빠른 레벨업과 경맥, 명성, 제자, 비경 시스템 등을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쉽고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순양관, 소림사, 만화곡, 칠수방, 천책부, 장검산장 등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6개의 문파로 게임 내에서 각기 다른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IMI는 지난해 9월 명품온라인 1차 비공개테스트(CBT)를 시작으로 11월에는 2차 CBT를, 12월에는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공개 테스트 2주 만에 최고레벨을 70레벨로 상향하는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1월 화려한 경공 시스템과 소녀캐릭터를 선보이며 게임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명품 온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mp.gamemani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획
  • 강현규
  • 2012.05.31 23:02

5. 여성 性과 젠더의 정체성 - '여풍당당' 여성들 '급증'…사회적 환경은 '열악'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분포가 확대되면서 최근 여성의 활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남자는 씩씩해야 한다'라든가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바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규정하는 젠더규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젠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여성은 여성다운 일을 해야 하고,남성은 남성다운 일을 해야한다는 사적인 영역에 묶어 두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예전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여자 셋이 모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여성의 사고가 바뀌었고, 대화자체도 개인발전과 미래지향을 추구하고 있다.최근 여성은 어느 정도로 경제활동에 참가할까? 또 여성들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까?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차원의 정비가 시급하다. 유럽에서는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여러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정생활에 대응해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성을 가사나 육아에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제도도 시도되고 있다육아는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커다란 부담이고 기회비용이다.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시설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환경도 정비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은 여전하다.더욱이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전통적 의식의 내면화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육아와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의 역할이 되어 있다.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은 경제활동은 물론 육아 및 가사노동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활동과 취업을 양립시키기에는 여성을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다.이러한 환경의 열악함과 출세 또는 성공에 대한 지나친 열망은 출산자녀 수를 억제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사회 표본조사에서 발표됐듯이 경제활동과 육아 양육을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돼 있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처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보니 여성자신이 스스로 육아를 책임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또 취업 기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의 미흡, 출산, 후의 직장 복귀의 불리와 재취직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육아를 키우는 한 여성은 "일을 그만두고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난 후 다시 재취업을 하려해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래서 요즈음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실제 여성들 중 88%가 이전에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6.9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유영미 NGO시민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 기획
  • 전북일보
  • 2012.05.30 23:02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요? "가부장적 권위의식 버려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요? 그건 옛말이죠.'전주 서신동에 사는 K씨(37남)는 "이제 남성도 변해야 하며, 아이를 낳았을 때 큰 기쁨을 부부가 함께 나누며 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 아내는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퇴근 후 에는 아내가 밥하는 동안,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라며 "식사 후에는 반대로 제가 설거지를 하면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분담하는 데 이는 곧 부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자녀문제, 부부문제에 있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며, 옛날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군산에 사는 L씨(55남)는 익산으로 출퇴근 하면서도 집에 귀가하면 주방을 먼저 찾는다.L씨는 "요즘 유머 속에 60살 먹어 밥 달라 하면 아내에게 구박받고 70대에 어디가냐고 물으면 핍박받고 80대에 아내가 걸레질 하는데 옆에 있으면 걸리적 거린다"는 농담이 있다며 "아내에게 구박받고 핍박받는 다는데 지금부터라도 주방과 친해져야 될 거 아니야"고 미소를 짓는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성별에 의한 직업선택의 제약이 없어지고 산업화와 더불어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겼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직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월등하다는 게 이시대의 정론이다.직장인 여성 L씨는 "직장을 구하려고 남성 못지않게 노력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접을 보러왔는데, 여성이라서 잘 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에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섬세함과 부지런함으로 인정받아 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친근감이 있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영미 NGO시민기자

  • 기획
  • 전북일보
  • 2012.05.30 23:02

새만금특별법 개정 전북도민 힘 모은다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 다시 한번 도민들의 힘을 모으자."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민들이 나섰다.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29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범도민 공감대 확산대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행사에는 김완주 지사와 이연택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를 비롯, 도내 14개 시군 민간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결의했다.이연택 이사장은 행사 취지를 설명하면서 "새만금사업은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그동안 숱한 난관을 겪었다"며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에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궐기와 단합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일정에 맞춰 오는 8월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올 12월, 또는 내년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단일화된 조직과 안정적 재원대책이 없어 새만금사업이 내부개발 시작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기획
  • 김종표
  • 2012.05.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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