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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찰 조사전문요원 확보 비상

도내 15개 일선경찰서들이 조사전문요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최근 단행된 전북지방 경찰청 인사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는 도내 일선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격과 능력을 갖춘 조사전문요원 확보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위급 조사요원의 경우 전북청은 4년제 법대출신을 보임토록 했으나 눈을씻고 찾아봤자 경찰서 전체에 4년제 대학 법대출신은 불과 몇명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도내 한 경찰서의 경우 경위급은 다소 무리를 해서 일단 4년제 대학졸업자로 대부분 기용했으나 경사급은 법대출신은 커녕, 4년제 대학졸업자가 마땅히 없어 인사안이 수십번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같은 상황은 도내 경찰서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제히 겪는 고충이다.무작정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조사요원으로서 풍부한 소양을 갖췄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일선서에 “고학력자로 조사요원을 배치할것”을 지시하면서 생겨난 부작용이라고 할수도 있다.조사요원들은 일선서에서 주민들과 직접 맞닥뜨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까닭에 가급적 우수한 요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경찰안팎에서 대체로 공감하지만 그 잣대를 꼭 특정전공이나 학력하나만으로 정하는데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게 중론이다.한편 전북지방 경찰청이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중부서(서장 송기환)는 여성으로는 도내에서 유일한 경위급인 김영례 전 효자1파출소장을 전주시 선미촌을 관할하는 서노송 파출소장으로 임명, 앞으로 활동이 주목을 끌고있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0.02.15 23:02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IMF이후 정부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 지원해준 보조금제도를 악용, 실업급여및 각종 보조금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1월10일자 보도)전주지검 수사과는 14일 실직후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자인 것처럼 가장해 5천1백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김모씨(32·여)등 23명을 사기및 고용보험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한 정부의 실업자고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부인등 주위사람을 마치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1천여만원의 급여를 가로챈 김모씨(43)등 4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모은행원인 김모씨는 지난 98년 1월말 퇴직한후 그해 2월초 다시 은행에 임시직으로 취업했으나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가장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3백15만원을 부당지급받았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부분 15∼30일정도의 실직기간을 거친뒤 곧바로 재취업했으나 ‘현재 취업을 위하여 노력중’이라고 허위 고용보험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1백여만원에서 3백여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취업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등에 가입되어 국민연금공단등의 전산망을 통해 재취업사실이 곧바로 드러나게 되어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방노동사무소는 부정수령액 전액을 환수조치 했다.이와함께 또다른 김씨는 정통부산하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실업자대책사업의 하나로 시행한 용역사업을 맡은후 자신의 부인과 후배등 3명을 고용하고 이들이 매일 출근한 것처럼 조작해 6개월분의 급여 1천3백6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에앞서 시행한 1차 실업자 대책사업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앞선 지난해 9월에는 실업자행세하며 실업자 대부사업의 주택자금 1억2천만원을 불법대출받아 가로챈 송모씨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금을 ‘주인없는 돈’으로 잘못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실업급여등의 부정수령행위는 정부의 실업자금을 축내게 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실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00.02.15 23:02

일선학교 2월 수업프로그램 개발 절실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2월 수업이 해마다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어정쩡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게다가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정규수업을 생략하거나 단축한채 비디오감상이나 자율학습, 체육활동 등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어 학기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년말방학을 앞둔 현재 도내 상당수의 학교들이 변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 등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는 2월의 수업일수가 2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 많은 학교들이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12월에 이미 정규교과 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으로 2월학기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또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을 12월까지로 설정, 2월에는 기간제교사가 담당했던 과목에 공백이 생겨 자율학습이나 비디오감상 등으로 이를 때우는 사례가 많다.현행법상 기간제교사는 날짜수가 30일미만인 2월에 신규로 채용할 수는 없으나 기존 기간제교사의 연장채용은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월의 수업일수가 적은 점을 감안, 예산절감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2월에는 각 학교별로 졸업식이 실시돼 학교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데다 교원들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다소 동요를 보이는 등 정상수업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지적이다.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긴 겨울방학에 따른 후유증과 곧 다가올 학년말방학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주 정도에 불과한 2월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안팎의 사정을 따져볼때 2월중 수업이 매우 어정쩡한게 사실”이라며 “각종 행사를 방학중으로 옮기고 2월부터 새학기를 시작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성원
  • 2000.02.15 23:02

