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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본원 피의자 인신구속 더욱 신중해진다

전주지법 본원의 영장전담 재판부에 부장판사가 배치돼 피의자 인신구속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은 18일부터 본원관내 영장실질심사를 김정만부장판사가 전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평판사가 전담해 왔다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법원측은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인신구속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피의자인권보호 및 인신구속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장판사급의 영장전담은 서울지법 관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18일자 인사를 통해 전국 주요 법원으로 확대된 것.특히 전주지법의 경우 영장기각률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지금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전담판사의 개인적 가치관이 영장재판에 크게 작용했다'며 불만이 적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배치를 계기로 이같은 불만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15% 안팎의 영장기각률을 기록했었다.한편 법원은 형사합의부를 종전의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대신, 단독형사재판부의 업무부담을 덜어줘 주2회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법원관계자는 "부장판사의 영장전담재판부 배치를 계기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게 됐다”며 "법관들이 이해 당사자의 진술을 귀담아 듣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열린 사법서비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2.18 23:02

빈 아파트 건물 절도, 용의자 4명 검거

전국을 돌며 빈 아파트만 골라 현관문 자물쇠를 통째로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중부경찰서는 16일 아파트 빈 집만을 골라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씨(41·인천시 주안동)와 정모씨(44·인천시 송림동) 등 3명에 대해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차모씨(45·인천시 부평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 등을 구입한 뒤 판매한 김모씨(48·인천시 용현동)에 대해서도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장물아비 김모씨(49)를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4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H아파트 김모씨(32)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드라이버와 장도리 등의 공구로 통째로 뜯고 침입, 4백6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46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고 장물로 판매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10층 이상의 계단식 아파트의 양 세대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엘리베이트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밤 시간이 긴 10월부터 3월 오후 7시∼10시 사이, 야간에 불이 꺼져있는 집을 골라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외투속에 드라이버와 장도리 등을 넣어 목격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겨울철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그러나 정씨 등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범행을 저질러왔고 20일 동안 46세대가 털린 점을 감안, 지금까지 모두 2백59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각 지방경찰청에 비슷한 피해사례를 취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 중부경찰서 김민택 형사계장은 "이들이 전주와 익산, 군산 등지를 돌며 55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침입하는 등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을 무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도박빚과 카드빚을 갚기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2.17 23:02

도내 조직 원정 갈취등 범죄도 전국구

도내 조직폭력배들이 서울을 무대로 기업사냥꾼으로 활개를 치다 덜미가 잡혔다.조직폭력배들은 IMF 사태와 뒤이은 벤처 열풍을 틈타 대거 상경, 유흥업소 주변에서 보호비 등을 뜯어내는 '업태(業態)'를 넘어서 기업사냥꾼이나 급전이 필요한 기업가들에게 사채를 빌려준 뒤 고리를 뜯어내고 경영권을 빼앗는 등 합법을 위장한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서울지검은 16일 M&A(인수합병)시장이나 사채시장에서 투자자나 사업가로 변신해 기업부실을 심화시키며 불법으로 폭리를 취한 군산시내 폭력조직 G파 자금책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조직 두목급 2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폭력을 동원하거나 다시 고리를 붙여 추가로 돈을 빌려준 뒤 거듭 상환을 못할 경우 업체를 빼앗기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도내지역 인사들을 상대로 '큰돈을 벌게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경제에도 적지않은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검찰에 따르면 G파 자금책 여모씨는 지난 2000년 오피스텔 시행사업에 뛰어든 왕년의 프로야구스타 이모씨에게 5억원을 빌려준 뒤 이씨가 제대로 갚지 못하자 각종 협박을 일삼았고, 지난 2001년 9월 이씨가 추진하던 오피스텔 20개동 전체에 대한 사업권(동당 평균 감정가 7억8천만원)을 위임 형식으로 갈취해갔다. 또 같은 조직 방모씨는 특정회사 내부자와 짜고 그 내부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이용해 회사 물품을 강취하고 했다.방씨는 지난해 2월 N사 전무 박모씨와 공모, 박씨에게 받을 채무 2억원을 대신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담보로 잡아뒀던 수입가 2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N사의 수입 DVD 1천4백23대를 갈취해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지검 관계자는 "G파 외에도 전북연고 조직폭력배들이 서울로 진출해 기업 M&A시장에 개입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거물급 조직폭력배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2.17 23:02

성매매업소 업주 영장기각, 탈출여성등 재수사 탄원

속보= "선불금 짐에 법보다 주먹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를 믿지 못해 전주로 신고를 했고, 보복이 두려워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익산 농협 골목'성매매 업소 여성 3명이 지난 4일 오전 7시께 탈출해 경찰에 업주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탈출 여성과 전북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측이 전주지검장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상담센터 관계자와 탈출 여성 K씨(27)는 16일 탄원서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윤락대금까지 가로챈 해당업주 송모씨(50)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이들이 밝힌 탄원서는 △선불금으로 여성을 거래하고 △업주 또는 마담이 실질적인 감금 및 감시 상태에 두고 온갖 변태영업과 2차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당이득 및 탈세가 이뤄지고 있고 △경찰이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미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탈출 여성은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는 사실을 업주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혹시 내통이 우려돼 전주를 택했다”고 밝혔다.탈출 여성은 이와함께 "최초 전주 북부경찰서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는데 해당경찰이 익산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 업주에게 또다시 잡힐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섰다”면서 "인근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 사건을 접수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K씨는 탄원서에서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감시를 당하는데 업주의 비리를 알리는 개인장부를 쓴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증거가 없어 업주를 구속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아쉽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2.17 23:02

