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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정완씨 부자 검찰총장표창-전주지검장표창 수상

부자가 나란히 검찰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신용호(62)-정완씨(34) 부자. 중앙실업 대표이자 법무부범죄예방전주지역협의회 보호관찰분과위원인 신용호씨는 최근 검찰총장표창장을, 아들인 북부경찰서 신정완경장은 모범경찰관으로 전주지검장표창장을 받았다. 검찰의 표창장수여식에 부자가 나란히 참가한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검찰안팎의 설명이다.신용호씨는 지난 87년 범죄예방위원으로 입문한 이래 보호관찰자 및 소년원생들의 후견인을 맡아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은 공로가 인정됐다. 45명에 이르는 보호관찰분과위원 가운데 최고참으로, 직접 보호소년 지도에 나서는 것은 물론 범방위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까지 도맡고 있다. 신씨가 범죄자선도에 팔소매를 걷어부친 시기는 전주시청에 재직하던 지난 75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전주경찰서청소년선도위원을 맡은 신씨는 이후에도 전주지법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보호관찰소선도위원 등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범방위원과 함께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장과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이사 등을 맡고 있다. 아들 정완씨는 지난 94년 경찰에 입문해 부안서와 북부서 등을 거치며 범죄예방과 대민치안에 온힘을 쏟고 있다.신용호씨는 "시상식장에서 아들을 만날 때까지 서로 표창장을 받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나보다는 믿음직한 공직자로 성장하고 있는 아들이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앞으로도 보호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마다 맛보는 보람을 잊지않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1.07 23:02

지난해 민사소액 전년보다 11.5% 늘어

'소송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경기침체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도내지역의 소액 민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기불황으로 개인 또는 개인-법인간의 채무변제 독촉이나 채권회수 방법으로 민사재판을 활용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사회가 갈수록 다원화·복잡화하면서 이웃이나 친인척간의 사소한 다툼까지 법원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지역에서 민사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5만5천1백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만9백22건에 비해 8.3%(4천2백56건) 증가했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지난해 4만2천6백9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가운데 77%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의 소액사건 3만7천9백건보다 11.5%(4천7백9건) 늘어난 셈이다.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소액사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분쟁당사자들이 송사(訟事)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칫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는데다 법원과 소송당사자 모두 재판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소송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1.06 23:02

4월부터 익산-서울 1시간 38분

오는 4월부터 경부고속철도를 일부 활용하는 호남선 전철이 운행됨에 따라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가시화된다.그러나 호남선은 대전 이남 지역에서 기존의 철도선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 투자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갈길이 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시험운행을 시작한 호남선 전철이 3월말까지 모든 준비작업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가게 된다.익산역에서 서울까지 2백43㎞를 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8분으로 그동안 가장 빠른 기차였던 새마을호에 비해 1시간 단축된다.익산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서울-목포 및 용산-목포간 각각 왕복 2회, 서울-광주 및 용산-광주간 각각 왕복 2회, 용산-익산간 왕복 3회 등 하루 왕복 11차례이다.김제역과 정읍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에서 익산역 이남까지 운행하는 왕복 8차례의 열차중 일부 차량의 정차를 추진하고 있다.호남선에 도입되는 열차는 국산 KTX 기종으로 프랑스 알스톰사 및 외국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국내 철도관련 업체에서 이전받아 제작에 성공한 것이다.기관차 2량을 포함해 총 20량으로 구성되며 1회 운행시 수송능력은 1등석 1백27명, 2등석 9백35명 등 총 1천62명이다.요금은 현행 새마을호열차의 1.2∼1.5배 범위에서 1월중 책정되며 익산-서울간 2등석 평일을 기준으로 2만5천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익산-서울간 새마을호 일반실의 열차요금은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1만7천7백원∼2만8백원이다.도내지역의 경우 전주-익산, 군산-익산 연계체제가 다소 미흡하지만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신리간 전철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이성원
  • 2004.01.06 23:02