대학 취업문 열리고 있다

IMF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도내 대학의 취업문이 조금씩 열리고있다.14일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전주대등 도내 주요대학에 따르면 올 졸업예정자들의 전체취업률은 45∼55%로 지난해에 비해 1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석대 본부 관계자는“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률이 상승,졸업시점으로 통계를 내면 더 높아질 것”이라며“IMF이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년에는 보다 나아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처럼 각대학의 취업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최악으로 치닫던 고용시장의 한파가 서서히 물러나고, 급격하게 변한 기업의 직원선발 방식에 대학측과 학생들이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경기회복세를 타고 각 기업들은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신입사원 공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고 소규모 수시채용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에따라 도내 각대학들도 이러한 취업패턴에 대응,학생서비스센터내에 취업정보실을 전진배치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강화하는등 취업전략 마련에 총력전을 펼쳐왔다.이와함께 취업대란의 시기,사회진출을 앞둔 졸업예정자들의‘눈높이 낮추기’도 취업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도내 대학생들이 취업전선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봄기운을 느끼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대학마다 취업재수생들이 누적돼있고 올 3월 근무기간이 끝나는 2차인턴사원중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학생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또 최근 모기업에서 지방대출신 위주로 신규인력을 공채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낚시형 ·소규모 수시채용으로 집약되는 기업의 ‘신채용방식’은 앞으로도 지방대생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00.02.15 23:02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사례 많아

멀쩡한 사람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도내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사건·사고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진단서가 거리낌없이 나돌고 있다.이에따라 전북지역 병원들이 입원환자가운데 서류상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주간에만 병원에 머물다가 야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부재(不在)환자비율이 ‘전국최고’라는 오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손해보험사들에 따르면 도내 일부 병원에서 브로커들과 짜고 환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뒤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챙기고 있다는 것. 특히 IMF체제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가짜환자들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에서도 모병원만 찾아가면 치료일수는 마음대로 부풀려질수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들 병원들은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척추수술자국 남기기, 진료를 받지않고 진단서 발급받기, 대리진단 받기, MRI(자기공명영상) 허위판독 의뢰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면에는 보험사기범 병원관계자들의 측면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아니냐”고 말하고 있다.이처럼 도내에서 위장환자 및 허위·과장진단서 발급 등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면에는 경제적 취약성, 비뚤어진 배금주의, 병원들의 지나친 난립 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보험전문가들은 “속칭 나이롱환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스스로는 피해자로 생각한다는 점”이라고 전제한뒤 “사회에서 노력한만큼 대우받지 못했는데 돈많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약간 받아내는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의식이 보험범죄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채산성이 나빠진 병원들과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범죄를 부추기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따라서 전북은 ‘보험인수 기피지역’으로 전락했으며 결국 이같은 손해는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정진우
  • 2000.02.15 23:0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는 뒷전

전자상거래시장이 등장한 지 4년째를 맞고 있지만 관련법규 미비와 고객에 대한 사후서비스 미흡 등으로 아직은 소비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 같은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데 이어 이 법 시행령에 소비자보호지침이 신설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7일 이를 고시했다.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지침이나 전자상거래표준약관, 완전한 청약철회권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전자거래시스템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업체의 대응도 미숙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다: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사이트 조차 `회원가입' 항목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마련돼 있지만 `회원탈퇴'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업체마다 회원수 확보와 유지를 위해 탈퇴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런 사정으로 탈퇴를 하려면 고객센터 등에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탈퇴사유를 알려야만 하는 불편이 따른다.실제 일부 상품의 경우 색상이나 원산지 표시, 품질보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시스템 중단, 배달지연 등 비상사태 대처능력 부재: 각 업체의 고객게시판에는 배달지연사고나 불량품 배달, 시스템 중단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업체의 고객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불만이 가득하다.가족 생일선물을 주문했던 한 회원은 '며칠이 지나도록 주문한 제품이 오지 않았는데도 해당 업체에서는 이렇다할 설명이나 연락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관련 법규 미비= 지난해 7월 `전자거래기본법' 이 시행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7일 지침을 고시함으로써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근거나 표준약관·지침,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소비자 마음이 바뀌어 제품구매를 취소할 경우)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1.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상거래표준약관'과 `개인정보보호지침', 거래당사자의 신원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인증제도, 청약철회권 강화 등 관련 법규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허명숙
  • 2000.02.14 23:02

