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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만새면 살인사건

택시회사 경비원이 칼에 목을 찔려 숨지고, 친구딸이 목졸려 숨지고, 내연녀가 살해된뒤 불태워지는 끔찍한 사건이 3일연속 발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전주중부서(서장 송기환) 관내에서만 연속해서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전주시민들은 살인까지 저지르는 각박한 세태에 혀를 차면서도 치안부재를 우려하는 분위기이다.전주 중부경찰은 11일 생활비지급과 함께 동거를 요구하는 내연의 여자를 둔기로 살해한뒤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최모씨(45.노동.전주시 평화동)를 긴급체포했다.최씨는 이날 새벽 6시 30분께 완주군 구이면 추동마을 다리공사 현장에서 시모(여. 42. 전주시 교동)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뒤 시신과 함께 자신이 타고온 1톤 트럭에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이에앞서 10일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된것에 앙심을 품고 친구딸(16)을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여.42.전주시 효자동)가 구속됐으며 9일새벽 5시께 전주시 평화동 P교통 경비원 이모씨(69)가 예리한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고있다.이처럼 전주중부서 관내에서만 끔찍한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며 경찰의 치안력 부재를 질타하고 있다.특히 택시회사 살인사건의 경우 이 회사에 이미 여러차례 유사한 강도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강력사건에 대한 대응및 집중도가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있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0.02.12 23:02

내년부터 초등 컴퓨터교육 지도교사없어 교육 부실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매주 1시간이상 컴퓨터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도내에는 이를 지도할 교사가 마땅치 않아 컴퓨터교육의 부실이 우려된다.특히 일부 초등학생들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나 사설학원 PC방 등을 통해 이미 개인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대다수 교사들의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한 ‘겉핥기식 교육’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7천99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있으나 이들중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컴퓨터교육이 의무화되면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뒤 이를 맡기거나 아니면 교과전담교사를 새로이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다.그러나 담임들에게 컴퓨터교육을 맡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시간 이상씩의 연수교육이 필요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수원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면 연간 1천5백명이상의 연수가 불가능, 초등학교 담임교사 5천2백50명 전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4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교원들의 컴퓨터 수업능력 향상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교과전담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교원수는 총정원제에 묶여있어 교과전담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 전담교사나 양호교사, 일반교사 등의 감축이 필요하나 교원정년단축 등으로 가뜩이나 부족해진 교원수를 다시 줄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한편 도내에는 현재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산을 공부한 중등교원이 4백71명 있으며, 전체 1만8천여명의 초·중등 교원중 국가공인 자격증과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받은 교사는 각각 2천여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일반
  • 이성원
  • 2000.02.12 23:02

인터넷서비스 위한 패키지PC 허위 광고에 소비자만 골탕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인포텍(스피드로 홈 인터넷) 등이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종 패키지 PC상품을 과장해서 선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이들 업자들은 자신들의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1백원 등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다 월 이용료 등을 감안하면 시중 PC가격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한국통신의 경우 나바통신과 제휴, 한국통신 초고속통신망인 ADSL에 가입하면 펜티엄PC를 32만4천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펜티엄Ⅲ PC를 구입하면 PC부담금 월 1만9천원씩 3년간 내는 것을 비롯, ADSL 의무사용료 월 4만원씩(1년이상 3만8천원, 2년이상 3만6천원) 3년간, 장비임대료 월 5천원씩(1년미만 1만원) 3년간 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설치비 3만원이 소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2백60만원 정도(부가세 포함, 15인치 모니터 포함)를 들여야 한다.이같은 허구성은 단돈 1백원에 셀러론 466PC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인포텍(데이콤 보라넷서비스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다. 정작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많이 찾는 펜티엄Ⅲ PC는 3년간 월 1만4천원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컴퓨터 업자들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셀러론PC의 의무사용기간인 3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 나머지 돈을 일시 불입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가입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인포텍의 초고속통신망인 HDSL 가입자의 경우 컴퓨터 구입과는 별도로 3년간 월 이용료 2만7천원, 설치비 3만원, 장비임대료 월 6천원 등 모두 1백40만원 정도(부가세 포함, 15인치 모니터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 사회일반
  • 허명숙
  • 2000.02.12 23:02