중국동포 여성 입국시키려 '위장결혼' 알선한 일당 적발

중국동포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최근 국제결혼을 한 도내 거주 중국동포와 해외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위장결혼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브로커와 모집책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중국동포 여성을 한국남성과 위장결혼시켜 알선료를 챙긴 이모씨(48·충남 논산)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할 남성들을 모집해주는 수법으로 이씨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챙긴 유모씨(54·익산시 어양동) 등 모집책 6명, 위장결혼을 한 현모씨(44·여·중국 길림성) 등 중국여성과 한국남성 남녀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여성으로 부터 건당 8백만∼1천만원의 위장결혼 알선료를 챙긴 뒤 국내 모집책인 유씨 등에게서 소개받은 한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다.이씨는 위장결혼에 응할 한국남성을 모집해준 유씨 등 모집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30만원을 전달해 왔으며, 중국여성과 위장결혼한 한국남성들에게는 사례비 명목으로 3백만원 상당을 지불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중국동포 여성 가운데에는 혼인한 지 2년이 지나 귀화시험을 통해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북경찰청은 지난 한해동안 위장결혼 및 알선 등의 혐의로 모두 30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7명을 구속했다.

  • 법원·검찰
  • 안태성
  • 2004.01.05 23:02

[딱따구리]강압수사 관행 이제그만

도내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마구 때리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강압수사방식'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다시 불거졌다.이는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함께 이같은 침해사례가 일회성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수)는 최근 전주중부경찰서소속 경장 정모씨(39)와 김모씨(38), 김모경위(49) 등 3명을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7월, 사채업자부부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최모씨(40)와 주범 박모씨(45) 등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피의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수건으로 감싼 경찰봉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폭력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음을 간접 확인시켜줬다. 특히 최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사실 경찰실무자들도 최근의 강압수사논란에 대해 할말이 적지않다. 최근의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교묘화하면서 수사의 실마리찾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하느냐”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한 수사관은 "지난 2001년이후 최근까지 경찰에 제기된 독직폭행민원이 단 한건도 없을 만큼 경찰의 피의자 인권보호 의식은 크게 개선됐다”면서 "피의자 인권만 존중돼야 한다면 자칫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씨가 억울한 범죄자로 몰려 경찰봉세례에 시달린 것처럼, 현재의 강압수사가 계속된다면 누구나 제2, 제3의 '최씨'가 될 수 있다.경찰 스스로가 '수사하기 힘들다'는 불만에 앞서 피의자 인권침해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1.05 23:02

오락실 여주인 피살…용의자 공개수배

연초부터 도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청(본청)에서 감식반이 급파되고, 공개수배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전북경찰에 비상이 걸렸다.1일 오전 0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 모 오락실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업주대표 김모씨(49·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딸 서모씨(25)를 폭행한 뒤 달아났다.경찰은 "오락실 문을 닫기 전 한 남자가 남아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후 어머니가 다시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는 딸의 진술을 토대로 마지막 까지 오락실에 있던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현금을 노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는 족적과 혈흔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용의자 몽타주 3천장을 작성, 현상금 5백만원을 내건 뒤 전국에 공개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은 새해부터 도내에서 '전국 첫 살해사건'이 발생해 경찰청 송호림 감식계장을 포함해 직원 2명이 급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실제 이번 경찰청 감식직원의 급파는 지난 2002년 1월29일 발생한 군산 윤락가 개복동 화재참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감식반 급파는 연말년시 사건에 대한 본청차원의 지도감독일 뿐이다”면서 "사건발생 보고시점이 2004년 1월1일 0시10분일 뿐 발생시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0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1.03 23:02