말뿐인 모범음식소, 지정관리 엄격해야

모범음식점의 지정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결 상태와 위생 측면에서 우수한 업소로 인정돼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중 상당수가 위생 관리 등에서 문제를 드러내 모범 업소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건물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구분된 곳 ▲개인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 여부 ▲제공 반찬 및 가격 표시 적정 여부 등 기준에 따라 도내에 5백63개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됐다는 것.그러나 모범 업소 기준 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인 데다 시·군마다 모범 업소 지정을 남발하는 바람에 식품접객업소 수준을 한단계 높이려 도입한 당초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한해 동안 모범 음식소의 10%가 넘는 64개 없소가 비 위생적관리나 좋은 식단 미이행 등으로 모범 음식점 지정 취소를 받아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무색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는 시설개선자금 등의 지원과 상수도 요금감면, 모범음식점 책자 제작 배포로 홍보 등을 통해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앞서 엄격한 절차를 거친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 사회일반
  • 김원용
  • 2000.02.14 23:02

학력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사회에 학력이 파괴되고 있다”여의치 못한 경제적 여건등으로 인해 남들이 좋은 학교에 다닐때 눈물을 머금고 땀흘려 일했던 사람들이 빛을 보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물론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맹활약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들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간판보다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종전같으면 상상도 할수없었던 유명4년제를 졸업했던 사람들이 전문대에 재입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있다.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K시장, L. K군수등은 비교적 낮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정전문가 못지않은 비전과 식견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전북지방경찰청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경정, 경감들의 경우 중졸, 고졸출신들이 허다하다.불과 40명에 불과한 경정급중 정보, 수사를 이끌고 있는 핵심간부나 일선 1급서 주요과장중 초등학교또는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적지않다.이뿐만이 아니다.전주 3공단에 있는 제조업체 사장이나 아니면 규모가 그보다 훨씬 적은 중소기업인중 낮은 학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적지않다.자그마한 카센터를 하면서 특허까지 얻어내 돈방석에 앉게된 중소기업인도 바로 그 흔하디 흔한 대학문앞에조차 가보지 못한 사람이다.이들은 학력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을 보다 많은 고민과 적은 잠, 그리고 땀으로 극복해낸 사람들이다.이러한 현실적인 사례를 반영하듯 젊은세대의 신사고는 매우 주목을 끌고있다.유명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2년제 전문대에 재입학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책상에 앉아서 도장을 찍는게 좋은 것으로 생각되던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은 쉽게 취업할수 있고 돈을 벌면서 사회에 봉사할수있는 간호, 물리치료, 유아교육, 컴퓨터등에 인생을 다시걸고 있는셈이다.우석대, 원광대 한의대 편입시험에 박사 석사들이 몰리고, 소위 명문대 출신들이 대거 지원하는 것이나 전주교대의 편입시험에 대학원졸업자, 직장인, 공무원까지 몰리는게 바로 요즈음의 세태이다.10대, 20대들은 더이상 학력의 노예가 돼 명성을 쫒아다니기 보다는 실용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면서 학력파괴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0.02.14 23:02