농림사업 보조지원 축소...농가투자 갈수록 위축

정부 보조금 축소 방침에 따라 우려됐던 농림 사업 분야의 투자 위축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조금에서 융자 위주로 바뀌어 첫 적용을 받게되는 2001년 농림사업에 대한 농가의 신청 결과 2000년 사업 신청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시·군·읍면동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001년도 정부 지원 농림분야 사업(18개 분야 농업인 자율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4천5백여건에 1천9백1억원의 사업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같은 신청 건수와 사업비는 전년에 신청한 2000년도 사업분 5천9백여건 2천5백95억원의 75% 수준에 불과한 것.정부의 농림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농가의 사업 신청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올 사업 신청분부터 보조금 지원 비율이 감소하거나 아예 없어진 사업이 많은 것이 주 요인. 실제 지난해까지 20% 보조금이 지원되던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보조금이 없어지는 대신 융자 70%만 지원되고,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의 경우 40% 보조에서 20%로 축소되는 등 8개 사업에 걸쳐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된다.이와함께 유리온실이나 화훼단지 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들 대형 시설 사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점과 원예·특작·축산 분야의 경우 종합경영자금제가 시행됨으로써 이 분야의 사업이 제외된 것도 요인으로 도는 분석했다.농림 사업 분야에 대한 농가의 사업 신청 감소가 과거 보조 중심 사업이 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일으켜 부실과 비효율을 낳았던 데 비해 거품이 빠진 책임 경영 체제 정착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지만 농가의 지원 신청이 감소함으로써 농업의 전반적인 투자 위축으로 인한 장기 농업 발전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능력 이상으로 사업을 벌여 부실을 키운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현행 처럼 갑작스러운 사업별 일률적인 보조금 감축 또한 투자 위축 등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어 신축적인 보조금 제도의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사회일반
  • 김원용
  • 2000.02.12 23:02

졸업시즌 호화·사치 판친다

졸업시즌을 맞아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호화사치가 넘쳐나고 있다. 유명음식점 및 호텔마다 졸업축하파티가 꼬리를 무는가 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분에 넘치는 고가선물을 사주는등 사회전반적으로 위화감을 조장시키고 있다.이에대해 내자식의 졸업선물보다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이달들어 각급 초·중·고교 및 대학교마다 졸업식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나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러져야할 졸업식이 비뚤어진 상혼과 자식사랑으로 물들여지고 있다. 일부 부유층·지도층 학부모들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기 때문.11일 도내 백화점·유명음식점에 따르면 자녀들의 졸업 및 상급학교 입학선물로 수십만원씩하는 고가 전자제품과 고급양복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졸업축하파티을 치르기 위해 업소마다 빈자리를 찾을수 없다는 것. 그런가 하면 일부 부유층의 경우 자녀들에게 1천만원이 넘는 승용차를 선물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을수 있어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다.주부 김모씨(45·전쥐 완산구 삼천동)는 “이웃에 사는 한 부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기로 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면서 “IMF상황에서 자라나고 배우는 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선물을 해야 부모노릇했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고 반문했다.이에대해 시민들은 “비싼 선물을 주는 행동이 자식자랑의 잣대로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아쉽다”면서 “서민층 자녀는 물론 이들의 부모들에게까지 소외감을 주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정진우
  • 2000.02.12 23:02

우석여고 명문사학 자리 굳건히

전주 우석여고가 매년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명문사학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특히 우석여고는 지난 10년동안 최고 수준의 입시성적을 흔들림없이 지켜와 매년 신입생 선발때 1차 지원자만으로도 모집정원을 채우고 남는 등 학생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전주우석여고에 따르면 지난 10일 졸업식을 마친 이학교 올 졸업생 5백7명중 모두 6백40명(복수합격 포함)이 4년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학교별로는 서울대에 법대와 치의예과, 공과대 등 6명의 합격이 확정됐으며 오는 18일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면 2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고려대 5명, 연세대 1명, 이화여대 9명 등 서울소재 대학에만 모두 86명이 합격했다.도내소재 대학으로는 의예과 10명을 포함해 전북대에 모두 1백96명이 무더기로 합격했으며 전주교대에는 정원의 10%가 넘는 40명이 합격했다. 원광대에는 1백3명, 전주우석대는 1백35명, 전주대는 38명, 군산대에는 11명이 각각 합격했다.이처럼 우석여고가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었던 것은 모든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끝날때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또 7대의 스쿨버스를 이용, 교실앞에서 집앞까지 학생들을 통학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도 입시성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한편 우석여고의 대학입시 호성적은 지난 87년 학교가 전주시에 편입된뒤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한 91년부터 10년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우석여고는 이 기간동안 서울대 54명, 고려대 35명, 연세대 32명, 이화여대 64명, 전북대 1천6백13명, 전주교대 2백15명, 원광대 6백62명, 전주우석대8백29명, 전주대 6백84명 등을 합격시켰다.