범죄예방위원 익산지구 박종대사무국장 법무장관 표창

전주지검군산지청 범죄예방위원 익산지구 박종대사무국장(46·익산시의회의원)이 구랍 31일 2003년도 청소년선도 유공자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지난 92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선도에 유별난 열정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박국장의 이번 수상은 범죄없는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해 그동안 쏟아온 노고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특히 청소년선도위원과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범죄 예방에 그칠줄 모르는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우범 소년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애정과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에 대한 박국장의 남다른 애정은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비행청소년 및 출소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자들과 함께 어우러진 봉사활동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쏟아온 그의 크고 작은 업적은 따뜻한 사회만들기의 한알의 밀알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익산시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국장은 지난 99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발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쏟아온 업적이 높이 평가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엄철호
  • 2004.01.03 23:02

[딱따구리]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또 강력사건이라니…. 올 한해가 정말 걱정입니다.”새해 벽두부터 전북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졌다. 전주시 금암동 오락실에서 여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용의자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지난해 10건 정도의 강력 미제사건으로 속앓이를 해 온 전북경찰은 이번 '오락실 여주인 살해사건'이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사건이 발생하는데 어쩔 수 있겠느냐'는 심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연말년시 경찰청 차원의 지도감독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찰청은 감식 직원까지 급파, 지문 감식을 벌인 뒤 돌아가 버렸다. 전북경찰의 수사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태다. 급기야 전북경찰은 용의자의 몽타쥬를 작성한 공개수배 전단지까지 언론에 공개하고 배포하는 등 용의자 검거에 두 눈을 부릅떴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에 도민 이탈 현상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강력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는 전북의 치안상황을 상부에서 곱게 볼리 만무하기 때문이다.여기에 방폐장 문제로 경찰력이 부안지역에 대거 몰리면서 수사는 연계점을 찾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고, 직원들 사기마저 땅에 떨어졌다.익산 택시기사 진범논란, 익산 여중생 살해사건, 군산 산북동 부녀자 살해사건, 군산 전기공 살해사건, 전주 송천동 비행장 활주로 변사사건 등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미제사건을 모두 열거하기 조차 힘든 실정인 것.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전북경찰. 과연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이번 사건의 명확한 해결은 이래서 중요하다. 지난 한해 동안 쌓아두었던 미제사건 파일을 새로 끄집어 내는 것 만큼 빠른 시일내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전북경찰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더이상 추락하는 전북경찰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1.03 23:02

익산CC 수사착수 배경

익산컨트리클럽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잇달아 압수수색을 당하는등 개장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다.특히 이번 경찰수사는 본청 특수수사과가 맡아, 그간의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이와함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근의 대원개발과 성원건설간에 이루어진 골프장 매각 가계약 체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현재까지 알려진 익산컨트리클럽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고위 세무공무원들의 세금 감면 특혜 의혹에 따른 개입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골프장 매매가 비록 정상 절차가 아닌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구 사주에게 특별법인세등 각종 세금이 부과토록 돼있어, 부도난 덕원관광개발의 실질적인 사주 Y모씨(45)에게는 1백40억여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바 있다.그러나 당시 경매를 통해 골프장을 경락받은 대원개발의 명목상 사장으로 알려진 S씨는 구 사주인 Y씨의 감세 청탁를 위해 평소 친분을 자랑했던 광주지방국세청 고위 간부 Y씨와 접촉, 한달여의 세무조사를 흐지부지 시키고 1백40억여원에 달했던 세금을 불과 10억여원으로 깎고 나머지 세금은 세무서 자체의 결손처리했다는 얘기가 그동안 골프장 주변에서 떠돌았다.더우기 고위 세무공무원이었던 Y씨는 특별회원 대우를 받는 특혜를 누리면서 사장 S씨와 수시로 동반 라운딩을 즐겼고 일반 세무공무원들이 사장 S씨에게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Y씨와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감세 청탁 로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또한 사장 S씨는 2001년도 회사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라면박스 2개에 나눠 가져가 현재까지 미납처리된 것도 경찰에서는 중요한 로비 단서의 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 사장 S씨의 운전기사인 P모씨를 상대로 S씨가 자주 접촉했던 주변 인물 대질 조사를 벌이고 있다.아무튼 2000년도 골프장 경매 당시에 경락자로 지목된 대원개발이 차명 주주등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골프장을 경락받았다는 소문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날 경우 당시의 경매 자체가 무효일수도 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는 대원개발과 성원건설간에 이뤄진 최근의 골프장 매매 가계약이 본 계약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로 지적되고 있다.

