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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나이트클럽 '최루탄 폭발' 도내 전경대 전역자들 소행

지난 8일 서울 대현동 나이트클럽 '최루탄 폭발사고'의 용의자는 지난 2001년 1월에 전역한 전북경찰청 모전경대 소속 부대원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전경대측이 최루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최루탄을 터뜨려 손님을 모두 달아나게 한 남모씨(25)와 이모씨(25) 등 모 전경부대 전역자 모임 회원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4시께 H나이트클럽에서 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춤을 추며 놀다가 이씨가 가져온 KM25-Ⅲ 최루탄을 터뜨려 놀란 손님들이 모두 대피하게 해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남씨는 이날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해 최루탄을 터뜨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현 전경대 중대장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2001년에 전역한 부대원들이 동기 모임을 갖고 있었고 사고 당일도 이 같은 모임의 연속선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어떤 경로를 통해 최루탄이 밖으로 빼돌려졌는지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중대장은 이어 "현재 장비담당 직원 2명이 별도 창고에 있는 최루탄을 관리하고 있어 외부로 빼돌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2.26 23:02

성인개명신청, 크게 늘어

신학기를 앞두고 법원에 개명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인들도 '이름바꾸기'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취학아동들과 달리 성인들의 개명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개명신청때 주의가 요구된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본원기준 호적비송사건 가운데 개명신청 접수는 2백14건(전달미제 73건 포함)으로, 이 가운데 개명허가는 79건, 불허 10건 등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한해동안의 개명신청건수 1천3백81건(전달미제 51건 포함·본원기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수준이며, 해마다 신학기가 시작하는 1∼3월에 개명신청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월의 경우 개명신청건수가 1백87건(전달미제 51건 포함)이었다는 점에서 개명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명신청자 가운데 2/3가량은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 90년대초 유행했던 한글이름짓기 풍조에 따라 순우리말로 자녀이름을 지었다가 유치원 등에서 놀림감이 되자 이를 바꾸려는 개명신청도 늘고 있다.한편 성인들의 개명신청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례''향숙''순자' 등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일본식 이름을 바꾸려는 사례가 가장 많지만, 최근의 취업난과도 무관하지않다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일부 구직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개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성인개명의 경우 범죄사실 은폐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기각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원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본원의 개명처리결과 1/3가량은 기각됐으며, 성인 개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2.25 23:02

보복두려워 피해자들 진술 회피 '수사 어떻게'

"요즘 정말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인명경시 풍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 진술조차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모형사는 24일 납치·실종에 이어 살인사건 여파가 고스란히 '피해자 진술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특히 폭력배와 인근 불량배 등에게 돈을 빼앗긴 사건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담당 형사는 덧붙였다.인명경시 풍조현상을 간접 반영하는 강력사건의 기승이 결국 '경찰 수사 혹한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경찰은 이 때문에 예전 같으면 쉽게 진행될 피해자 조사를 위해 수십차례 전화 설득을 하거나 심지어 만남을 위한 '구애작전(?)'까지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돈 몇푼 때문에 가족과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없다며 "글쎄요”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심지어 용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면 진술을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지르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납치와 실종, 살인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자 주민들이 최초 피해자 진술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갈취사건을 수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2.25 23:02

서문교회 '임시공동의회 소집' 놓고 상반된 결정

전주서문교회가 몇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전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정경현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서문교회 9인장로회측 노모장로 등이 제기한 '임시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창남부장판사)는 임시공동의회소집허가결정을 내렸고, 교회측은 이를 바탕으로 교회장로 14명에 대한 재신임여부를 묻는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이에대해 법원은 두가지 결정은 별개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도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법원 관계자는 "비송사건인 임시공동의회소집허가결정의 경우 일정요건만 갖춘다면 법원으로서는 소집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가처분 인용은 신청인측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법원 관계자는 "현재 서문교회와 관련된 당사자분쟁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대법 결정이후 임시공동의회소집이 합당하다는 측면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문교회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임시공동의회를 소집, 김모장로 등 6명을 재신임하고 설모장로 등 9인장로회측 8명은 불신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인용과 맞물려 이같은 재신임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을 놓고 새로운 불씨를 낳게됐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2.24 23:02

[생활속의 법]노무제공과 다른 영업행위 안해 재해보상

문저는 저의 소유인 버스를 유치원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유치원에 전속되어 유치원측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유치원학생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위 유치원의 사업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차량운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현행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 정의로부터 구체적인 시례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개별적인 사례에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준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그러므로 근로제공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i) 위 유치원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유치원학생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ii)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유치원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iii) 타인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대신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iv) 위 유치원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비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위 유치원에 대하여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로 보여집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따라서 귀하가 위 차량운행 중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가 지입차주로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귀하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공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4.02.23 23:02

40대 남성 車트렁크서 숨진채 발견

40대 남성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오전 10시 40분께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 전주천 천변주차장에 세워진 검정색 무쏘승용차 트렁크에서 차량 소유자 장모씨(41·전주시 평화동)가 숨져 있는 것을 주모씨(42)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장씨가 지난 16일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뒤 돌아오지 않자 이웃들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모씨 등이 찾아 나섰다가 발견하게 된 것.목격자 주씨는 "무쏘차량이 장씨 차량인것 같아 다가가 보니 장씨의 얼굴에 비닐 봉지가 씌워진 채 숨져있었다”고 말했다.장씨의 가족들은 주씨가 행방불명 되자 지난 21일 전주중부경찰서 평화지구대에 가출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장씨의 머리가 둔기로 5∼6차례 마구 때려 입은 상처로 함몰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원한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특히 피가 흐르지 않도록 머리에 검은색 비닐을 2겹으로 둘러싸매여져 있어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후 발견장소로 이동됐을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들에 대한 탐문수사와 주변 불량배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또 5백만원을 빌려준 김모씨를 만나러 나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수사했으나 특별한 용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 법원·검찰
  • 홍성인
  • 2004.02.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