초등학교 복식수업 해소 시급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복식수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특히 복식수업은 수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성 형성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적극적인 해소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의 경우 올해 80개 초등학교 1백51개 학급 1천3백82명이 복식수업을 받아야 하며 이중 9개 학급 57명은 3복식학급으로 편성됐다.그러나 복식학급은 1교사 다학년 체제로 교사가 1개 학년에서 다른 학년으로 수업을 옮겨갈때 준비작업 등에 별도의 시간이 소요돼 수업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2복식 학급에서 1교시 40분 수업을 진행할 경우 실제 학습에는 학년당 15분 이상씩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교사들은 1개 학년을 수업할때 다른 학년이 떠드는 등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아예 다른 학년들을 운동장에 나가서 놀게 하는 등 수업을 일부 폭기하는 사례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교육청도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인접학년이 아닌 저학년과 고학년을 1개의 복식학급으로 편성, 정상적인 수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교사들의 수업준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2개 학년을 합친 학생수가 16명 이하일때는 2복식으로, 3개 학년의 총학생수가 7명 이하일때는 3복식으로 복식학급을 편성하고 있다.더욱이 이같은 소규모 단위의 복식학급편성은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크게 제한, 학생들의 사회성 형성에도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이 면지역 리단위 학교들”이라고 들고 “교원수가 제한돼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소규모 농촌학교의 통폐합뿐”이라고 말했다.한편 2000학년도 복식학급수는 군산이 44개 학급 3백4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고창 25개학급 2백43명, 정읍 22개학교 1백67명, 김제 15개학급 1백55명 등이다.

  • 사회일반
  • 이성원
  • 2000.02.14 23:02

교통사고 위장환자 전국최고

전북에 교통사고 위장환자가 넘쳐나고 있다.도내지역 병원 및 의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가운데 상당수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류상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주간에만 병원에 머물다가 야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부재(不在)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때문에 전북은 교통사고 보험금지급에 관한한 전국최고수준이라는 불명예가 불가피해졌다.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4일간 전주·익산지역 31개 병·의원의 입원환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환자 3백76명가운데 21.8%인 82명이 ‘부재(不在)입원환자’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병원은 30%가 넘는 교통사고 관련 환자들이 기록상으로만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의 환자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실제로 H병원은 대상환자 6명 전원이 부재환자로 드러났고, 또다른 H병원 역시 대상환자 33명가운데 33.3%인 11명이 부재환자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Y병원과 H의원, Y의원, P의원 등도 부재환자가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상당수의 부재환자들은 낮에는 병원에 있고 밤에는 외출해 개인적인 일을 보는등 정상인과 다름없었으며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손해보험협회 및 관련업계 관계자는 “조사대상 병·의원 가운데 위장환자가 없는 의료기관은 6개소에 불과했다”면서 “의료기관측이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 야간에 집에서 잠을 자는 위장환자들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전북은 자동차보험가입자에 비해 교통사고보험료 지급비율이 전국에서 가장높은 1백35%(전국평균 1백5% 수준)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보험금지급이 수년째 적자와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북은 ‘보험인수 기피지역’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들은 전북지역 영업점에 보험금지급경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인수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높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정진우
  • 2000.02.14 23:02

무주~대구고속도로 조기착공돼야

지난해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무주∼대구간고속도로를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도에 따르면 무주∼대구간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98년 조기시행을 위한 전북도와 경북도의 공동건의 및 양도 지사의 지휘보고 등에 힙입어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반면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에 따라 중장기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기시행이 어려운 실정.그러나 이 사업은 호.영남지역의 동서화합 촉진과 양 지역의 균형개발, 덕유산 국립공원과 대구 관광권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인적 왕래 촉진 등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조기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오는 2010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원도로망 구축 등 기반시설확충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도 절대공기를 감안,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늦어도 2003년 착공 2009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시작돼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1백20억원을 반영해 주도록 건교부에 요구해 놓고 있으나 조기시행을 위한 이같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도는 무주∼대구간고속도로(86.4㎞)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경우 사업비는 전북구간(무주IC∼무주도계 30.2㎞) 6천1백94억, 경북구간(무주도계∼대구 56.2㎞) 1조1천5백26억 등 모두 1조7천7백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이경재
  • 2000.02.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