  • 법원·검찰
  • 엄철호
  • 2004.01.01 23:02

"용감한 시민들이 있기에 치안질서 안심”

추격끝에 직접 범인을 검거하는 등 지난해 도내 치안질서 확립에 시민들이 '값진 힘'을 보태 올해에도 이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방폐장 문제가 해결 안된 채 해를 넘겨 경찰력이 부안지역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이들의 활동이 '새해 새희망'으로 우뚝 서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2003년도에 범인을 검거해 경찰관서에 신병을 인계한 공로로 민간인 58명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표창장과 보상금 9백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02년도에는 도내에서 43명의 민간인이 범인을 검거, 7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지난 12월11일 오전 10시50분께 익산시 영등동 B아파트 배모씨(48)의 집에 흉기를 든 2인조 강도가 침입, 배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피해자 배씨는 비명을 질렀고, 때마침 아파트 바로 옆 그린공원에서 축구동호회 '이글스' 회원들과 축구를 하던 시민 권모씨(38·택시기사)가 근처에서 '강도야'란 소리에 추격전이 벌어진 현장으로 달려간 뒤 2백여m를 추격한 끝에 강도 1명을 붙잡았다.7년간 축구로 체력이 단련된 권씨는 키 1백80㎝정도의 건장한 20대 강도범을 불과 2∼3분만에 따라 잡았다. 권씨는 그러나 "강도범이 추격을 피해 이미 3백여m를 전력질주한 탓에 많이 지친 상태였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이에앞선 지난 11월 초 전주시 중화산동 강당재 마을. 연쇄 날치기 사건으로 온동네가 떠들썩했다. 급기야 파출소에서는 밤길 주의를 당부하는 전단까지 배포했고, 경계를 늦추지 않던 주민들 사이에는 날치기 피해가 없었는지가 인삿말이 될 정도였다. 날치기 사건이 첫 접수된 지난달 1일부터 보름동안 이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만 4건. 모두 부녀자를 상대로 벌어진 전형적인 날치기 범행이었다.11월16일. 한 마을 여성(29)의 '강도야!'라는 마지막 비명소리를 끝으로 강당재 마을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며느리가 핸드백을 날치기 당하고 아들(30)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임정록씨(61)는 내의 차림으로 범인 검거에 가세했다. 임씨와 아들은 범인과의 결전을 벌이는 급박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고등부 운동선수(16)로 밝혀진 10대의 날치기 행각은 임씨 가족의 끈질긴 검거노력에 일단락됐다.이와함께 지난 7월2일 오전 3시30분께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부안반점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부녀자가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 김모씨(40)가 1백m를 추격해 검거하기도 했다.전북경찰청 이평오 강력계장은 "지난해 부안지역에 경찰력이 몰리면서 사실상 타지역 치안공백이 우려됐다”면서 "그러나 용감한 시민들의 활동으로 도내 치안력이 확보되는 등 올해에도 시민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1.01 23:02

'2천원짜리 사이버 피해 수사비용 1만원을 훌쩍'