  • 사회일반
  • 이성원
  • 2000.02.12 23:02

전주시 도시행정 `주먹구구식'

전주시가 도로확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뒤 뒤늦게 당초 계획에 없던 조경사업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도시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청사∼고사동 우신여관 사거리까지 연장 2백90m에 대한 역천로의 확장을 위해 총 1백10억원을 투입, 오는 200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기존 노폭 15m에서 25m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7년 5억원을 들여 시청광장 인근 토지 90㎡와 건물 2동을 매입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당국의 긴축재정에 배치되고 있다.시는 이에 불구하고 지난해 5억원과 올해 확보한 5억원등 사업비 10억원으로 이 일대 토지와 건물을 추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까지 확보 했으나 투지효과가 크게 떨어져 더이상 사업추진은 비효율적”이라면서 “어차피 관련부지를 매입하여 조경과 파고라등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자칫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고 사실상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돼 이 구간의 교통량등을 감안, 이번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곳에 대한 예산과다 사용을 중단한 가운데 확보된 사업비는 예산 전용이나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따라 올 추가경정에서 사업명 변경등을 통한 효율적 투자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전주시의회 일부 의원은 “역천로 잔여공사구간은 대규모 예산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적은 곳이어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주변정비를 마치고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는 이곳 약 3백m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1백10억원은 외곽도로 확장의 경우 3㎞가량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최동성
  • 2000.02.12 23:02

전주지법, '해양경계 행정력 고려해 결정해야'

구체적인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수역은 연혁적으로 인정되고 행정력이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곽종훈부장판사)는 11일 해상 경계수역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피고인(47·충남 보령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수산업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그동안 도간 해상경계수역이 미설정되어 해상경계를 둘러싼 논란과 어업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해상경계에 대한 법적해석으로 향후 해상경계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육지 뿐만아니라 그 지역에 접속하는 영해와 상공 및 지하도 포함한다”면서 “피고인이 조업한 해상은 전북도가 어초를 설치하는등 관리를 해왔고 군산시에 속해 있는 십이동파도에 접속되어 해방이전부터 전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영해로 조업을 하려면 군산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연혁적 상황, 행정권 행사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지자체 관할수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충남 보령선적 선장인 신피고인은 지난 98년 4월 새벽 5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동쪽 2.7마일 해상에서 어업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됐으나 해상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할수면은 육상과 달리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록 행정지도상 전북의 해상경계선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단지 국민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표시에 불과할 뿐 조업장소가 전북 관할구역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신피고인은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00.02.12 23:02

사생활 관련정보 악용사례 많아

“누가 엿들을까 두려워 말을 못하고 누가 엿볼까 두려워 움직이는것조차 겁이납니다”불법도감청등을 통한 불법행위가 만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사생활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심지어 경찰무선망까지 일부 업자들에 의해 공공연히 불법감청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이원화)은 지난 3일부터 도청등 사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편결과 지금까지 5건에 7명을 적발, 이중 5명을 구속했다.차량 견인업체인 모 렉카대표 황모씨(34.군산시 나운2동)의 경우 경찰무선망을 불법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5년 4월 용산전자상가에서 무전기 1대를 15만원에 구입, 지금까지 이를이용, 경찰무선망을 불법감청 남보다 빠르게 교통사고 현장에 접근, 차량을 견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병원이나 차량견인 업계에서는 황씨의 경우 재수없게 걸렸을뿐 불법도청을 하지않고 사업을 할수있느냐고 말할만큼 불법이 일반화돼있다.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불법도청을 통해 불륜관계등 사생활을 캐낸혐의(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모씨(31.군산시 경암동)의 경우 지난 8일 최모씨(40.여)로부터 남편의 불륜관계를 뒷조사해달라는 부탁과함께 70만원을 받고 남편차량에 고성능도청 무전기를 설치한 혐의이다.몰레카메라에 의한 사생활침해도 적지않게 자행되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못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전화통화 과정에서도 “이것 녹음되는게 아니냐”고 묻는게 일반적인 현상이 돼가고 있을만큼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가고있다.비단 이뿐만이 아니다.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화를 통한 대화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있다.명실공히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급속도로 발달된 통신기술로 인해 파괴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사생활 관련 정보가 줄줄 새어나가면서 시민들은 이제 자신도 언제 그 대상이 될지몰라 불안해 하고있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00.02.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