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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유통 46명 적발

가짜 유명상표제품과 불법복제 SW의 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수)는 지난해 하반기 체신청·특허청 직원들과 연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대거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 전주지검 지적재산권 합동단속반은 SW불법복제사범 18건·37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SW는 4백4점, 시가로는 1억7천7백여만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이 가운데 검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교육기자재 판매회사인 P사 직원 김모씨(31)와 A사 직원 박모씨(40)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포토샵 6.0'등 고가의 프로그램 1백6점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 3천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2천9백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이와함께 검찰은 도내 의류점과 잡화점을 대상으로 상표법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서 가짜유명상표 제품을 판매한 업자 9명을 적발하고 위조상품 1백29점을 압수했다.검찰관계자는 "신용사회를 좀먹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배포·전송 △음반과 비디오물·게임의 불법복제 및 판매행위 △상표도용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서적류의 불법 복제배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1.28 23:02

5급승진시험싸고 자치단체 행자부 법정다툼 예고

속보 = 올부터 지방공무원에 한해 시행하는 5급 사무관승진시험과 관련,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행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나서 자치단체와 정부사이에 법정다툼이 예상된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최근 '지방 5급 시험승진제'에 대해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만 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형평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행자부에 재검토를 촉구했었다.하지만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기위해 도입한 시험승진제의 재검토는 수용할 수 없으며 시험승진제를 이행하지 않는 부단체장은 중징계 처분하고 심사승진 임용에 대해선 무효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협의회는 이에 '시험 50%, 심사 50%'규정을 명시한 공무원임용령 제 38조 2항 및 4항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 및 헌법 116조와 117조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률전문가들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의 임용권한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헌법의 평등원칙과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5급 심사 승진의 경우도 광역단체장이 임용처분을 취소하지 않을땐 당연 무효로 보기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자치단체에서 심사승진 임용을 강행할 가능성도 예견된다.이같이 자치단체와 행자부가 5급 시험승진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소송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첨예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04.01.27 23:02

'시험준비 시간없다 그것도 옛말'

'시간없어 공부 못한다'는 말도 옛말.2004년도 경찰 정기승진시험 합격명단이 16일 발표됐다.순찰지구대(옛 파출소) 직원들의 강세는 여전했지만 예년같이 '싹쓸이'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완주서 김응권 경비교통과장 등 경정승진 5명을 비롯해 경감 22명, 경위 35명, 경사 76명, 경장 53명 등 2004년도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1백91명을 이날 발표했다.경정급 합격자를 제외한 1백86명 중 순찰지구대 직원은 1백10여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역시 '파출소 강세'를 보였으나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그동안 파출소 강세현상은 3부제 실시 이후 근무시간이 줄면서 합격하는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관들 사이에 '선호 부서'로 인식돼 왔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승진시험도 정보싸움. 1급서 도시권 순찰지구대 직원들의 선전이 돋보였다.장수의 경우 모두 19명이 시험에 응시, 단 한명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가운데 경감급 이하 합격자가 순창 1명(31명·이하 응시자), 진안 4명(58명), 무주 4명(32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주중부서 20명(1백76명), 북부서 17명(1백55명), 군산서 25명(1백79명), 익산서 28명(1백4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원'을 받은 기동대, 전경대 출신 직원들이 두각을 보였다. 이른바 '두문불출형'수험생들이 파란을 일으켰다. 부안 방폐장 등 잇단 시위·집회에도 불구, 통상 업무 외에 시험에 매진하기 위해 자원했던 기동대 또는 전경대 소속 직원 23명이 응시해 12명이 합격했다. 이밖에 지난해 승진시험에서 단 한명도 경감에 승진하지 못했던 경찰대 출신이 이번 시험에서 선전, 모두 10명이 응시해 8명이 합격했다.

  • 법원·검찰
  • 안태성
  • 2004.01.17 23:02

성추행볼모 공직자명예훼손 시민운동가 실형

'전주노동사무소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시민운동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따라 시민단체 간부가 사회적 인식이 엄격한 '성추행'을 볼모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류연만부장판사)는 15일 무고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서모피고인(29·여·익산시 창인동)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해 노동사무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사회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따라 고소 및 시위에 이르게 됐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무고의 범행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약 3개월의 적지않은 기간동안 일인시위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서씨는 "지난 2002년 11월 전주노동사무소앞에서 노동부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과정에서 근로감독관 A씨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1.16 23:02

전북출신 검사장 이번엔 나올까

오는 28일께 단행될 예정인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출신 검사장이 배출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참여정부 들어 검찰내 전북출신들이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터라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의 서운함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직 전북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는 등 참여정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국민의 정부때의 송정호 전 법무장관·임휘윤 전 부산고검장의 '전북인맥 맏형바통'을 이어받은 채수철 검사장(사시 15회)이 지난해 인사에서 후배기수에 밀려 제주지검에 물러나면서 구심점이 상실된 상태다. 여기에 또 한명의 검사장인 정진호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시 19회)의 경우 지난해초 불거진 '호남소외론'의 여파로 후속인사에서 막판에 겨우 승진하는 등 전북출신들의 행보가 개운치 않은 실정이다.또한 숫적으로도 검찰내에서 전북출신 검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검사장 수는 크게 못미친다. 현재 검찰내 전북출신 검사는 104명으로 전체검사 대비 7%에 이르고 있으나, 검사장은 단 2명으로 41개의 검사장급 이상의 보직 대비 5%에 머물고 있다.따라서 도민들은 이번 인사에서 전북출신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현재 검사장 승진대상에 포함된 전북출신은 이동기 서울고검 공판부장(사시 20회)과 강대석 서울고검 검사(사시 21회) 등 2명. 이 가운데 이 부장의 경우 사시기수와 함께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 부장은 전주지검에서 검사시보를 보낸 것을 비롯, 정읍 지청장과 군산·전주 부장검사, 전주 차장검사 등을 두루 거치면서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따라서 능력과 지역 등을 안배할 경우 승진 0순위로 꼽히고 있다.이 부장은 15일 한국법학원이 발표한 2003년도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현재 검찰내에서는 내달 1일부터 지검으로 승격된 서울지검 동·남·북·서부지청과 의정부지청 등 5개 재경지청을 비롯해 7개의 검사장급 보직이 공석중이며, 이번 인사에서는 사시 20회 이하 기수 가운데 몇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할지가 관심거리다.

  • 법원·검찰
  • 김준호
  • 2004.01.16 23:02

수뢰 익산국토관리청 간부들 실형선고

법원이 수뢰공직자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에 나섰다.종전만해도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공직자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상당수였던 반면 법원이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국토관리청 간부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 권고이후 처음으로 수뢰공직자에 대한 실형선고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전주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국토관리청 간부 김모피고인(53)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9백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추징금 1천6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순창 사천제 상류개수공사와 관련, 전주소재 G건설 대표 채모씨로부터 설계변경승인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양형실무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이 부정한 일을 해 준 대가로 5백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에 처하고,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실형선고를 내리도록 하라'는 새로운 뇌물죄 양형기준을 일선 지법에 권고했었다.한편 지난해의 경우 전주지법은 학부모들로부터 촌지와 선물 등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60)에 대한 1심공판에서 1천3백65만8천원을 추징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건설업자로부터 5백만∼3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 1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수뢰공직자들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렸었다.이에대해 법원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뢰공무원에 대한 판결에는 공무원들이 형선고이후 신분상실 및 퇴직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이중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됐었다”면서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결도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4.01.15 23:02
사회섹션