'인터넷 게임의 아이디가 해킹돼 사이버 머니(현금가 2천원 상당)가 사라졌다.'최근 전주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된 진정 내용으로, 피해액은 고작 2천원에 불과하지만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사실 확인 요청 등 수사에 들이는 '송달'비용만 1만원이 넘는다고 하소연한다. 수사력에 이어 혈세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목이다. 사이버 범죄가 수사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없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0일 발표한 '2003년도 사이버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사이버범죄 발생건은 모두 4천9백39건으로 전년보다 1천8백5건(57.6%)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1백51명(92명·이하 2002년)이 구속되고 2천4백5명(1천1백1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사이버범죄가 크게 해킹 등 테러형 범죄와 일반 범죄로 분류되는 가운데, 일반 범죄에 속하는 게임사기가 전체 범죄의 70%에 육박하고 있어 사실상 인터넷 게임이 사이버범죄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1월말 현재 사이버범죄 4천1백86건 중 2천7백68건(66%)이 게임사기로 집계됐다. 이처럼 게임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 업체의 관리·감독 등 책임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경찰의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사이버범죄 취급부서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인터넷 게임 관련 고소·진정 사건 처리에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김보근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범죄의 심각성에 비춰 무엇보다 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범죄의 경중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관련 업체의 묵인 아래 모든 민원이 경찰에 집중되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손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안태성
  • 2003.12.31 23:02

익산컨트리클럽 경찰 수사, 세무 공무원 관련 여부에 집중

속보= 익산컨트리클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세금 감면 특혜 의혹 등에 따른 세무 공무원들의 관련 여부에 집중되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3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00년도 당시 익산컨트리클럽이 경매를 통해 덕원관광개발에서 대원개발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당시의 실질적인 골프장 소유주로 알려진 Y모씨(45)에게 부과된 특별법인세등 1백40억여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10억여원으로 감세되고 나머지는 결손 처리된 배경에 대해 깊은 의혹을 갖고 세무 공무원들의 묵인과 개입 여부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지난 29일 2000년도부터의 회계 장부 일체와 내장객 명단 등 익산컨트리클럽을 압수 수색하여 정밀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당시의 사장이었던 S모씨와 운전사 P모씨 그리고 경리 책임자인 J모씨와 골프장 입장객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S모양등 4명을 소환하여 서울 모처에서 철야 조사를 벌이고 있다.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의 사장 S모씨가 회사에서 가지급금(假支給金)명목으로 3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직시, 이 돈이 세금 감세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당시의 사장 S씨는 개인 용도 사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경찰은 2001년도 익산컨트리클럽에 대한 한달여의 세무조사가 갑자기 중단되고 1백40억여원의 각종 세금이 불과 10억여워으로 감세된것은 당시 사장이었던 S씨와 광주지방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Y모씨의 평소 친분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법원·검찰
  • 엄철호
  • 2003.12.31 23:02

총경 승진 경합 '팽팽'

경찰 정기승진시험이 오는 1월11일자로 공고되면서 간부 승진심사 인사발표도 임박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승진을 두고 벌써부터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경찰청이 '2004년도 정기 승진시험 계획'을 27일 발표, 총경 등 간부 승진심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인사는 당초 승진심사 지침이 하달된 후 시험이 공고되던 예년과 다른 게 특징. 총경급 승진 인사는 빠르면 다음주 중 심사에 들어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승진 심사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으나 통상 1월초 심사에 착수해 심사작업이 마무리되기 까지는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1월5일을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늦어도 1월 10일까지는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해년도 근무평정과 경력 등은 이미 본청에 보고된 상태. 그러나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다면평가'가 올해부터 경정급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관련 평가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 총경 승진 심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후속 인사발표도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내 총경 승진 심사 대상자로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1월1일기준)가 3년을 넘은 경정급 간부는 모두 29명. 총경 승진 인사폭은 부서 특성을 고려한 기능별 심사에 따라 승진이 유력시되는 정보통신담당관을 포함해 모두 3명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따라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입지자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96년·97년 경정 승진 대상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력한 승진후보로 지방청 한기만 인사계장(53), 양희기 경비경호계장(49·이상 96년 경정 승진), 강이순 공보담당관(48), 이남연 수사2계장(56·이상 97년 경정승진) 등이다.

  • 법원·검찰
  • 안태성
  • 2003.12.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