[똑똑한 소비자] 헬스클럽 계약해지

나이 39세.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균형잡힌 몸매. 20대도 부러워할 정도다. '몸짱'이 아줌마를 비롯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인기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운동을 통한 몸매가꾸기가 인기를 모으면서 '몸짱'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곳곳에서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쉽게 찾는 곳이 바로 헬스크럽 등 스포츠센터이다.27세의 한모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방문한 스포츠센터 영업사원의 권유로 스쿼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6개월간 비용 42만원을 지불했다.처음 2주일동안 잘 이용하다 계약 당시 내용과는 달리 강사의 자질이 떨어지고, 시설 또한 열약해 해약을 요구했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을 물으라는 클럽측의 변명. 결국 클럽측은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며 해지를 거절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는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한씨의 사례 경우, 2주 이용료와 가입금액의 10%인 42,000원을 지불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대부분 스포츠센터에서는 운동용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소비자측에 전가하고 있으나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3. 8. 1. 시행)'에는 별도의 부대 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 금액의 청구를 금지(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소비자가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영업사원의 방문을 받아서 가입을 하거나 장기간 이용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회원가입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등을 확인하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만족여부를 물어본 뒤 1∼2개월 단기로 계약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약을 원할 때에는 철회 기간내(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이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행사하면 된다. 사업자의 폐업이나 부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수 있다. 단, 항변권 행사는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잔여금액에 대한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강사가 아닌 스포츠센타 대표에게 요구해야 차후 문제 발생시 소비자가 중도해지한 시점이 확인 가능하며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유미옥(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부장)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4.02.17 23:02

[생활속의 법]보험 고지의무 안했더라도 보험금청구 가능

[문]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보험회사 甲도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 甲은 보험계약자인 제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답]귀하께서 문의하신 위 사례는 보험계약자(귀하)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보험회사)의 약관설명의무위반이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이 때 보험자가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하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 3 제2항).보험자가 이러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약관규제법도 사업자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정하고, 특히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명시의무의 한 방법으로서 약관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업법에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56조).이에 관하여 대법원도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4893).그러므로 보험자인 보험회사 甲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인 귀하께서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규석 교수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4.02.16 23:02

[여성! 새로운힘]성매매방지법 조속히 제정을

2004년 2월12일 오전 10시에 전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군산 대명동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재판 선고가 있었다. 이 소송은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여성이 무참히 희생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진행해오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연장으로 전라북도가 소방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인신매매관련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전라북도의 책임을 물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과 인신매매 관련범에게도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왔던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대책위와 유가족으로서는 고무적인 판결이었다. 이제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포주 및 알선업자등 그 누구도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최근 인천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강요에 경찰에게 성상납까지 강요당했던 여성들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일이 있었다. 이들 여성들은 검찰에 진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공개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성매매 피해 여성을 상담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업주와 경찰과의 유착 관계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성상납을 한 것 등을 수차에 걸쳐 증언해왔다. 그것은 결국 성산업이 관련공무원의 유착과 비리방조, 묵인등이 없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번창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작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SAGE라는 단체를 방문, 연수한 적이 있다. 연수기간 지역담당 경찰관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으며 결코 업주와의 유착비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함정 단속과 수사를 통해 업주와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있었으며 한국 경찰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업주와의 유착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성매매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국가를 상대로 힘들게 지금까지 싸워온 것이나 개복동 화재참사유가족들이 역시 국가를 상대로 2년이 넘도록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성매매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책임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매매처벌법에도 성매매와 관련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명시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일에 연류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이 공창제를 폐지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착 비리를 저지르는 부정부패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성매매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범죄 행위이므로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도적인 정비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우리시민들도 의식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미례(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4.02.16 23:02

전주지법 형사재판 심도강화

전주지법이 형사재판부를 강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재판을 지향할 계획이다.전주지법은 지난 10일 단행된 법관인사를 통해 판사정원을 늘렸으며, 이들을 형사재판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관내에서 법관수가 현 정원보다 3명(부장판사 1명·판사 2명) 늘어나 모두 64명의 법관(예비판사 포함)을 두게 됐다. 본원의 경우 1명의 부장판사와 판사 1명이 추가 배치됐고, 정읍지원에도 판사 1명이 늘어났다.이에따라 앞으로 형사재판부의 주2회 집중심리제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집중심리제는 기존의 주 1회였던 형사재판부의 재판일을 2회로 늘려 판사가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직접 심리할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법원은 또 지금까지 형사재판부의 가사재판을 배제하는 등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형사재판부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충분한 심리를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이보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형사단독 1개를 증설했으며, 형사항소사건도 2개 합의부가 분담토록 했었다.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부가 보강되면서 판사들의 업무부담이 다소 줄고 보다 재판을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2.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